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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21일 남양주시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공공 반려견 놀이터 개장을 환영하며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늘 개장한 진접 반려견 놀이터는 조미자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추진된 사업으로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734-49번지에 위치하며 약 964㎡ 규모로 조성됐다.해당 시설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견과 대형견 공간을 분리하고 음수대와 놀이시설, 휴식공간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조미자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 차원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하천변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점은 공간 활용과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또한 조미자 의원은 “반려동물 정책은 단순 시설 설치를 넘어 이용 문화와 관리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안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진접을 시작으로 평내·별내 등 남양주 내 다른 지역에서도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 구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반려동물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소통하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반려동물 동호회 활성화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4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 수소차 이용 불편과 충전비용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수소차 정책이 보급 중심을 넘어 도민 체감과 지역 균형에 기반한 이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5분 자유발언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부족과 운영 편차, 요금 부담 등 도민 불편이 계속되는 현실을 짚기 위해 이뤄졌다.임 위원장은 정책 성과가 단순한 등록 대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상오 위원장은 “차는 늘었지만 도민의 편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수소차 정책은 구매보다 충전 접근성과 운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남부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더 비싼 충전요금과 낮은 접근성은 정책 체감의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임 위원장은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의 연계, 이용자 지원 확대, 북부권 맞춤형 대책, 충전소 운영평가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특히 경기북부의 충전 여건은 남부보다 열악한 만큼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충전소 정책도 단순한 설치 수 확대를 넘어 가동률과 고장률, 대기시간, 판매가격, 운영시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설치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수소차 이용 불편 해소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또한 경기북부를 포함한 취약권역의 충전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며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다목적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경진 동대문구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충정사 덕운스님 등 5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종배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분야로 저출산 문제 해소, 마약 예방, 의료관광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이 의원은 저출산 해소 정책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중요하다"며 잠실야구장 다자녀 가구 관람료 할인,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개정 등 추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또한 서울시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마약 예방 특별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대치동 마약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청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며 마약 제조·판매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입국자 대상 마약 투약 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의료관광 분야에서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관광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북한이탈주민 대상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발의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미래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총 23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한 차례 투자심사 보류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사업을 집행부와 협의·설득한 끝에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어 "시립도서관 건립은 동대문구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동대문구와 서울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4개 의료원 소관의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라며 “수익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역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내부 사정으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를 폐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상소통카드’ 운영과 관련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보 부족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정광섭 위원은 2026년도 4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의료원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천안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에 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과 관련, 15개 시‧군 중 일부 지역에서 의료기관 연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연계가 핵심인 만큼, 매칭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네트워크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신규로 추진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조기개입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대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지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병인 위원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 재원 확보 방안을 의료원뿐만 아니라 도 소관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임금체불과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대응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는 구조는 최소화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다른 환자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다목적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경진 동대문구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충정사 덕운스님 등 5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종배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분야로 저출산 문제 해소, 마약 예방, 의료관광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이 의원은 저출산 해소 정책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중요하다"며 잠실야구장 다자녀 가구 관람료 할인,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개정 등 추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또한 서울시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마약 예방 특별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대치동 마약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청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며 마약 제조·판매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입국자 대상 마약 투약 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의료관광 분야에서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관광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북한이탈주민 대상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발의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미래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총 23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한 차례 투자심사 보류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사업을 집행부와 협의·설득한 끝에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어 "시립도서관 건립은 동대문구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동대문구와 서울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11년 약 3만명이던 대상자가 2024년에는 약 13만명으로 확대됐고 예산 역시 2011년 약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2조 3000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뤘다.그러나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으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 해소와 지원기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황경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 이후 십수 년 동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반면, 시행규칙의 자격 기준은 장애인 활동 지원이 양적성장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황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전담관리인력 업무는 강도가 매우 높아 이직이 많고 전담관리인력의 구인이 어려워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와 활동지원사의 매칭 등 강도 높은 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통보받았다.현재,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부설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승인받은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신미숙 의원은 "AI가 모두의 일상이 된 시대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과학·정보 분야의 영재 인재 양성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해 미래기술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기존 영재교육의 시각을 다변화하고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신미숙 의원은 "영재교육이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지역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불균형이 해소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인재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점검해나가며 오는 5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추진을 만전에 가해줄 것"을 강조했다.한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본격적인 개관 및 운영에 앞서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시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 과학과 정보 분야에 걸쳐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대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질적 논의 대신 정부와 여당은 정권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1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취임식은 단순한 직책 교체가 아니라, 지역 안전을 향한 헌신의 바통이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의 자리"며 "군포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군포의용소방대를 이끌어 온 정태수 대야남성의용소방대 대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흘린 땀과 봉사가 오늘의 군포 안전을 만들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연임으로 다시 중책을 맡은 박종호 남성연합회장과 최계선 여성연합회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두 분의 경험과 리더십이 앞으로도 군포 의용소방대의 든든한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새롭게 취임한 김완기 대야남성의용소방대 대장, 한종수 산본시장대장을 비롯해 한명희 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장윤자 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장기명 대야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당부했다.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의용소방대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군포 시민의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재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은 진정한 지역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군포시민이자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의용소방대의 노고가 존중받고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예산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전 서구 월평2동의 공공임대단지도 667세대가 장기 공실로 남아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전망이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실정이다.이한영 의원은 "청년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주체이지만, 정작 발 딛고 살 집이 없어 불안정한 삶을 감내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이 전·월세난에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불이 꺼진 채 방치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월평2동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23%가 감소해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실로 방치된 667세대의 임대주택을 인근 대학의 학생이나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급식 사업을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2024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당시에는 전국 391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대전에서도 지난달에만 약 90개 학교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해야 했다.이중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배움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며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학생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파업이 발생해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행정력 낭비와 학생과 학부모의 피로도만 쌓여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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