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 “생활체육에서 전국무대까지 대전 스포츠 열기 뜨겁게 달군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19일 2026 대전시민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및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출정식에 참석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격려하고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대전 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올해 대축전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41개 종목에 총 7000여명의 동호인과 시민이 참가해 엑스포시민광장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룬다.또한 10월 16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대전시 선수단의 출정식이 함께 개최되어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대전 선수단은 금메달 52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89개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 “체육은 계층과 세대를 넘어 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며 “검도, 궁도, 자전거부터 피클볼 등 신규 시범종목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어우러지는 대축전이 시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대전시 선수단을 향해 “18세 이하부부터 일반부까지 1131명의 선수와 583명의 임원이 하나 되어 대전의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과 열정이 대전시민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이어 “대전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환경을 만들고 체육 꿈나무와 엘리트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예산에 할 일 왜 추경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18일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일부 직업성 질환이 퇴직 이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좌장을 맡은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건강위험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항목뿐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유해요인과 직업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하며 퇴직 이후에도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동희 경기도의원은 재직기간과 퇴직 유형, 지원기간 등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을 반영한 검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강성삼 경기도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건강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검진에서 정밀검사와 치료, 공상 신청 안내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승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 726명 대상 설문에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며 높은 정책 수요를 소개하고 기본검진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추가검사, 사후관리와 재원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찬영 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3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은 건강위험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누적된 위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신체질환과 정신건강을 함께 살피는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은 재직 중 건강관리가 퇴직과 동시에 단절되는 공백을 지적하며 재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건강관리체계와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밝혔다.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본 제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검진 결과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관리주체와 책임 범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존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제도와의 연계,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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