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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김태희 의원은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의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라면 현재 조직이 당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이 실제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정원 11명 가운데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2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협치수석과 협치1·2보좌관,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메시지소통특보 등은 공석인 상태다.이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도정 현안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도 짚었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주요 현안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선 6기부터 9기까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조직 및 인력 변화를 살펴보며 홍보 관련 조직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김태희 의원은 “민선 6기 이후 홍보 관련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세분화된 만큼 유사·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업무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출자료에 따르면 대변인 직원 현황은 민선 6기 38명, 민선 7기 61명, 민선 8기 84명, 민선 9기 76명이며 홍보기획관은 각각 39명, 62명, 64명, 56명으로 나타났다.두 조직의 전체 인원은 민선 6기 77명에서 민선 7기 123명, 민선 8기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민선 9기 현재 132명이다.아울러 경기도의 하반기 간부급 인사 연기로 시·군 부단체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경기도는 당초 8~9월 예정됐던 부단체장·실국장급 인사를 2027년 1월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졌다.성남시는 행정 및 재난·안전 대응 공백을 우려하며 경기도에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포천시와 시흥시에서도 조속한 부단체장 인사를 요청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시·군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는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석과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정비해 경기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찬민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 영동시장을 찾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현장에는 수원남부소방서와 영동시장 상인회, 의용소방대 관계자 등 40여명이 함께했다.간담회에서는 시장 운영과 안전관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점포가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내 화재 위험요인 관리 △소방시설 점검 및 초기 대응체계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와 함께 상인들에게 멀티탭, 물수건, 스파크 방지패드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을 배부하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재예방 수칙을 안내했다.최찬민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는 시기인 만큼 평소보다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예방 수칙 준수가 생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통시장의 안전은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서와 지자체, 상인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실질적인 안전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7월 28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석해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사업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성장산업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총 315개 팀이 참가했으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9개 팀이 본선에서 의료·교통·안전·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선보였다.김태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양질의 공공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함께할 때 비로소 AI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교통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서비스”며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참가자들에게 “데이터를 상상하고 AI로 실현하는 도전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경진대회의 진정한 가치는 시상 자체가 아니라 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 투자와 실증으로 연결되는 데 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AI와 공공데이터가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인모 의원은 최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을 만나 검단신도시 지역의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양 의원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면서 학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교 신설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교실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양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신설 학교 조기 개교 통한 과대학교 해소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 수립 교육·돌봄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검단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현안 해결 촉구 건의서’를 도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했다.도성훈 교육감은 “검단 지역의 문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했다.양인모 의원은 “검단신도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무”며 “시교육청과 협력해 검단신도시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8일 학교장터에 구축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인 연계고용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터에 자동화 기능이 도입된 경과와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기존에는 학교별 계약서 작성과 관계기관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후 계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참여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됐다.박상현 의원은 좋은 제도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자동화 사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사례라고 평가했다.또한 학교장터에서 시작된 자동화가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의 연계고용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학교장터 자동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나라장터에도 동일한 자동화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혼서비스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 의무화 제도가 계도기간까지 끝났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예비 신혼부부들이 여전히 ‘추가금 파티’에 시달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등 결혼서비스 업계에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를 의무화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5월 11일부로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그간 공정위는이 제도를 통해 연간 48만 예비부부가 사전에 요금 체계를 확인하고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혼시장 ‘깜깜이 계약’과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혀왔다.그러나 김 의원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업체들의 가격공개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계도기간 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실제로 김현정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홈페이지에서 웨딩업체별 가격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김현정 의원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향해 “참가격 홈페이지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가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네이버 결혼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추가금 폭탄과 일부 항목의 현금 유도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24년 웨딩업계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드레스 피팅비와 원본사진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기본 서비스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비용을 추가 옵션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본 가격은 미끼, 추가금이 수익’인 웨딩업계의 관행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현장 실태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김현정 의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첫째, 낡은 드레스를 기본으로 보여 준 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추가금을 유도하는 방식, 둘째, 웨딩 앨범 제작 과정에서 기본 선택 장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소비자가 더 많은 사진을 고르게 한 뒤 추가금을 요구하는 방식, 셋째, 드레스 헬퍼비를 현금으로 요구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관행 등이 있었다.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웨딩업계에서 다양한 꼼수들이 여전히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웨딩업계의 불공정 실태를 바로 잡기 위해 △가격정보 공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조속한 과태료 부과 △스드메 패키지에 대한 추가금 세부 항목 표준화 △최저가만 기재하는 행위 금지 △헬퍼비 현금 유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행 철저 단속 등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가격공개 이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 기본서비스로 제공해야 할 항목을 다시 정의해 가격공개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총비용과 기본 포함 항목, 대표적인 추가금 구간, 환불·위약금 조건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진짜 ‘가격공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청년들은 이미 직장·주거·결혼비용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번뿐인 결혼’준비 과정에서까지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파티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청년·저출생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단원으로 위촉되어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진단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책을 맡는다.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긴축 재정 기조를 밝힌 데 따른 민주당 차원의 대응이다.이번 ’경기도 재정건전성 TF'는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태희 정책위원장이 공동단장을,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이 부단장을 맡아 총 15명 규모로 구성되며 매주 정례 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실태 분석과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선다.특히 안광률 대표 의원이 지난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기도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 ‘세수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는 세수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만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 및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구조 개편 등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TF 단원으로서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에 힘을 보태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로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재정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로 이번 TF 활동 외에도 농정해양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안팎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도의원은 지난2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최선자 시의원, 의정부1동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의정부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의정부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은 건축된 지 약 27년이 지난 건물로 시설 노후화와 공간 활용의 한계로 인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현재 별관 3층은 동장실과 의정부1-1동대본부 등이 비활용 상태이며 다목적실만 주민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고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의정부1동 관계자는 이날 “노후화된 별관을 리모델링해 현재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강의실 등으로 조성하면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수연 의원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린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의정부시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과도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의정부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리모델링 사업은 약 309.8㎡ 규모의 공간을 정비해 기존 비활용 공간 등을 강의실 2개와 다목적실로 재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노후 화장실과 전기·통신시설 등을 함께 개선해 주민 이용 편의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TF'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경기도 재정건전성TF'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의 개선과제 발굴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조직이다.이날 발족식에서는 '경기도 재정건전성 TF'위원 위촉식이 진행됐고 이후 김태희 공동단장 주재로 1차 회의가 진행됐다.TF 공동단장은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태희 정책위원장이 임명됐다.부단장에는 김창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에는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위원장,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위원장, 유경현 정무수석, 김회철 협치수석이 맡는다.TF를 지원할 실무위원에는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과장, 법제과장, 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예산분석과 예산분석팀장이 합류한다.또한 재정분권 분야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현정 행안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이날 발족식에서 안광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번 TF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 효율화를 함께 고민하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개선까지 연결하는 실천형 정책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장한별 공동단장은 “경기도 재정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막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논의 결과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겠다는 3가지 약속을 드린다”며 “오늘 출범하는 TF가 경기도 재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공동단장을 맡은 김태희 정책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는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회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TF는 경기도 재정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TF 발족식에는 남종섭 의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남종섭 의장은 “경기도가 겪는 재정의 어려움은 의회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분명하게 가려내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켜야 한다. 오늘 출범하는 TF가 바로 그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후 진행된 1차회의에서 김태희 공동단장은 향후 TF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위원들은 TF 운영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설정,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TF는 다음 달부터 매주 1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실태 분석과 분야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8월 중순경에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안 의장은 “조정식 국회의장님이 오늘 밝히신 여러 비전 가운데, 국회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목이 특히 눈에 들어왔다”고 밝혔다.“여러 정책 가운데 담긴 이 한마디가 세종시민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안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숙원이 아니다”며 “조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원칙 속에서 세종은 그 실현의 첫 단추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에 결실을 본다면, 그 결실은 오늘 언급된 ‘국민이 효능감을 체감하는 국회’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회도 그저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며 “5대 의회 개원 직후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이미 제도적 기반을 갖췄고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의장님의 오늘 발언이 그 걸음에 힘을 보태주는 신호가 되기를 바라며 세종에서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힘을 계속 보태겠다”고 말했다.안 의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라는 큰 벽 앞에서도 세종시민은 포기하지 않고 2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왔다”며 “국회의장의 말까지 더해진 만큼, 이 길 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안 의장은 지난 27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를, 28일에는 정청래 전 대표를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안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확인받을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가균형성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과제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세종시민의 간절한 마음이 정부와 국회에 닿아,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의 길이 쭉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강 의원은 28일 오전 8시 30분 세종시청에서 조상호 세종시장과 면담한 데 이어 9시 10분 세종시의회에서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났다.이후 10시 30분에는 세종시교육청에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과 면담했다.조상호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과 삼성전기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27년도 국비 확보 등 세종시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구심점으로 충청권이 ‘5극 3특’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삼성전기의 세종사업장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후속 기업 유치로 이어지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세종시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안신일 의장과는 세종의 주요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와 국회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어 강미애 교육감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비롯한 세종교육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세종의 교육 여건과 재정수요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과 전격 회동하며 수도권에서 충청·제주·호남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광역 연대의 폭을 한 차원 더 넓혔다. 남종섭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조속 제정을 위한 초광역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문성 원내대표 및 김진남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이번 만남은 지난 15일 인천·제주, 22일 충북·세종·대전, 24일 전북 시도의회 방문에 이어진 후속 행보로 최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의 공조를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입법권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독립적인 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 등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법안에 담긴 주요 조문을 상호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한 대국회·정부 설득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예속된 낡은 틀을 깨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의 중심에서 있는 경기도의회와 손을 잡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결실을 맺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남종섭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바탕으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조직과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마다 여건은 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뜻은 하나”며 “하나로 모인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힘 있게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안광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연대에 적극 힘을 싣고 법 제정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으며 최종현 단장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보탰다.한편 남 의장은 광역의회 간 초광역 연대 행보를 다지며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키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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