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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본예산에 할 일 왜 추경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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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김용태, 포천 보장초 폐교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공모 최종 선정
[국회의정저널]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용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예산 확보 노력이 포천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천시 창수면에 위치한 ‘보장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이 최종 선정됐다.이로써 포천은 2024년 일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2025년금주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이번에 선정된 ‘보장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67억 8700만원으로 국비 36억 4300만원을 확보해 기존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며 자원순환·기후변화·탄소중립 체험관, 공유서가, 마을역사관,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공동 활용하는 상생 거점 플랫폼으로 재탄생하게 된다.특히 이번 성과는 김용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주도적으로 추진한 ‘폐교활용법’과 ‘학교복합시설법’ 개정 등의 입법 활동 결과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방치된 폐교를 단순 매각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환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저하로 방치되던 폐교가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새로운 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포천시, 포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보장초등학교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과 동시에, 주민 상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8.20
최지연 의원, 교육활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교원을 넘어 학교 구성원까지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 필요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을 좌장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 복잡화 등 공교육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상담·치유와 사안 처리가 분절된 현행 교육활동 보호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대전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는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대전교육정책연구소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교원단체, 공무원 노동조합,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학생 대표 등 교육 주체 전반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주제 발제를 맡은 김선희 소장은 대전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원화된 에듀힐링센터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가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과 관련해 예방-대응-치유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통합 컨트롤타워형’, ‘총괄·병렬형’, ‘광역·지역 전달체계형’등 3가지 조직 설계 대안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육환경 보호 패러다임 변화 △수요자 중심 원스톱 창구 마련 △정보 보안 분리 방안 △교육공동체 통합 보호망 구축 등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다.최지연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정책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늘리는 형식적인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원은 물론 현재 사각지대인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까지 교육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전시교육청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0
장상기 서울시의원, 수명중·수명초 찾아 교육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이 13일 수명중학교에 이어 20일 수명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BTL 방식으로 건립된 학교시설의 노후화 및 유지·보수 문제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문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특히 수명중학교와 수명초등학교는 2008년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이 건립돼 화장실과 급식실 등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또한 BTL 학교의 특성상 시설 개선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됐다.장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학생과 교직원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BTL 학교가 시설 개선 과정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고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학교폭력과 학교생활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참석자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해 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관심과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학교와 학부모가 서로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평소 신뢰를 쌓고 함께 예방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장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이 내 일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힘은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협력할 때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이번 두 학교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에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단순한 건의사항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학생은 안전하게 배우고 교직원은 교육활동에 전념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서울시의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0
대전시의회 권인호 의원, “마을공동체, 행정 지원 넘어 주민주권 거버넌스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0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권인호 의원 주재로 대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및 지원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좌장으로 참석했으며 민선 9기 대전 마을공동체의 질적 도약을 위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이 지역 의사결정의 주체로 서는 사회적 연대 기반의 정책 방향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발제를 맡은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는 행정의 단순 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주권과 생태계 중심의 ‘마을공동체 기본조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장 교수는 주민의 결핍이 아닌 잠재력과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중심적 접근’을 제시하며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실질적 거버넌스 기구화, 중간지원조직 설치 의무화 및 위상 강화, 행정 내부 협업체계 제도화, 마을공동체 기금 및 공유재산 특례 등 안정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시·구의회 의원, 현장 활동가, 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제도 설계와 현장 안착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김영미 대전시의원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간 역할 분담과 선순환 연계가 핵심”이라며 “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과 행정의 집행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기금 및 재단 신설 등은 지속가능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은희 대전 중구의원은 “광역 기본조례는 자치구를 획일화하기보다 공통 원칙을 세우고 특성을 살리는 틀이어야 한다”며 “시-구 지원센터 간 역할 분담과 함께 공간 조성 중심에서 사람과 활동 중심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송용석 대전 서구의원은 “단기 공모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 신뢰와 연대 등 공동체 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성과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은진 대전 유성구의원은 “주민이 단순 사업참여자를 넘어 지역 의사결정의 주체로 도약해야 한다”며 “사람·조직·공간·재정이 결합된 생태계를 제도화하고 대전형 주민주권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서영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상임대표는 “단년도 성과주의를 극복할 연속적 지원체계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독립성이 필수적”이라며 “주민 참여형 모니터링과 정책 환류 구조가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대전의 공동체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제도의 급격한 고정보다 정책실험을 거쳐 검증된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동 좌장을 맡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주민과 행정이 대등하게 연대하는 협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주민 자발성과 사회적 자본을 제고할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선진적 제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재한 권인호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주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대전형 주민주권 거버넌스’ 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0
경기도의회,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 제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0일 오전 의회 내 예담채에서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TF 단장 최종현 의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현안 보고와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남종섭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 국면에 따른 국회 입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TF 위원 6명을 추가 위촉했다.추가 위촉된 위원은 이영봉 의원, 최찬민 의원, 이미정 의원, 지영일 의원, 김현석 의원, 조정식 위원으로 경기도의회는 이번 추가 위촉을 통해 TF를 한층 강화했다.회의에서는 △TF 위원 추가 선임 건 보고 △지방의회법안 주요 쟁점 내용 보고 △TF 주요 추진 일정 논의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특히 지방의회법안 주요 쟁점 내용을 논의하며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관련 정책 등 의회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남종섭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다려 얻는 결과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지방의회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 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TF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TF는 지방의회법 제정 전까지 전담기구로서 제도 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입장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는 TF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는 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다.지방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7월 발족됐다.
by 편집국 -
2026.08.20
이정미 서울시의원,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서울시도 시민안전 차원서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의원연구실에서 덕수초등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환수와 운동장 내 행안부 화훼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덕수초등학교 박수민 교장,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 김책 위원장, 손우석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해 운동장 부지 현황과 화훼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중구 정동 덕수궁길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교육청 소유였으나 1995년 행정안전부 소유의 휘경공고 부지와 맞교환되면서 행정안전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이후 덕수초등학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운동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이다.또 다른 문제는 운동장 바로 옆에 정부청사관리본부의 화훼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톤 조경용 화물트럭의 출입과 살충제·농약 살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정동·광화문 일대 시민 약 2500명을 수용하는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돼 있다.지진 발생 시 인접한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등 화훼시설로 인해 유리 비산이나 화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학교 학생뿐 아니라 인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장을 돌려주는 것은 단순한 학교시설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덕수초 운동장은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돼 있어 학생 안전은 물론 정동·광화문 일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밝혔다.이어 “운동장 부지 환수 문제는 교육청과 행정안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도 함께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서울시를 비롯해 교육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8.20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을 비롯해 한정애 사무총장,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서울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청년 의원인 노 의원은 이날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에서 벗어나는 40~45세 세대에 대한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대구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청년들의 성장 배경과 서울 정착 과정에 따른 주거격차를 분석하는 연구도 추진한다.노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서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청년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립한 청년들의 주거형태와 주거이동 경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 의원은 “같은 나이와 비슷한 소득의 청년이라도 서울에 가족의 주거기반이 있는 경우와 아무런 기반 없이 지방에서 올라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며 자립하는 경우의 출발선은 다를 수 있다”며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청년의 주거환경과 자립 과정까지 고려한 세밀한 주택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주거정책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노 의원은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새로운 공급 물량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정책을 통해 공급된 사회주택 등 기존 주거정책에서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과 입주민 피해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사회주택 등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가 단순한 공급 실적을 넘어 기존 정책으로 공급된 주택의 사후관리와 입주민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몇 호를 공급했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서울시 정책을 믿고 입주한 시민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노 의원은 “청년 주거문제는 단순히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과 결혼, 출산, 자산형성 등 청년의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의 문제”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청년의 성장 배경과 주거경로 정책 전환기의 사각지대, 기존 주택의 안전성까지 살피는 청년 주거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0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보조기기센터 이전 관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보조기기센터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광역 단위 거점기관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간담회에서는 통합 운영에 따른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세종보조기기센터 이전 대책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됐다.이날 자리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김명숙, 박범종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세종보조기기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명숙 의원은 “세종시는 영유아 비중이 높은 도시인 만큼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개입 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며 “센터 개소가 늦어지더라도 기존 기관 간 연계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 등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박범종 위원은 “센터 신규 설치와 공간 재배치,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장애아동 지원 기반을 조속히 다지기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와 공간 재배치를 통한 세종보조기기센터 이전 필요성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차질없는 신규 설치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효율적 통합 운영, 보조기기센터 이전을 통한 이용자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장애인 자립 지원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의 논의까지 연이어 진행하며 장애인 복지 분야 핵심 현안을 점검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8.20
고찬양 서울시의원, “까치산시장·화곡중앙시장에 새로운 활력 더한다…신규 고객 유치·매출 증대 등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찬양 의원은 8월 19일 지역 전통시장인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2026 하반기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야간 또는 음식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지원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관광객 등이 전통시장을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세대 등 새로운 고객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전통시장만의 특색과 매력을 알림으로써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찬양 의원은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체류시간도 확대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젊은 세대가 함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8.20
이오수 의원, 광교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 수원박물관 찾아…‘함께 누리는 문화’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19일 수원박물관을 찾아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체험훈련에 참여했다.이번 방문은이 부위원장이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한 11번째 동행이었다.이번 체험은 시설 이용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체험훈련에는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과 금가현 수원시의원, 지역사회 봉사자들도 참석해 시설 이용인들과 문화 체험을 함께했다.이오수 부위원장과 이용인들은 수원박물관의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하고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봤다.특히 ‘1980년대 수원, 그해 우리는’ 기획전시를 통해 과거 수원의 생활상과 지역의 변화 모습을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시설 이용인들은 수원박물관 실감영상관도 함께 체험했다.실감영상관은이 부위원장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이 투입돼 설치된 문화체험 공간으로 관람객들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시설 이용인들은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시와 문화 콘텐츠를 직접 경험했다.지역의 공공 문화시설을 이용하며 사회·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오늘 시설 이용인들과 함께 전시를 보고 체험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했다”며 “도의원으로서 11번째 동행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용인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장애인 누구나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누리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문화 향유와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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