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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내 골프장 대표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 하면서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골프장 이용객 증가와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 인상, 도민할인 축소, 예약 기피 등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골프업계의 입장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주도는 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도민예약을 우선 수용하는 도민쿼터제 운영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 식음료 분야 지역생산물 우선 구매 지역주민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을 골프업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석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골프업계에서는 수도권 대비 낮은 입장료 적용으로 인한 적자 운영의 어려움과 함께 골프업계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에서 제시한 도민예약 우선 도민쿼터제 및 이용요금 조정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골프장 소재지 지역주민 할인, 이벤트 등 골프장 별로 다양하게 추진해왔음을 들어 도의 제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골프장업계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의 역할을 해왔다”며도 “골프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예약 변화, 요금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외에 올 들어 영업정지 2건, 과징금 부과 1건, 타시·도 이관 4건 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또한 4개 업체·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여름 휴가철 렌터카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당 10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타시·도 등록업체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할 수 없어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해당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의 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타시·도 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과 함께 제주도렌터카조합 차원의 대여요금 할인율 적정 운영 등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 제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30일 오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10일 국토교통부 드론전용 규제특구인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됐다. 이를 통해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규제를 면제받고 드론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드론서비스 실증 및 모델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드론 상용화 서비스를 위해 특구 아이템 구체화 및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부서와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드론특구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구체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드론 운영을 위한 메인시스템으로 드론 다중관제 플랫폼을 구축해 이기종 드론 연계 및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용·처리하고 확대되는 드론서비스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또한, 소방안전본부와 협업해 소방드론을 활용한 긴급대응 솔루션을 구축한다. - 90분 이상 비행 가능한 친환경 수소드론을 활용해 사건·사건 등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응급물품 배송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 드론, 드론스테이션과 호출앱을 바탕으로 폐쇄회로TV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 서비스를 마련한다. 장기 체공이 가능한 태양광 AI드론을 활용해 제주의 해안선을 따라 모니터링하면서 해양 쓰레기, 공유수면, 연안 및 항만시설 관리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안사항 발생 및 신규 실증모델 발굴이 필요한 경우 드론 실증을 추가해 이번 사업에 반영한다. 이외에 제주 드론특구 내 7개 사업은 한국가스공사 등 민·관 협업과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8월부터 드론 기체 안전성 테스트, 안전 및 보안 관리 지침 및 계획, 주민홍보방안 마련 등을 진행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드론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드론 운영 시 중요한 보안·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드론특화도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 상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가 미래 먹거리인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제주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차 산업 분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도 전입금, 복권기금, JDC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됐고 도내 농·어업인에게 0.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된다.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 금리는 3.2~4.1%이며 이중 농·어가가 부담하는 수요자금리 0.5%를 제외한 나머지 2.7~3.6%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된다. 올해 하반기 융자 규모는 2,500억원이다. 신청기간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6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 융자 상환기간 2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된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는 내년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청내 4·3지원과나 각 행정시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25일 현재 4·3사건 당시 수형인 행방불명에 대한 진실규명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사실확인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혹은 조작의혹 사건 등 9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이송된다.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가 이뤄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 권유 등 화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서 10년 만에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단 한사람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홍보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기업 종사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1년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며 8월 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8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8주에 걸쳐 진행된다. 물류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이론과정, 유통관리사 취득과정, 지게차 면허취득과정으로 나눠 온라인과 현장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과정을 80% 이상 이수하고 시험 합산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추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물류기업 면접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난해까지 총 22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16년까지는 이론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지만, 2017년부터 현장실무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 교육과 물류지 현장견학이 포함됐다. 또한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2019년에는 물류 사무직을 위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교육, 2020년에는 유통관리사 자격과정을 추가하는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물류산업 성장과 함께 물류인력에 대한 수요와 전문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풋귤 출하를 앞두고 풋귤의 안전성 확보 및 신선도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제주지역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올해산 풋귤 출하를 시작한다. 본격 출하를 앞두고 철저한 생산관리와 소비자 중심의 상품화를 통해 풋귤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풋귤 생산 시 병해충 방제는 반드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수확 전 잔류농약검사 시행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출하해야 한다. 수확 일정에 맞춰 감귤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 정해진 살포량, 살포횟수 및 수확 전 살포일자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확 전 반드시 지정된 분석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풋귤은 반드시 전용가위로 수확하고 수확 후 저온·밀봉을 통해 과피가 노랗게 변색되는 것을 방지해야 기능성 성분 유지 및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전용가위를 사용함으로써 손 수확 시 꼭지부분 껍질이 벗겨져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공세척 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다. 수확 후에는 가급적 빨리 출하하는 것이 좋다. 유통 시 지퍼백 또는 비닐로 밀봉 후 박스포장해 공기를 차단하고 냉매제가 동봉된 5~10℃ 저온상태를 유지해야 감량 및 변색을 줄일 수 있다. 풋귤은 수확 후 3~4일부터 노랗게 변색이 시작되면서 무게와 크기가 감소하고 과피가 건조돼 품질이 떨어진다. 농업기술원은 관련 동영상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풋귤 안정생산 교육에 나서고 있다. 풋귤 안정생산 교육·홍보용 리플릿 5,000부를 제작 배부 중이며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풋귤 안전생산 교육은 농업기술원 유튜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제주농업기술원 TV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다. 김동현 농촌지도사는 “풋귤은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풋귤 출하로 풋귤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민원실에 ‘주민상담실’을 설치,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상담실은 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행정사 등 13명의 상담관이 위촉돼 전문 상담하고 있다. 올 4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도민 안전과 민원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제와 온라인 상담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상담실 내 '배려 상담실'을 별도 조성한 상태다. 분야별 상담 일정은 요일별로 다르며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상담 받으면 된다. 한편 2014년 8월 주민상담실 개설 이후 올 6월까지 총 상담 건수는 5,118건이다. 이를 구분하면 불평·불만 고충 접수, 민원처리절차 안내 등 행정 상담이 2,655건으로 가장 많고 민사, 가사 등 법률 상담 1,717건 세무 및 감정평가 상담 746건 순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상담실 운영으로 도민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지역사업평가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는 지난해 제시한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지역 성장파악 및 지원 성과, 우수 성공사례 도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업의 고용과 매출을 성장시켜 큰 점수를 받았다. 또한, 2017년 사드사태 이후 회복한 기업의 특성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한 정책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도내 신규 고용은 목표대비 148%인 334명을 창출했고 사업화 매출액은 목표대비 151%인 391억원을 달성하는 등 정량적 성과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통계분석과 기업성장 현황 등 지역사업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닥터 지원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비케이바이오의 우수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지역기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평가에서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 지역산업 진흥계획’평가도 병행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결과 최우수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제주가 열악한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및 제주형 뉴딜사업의 뒷받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산업을 효과적으로 재편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제주도는 전국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3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지역기업들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결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항 내 풍파와 너울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동방파호안 보강공사를 8월 중 착공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항 동방파호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해수면이 높아짐에 따라 태풍 등 이상 파랑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1억 6,800만원을 들여 호안 130m에 안전난간을 설치, 내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해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서귀포항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