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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8일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관계자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진로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김효진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을 비롯해 화성시에서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대학 진학 및 진로 지원 △특수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 및 교육의 질 제고 △장애 등록이 없는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의 교육·진학 지원 △졸업 이후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특히 학부모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김영수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창 시절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부터 진로 탐색, 취업과 자립까지 연결되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 진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지연 학생과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특수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영수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정담회가 화성 지역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 평일 오전10시 ~ 오후6시운영)를 통해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총력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주최하고 공동 건의안을 한목소리로 채택했다.또한 입법 처리의 핵심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와 국회의원 면담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대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대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대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 대표의원, △울산광역시 김기환 대표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종석 대표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대표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대표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대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한편 오전 간담회와 서명식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의정지원 시스템인 ‘AI의정브레인’에 행정사무감사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28일부터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한다.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예산·결산 분석과 의정자료 검색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AI의정브레인’의 활용 범위를 행정사무감사 분야까지 확대한 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AI를 활용한 자료 분석과 감사 질의 작성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예산정책담당관실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사무감사 전용 모델 구축과 관련 자료 등록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별도의 개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새로운 의정지원 기능을 마련했다.새롭게 추가된 행정사무감사 지원 기능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서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관련 정책 사례와 보도자료 등 외부 자료도 웹 검색을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주요 기능은 △자연어 질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색 및 핵심 내용 요약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과 감사 쟁점 분석 △감사 질의사항 및 추가 자료요구 항목 작성 지원 △분석 결과의 근거가 되는 관련 문서 및 출처 제시 등이다.이를 통해 의원들은 방대한 감사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과 문제점, 과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는 지난 27일까지 시범운영과 자체 기능 점검을 마무리했으며 28일부터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조철기 의장은 “AI 기반 행정사무감사 지원 기능이 도입됨으로써 의원들의 자료 분석 부담을 줄이고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의정브레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체 구축한 인공지능 의정지원 시스템 ‘AI의정브레인’을 통해 예산·결산 분석과 의정자료 검색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원 기능 추가를 계기로 AI 활용 의정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도의회는 노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 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해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 기회 격차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감의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규정했다.각급학교의 장에게는 학교 여건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또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아울러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선도학교 및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정비하고 교원의 연수·연구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노한섭 의원은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관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수산물 소비 구조 변화와 가공식품 수요 확대에 발맞춰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충남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됐다.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수산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전수자 재정 지원 △수산식품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장 및 홍보 △관련 기관·기업·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가공·유통 기반의 스마트화뿐만 아니라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 기술 교육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산업의 양적 성장과 전통 기술 계승을 균형있게 다루도록 설계했다.편삼범 의원은“충남의 풍부한 수산자원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으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수업 종사자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관계자 등 1700여명이 참석해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 지지발언, 연대발언,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충남도의회에서는 조철기 의장을 비롯해 김윤섭·이병하·김종욱·김영권·강종국·김재호·구형서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뜻을 모았다.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지방의회법’ 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의 근거 마련 △의원 정수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통일을 통한 안정적 의정지원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조철기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우리 충남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2·5공구 유찰에 따른 계약방법 결정 간담회’에 참석해 반복된 유찰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장송회·정현미·오지훈·오민용 의원과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철도정책과장, 남양주시·하남시, LH·GH 관계자 및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일괄입찰에 따른 수의계약과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착공 지연 최소화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까지 총연장 17.59㎞, 정거장 8개소를 연결하는 총사업비 2조 9334억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현재 3·4·6공구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반면, 2·5공구는 각각 네 차례에 걸친 유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대한 의원은 “반복된 유찰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방식을 조속히 결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계약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또 다른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8년부터 왕숙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철도 개통과 입주 시점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경기도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계약 체결부터 착공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공사 기간을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며 “계약방식 결정 이후에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부실시공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철도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9호선 연장은 남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이자 왕숙신도시와 기존도시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교통기반시설”이라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약방식 결정부터 착공과 이후 공사 진행 상황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고교학점제의 현실과 정책과제’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국립공주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문금미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 S.P.E.A.K 상임대표,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고교학점제 시행 2년 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했다.김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고교학점제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찬반이 있었지만, 고교학점제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현장에서 강한 반대가 이어지는 정책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많은 교육주체가 문제를 호소하는 제도를 무엇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며 “부분적인 보완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폐지 수준의 전면적 개혁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내세운 ‘학생 선택권’ 이 실제로는 학교 규모와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김현정 교수는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교원 수와 특별실, 외부 강사 확보 여건이 부족해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되고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공동교육과정마저 온라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특히 실험·실습 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학생의 거주지역과 학교 여건이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문금미 S.P.E.A.K 상임대표는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고교학점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74.7%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또한 학교별 교육여건 차이가 학생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82.2%에 달했다며 “아이들은 교육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현장 교사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현주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전국 교사 1197명 가운데 82.5%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다과목 지도와 복잡한 학사관리로 교사의 수업 준비시간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지역 공동교육과정은 수원에 오프라인 강좌가 34개 개설된 반면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은 오프라인 강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교육과정마저 지역 간 격차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역시 2025학년도 공동교육과정 305개 강좌 가운데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한 ‘공급 부족’강좌가 112개에 달했다며 “고교학점제가 교육 선택권의 부익부빈익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교육청도 학교 규모와 교원 수급 여건에 따라 과목 개설과 학습기회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권역형·경기광역형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교원 배치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서 학생에게 더 많은 입시 전략을 요구하고 부모의 정보력과 학교의 규모, 사는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진다면 그것을 공정한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너무 이른 진로 결정을 강요하고 학교에는 다과목 수업과 행정부담을 떠넘긴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동교육과정과 추가 예산으로 구멍을 막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과거에도 문제가 확인된 교육제도를 다시 되돌린 사례가 있다”며 “고교학점제 역시 더 많은 학생이 피해를 보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공사가 마무리돼 10월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이번 사업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중구 신당동 40-678일원에 횡단보도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횡단보도 1개소를 정비했으며 보행신호기와 CCTV도 함께 설치했다.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출입구 주변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널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들도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윤수혁 의원의 지원도 이어졌다.특히 현장방문을 통해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윤수혁 의원은 이번 횡단보도 신설이 오랫동안 제기돼 온 주민들의 요구를 실제 보행시설 개선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앞으로도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의 교통안전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7일 ‘제6기 의정 도민참여단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도민참여단의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는 제6기 의정 도민참여단으로 선발된 도민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도민참여단 활동 안내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제6기 의정 도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다.‘경기도의회 의정 도민참여단’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의회에 전달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소통 창구다.도민참여단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을 살피고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도민의 목소리가 의정활동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의회 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도민참여단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 도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제6기 도민참여단은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하며 수도권 서북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제도 개선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7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외곽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필요성과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방청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백주현 고양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곽호찬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이종관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고태호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장, 김환덕 고양시 교통정책과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백 실장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이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 킨텍스·주엽·일산·탄현·중산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63㎞, 정거장 12개소 규모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특히 GTX-A와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효과를 강조하며 인천 검단~킨텍스 이동시간이 약 50분에서 13분으로 김포 걸포북변~킨텍스는 약 48분에서 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곽호찬 교수는 예타 기준 변경으로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양시가 인구 100만명 규모의 대도시인 만큼 무조건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대응 논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관 부사장은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종료될 경우 공사비 증가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절차 지연이 우려된다며 재정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영세율 적용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고태호 과장은 경기도도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예타 통과를 위해 정책성 평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김환덕 과장은 고양시가 2025년 1월 예타 1차 점검회의 이후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3월 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평가자료와 7월·9월 추가 교통수요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인천·김포 등 관계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좌장을 맡은 김해련 의원은 “고양은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해 그동안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웠다”며 “예타 운용지침이 개정된 만큼 장래 교통수요와 철도망 연계 효과, 접경지역 특수성이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예타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경선 고양시장,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국회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추 지사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도 도의회, 국회, 관계 지자체와 힘을 모아 도민들이 기다려온 철도가 하루빨리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은 27일 경기 유기농문화 체험센터에서 열린 ‘2026 기후급식 in 경기’에 참석해 축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학교급식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와 생산자, 학교급식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후급식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행사에서는 학교급식 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비롯해 친환경급식의 지속가능성, 생산자와 시민사회의 역할, 급식 산업의 기술과 현황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이날 서광범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 한 끼에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농업을 뒷받침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학교급식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며 “기후위기로 농산물 생산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확보하고 생산부터 유통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학교급식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생산자와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틀간의 논의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 농업,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서 위원장은 행사 준비에 힘쓴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와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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