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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18일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일부 직업성 질환이 퇴직 이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좌장을 맡은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건강위험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항목뿐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유해요인과 직업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하며 퇴직 이후에도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동희 경기도의원은 재직기간과 퇴직 유형, 지원기간 등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을 반영한 검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강성삼 경기도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건강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검진에서 정밀검사와 치료, 공상 신청 안내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승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 726명 대상 설문에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며 높은 정책 수요를 소개하고 기본검진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추가검사, 사후관리와 재원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찬영 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3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은 건강위험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누적된 위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신체질환과 정신건강을 함께 살피는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은 재직 중 건강관리가 퇴직과 동시에 단절되는 공백을 지적하며 재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건강관리체계와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밝혔다.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본 제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검진 결과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관리주체와 책임 범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존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제도와의 연계,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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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대전시의회 고제열 의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자치구 간 개발 격차와 원도심 침체 현상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된다.이날 토론회는 고제열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성수 한밭대학교 교수와 김민석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선다.이어지는 토론에는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이정림 공동체 리질리언스연구소 소장, 이성일 에이제로스튜디오 대표이사, 권용탁 대전광역시 균형발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8.14
김미경 도의원, 지역주민과 도곡초 인근 학교용지 활용 방안 모색..“공공재산,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지역주민과 정담회를 열고 도곡초등학교 인근 학교용지 활용 및 클린하우스 설치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정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은 해당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주민들은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의 이용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이용마저 막고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극히 낮다”며 “설치된 차단 시설물 등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공공의 재산이 장기간 적절히 활용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현재 지역 내 턱없이 부족한 생활공동쓰레기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해당 부지에 설치해 주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지역주민의 고충을 깊이 경청한 김미경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했다.김 의원은 “민원이 제기된 학교용지를 한 달 이상 직접 관찰한 결과, 해당 주차장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감을 표하며 “공공재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측과 학부모, 그리고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내 생활 쓰레기 수거 문제 해소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민원과 관련해 도곡초등학교 측은 주차장 전면 개방과 폐기물 수거 시설 설치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을 설명하는 입장을 김 의원에게 전해 왔다.학교 측은 “현재 설치된 쇠사슬 등의 차단 설비는 야간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야광 안전띠를 설치한 조치였으며 미관 개선 방안은 향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외부 차량의 장기 무단 주차, 차량 통행 불편 야기,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의 문제로 상시 개방에 어려움이 크다”고 난색을 표했다.또한 클린하우스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해당 부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쓰레기 수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법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지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by 편집국 -
2026.08.14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 아동의 치료권 보장과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 면담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아동의 치료권 보장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치료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면담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치료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면담에 참석한 치료사는 “대부분의 상담치료 기관에서는 50분간 치료를 진행한 뒤 10분 동안 바우처 결제와 부모 본인부담금 결제, 주차 등록, 부모 배웅 및 응대, 보강 일정 조율, 모니터링 조사, 바우처 계약서 작성 관련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회기 사이 10분은 행정기록 작성과 치료교구 정리, 치료실 정돈, 다음 아동의 치료 준비는 물론 화장실 이용과 개인적인 휴식에도 필요한 시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행정과 보호자 응대 업무를 처리하느라 다음 치료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최순자 의원은 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치료와 행정업무의 역할 분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치료사와 면담을 통해 최 의원은 “치료와 행정 업무 분리가 필요하며 치료사에게 주어진 회기 사이의 10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발달재활기관에는 행정전담 인력 배치 등 구체적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담심리치료사이기도 한 최순자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본질은 아동의 치료이다. 치료사가 전문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치료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넘어, 아동의 치료권과 재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므로 관련 상임위나 관계기관 소통 등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6.08.14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부천 서부권 종축 교통대책 점검…도시공간 변화·교통수요 선제 대응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문제 진단 및 개선전략 연구’ 중간보고회를 청취하고 부천시 서부권의 남북축 교통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부천시 교통정책과,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공유하고 부천시 도시구조 변화와 서부권 교통체계의 문제점, 장래 교통수요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이번 연구는 대장지구 입주와 1기 신도시 정비, 소사-오정-대장으로 이어지는 신산업벨트 조성 등 부천시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에 발맞추어 서부권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날 경기연구원 김지윤 박사는 부천시 서부권 교통 대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과 도로 용량 초과 현상을 지적했다.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 간 대중교통 연계성이 부족해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주변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수요 급증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김지윤 박사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등으로 인한 남북 간 물리적 단절과 주요 도로의 지체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비첨두 시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교통 불편 해소를 넘어, 향후 부천시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할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급히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무엇보다 회의 참가자들은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난이 제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박상현 의원은 “대장 3기 신도시에는 SK, 대한항공 등 글로벌 기업의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약 3500명 이상이 유입될 예정이나, 서부권 종축 교통망이 미비하면 부천 내부의 우수한 정주 여건과 연결되지 못한다”며 “결국 대장홍대선이나 광역교통망을 통해 10~20분 거리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나 김포 신도시, 인천 청라 등 타 지역으로 고급 인력이 이탈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 기회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김지윤 박사는 “소사-오정-대장 신산업벨트 추진 시 종축 교통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장지구 및 첨단 산업단지들이 원도심과 연결되지 못하고 외부 지역으로만 나아가는 외딴섬으로 남게 되어 도시 분절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도심 내부 도로 확폭이나 고비용 대안 역시 사업비 및 도로 소통 악화 위험 등으로 인해 단편적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부천시청 교통정책팀장은 “중동 1기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용적률이 최대 350%까지 상향되면 약 1.5배 이상의 세대수 및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종축 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대장지구가 동시에 진행되면 종축 도로의 교통 혼잡은 마비 수준에 이를 것인 만큼, 1기 신도시 세대수 증가분 등 현실적인 지표를 연구 결과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현 의원은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장래 교통수요를 종합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대장지구 내 고급 기업 유치와 부천 과학고 추진 등 도시 체질이 바뀌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종축 교통망 구축은 부천의 미래 사활이 걸린 문제”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지적된 통계적 구역 경계 오차를 정교하게 재조정하고 중동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치를 반영해 최종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박상현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부천시의 장기적인 교통정책과 기본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4
김영훈 경기도의원, “학생 감소만 기다려선 안 돼”… 동탄 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김영수 의원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동탄 지역 중·고등학교의 학군과 학급별 학생 배치 현황을 보고받고 과밀 해소 방안을 점검했다.초등학교 과밀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여전히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인 상황이다.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중·고교 과밀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032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급 수를 유지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다만 학급 수 조정은 교원 배치와 직결되는 만큼 학교설립과와 교원인사과 등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영훈 의원은 “2032년 학생수가 줄어 과밀이 해소 될 것이란 전망 만으로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급 수와 교원 배치는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관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동탄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과밀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4
경기도의회 최성운 의원, 전국 최초 ‘생활체육 연계 관광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 은 생활체육과 관광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한 ‘경기도 생활체육 연계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러닝과 걷기, 자전거, 등산 등 생활체육 활동을 여행과 결합하는 ‘스포츠관광’, ‘런트립’, ‘스포츠케이션’등 활동형 관광이 새로운 관광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특히 2025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주 1회 이상 기준 62.9%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상승하면서 생활체육 참여 수요를 관광과 지역소비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최성운 의원은 “최근 러닝을 비롯한 생활체육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새로운 여가와 여행의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힌 뒤 “경기도가 가진 다양한 자연·문화·관광자원과 생활체육을 연결한다면 관광객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이미 경기도에서 ‘런경기’ 와 같은 사업이 시작된 만큼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체육과 관광, 지역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민에게는 새로운 생활체육과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조례에는 △생활체육 연계 관광산업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당일형·숙박형 및 생활체육대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 △탈의실·샤워실·물품보관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전통시장·숙박업·음식점·지역특산품 등 지역경제 연계 △경기도와 시·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최성운 의원은 “생활체육과 관광의 결합은 단순히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도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생활체육 연계 관광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생활체육·관광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사 정책과 사례를 검토해 조례안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14
조지연 의원,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경산 남산면 들기공원 항일운동기념탑 참배 및 환경정화 활동
[국회의정저널]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산 남산면 들기공원 항일운동기념탑을 참배하고 기념탑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이날 조 의원은 광역·기초의원과 함께 항일운동기념탑을 찾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모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이어 기념탑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조 의원은 지난 2월에도 3.1절을 앞두고 항일운동기념탑을 찾아 헌화 및 참배하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 바 있다.조 의원은 “광복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되찾은 소중한 역사고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열들이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들기공원 항일운동기념탑은 과거 일제의 강제징용에 항거해 일어난 남산면대왕산 죽창 의거와 신사참배 거부 투쟁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 62인의 호국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곳이다.
by 고정화 -
2026.08.14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 상수도 사업 업무보고 청취 “물은 생존의 기본…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지켜야”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3일 예결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상수도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경기도는 올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노후 수도시설 개량,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지방상수도 현대화 등 6개 분야의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백승기 위원장은 사업별 추진 현황과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백승기 위원장은 “물은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상수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최근 반도체 공장 폐수 문제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물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상시부터 상수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상수도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특히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승기 위원장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백승기 위원장은 지난 7월 제12대 제1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강조한 바 있다.앞으로도 예결위원장으로서 민생과 지역 현안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2026.08.14
손성익 경기도의원, 파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현안 간담회 개최...“안정적 보육생태계 구축 및 차액보육료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의원은 1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보육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연합회 관계자들은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 방안으로 정원 유연 조정과 설치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고 유보통합 과도기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무상교육비 차액분 한시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최근 저출생 여파로 영유아 수는 줄어드는 반면 정원은 고정되어 있어 겪고 있는 운영난과 신규 아파트 입주 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로 인한 원아 급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이에 따라 기관 유형별 불필요한 운영 격차를 완화하고 재위탁시 가산점 적용이나 세대수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손성익 의원은 “국공립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과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튼튼한 보육망이 완성된다”며 공감을 표했다.이어 손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파주시 및 관계기관과 함께 보육 생태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4
안계명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편 점검.참여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13일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리워드 종료 이후에도 도민의 기후행동을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모델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저감 활동에 지역화폐 리워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시행 이후 약 200만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나 당초 계획대비 참여자의 급증으로 운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경기도는 8월 활동분부터 리워드 지급을 종료하고 자발적인 기후행동 참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안계명 의원은 “리워드 종료 이후 정책의 성패는 도민이 실제로 기후행동을 계속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자발적 참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보상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와 방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리워드가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온 점을 언급하며 “현행 방식의 직접 보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소상공인과 연계한 할인 쿠폰이나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행동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안계명 의원은 “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 참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과 운영범위를 구체화하고 각 대안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비교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약 200만명이 참여한 사업의 경험과 기반을 다음 단계의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기후행동이 일회성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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