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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8월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보다 더 편리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폭 개선을 위해 운전원 4명과 임차택시 4대를 추가 확보하고 전 읍면에 차고지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5대를 시작으로 현재 66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43대다. 제주도는 차량 30분 이내 탑승률1) 제고와 1시간 이상 대기인원2) 감축을 위해 올해 추경 시 운전원 4명 및 임차택시 4대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7월 모집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운전원은 기존 83명에서 87명으로 임차택시는 39대에서 43대로 늘었다. 또한, 제주시·서귀포시 20개소에 차량 차고지를 마련했고 7월 중순 일부 미배치된 읍면 지역에도 차고지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3일부터 휠체어 장애인 우선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임차택시를 분리해 배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콜센터 상담원 고객응대 태도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시중인 ‘지구의 뜨거운 숨결, 화산’ 특별전과 연계해 초등학생 대상 체험프로그램 ‘뿜뿜 화산 놀이터’를 운영한다. 뿜뿜 화산 놀이터는 박물관에서 제작한 초등학생 대상 체험 교재다. 화산팝업북, 페이퍼 토이, 비누 만들기, 화산 스티커, 색연필 등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즐길 수 있는 내용물로 구성됐다. 당초 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교재 수령 희망자는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인스타그램 개인 공개 계정에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련 사진·영상 및 박물관에서 지정한 특정 해쉬테그를 올리면 된다. 선착순 300명을 선정해 가정으로 우편 배달하며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누리집 ‘교육행사’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노정래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무척 아쉽지만,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초등학생에게 흥미로운 시간이 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신고·납기일도 8월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존 균등분의 주민세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에 따라 5만~20만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하던 방식과 동일하다. 한편 양 행정시는 7월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8월에는 기존 고지서 대신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연면적 330㎡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고지서를 송부받아 납부했지만,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직접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납세 의무자는 인터넷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또는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며 “납세자들이 8월 중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추사관은 기념관의 정체성 확립과 추사 김정희에 대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작품 및 유물을 수집한다고 밝혔다. 작품수집 범위는 추사 김정희 및 관련 인물 작품 또는 기타 추사 김정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수집한 유물은 전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공유할 예정이다. 매도 또는 기증 희망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탭이나 제주추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27일까지이며 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작품매도신청서와 작품에 대한 자료 등이다. 접수된 작품은 제주추사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작품 구입 적정 여부와 매입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하루 동안 총 1,873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2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2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6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로 확진된 2명을 제외한 10명은 제주지역 거주자다. 특히 최근 제주시 소재 한 직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주시 직장 5’집단감염 사례가 생겨났다. 지난 7월 27일 제주 1646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직장 내 동선이 겹쳤던 동료들이 양성 판정받으면서 2일 오전 11시까지 총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 방역당국은 지표환자로 추정하고 있는 1646번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시 소재 한 직장 동선과 관련해 연관성을 확인하고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신규 집단사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모두 같은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동선이 겹치고 일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시 직장 5’ 집단사례 확진자는 모두 제주지역 확진자이며 타 지역 확진자는 없다. 1일 확진자 가운데 4명 역시 ‘제주시 직장 5’ 집단감염 관련이다. 1753번은 제주 1701·1718번의 가족으로 7월 29일부터 격리 중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1756번은 제주 1719번과 직장 내에서 동선이 겹쳤던 것으로 파악돼 검사 결과, 확진됐다. 앞서 확진 판정받은 1751번의 가족인 1761·1762번 확진자도 ‘제주시 직장 5’ 집단감염 사례로 포함됐다. 이외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 중 1명은 가족 간 감염이며 1명은 선행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 1764번은 제주 1749번의 가족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확진됐다. 1754번은 제주 1667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동일 장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이날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 후 제주에서 확진된 사례도 2명이다. 1758번은 7월 28일 부산시에서 입도한 관광객이다. 입도 전인 지난달 24일 부산시 8187번 확진자와 부산 지역에서 접촉한 이력이 있어 검사 결과, 확진됐다. 1760번은 7월 29일 여행을 위해 서울에서 입도했다. 입도 후 직장동료의 확진 소식에 따라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제주 1755번·1757번·1759·1763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2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64명이다.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91명, 부산시 이관 1명, 대전시 이관 1명, 서울시 이관 1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1,570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153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총 1,525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과업의 마무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등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과 사전 선정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도민들은 댓글을 통해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보고회 진행은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의 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객석에 참석한 도민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보고회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 시민단체 대표, 도민참여단, 지난 6월 공청회시 토론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제주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8월 중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공직자들에게 “이제 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도전을 향해 나아간다”며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주인으로 행동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8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헌신과 협력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여러분 모두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주셨기에 지난 7년간 제주는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답고 살고 싶은 핫플레이스로 한 차원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걸맞은 제주 공직자의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며 “여러분들이 제주 공직사회의 풍토를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지난 7년간 도지사로서의 배움과 경험, 기억을 회상하며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공직자들과 더 많은 만남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문서와 중간관리자의 중개를 넘어서서 고객들의 체험과 일선 담당자의 업무에 직접 연결되는 행정을 하고자 했지만, 실천에 아쉬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직자의 업무 하나하나가 어떻게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제주의 여건을 바꾸는지 느끼고 공직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체험했다”며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행정부지사님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는 행정부지사님은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을 아우르고 함께 해나갈 리더십의 면에서 훌륭한 분”이라며 “행정부지사님이 무거운 책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잘 돕고 따라주시고 특히 코로나 방역과 도민 생활 회복에 모두가 힘을 쏟아달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제주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7년이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전이었다면 앞으로 저의 시간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직접적 도전”이라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도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가 도지사를 사임한다고 제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며 “늘 제주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제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위치에서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제주를 잘 부탁드린다”며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사랑한다”고 작별의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가 명품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방문객 중심의 관람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전동 셔틀카 운행이 예정된 만큼 노견 435m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람 동선 내 쉼터에 휴게음식점과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하고 코스모스·해바라기 등 사계절 꽃피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름철 관람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넥밴드형 선풍기·양산 등의 무상 대여하고 있으며 돌하르방카페 뒤에 해바라기 사진촬영장소도 마련했다. 또한, 8월 3일부터 웨딩사진 촬영을 위한 신혼부부에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돌문화공원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웨딩사진을 등록할 경우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중한 사람에게 1년 뒤에 사랑과 약속을 배달하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우체통’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돌문화공원 인지도 확산을 위해 제주돌문화공원 공식 SNS계정을 통해 ‘초성퀴즈’와 ‘천생연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은 “관람객 편의 향상을 위한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명품공원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30일 ㈜제농에스앤티농업회사법인과 당근 ‘탐라홍’에 대한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당근 재배면적은 1,067ha, 생산량은 3만 8,991톤이다. 이는 국내 당근 재배면적의 51.6%, 생산량 57.9%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에서 재배되는 당근 종자는 국내산 1%, 수입산 99%로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당근 종자 국산화를 통한 종자 비용 절감,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당근 품종을 목표로 ‘탐라홍’을 개발하고 2019년 품종보호등록을 마쳤다. ‘탐라홍’에 대한 농가실증 재배 결과, 근색이 진하고 당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패널 반응조사에서도 기존 수입산 재배품종인 ‘드림 7’보다 맛과 향, 색에서 차별화가 가능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품종보호권 통상실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950kg·211ha 재배분의 종자를 공급하고 농가 수요에 맞춰 종자생산량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육성 품종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 종자대 부담을 고려해 수입산 종자가격 대비 50% 수준인 300g당 5만원 범위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박재홍 농업연구사는 “도내 주요 월동채소 종자의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외국산 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탐라홍’을 공급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195개 노선 회차지 74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운수종사자들이 회차지에 화장실·휴게실 등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회차지 내 화장실·휴게실 관리 상태와 함께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대체 이용현황 등 불편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수업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및 휴게실 환경이 미흡할 경우 개선하도록 계도하고 편의시설이 없거나 관리가 안 되는 회차지에는 신규 설치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회차지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