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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광운대 고명철 교수와 함께 제주문화 연계 프로그램인 ‘제주문학으로 만나는 제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제주4·3문학이 세계성을 띠고 있는지 해방 이후 재외 작가의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재일제주인 김석범 작가의‘화산도’는 해방공간에서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을 펼친 대하소설로 제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해방공간의 정치문화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재일제주인 시문학을 대표하는 김시종 시인의 ‘니이가타’를 통해 조국의 분단과 냉전에 대한 시적 응전의 진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5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숙희 한라도서관장은 “4·3문학을 넘어 해방 이후의 문학을 재외 작가를 통해 그 시대가 지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고 제주문학이 지닌 의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탐라문화광장 내 무질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노상 음주행위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노상 음주 등으로 인한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탐라광장 노숙인 등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문종태 도의회 의원,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일도1동 주민센터,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일 첫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현장 근무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질서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상 벌칙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처벌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유관기관 간 주 1회 합동순찰을 실시해 신속하게 현장조치하고 개선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밝은 거리 조성 등 주변 환경개선과 함께 탐라광장 내 자발적인 음주금지 분위기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 노상 음주자에 대한 알코올중독치료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의지가 있을 경우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무질서 행위 근절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탐라문화광장이 제주대표 도심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4회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치매 극복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를 30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행사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광역치매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주요 내용은 치매관리사업 발전 유공자 시상 2021년 치매인식개선 그림·포스터 수상자 인터뷰 치매극복 봉사동아리 활동 소개 경도인지장애 대상 두근두근 뇌건강 인지훈련교실 운영 치매극복주간행사 및 하반기 주요 사업 소개 등이다. 표창패 전달은 지난 17일 자체 전달식으로 대체됐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서호요양원 오창섭 사무국장은 18년 넘는 재직기간 동안 치매예방 프로그램, 무료 경로식당,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제주보건소는 치매환자 등록관리, 조기검진, 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귀포보건소는 취약지역 접근성 확대를 위해 4개소에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와 코로나19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돌봄공백 제로화에 힘썼다. 도지사 표창을 받은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이길순 사무국장은 14년째 재가노인시설에 재직하며 경증치매 대상자 발굴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연계한 공로가 인정됐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화처리 재이용 사업을 통해 올 8월 현재까지 1,321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일 양돈분뇨 발생량의 49% 수준으로 2023년 70% 목표 달성까지 순항하고 있다. 그동안 액비는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돼 왔지만, 중산간까지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액비 살포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는 특정지역에 액비를 중점 살포할 경우 지하수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2월 15일 양돈분뇨처리 정책기조를 ‘액비화 후 살포’에서 ‘정화처리 재이용’으로 전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퇴비·액비화 시설로 지원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처리하는 것은 지원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정화처리율 향상을 위해 1일 발생량의 60% 이상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9월 제주양돈농협이 운영하는 자원화공장에 대해 전체 분뇨처리량의 50% 범위 내에서 정화 처리하도록 조건부 허용 받음에 따라 현재 1일 처리용량 148톤의 정화시설을 가동 중이다. 이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공동자원화업체에서도 정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제주도는 올해 양돈농가 등 자원화시설 5개소에 30억원을 투입해 1일 총 90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3년 전체 분뇨량의 70% 정화 처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돈분뇨의 정화처리수는 자원화공장 내 세척용수, 악취방지용 안개분무용수, 기계설비의 냉각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주간 소, 염소에 대한 2021년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738농가 4만 5,278마리다. 1)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2)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3)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다. 일제접종에 사용하는 접종백신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을 사용한다. 접종방식은 전업농가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자체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농장은 각 행정시에서 백신을 공급하고 공수의사·축협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접종지원반이 투입돼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내 우제류 사육 농가 45농가를 대상으로 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인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가축이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철저한 농장 방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주자치경찰 인권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6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관심과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주자치경찰’을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자 내외의 인권 슬로건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제주넷 또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인권 슬로건 및 슬로건 의미를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상징적 이미지 표현력 차별성 및 창의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 6편을 선정, 오는 11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우수작에는 자치경찰위원장 상장과 상금 30만원, 우수작 2편은 상장과 상금 20만원, 장려작 3편은 상장과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인권 소식지 발행, 현장 인권진단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인권은 치안행정의 기반이자 우리 자치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의 나침반과 같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인권 존중 자치경찰 이미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까지 장애인회관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명칭은 독특하고 창의적이며 부르기 쉽고 친근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주와 건물 특성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인 모두를 아우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통합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수상자에는 7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복지 기능 향상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 제주형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다. 총사업비 214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이도1동 1660-6번지 일대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7,173㎡ 규모로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유형별 장애인단체에서 입주하게 되며 도민들의 자유로운 교육·문화공간의 장으로 조성된다.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역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67억원을 투입된다. 제주시 아라1동 362-35번지 일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680.5㎡ 규모로 조성되며 체육관·직업훈련시설·주거체험실·부모자조모임실 등이 들어선다. 완공되면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강석봉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통합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이에 걸맞은 명칭이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 항만내 노후화된 조명타워 등을 교체하는 조도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특성상 물류이동이 대부분 선박을 통한 항만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 화물선 접안 및 하역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조명타워 투광등에 대한 교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8년부터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해 항만 내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성산포항 및 서귀포항 내 기존 나트륨 투광등 140개를 고효율 LED투광등으로 교체 완료했다. 올해 화순항과 애월항을 대상으로 10월 중 조도 개선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화순항은 조도타워 나트륨투광등 40개를 고효율 LED투광등으로 애월항은 조도타워 나트륨투광등 20개를 고효율 LED투광등으로 각각 교체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화순항과 애월항 조도는 50lux에서 100lux로 개선되며 월평균 4,000k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조명타워가 가장 많은 제주항을 대상으로 부두별 사용 빈도 등을 조사해 조도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 내 지속적인 조도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 5개 사업에 따른 내년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87% 증가한 35억 4,300만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인원이 대폭 증가되어 올해 173명보다 58명이 많은 231명으로 늘게 되는 한편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올해보다 78% 증가한 20억 4,800만원이 편성됐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도 54% 늘어 10억 8,000만원이 반영됐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4개소에 대한 정비 예산 1억 4,000만원과 처리비 예산 7,5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신규사업으로 추자도의 노후된 폐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예산 2억원도 편성됐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국비 확보에도 성과를 거뒀다”며 “선진화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 바다환경 보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인력절감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9월 현재 도내 양식장 외국인 고용인원은 400여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800여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도내 양식장 외국인 고용은 대부분 비전문 취업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하고 있지만, 입국 제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감소 등 인력 부족으로 양식어류 출하 등 사육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양식장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인도, 베트남 등이다. 제주도는 양식장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이 감소한 양식장을 대상으로 인력절감형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내용은 배합사료 혼합기, 자동급이기, 사료운반용 전동 리어커, 지게차 등이다. 이를 위해 27일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장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해결토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여름철 고수온 대응을 위한 액체산소 공급사업과 재해 대비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양식장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