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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지막까지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일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와 지원 대상 기업의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총 2억 1600만원이 감액됐다.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유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올해 지원 목표 596개사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미 484개사를 지원해 목표의 80%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수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이어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며 예산 감액의 실제 배경을 확인했다.유 의원은 또한 정부가 올해 산업통상부의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선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오히려 해외 쇼핑몰 입점과 물류비 지원 등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해외 판로 지원 예산 1억 2500만원의 감액을 철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마지막 1개 기업까지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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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서울시 1호 ‘어린이 상상랜드’강북구 설치 환영 “어린이 안전 최우선…시설안전과 책임운영 필수”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에서 서울시 1호 공공형 어린이 직업·역량 체험시설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의 강북구 설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운영 방식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주문했다.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는 6~12세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직업체험과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체험시설이다.미래탐험존·미래직업존·미래창작존에서 AI 기술과 인문학적 소양 등 미래 역량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기존의 놀이 중심 키즈카페나 특정 직업을 단순 체험하는 직업체혐시설과 차별화를 꾀했다.오는 2027년 2월 강북구 미아동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번 동의안은 어린이 상상랜드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과 체험전시·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다.이날 심사에서 김명희 의원은 상상랜드의 운영 방식과 안전관리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서울시는 사전에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의뢰서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는 전문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사무이므로 일반용역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실제 예산안에는 수탁기관 직접고용 인건비 외에 ‘전시 및 안전관리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해 체험공간 운영과 안전관리 인력을 별도 용역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이 확인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핵심 현장 인력을 별도 용역으로 분리할 경우, 수탁기관과 용역업체 간 업무범위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핵심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는 수탁기관이 직접 인력을 확보해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명희 의원은 “서울시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 직업·역량 체험시설이 강북에 첫선을 보이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중심의 직접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가 10일에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구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결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대전시의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원자력 안전을 위한 각종 대응 방안 마련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특위는 총 6명의 위원이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는 방침이며 △고제열 의원, △김신웅 의원, △하경옥 의원, △구본환 의원, △박은희 의원, △민향기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구본환 의원은“대전에 소재한 원자력 시설에는 현재 약 200L 용량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약 3만 드럼이 보관되어 있다”며“관련 시설에서 화재와 방사성 물질의 유출 등 사건과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시민이 받는 불안을 완화하고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조례안 심사서 현장 중심 정책 제안… 제정 취지 살려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과 지역에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먼저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해 기존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지원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모든 도민으로 확대되고 정책 방향도 시혜적 지원사업에서 디지털 권리와 사회 참여 보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대신 별도로 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언급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 서비스가 늘고 있는 만큼 누구든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례를 근거로 설계될 후속 정책에 대해 “복지라는 이름의 수많은 도민 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알고도 절차가 어려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학이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대학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다만 조례안에 규정된 ‘전담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넓은 만큼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전담기관이 한 곳으로 지정되면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에 권역별 지정 등을 검토해 지역 안에서는 학교·기업·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고 권역 간에도 협력이 이뤄지며 이를 경기도와 중앙정부 교육정책까지 연결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로 설계해 달라고 제안했다.‘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만 미래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직결되는 그린바이오 역시 미래산업”이라고 평가했다.특히 계약재배 지원과 우선구매 조항을 핵심으로 꼽으며 이 사업이 농업인과 수산·축산·산림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확보한 원료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내는 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박 의원은 “산업을 키우는 것이 미래성장산업국의 역할인 만큼, 정책을 설계할 때 계약재배와 우선구매를 우선적으로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과원 거점센터 역할 확대해 권역별 맞춤형 산업전략 이끌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경과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며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거점센터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질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먼저 “경과원이 도내 유일한 경제·과학 진흥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단순 보조금 지급이나 공간 임대 중심의 시혜성 지원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이나 중앙정부는 물론, 해외 우수 민간 기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타깃형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본원 중심의 하향식 정책 집행 체계를 탈피하고 현재 운영 중인 균형발전본부 산하 거점센터의 전면적인 기능 개편에 나설 것을 강하게 제기했다.그는 “산업별로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진 광교나 판교 등 경기 남부 중심으로 사업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도내 불균형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특히 임 의원은 “현재 거점센터가 기업들의 단순한 ‘SOS 긴급 상황 지원’ 이나 일부 지역 특화 산업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명백한 한계”고 진단하며 “거점센터를 ‘권역별 거점 본부’ 수준으로 과감히 위상을 격상시켜 독립적인 기획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별 맞춤형 산업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리딩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과원 내부의 거점센터 간 긍정적인 경쟁과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재원을 분담하는 ‘매칭형 지역특화 R D 펀드’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생태계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또한, 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물리적 집적화 필요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신용보증기금, 일자리재단 등 도내 산재해 있는 기업 지원 공공기관들이 권역별 거점 본부에 한곳에 모여 중소기업을 통합 지원한다면 그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경과원 측의 의견에 임 의원은 깊이 공감하며 이를 중장기적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이번 회기 업무보고에서 다뤄진 GBC 운영의 정예화, 딥테크 중심의 연구개발 인프라 집중 투자, 보조금 체계 개편 등 세부 사업들의 구체적인 혁신 방향과 실효성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더욱 꼼꼼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유수연 의원, 소상공인 추경예산 감액에 성과 검증과 지원 공백 대책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감액과 통합 추진에 대한 근거를 점검하고 사업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유 의원은 먼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의 효과를 행사기간 매출에 한정하지 말고 행사 종료 이후의 소비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출된 심의자료에 따르면 통큰세일 예산은 당초 100억원에서 약 68억6천만원으로 약 31억4천만원 감액하는 안이 제시됐다.유 의원은 행사 종료 후에도 11억5천만원의 페이백이 사용되고 66억1천만원의 후속 지역화폐 결제가 발생한 자료를 언급하며 “통큰세일은 행사 종료 이후에도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가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권별·업종별 매출 증가 원자료를 요청하며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집행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디지털 Back-Office 플랫폼 사업비 5억원 전액 감액안에 대해서는 당초 추진안과 차년도 경기바로 통합 추진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당초 8월 중순 용역 입찰공고를 준비하던 사업의 일정이 늦어진 경위와 통합 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를 질의했다.집행부는 보안성 검토 이후 남은 사업기간과 기존 경기바로 서비스와의 연계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도에 통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유 의원은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 접수 비율이 95.1%에 이르는 점을 짚으며 “당초 추진안과 차년도 통합 추진안의 기능과 수혜대상, 편익을 비교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능별 사업범위, 총비용, 서비스 개시 시점을 담은 비교자료를 요구했다.‘더힘내GO카드’예산 30억원 전액 삭감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비즈플러스카드와의 지원대상·비용·혜택 차이를 확인하고 사업 중단에 따른 정책적 손실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도비 출연을 통해 그 이상의 운영자금 한도를 공급하는 사업 구조를 언급하며 협력 금융사의 혜택 제공 불가 사유와 관련 공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집행부는 협력 금융사의 보증료 추가 지원이 어려워졌으며 중앙정부 사업의 공급 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중단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뒤에도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유 의원은 “창업 초기 6개월 정도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들 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집행부는 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에 해당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유수연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조정할 때는 실제 매출과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분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사업의 성과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최보라 경기도의원, “조례상 책무 저버린 노동복지기금 반토막 삭감… 취약 노동자 안전망 무너뜨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책무마저 외면한 채 노동복지기금을 대폭 감액 편성한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최보라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규모를 조성하고 유지할 책무가 있다”고 짚으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기존 50억원에서 26억 3천만원으로 무려 47.3%나 삭감해 기금 예치금이 25억원에서 2억 3천만원으로 90.9% 폭락하는 등 기금을 사실상 ‘깡통 통장’ 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이에 노동국장은 “노동복지기금이 소진성 기금이다 보니 일반회계 전출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현재 기조실 차원에서 기금 총괄 용역이 진행 중인 데다 재정 여건 악화로 전출금을 삭감하게 됐다”며 “기금 사업 중 장학기금 등 필수 사업들은 내년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라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최보라 의원은 “기금 예산이 끊기면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비롯한 15개 노동복지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데, 말로는 취약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예산을 깎아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이번 추경에서 전출금 예산을 조속히 원상 복구하고 향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증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도내 사업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실제 사업 참여 비율은 전체 133개 사 중 4.5%에 불과하고 참여 직원은 4295명 중 고작 0.5%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대다수 영세 노동자들은 시간 단축을 누릴 여력조차 없어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수 여력 있는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276억원 규모의 워라밸 지원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인 만큼, 국비 사업과의 중복성을 정비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복원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모두 노동 현장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정 대신 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취약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자녀 장학사업, 노사 상생 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지난해 도의회 심의를 거쳐 50억원으로 확대 조성되었으나 올해 전출금 감액으로 인해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9.10
송연섭 경기도의원, 자본금 충분한 신보.... 손실보전금 내년에도 민생사업에 돌려쓰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9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손실보전금이 전액 감액된 데 대해, 재단이 손실 부담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손실보전금 지급을 이연하고 그 재원을 경기도가 민생사업에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번에 감액된 손실보전금은 과거 시행한 특례보증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손실을 사후 정산해 보전하는 재원이다.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多-Dream론’, 해양오염수 방류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 등에서 2024년도에 확정된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특례보증 실행 이후 보증기업 부실이 발생하면 경기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그 손실을 정산해 경기도가 출연금 형태로 보전하는 구조다.이번 감액은 2026년 지급 예정이던 보전금을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손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에 가깝고 손실 부담은 그대로 재단에 남는다는 것이 송연섭 의원의 지적이다.이날 심의에서 송연섭 의원은 재단의 재정여력과 향후 보증공급 부담을 집중적으로 따졌다.송연섭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재단 기본재산이 약 1조 4000억원, 2026년 여유자원이 약 8766억원에 이르는 점을 짚으며 현재 기본재산과 보증여력을 고려하면 지급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정상적인 보증공급과 재단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다.특히 송연섭 의원은 “지급 이연이 재단 운영에 특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경제실이 소상공인 등 민생사업을 자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재단이 운용배수를 조정하는 등 자체 노력을 병행하면서 가능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경기도가 민생사업에 우선 편성함으로써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한영수 경기도의원, 중장년일자리박람회 확대 주문…성과 확인된 5070 재취업 지원 키워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와 노동국의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관리와 재정 운용의 일관성을 점검했다.한영수 의원은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가 2025년 박람회를 통해 1164명의 실제 취업 성과를 거뒀음에도 사업비가 2025년 27억5천만원에서 2026년 12억원, 이번 추경에서는 8억6천만원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한영수 의원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계속 축소하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방문자나 현장면접 실적을 넘어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까지 관리하는 성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중장년 라이트잡 사업에 대해서는 비전일제 일자리가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영수 의원은 “일자리 숫자를 채우는 방식보다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와 연계해 상담·교육부터 직업훈련, 현장매칭, 취업과 고용유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이 올해 본예산 20억원에서 1회 추경 50억원으로 늘었다가 2회 추경에서 26억3640만원으로 다시 조정된 점도 짚었다.한영수 의원은 “한 해 동안 전출금 규모가 반복적으로 바뀌었다면 적정 조성 규모와 실제 자금 수요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목표조성액을 1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연말 예치금은 2억3017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기금 존속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상황도 지적했다.마지막으로 한영수 의원은 “기금은 중장기 계획을 전제로 운용해야 한다”며 “재정 상황에 따라 전출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지 말고 집행실적과 향후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본예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조명자 경기도의원,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줄이고 택시 지원 축소 재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보조율 차등 기준 마련과 경기도의 일방적인 택시 지원사업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명자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현재 시·군이 지방비의 70%를 부담하는 예산 구조에 대해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매칭하기가 너무 버거운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높은 시군 부담률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버스 공공관리제는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택시업계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조명자 의원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년 이상 지속돼 온 지원사업을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량 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가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카드단말기 설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이에 따른 지원 역시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결국 택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문제 등을 통해 도민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기보다 택시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채명기 경기도의원, “예산은 정확하게, 사업은 계획대로.. 반복되는 감액·공사 지연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로건설사업의 과도한 예산 편성과 집행 부진, 수원 원천리천 정비사업의 공사 지연, 버스 공공관리제 운송원가의 합리적 기준 정립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채명기 의원은 먼저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에서 762억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38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됐다”며 “보상 지연이나 인허가, 지장물 이설 등 사업 지연 사유는 이해하지만,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과도한 편성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묶이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업별 공정과 보상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원 원천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감리비 과다 책정 문제와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채 의원은 “감리비 7억 2천만원 가운데 3억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확한 사업비 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공사 지연과 산책로·데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음에도 공사가 추가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더 이상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데크 개방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채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송원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재정 여건과 공공관리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에서도 적정 원가뿐만 아니라 성과이윤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에서 재정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채명기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예산 감액과 사업 지연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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