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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18일부터 30일까지 문예회관 야외놀이마당에서 ‘함께하는 뜨락마당 공연’을 개최한다. ‘함께하는 뜨락마당 공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민들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일요일은 제외다. 공연에는 난타, 밴드, 마술, 합창, 타악기앙상블, 브라스앙상블, 성악앙상블, 힙합댄스, 전통무용 등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꾸며진다. 제주도립무용단을 비롯해 47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공연은 방역수칙 매뉴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공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을 위로하는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8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4종에 대한 자체 검사 시스템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225건을 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4종에 대한 자체 검사시스템을 구축,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연구원은 7월 15일부터 질병관리청과 함께 주요 변이 3종 바이러스에 대한 확정검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델타바이러스의 경우 2주간 유효성 검토를 진행한 후 8월 2일부터 확정 검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요 변이로 지정한 4종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자체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8월 2일부터 10월 8일 현재까지 총 5만7,768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225건이 변이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변이바이러스는 알파 6건, 델타 209건, 기타변이 10건이다. 연구원은 도내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확정검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경로 및 감염원 등을 파악하는 등 신속한 방역대책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검사는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됨에 따라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2022년 달력 제작 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기관은 중앙부처, 전국 시·도, 4·3관련 단체, 전국 교육청, 시군구 및 전국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이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도내 기관·단체·기업 등에 지방공휴일 표기 요청 등 부단히 노력해왔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지난 5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에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이후에는 방문설명 등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8월 12일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2018년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4년 만이다. 제주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으로 해마다 온 국민이 4월 3일을 인식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4·3의 역사적 아픔을 되새김으로써 4·3 전국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라며 “2022년 달력에 반영돼 4·3희생자추념일에 전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휴일은 4·3희생자추념일을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지정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계유산본부는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 외성 6차 발굴조사 결과, 동문지를 최초 확인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학술자문회의를 오는 15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항몽유적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성 6차 발굴조사는 향후 외성 정비·복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굴조사에는 4억 600만원을 투입, 제주고고학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되고 있다. 발굴조사 대상지는 외성 남동쪽 회절 구간으로 동문지로 불리던 곳이다. 조사 결과, 외성의 기본구조인 중심 토루, 내·외피 토루, 기저부 석렬, 영정주 초석, 와적층 등의 축성구조와 기법, 규모와 함께 등성시설로 추정되는 곳이 확인됐다. 특히 조사구간 1지점에서 동문지와 관련한 문초석 1매가 발견됐다. 문초석에는 확쇠와 문기둥 홈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성문 시설과 관련된 기단 및 보도시설 등이 출토되는 등 항파두리성 문지를 최초로 확인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 15일 개최되는 학술자문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발굴성과를 논의하고 향후 발굴조사 진행 및 해당 유적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항파두리성은 1271년 5월,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던 삼별초군이 진도에서의 패배 후 제주로 입도해 구축한 토성이다. 현재까지 시·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강화도성의 중성과 동일하게 판축공법으로 축조됐음이 확인됐다.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항파두리성의 구조, 성문과 관련된 시설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관련 학술조사·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사·세법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과정에 참가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민 로스쿨은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세법 상식 등 3과목으로 운영된다, 교육 일정은 11월 8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3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정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컴퓨터·화상카메라·마이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의 녹음·녹화·유포는 금지된다. 효과적 교육을 위해 과목당 30명으로 제한한다. 온라인 강의 접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교육 대상자 확정 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고순심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일반음식점 ‘동성수산’의 동선 정보를 공개했다. 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 10일 ‘동성수산’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 확진자가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안심코드와 출입자 수기명부 기록을 통해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 안내를 하고 있지만, 방문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동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날짜와 시간에 결혼식 피로연에 방문했던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집·밀폐·밀접도가 높은 장소 등 현장 위험도나 접촉자 분류 여부에 따라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이달 말까지 제주시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 내 퇴적 및 협잡물에 대한 준설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모아 처리장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하수도시설이다. 펌프장 집수정 및 맨홀 내 토사나 협잡물 등으로 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상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본부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제주시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9월 말까지 408개소에 대한 준설작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25개소는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 안전교육, 적정 공기 여부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장비 비치 등의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고성찬 제주하수운영과장은 “펌프장 내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통해 퇴적물로 인한 펌프 고장 및 하수관로 막힘에 의한 하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도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수·발주 방식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SIMS을 활용해 관리하게 된다. 제주도는 SIMS 전면 시행에 앞서 올 상반기 어린이집 270개소에 대한 교육을 완료한 데 이어 하반기 들어 23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4월부터 10월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총 9일간 14회에 걸쳐 사용자교육을 추진했다. 앞서 도는 어린이집과 공급업체의 개선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9개소, 2020년 30개소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면 급식재료 주문 및 정산의 전산화 서류 제출 불편 해소 계약절차 간소화 보조금 통계 정확성 확보 등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내년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SIMS을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수요량 예측과 기획 생산 및 계약재배가 가능해지고 투명한 사업추진과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 등에 대한 유통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23일부터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등 소비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양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등 42명으로 감귤유통지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점검반은 9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L과 포장 내 대과 포함 여부 2S 미만 소과 출하내역 중결점과 및 부패과 포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선과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절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위반자는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는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한다. 아울러 전국 소비지 감귤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감귤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제주감귤 이미지뿐만 아니라 감귤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며 “감귤 재배농업인과 감귤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능력 한우 암소에 대한 도축 지원 등을 통해 암소에 대한 수급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임 암소 증가에 따라 도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수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현 수준의 가격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이후 한우 공급과잉 등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암소 감축 및 입식조절을 통해 한우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육우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절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11월 30일까지 지역 축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마리당 18만원이며 참여농가에는 후보씨수소와 해당 후보씨수소 정액공급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저능력 미경산우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출생 개체에 한해 11월 5일까지 전국한우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마리당 20만원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과 한우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통한 한우 도매가격 연착 유도로 한우의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