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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성공적인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통합 비용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행보다.우선, 전남 광주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김문수 의원실에 통합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양 의원실에서도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금주 의원과 면담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실을 비롯해 안도걸, 정진욱, 조계원, 백승아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 교육행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양 교육청은 전남 광주 교육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임을 강조하며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첫째,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던 통합 초기 비용 100억원의 즉각적인 복원이다.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에 총 920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초기 통합에 필요한 비용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당초 교육부가 편성했던 초기 비용 100억원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통합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양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와 함께,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특별법 제5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행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통합 기반 마련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 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재정적 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4월 2일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운영을 둘러싼 일부의 행정력 낭비와 선거용 조직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전남교육청의 이번 입장 표명은 통합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각종 오해를 해소하고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전남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통합 교육행정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 아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교육비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교육비전위원회는 555명의 시 도민이 참여하는 자율조직으로 행정 중심 실무단과 달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 법령 정비와 조직 개편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데 비해 위원회는 도민이 제안한 50대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는 관 주도의 일방향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특히 행정력 낭비 지적과 관련해,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단계까지의 절차는 이미 모두 마무리된 상태임을 강조했다.출범식 이후부터는 참여 위원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분과별 협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는 발생하지 않는다.오히려 이는 시도민이 주도하는 자율조직 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다.위원은 공개 모집과 추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됐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균형 있게 참여해 대표성을 확보했다.특히 위원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도 하고 있다.또한, 전남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양 교육청이 각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별 교육 현안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는 중복 행정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는 정당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다.전남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책 추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교육의 민주적 토대"라며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한 자율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신규채용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23일 ~ 24일 이틀 동안 권역 별로 3회에 걸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1일 자 신규채용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및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과태료 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건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미래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업무 개선 방안은 오는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청 역할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 업무 개선 방안을 통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직접 추진해야 하는 사무 등 총 17개의 업무를 개선안에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혼란 및 업무 갈등에 대해 일부 우려를 감안,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던 유초등 신규교사 입직기 직무 연수 등 총 17개의 사무를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직접 추진함으로써 교육지원청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 운영의 방향을 학생의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 지원에 둠으로써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전남형 교육자치’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교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규칙 개정 및 본청 소관과 업무 조정, 본청-교육지원청-학교와의 업무 일관성 강화에 필요한 사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23년 상반기 중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업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전문직원 및 일반직으로 업무 적정화 마련 TF를 운영했으며 교육지원청 현안 과제 조사, 의견 조회,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단기 개선 사무와 중·장기 개선 사무로 구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응시 학교에 보냈다. 이번 유출 정보는 2022년 1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험 자료로 전남에서도 96교 1만 1,5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응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의 주체를 고지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안내했다.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홍보·가공배포하는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의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탑재 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해당 업체에 요청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접수 및 구제를 위한 긴급 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백도현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은 “비록 경기도교육청 보관 자료가 유출된 사건이나, 우리 지역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미래 과학교육을 함께 준비하는 전남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공감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월 21일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에서 과학 분야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2023. 과학교육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공감 토크는 미래지향적 과학교육 체제 지원을 위한 전남 과학교육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과학커뮤니케이터 이선호의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모두는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의 특강이 열렸다. 이어 열린 2부는 2022년 과학교육 추진 실적과 2023년 과학교육 주요 사업 안내 및 사업 우수사례 발표, 소통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현장 참여 교사들은“초·중등 과학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함께하면서 학교 현장과 교육청이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며 “특히 학교급을 떠나 과학을 좋아하는 현장의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은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학생 교육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이번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전남 과학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21일 2023년 3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총 735명으로 승진 169명, 전보 114명, 명예퇴직 등 27명, 신규임용 60명, 직제개편 365명 등이다. 4급 승진의 경우, 먼저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목포도서관 독서문화부장에 여서경 행정과 조직법무팀장이 승진임용됐다. 또한, 노병수 정책기획과 사학정책팀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해 목포대학교에 파견 발령됐다. 이번 조직 개편과 연계해 미래인재 육성 및 다양한 장학사업을 위해 기능이 강화된 전남미래교육재단에는 김종만 재정과 재산관리팀장이 승진 발령됐다. 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나주도서관 독서문화부장에는 김현철 목포대학교 파견 서기관이 전보됐다. 이와 함께, 역량평가 등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2명이 5급으로 승진했고 5급 10명이 전보 및 본청 전입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6급 이하 전보인사는 기관의 특성, 개인의 직무능력, 희망지,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4명을 배치했으며 신규임용 공무원 60명은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로 조직개편이 완성돼 공부하는 학교 미래교육 교육공동체 신뢰행정 등 민선 4기 교육지표와 대전환 과제 추진의 동력이 확보될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중 교육감은“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전남교육 정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 등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이번 인사의 중점을 뒀다”며 “전남형 교육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2월 21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2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위촉식을 갖고 20명의 감리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민감리단은 교육시설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에 도입한 제도이며 제1기 감리단의 임기가 2월말 만료됨에 따라 이날 제2기 단원을 위촉했다. 제2기 감리단은 1기 전원이 연임을 희망함에 따라 재위촉됐다. 시민감리단은 전남교육청이 발주한 25억원 이상 교육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재해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시공계획의 적정 여부,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건의한다. 감리단은 또 전남 동·서부 2개 권역 별로 5명 씩 4조로 구성해 운영된다. 이번 제2기 시민감리단은 올해부터 시작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인 ‘담양 고서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개축공사’ 외 54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촉식에서 고재술 감사관은 “안전한 교육시설 공사·관리를 위해서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 아이와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마음으로 학교시설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구매, 위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내 유치원 급식의 품질 향상과 유아들의 건강증진을 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월 20일 체육교육센터에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 유치원급식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교육청은 이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급식 운영으로 유아 건강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식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식재료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또, 식재료 품질 유지를 위한 검수 및 보관 관리도 관계 법령에 근거해 크게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급식 종사자 및 시설·장비의 위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개인위생 관리와 작업공정, 살균·소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질 높고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 지역 농수축산물 식재료비 지원 급식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 소규모 사립유치원 영양순회기간제 교사 교육지원청 배치 급식관계자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귀례 급식교육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급식 운영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체계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처음 맞는 2023년 새 학기, 전남 도내 모든 학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정상 등교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월 20일 오전 주요 정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각급 학교 학사운영 및 새학기 방역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정상등교를 실시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새 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교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하되,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또, 재학생 확진 및 격리 비율에 따라 비교과활동 제한, 학급단위 원격수업 등 유연한 학사운영도 가능하다. 시·군 및 도 단위 원격수업 전환은 지역적인 감염 및 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교육청과 교육부, 방역당국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입했던 가정학습 허용일수 57일은 폐지하고 학칙에 따른 교외체험학습도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최대 10일 이내에서 허용된다. 단, 유치원의 경우 연간 최대 60일로 완화된 유아학비 인정일수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교 후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교육활동의 일상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학기 방역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개학 후 2주 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고 2,300여명의 방역인력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방역물품도 학급 당 10만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는 폐지하되, 학교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 실시하도록 했다. 급식실 칸막이 역시 의무 설치는 폐지하고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과 기구에 대한 청소·소독 강화, 식사시간 창문 상시 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어 예전의 모습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하지만, 아직은 상황이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어렵게 이룬 일상회복을 지켜가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2월 16일~17일 여수 예술랜드에서 동부·서부권역으로 나누어 Wee센터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76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Wee센터를 운영중이며 내방상담,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특별교육프로그램, 위기학생 지원 등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2023. Wee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안내하며 학생·학부모 복지 지원 서비스 및 기관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Wee센터 협의회도 갖는다. 연수에 참석한 Wee센터 사회복지사는 “지역별 협의 및 사례 공유를 통해 학생에게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 및 서비스 지원 절차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생은 우리의 현재이고 미래이다”며 “학생 개개인에게 정성을 다해야 하며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미래지향적 글로벌 전남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이중언어에 능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김대중 교육감과 전라남도국제교육원 구성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가정 강점을 활용한 이중언어교육 운영’ ‘원어민보조교사 현장 지원 내실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남미래교육의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엄마들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조부모 나라 방문 프로젝트 문화체험 중심 이중언어 캠프 및 맞춤형 이중언어교육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여수시 소재 국제교육원에서 2023년부터 4년 간 여수 국제화 특구로 재지정됨을 격려하며 외국어 교육 이순신 교육상 확립 다문화 교육 강화 해양도시-생태환경-미래교육으로 연결 등에 대해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전남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교육과 공존·공생 교육, 이중언어 갖추기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으로 22개 교육지원청 현장 출근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김 교육감은 이날 국제교육원 간담회에 이어 여수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전문직 및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교육감은 계속해서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으로 22개 시·군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펼쳐갈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