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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시각장애인의 걸음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낮춘 연석, 겨울철 대기 시간을 덥혀 줄 온열의자….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갖춘 버스승차대가 제주 곳곳에 들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으로 버스승차대 65개소 개선의 시설개선을 마치고 하반기 35개소를 추가로 개선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선한 65곳에는 원형 표지판과 낡은 비가림 승차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연석 높이 조절과 회전 공간,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 겨울철 대기 환경을 위한 온열의자도 함께 갖췄다. 그동안 시설 개선은 동 지역 승차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도로 폭이 좁거나 전기 인입이 어려운 읍면 지역으로 대상을 넓혔다.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 주는 안내 시설도 함께 정비한다. 올해 버스정보안내기 50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100대를 교체한다. 이 가운데 10대는 전기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전자종이 방식으로 설치한다. 버스 운행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한다. 서버와 저장장치 등 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버스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 소프트웨어 일부를 다시 구축한다. 현재 버스정보안내기 제작이 진행 중이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도 마쳤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안내기 설치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든 도민이 버스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을 촘촘히 만들어 가겠다”며 “시설과 함께 정확한 버스정보 제공 등 서비스 품질도 꾸준히 높여 도민이 편리함을 실제로 느끼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불러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이 불편한 읍·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구좌읍을 대상으로 ‘지역책임택시’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역책임택시는 민선 9기 공약인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망 확충’을 이행하는 첫 사업이다. 타운하우스 등 신규 주거지가 늘면서 중산간에 사는 주민이 많아졌지만, 지리적 여건상 대중교통이 닿기 어렵고 택시 공급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호출한 뒤 오래 기다리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주민이 필요할 때 편리한 곳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좌읍에 지역책임택시를 배치했다. 운영 방식은 수요응답형이다. 주민이 전화로 호출하면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연결한다. 통합콜센터와 연계해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도 전화 한 통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표 호출번호는 ‘742-8282’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구좌읍에 지역책임택시 10대를 배치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주민 생활패턴에 맞춰 오전조 3대, 오후조 7대를 나눠 운영한다. 간선버스 정류장과 병·의원, 학교 등 주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주민 이동을 돕는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구좌읍 안에서 목적지 제한 없이 운행한다. 저녁 시간대 이동을 편하게 하면서 지역 식당과 상점 등 상권 이용과 귀가를 지원한다. 지역책임택시 차량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옆면과 조수석 앞유리에 ‘도민과 행정은 친구사이’ 표지를 부착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읍·면 지역책임택시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버스가 자주 닿지 않는 중산간 마을 주민이 전화 한 통으로 지역책임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저녁 시간대 이동과 지역 상권 이용까지 돕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 청년의 날을 맞이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도청 본관, 별관, 2청사 로비에서 청기일전을 개최한다. 청기일전은 마음의 틀이 청년을 향해 거듭난다는 의미다. 전시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특히 전시작들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인,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끼리’와 청년 재능나눔 활동 프로젝트 ‘청년교생’ 지원 사업에서 활동한 결과물이다. 제주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한 청년 혹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써 내려간 ‘제주 청년의 초상’과 ‘청년일기 청년읽기’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 청년의 초상: Portrait of jeju youth’은 도내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끼리 참여 동아리팀이 질문 등을 통해 제주 청년의 내면을 탐구한 내용을 초상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청년일기 청년읽기’는 에세이 작품으로 7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써내려간 ‘불행 울타리 두르지 않는 법’에 대한 생각을 전한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나’의 감정을 넘어 우리의 마음이 맞닿길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이 담겼다. 전시에 참여한 이구나님은 “그리고 쓰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상 속 문화 예술 커뮤니티 활동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전시는 청년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활동 결과물을 전시해 도내 청년들의 삶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청년의 삶과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응원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13세 어린이, 임신부, 만60세 이상 어르신 등 24만 9,000여명이다. 도는 4가 백신을 확보하고 동네 병·의원 529곳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대상군별·연령별 접종 날짜가 구분됐다.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 날짜와 의료기관을 분산해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동네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며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조회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맞물려 의료기관별로 접종 인원이 의사 1인당 100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반드시 연령대별 접종 날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자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이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상고장 제출은 법무부의 소송지휘가 내려짐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이 사건에서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공기업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에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통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자문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 및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과 개설허가 취소소송 두 사건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더욱 보강해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 녹지그룹 등과 4자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도립무용단 단원을 전국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이상 무용 관련 학과 졸업자이며 전형은 실기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실기심사는 따라하기, 전통작품, 창작작품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예술성, 인성, 단원으로서의 자질, 제주 문화 이해도 등 도립무용단원으로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문화예술진흥원은 7일부터 24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희망자는 제주도청 및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문화예술진흥원 공연기획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공연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를 당일 수거해 처리하는 등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18일부터 22일까지 명절 음식과 포장선물 등으로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진 만큼 평소보다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쓰레기 전량 당일 수거를 원칙으로 청소차량 운행횟수도 늘리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읍면동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쓰레기 관련 생활민원 발생 시 즉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불법배출을 막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도로변과 공한지 등지의 쓰레기 무단투기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신문고도 상시 운영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악취배출 실태조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왔지만,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양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통해 우수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는 악취 배출실태와 악취 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악취 배출실태는 제주악취관리센터 악취배출실태 조사 결과 및 불시 악취측정을 통해 평가한다. 악취 관리는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사를 통해 90점 이상 받은 농가를 우수농가로 선정한다. 우수 농가로 선정되면 악취관리 우수 농가 지정 현판 게시 지도 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희망 농가는 15일부터 30일까지 도 생활환경과 또는 행정시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10월 중 평가심사를 거쳐 11월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계기로 악취관리 분위기 조성 및 저감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제1호 시책인 ‘휴가철 안심제주 4YOU’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일 정식 출범과 함께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교통사고예방 성범죄예방 순찰강화 코로나19 방역지원 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9월 1일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자치경찰사무 제1호 시책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휴가철 증가하는 렌터카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만에서 렌터카 관계자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렌터카를 주로 이용하는 개별관광객이 전년 대비 13만여명 증가했음에도 렌터카사고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60.8% 감소했다. 또한, 여름철 증가하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등에 설치된 164개소의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주변에 근무자를 배치해 해수욕장 내 사건·사고 사전 예방에도 주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격리시설 관리, 공·항만 발열체크 등 방역지원, 유흥업소 등 고위험 감염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9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앞장선 경찰관을 중심으로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1호 시책 선정 당시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적극적 협조로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지역 무 재배 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뿌리썩이선충’의 발생 특성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방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뿌리썩이선충은 식물체의 뿌리와 토양을 오가며 구침을 통해 뿌리에 피해를 준다. 특히 무의 경우 표면에 갈색 반점과 수포를 발생시켜 품질을 떨어뜨린다. 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뿌리썩이선충 방제 연구를 추진한 결과, 여름철 휴한기 1회 경운과 무 파종 직전에 등록 농약을 사용하면 상품률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휴한기 경운을 하면 기주식물이 제거되고 토양 10㎝ 내외에 분포하던 뿌리썩이선충이 토양 표면에 올라오면서 6∼8월 고온에 의해 사멸해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뿌리썩이선충 방제를 위한 약제 처리 시 상품률이 약제를 처리하지 않은 곳보다 67% 이상 높았다. 약제 처리 효과는 파종 한 달 전보다 파종 직전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 시 동일한 작용기작을 지닌 약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면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어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월동무 뿌리썩이선충은 재배 중 방제가 어려우므로 파종 전 휴한기에 경종적 또는 화학적 방제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국가보증 최상위급 무병 우량씨감자를 매년 15톤 이상 생산 공급하며 도내 씨감자 완전 자급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은 배양·경삽실 1,036㎡, 수경재배사 5개동 1만 6,500㎡ 등 전국 최대 수경재배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난 2월 봄 재배용 11.9톤을 비롯해 지금까지 234.2톤의 씨감자를 공급했다. 특히 지난 8월 지역농협을 통해 가을재배용 씨감자 ‘탐나’ 1.8톤과 ‘대지’ 6.6톤 등 총 8.4톤을 공급 완료했다. 이번에 공급된 씨감자는 각 지역농협과 공급협의회에서 지역별 공급량 배정 방법, 공급시기, 공급가격 등이 결정됐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지난해 재배면적과 공급실적 및 신청량을 고려해 구좌읍 23%, 대정읍 20%, 성산읍 17%, 기타 지역에 40%를 배정했다. 올해에는 일찍 공급받기를 원하는 농가 의견을 반영해 공급시기를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공급했으며 공급가격은 생산원가 25% 수준인 7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공급된 씨감자의 품종은 지난해 2월 실시한 품종별 재배의향 조사결과인 ‘탐나’ 20%, ‘대지’ 80%를 반영한 결과다. 올해 초 경락가격이 좋았던 ‘탐나’ 품종에 대한 농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는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탐나’ 30%, ‘대지’ 70% 수준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찬일 농업연구사는 “사전조사를 통해 농가 수요를 반영한 최상위급 씨감자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철저한 방역태세 유지와 함께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실·국별 주요 현안사항 등을 점검하는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국비확보 절충 총력 및 제주형 뉴딜과제 등 신규사업 발굴 과제와 함께 4·3특별법 후속조치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제주지역화폐 운영대행 수수료 인하 협상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만족도 및 이용실태 조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한라산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의심지역 전수 조사 등이 보고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내년도 국비확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직자의 적극적인 중앙정부 절충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4·3특별법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국장님들의 적극적인 중앙정부 절충 노력과 과제 발굴에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유족회가 바라는 의견들이 입법 내용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국회와 유족회의 가교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강조하고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부서별 업무분담 및 세부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체계가 잘 준비되어 있다”며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를 통해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도 당부했다. 또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부서별로 지급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홍보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끝으로 “연휴 기간 등이 제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됐다”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는 방역 점검도 철저히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