정치일반

7억원 확보…“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양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산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및 서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서초등학교, 목일중학교, 목동고등학교의 교육, 안전, 편의시설 개선에 투입된다.학교별 주요 사업은 △신서초등학교 배수시설 개선 및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8천만원 △목일중학교 체육관시설 개선 등 2억 2천만원 △서정초등학교 관리실 및 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행로시설 개선 7천만원 △목동고등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 7천만원 △갈산초등학교 오배수관 및 화변기 교체 5천만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약 7억원 규모다.이번 예산에는 대규모 시설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배수시설과 난간 등 안전시설 개선부터 전자칠판 설치, 학생용 보관시설, 체육관 및 교실 음향시설 개선까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반영됐다.송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양천구 관내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 교육예산 확보에 힘썼다.특히 학교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역 교육예산 확보에 힘을 쏟았다.송 의원은 단순히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만 집중하기보다 학생 안전과 수업 환경, 학교생활의 불편 해소 등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챙겼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직접 챙긴다는 각오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했다”며 “학교 현장의 크고 작은 요구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겼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를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예산”이라며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서도 양천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한국 민속촌 교통대란, 반복돼선 안 돼”… 주민과 현장 해법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9월 2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민속촌과 보라동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영일 도의원, 용인시의원,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용인시·기흥구청, 한국민속촌 관계자,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해 추석 연휴와 주말, 민속촌 행사 기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정체의 원인을 점검하고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민들은 민속촌 방문차량이 집중될 경우 아파트 진·출입조차 어려워지고 주요 도로 정체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확산돼 생활불편과 안전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특히 주차장이 만차된 이후에도 차량이 계속 진입하면서 주변 도로 전체가 막히는 만큼 사전에 차량을 회차·분산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에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경찰·모범운전자·민속촌 인력의 배치지점을 재조정하고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방지, 신호체계 조정, 좌회전 대기차로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간담회에서 주요 대안으로 논의됐던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은 곧바로 후속 협의로 이어졌다.간담회 이후 채 의원 측의 협의를 통해 한국민속촌과 용인도시공사 담당자가 연결됐으며 민속촌 측은 25일과 26일 이틀간 미르스타디움 주차장 500~700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현재 세부 운영사항을 조율하고 있다.채명신 의원은 “주민들이 제안한 대책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관계기관 협의와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시주차장 활용이 구체화되면 민속촌으로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해 보라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임시주차장뿐 아니라 셔틀버스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 안내, 주차장 만차 시 사전 회차체계 등 여러 대책이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연휴 교통혼잡 완화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진·출입로와 주차공간 확충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채명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용인시와 경찰, 한국민속촌, 주민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연휴 교통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속촌 일대의 중·장기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 조직·인사 운영 개선 촉구…일할 수 있는 조직 갖춰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김태희 의원은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의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라면 현재 조직이 당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이 실제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정원 11명 가운데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2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협치수석과 협치1·2보좌관,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메시지소통특보 등은 공석인 상태다.이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도정 현안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도 짚었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주요 현안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선 6기부터 9기까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조직 및 인력 변화를 살펴보며 홍보 관련 조직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김태희 의원은 “민선 6기 이후 홍보 관련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세분화된 만큼 유사·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업무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출자료에 따르면 대변인 직원 현황은 민선 6기 38명, 민선 7기 61명, 민선 8기 84명, 민선 9기 76명이며 홍보기획관은 각각 39명, 62명, 64명, 56명으로 나타났다.두 조직의 전체 인원은 민선 6기 77명에서 민선 7기 123명, 민선 8기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민선 9기 현재 132명이다.아울러 경기도의 하반기 간부급 인사 연기로 시·군 부단체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경기도는 당초 8~9월 예정됐던 부단체장·실국장급 인사를 2027년 1월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졌다.성남시는 행정 및 재난·안전 대응 공백을 우려하며 경기도에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포천시와 시흥시에서도 조속한 부단체장 인사를 요청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시·군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는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석과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정비해 경기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찬민 의원, 추석 앞두고 영동시장 찾아 화재예방·안전관리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찬민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 영동시장을 찾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현장에는 수원남부소방서와 영동시장 상인회, 의용소방대 관계자 등 40여명이 함께했다.간담회에서는 시장 운영과 안전관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점포가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내 화재 위험요인 관리 △소방시설 점검 및 초기 대응체계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와 함께 상인들에게 멀티탭, 물수건, 스파크 방지패드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을 배부하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재예방 수칙을 안내했다.최찬민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는 시기인 만큼 평소보다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예방 수칙 준수가 생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통시장의 안전은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서와 지자체, 상인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실질적인 안전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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