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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18일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일부 직업성 질환이 퇴직 이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좌장을 맡은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건강위험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항목뿐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유해요인과 직업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하며 퇴직 이후에도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동희 경기도의원은 재직기간과 퇴직 유형, 지원기간 등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을 반영한 검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강성삼 경기도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건강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검진에서 정밀검사와 치료, 공상 신청 안내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승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 726명 대상 설문에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며 높은 정책 수요를 소개하고 기본검진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추가검사, 사후관리와 재원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찬영 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3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은 건강위험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누적된 위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신체질환과 정신건강을 함께 살피는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은 재직 중 건강관리가 퇴직과 동시에 단절되는 공백을 지적하며 재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건강관리체계와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밝혔다.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본 제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검진 결과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관리주체와 책임 범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존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제도와의 연계,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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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중고차 단지 이전을 통한 산업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현 의원은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송영길 국회의원실, 인천광역시 산업창업정책과, 인천항만공사,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육성과 수출단지 이전·집적화 방안을 논의했다.정보현 의원은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고자동차의 수집·검사·정비·상품화부터 보관·운송·선적 및 해외 판매에 이르는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천광역시 산업창업정책과는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이 인천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온 만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감하고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및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출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및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은 조례안을 통해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현재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교통·환경 등 생활 불편을 개선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출단지 이전 및 집적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정보현 의원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인천의 수출과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옥련동 주민들이 감내해 온 교통·환경 등 생활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출단지 이전·집적화 등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4
충남도의회, 지린성·옌볜주 인대 상무위원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중국 지린성과 옌볜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주요 기관과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양 지역 주요 인사들과 만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충남도의회 방문에 대한 공식 답방으로 마련됐다.특히 옌볜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는 2019년 8월 이후 7년 만에 공식 교류를 재개하며 양 의회 간 우호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대표단은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기업인 이치자동차를 방문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 현황과 기업 운영 등을 살펴보고 양 지역 간 산업 연계 및 기업 교류 가능성을 모색했다.이어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를 찾아 산업단지 운영 현황과 주요 추진 사업, 투자환경 등을 확인하며 한·중 양국 간 산업·경제 분야 협력 가능성을 살폈다.이와 함께 지린성 당서기 황창과 옌볜주 당서기 후지아푸를 각각 만나 양 지역의 발전 현황과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양측은 그동안 충남과 지린성·옌볜주가 경제·산업·농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온 점을 평가하고 의회 간 교류를 기반으로 산업·경제 협력과 정책 교류, 인적·문화적 교류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지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양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조철기 의장은 “충남과 지린성·옌볜주는 오랜 교류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의회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산업·경제·문화·관광·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를 비롯한 양 지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충남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에도 의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한 “2027년 2월 개최 예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에도 지린성과 옌볜주 인민대표대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이 충남과 지린성·옌볜주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8.14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12공구 건설공사현장과 유성구 해랑숲 고운마루 스마트쉼터를 방문해 근로자 안전관리와 시민 편의·건강관리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위원회는 먼저 대전도시철도 2호선 12공구 건설공사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을 청취하고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대책과 작업환경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봤다.특히 여름철 현장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유성구 해랑숲 고운마루 스마트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시민 이용 환경을 점검했다.위원회는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한 건강관리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장년·노년층을 비롯한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기능의 적극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운영을 주문했다.아울러 냉난방과 공기정화, 공공 와이파이, 비상벨 등 편의·안전시설과 실시 간 기상정보 제공 등 스마트 기능의 운영 상태를 살펴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관리를 당부했다.행정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근로자의 안전에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의견과 개선사항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14
김진명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국회의정저널] 김진명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겸 경기도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은 용인·수원·성남·화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으로 4개 시 약 420만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벨트 등 국가 핵심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특히 본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21 로 확인돼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진명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성남 서판교와 남판교, 특히 운중동과 대장동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언급하고 “서판교와 남판교 지역의 교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운중동과 대장동을 끼고 있는이 지역의 대안은 경기남부광역철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광역교통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운중동·대장동 주민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420만 경기남부권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꼭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B C 1.21이라는 경제성까지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 결단으로 답해야 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기남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가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을 방문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운중동·대장동 주민들을 비롯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모든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칠승·염태영·김준혁·부승찬 국회의원과 용인·수원·성남·화성시 시민연합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by 편집국 -
2026.08.14
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통해 시민과 소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8월 13일 저녁 모산근린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청취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경옥·한규찬 경기도의원과 김산수·김태선·박은옥 평택시의원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찾아가는 골목당사’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김 의원은 모산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이날 골목당사는 2주 연속 모산근린공원을 찾은 것으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주는 갑작스런 악천후로 인해 소통에 아쉬움이 남았다”며 “인근 주민분들이 평일 저녁에 산책을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찾았다”고 전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김현정 의원이 지난 행사 당시 점검한 공원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김 의원은 “모산근린공원과 동삭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부터 평택 발전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눴다”며 “시민분들이 제시해주신 의견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현정 의원은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매주 정례화해 지역별로 순회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by 고정화 -
2026.08.14
유종상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의 정담회에서 “에너지 전환 물산업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진흥원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핵심 과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진흥원 추진 및 계획 사업 전반의 현황 파악 △진흥원 청사 이전 관련 추진 상황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의 향후 운영 방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유종상 의원은 먼저 진흥원이 이끌고 있는 주요 핵심 사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강력히 당부했다.유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경기도의 에너지 전환, 물 산업 지원, 기후테크 육성 등 미래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업들을 전담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들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안전 문제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흥원 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었다.유 의원은 “안전 요인 등으로 인해 청사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매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사 이전 이후에도 조직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이날 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 중인 '기행기소앱'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기행기소앱의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미 200만명 이상의 도민이 가입해 참여하고 있는 앱을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도민들의 상당한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운영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8.14
최순자 경기도의원, 경인방송 ‘시선공감’ 출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최순자 의원은 지난 10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부모교육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최순자 의원은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따고 취업을 하려면 직업교육을 받지만, 정작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부모의 역할은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교육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모교육은 단순히 육아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과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부모 자신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 의원은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진다”며 “이러한 변화가 쌓여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만큼, 부모교육은 아이와 가정, 사회를 함께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현재 부모교육의 가장 큰 과제로 ‘접근성’을 꼽았다.“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 등에서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조부모 등은 실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점에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아동수당 신청 등 부모가 되는 주요 시점에 부모교육을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연계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면 부담은 줄이고 참여 기회는 넓힐 수 있다”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돌봄정책에 대해서도 “현재의 돌봄정책이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오래 맡길 수 있는지 등 어른의 사정을 중심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며 “돌봄의 질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까지 고려해 아이의 발달을 중심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순자 의원은 “청소년·청년기 예비부모부터 영유아기 부모까지 아우르는 ‘경기도 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추진해 부모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성으로 검증해 아이와 부모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4
최순자 의원, 아동학대 무고 신고 등 보육현장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이자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순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과 면담을 갖고 아동학대 무고 신고와 방어적 보육 확산 등 보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4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가 폭주하면서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육의 국가책임제 정책으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어린이집에 맡기려 하는 경향도 있다”고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수준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교사는 이미 정신적·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안전 위주의 ‘방어적 보육’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친구와의 다툼을 중재하거나 규칙을 지도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지도조차 학부모의 기분을 언짢게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또 “부모가 아이와 맺어야 할 정서적 공감이나 가정 내 생활습관 지도까지 어린이집에 전가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한편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는 정책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덜 갖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최순자 의원은 “모든 부모가 위 사례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문제로 보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이어 “어린이집은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 즉 0~3세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보육기관”이라며 “부모가 이 시기의 양육을 어린이집에만 맡겨서는 결코 내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4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공공병원 AI 의료기기 지원으로 도민 의료 서비스 향상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3일경기도의료원 AI 진단 보조기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지원뿐 아니라 공공의료원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박상현 의원과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AI 진단 보조기기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결과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향후 의료기기 전주기 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박 의원은 “경기도가 AI와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돌아와야 한다”며 “공공병원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미래성장산업국·AI국 등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사업과 연계해 경기도의료원 내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이러한 조직 혁신은 보건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변화는 어느 한 부서나 상임위원회만의 과제가 아니다”며 “공공의료와 AI·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경기도의료원이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고 확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선정된 2개 기업과의 협약 추진 시점에 맞춰 향후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by 편집국 -
2026.08.14
정석원 경기도의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석원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시의회 유선희 의원, 양주 학부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대안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정담회는 학원 형태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의 행정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 단절을 막고 재학생들의 학습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한 재학생들의 학년 배치 및 학습 중단 우려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정석원 의원은 “행정 절차나 기관 전환 과정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배움을 중단하거나 학년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특혜나 예외 적용이 아닌 현행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자문과 소통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양주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가진 학생과 가정의 선택지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제로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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