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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청년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직접 찾아 공정 가격 준수를 알리는 현장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가 지난해에 이어 ‘제주공동체 바로세움 청년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회는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 주요 물놀이 유원지를 직접 방문하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공정 가격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현장 활동은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계절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판 외부 부착 등 합리적 가격 정책 동참을 독려하고 수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상인들의 현장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해수욕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제주감귤 홍보 시식회를 열고 부채 등을 나눠주며 친절하고 깨끗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 가격 문화 정착이라는 도정의 방향에 지역 청년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제주도는 청년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광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행정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민간·청년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 가격 준수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연합청년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희철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한 가격 문화가 한 철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청년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도청 삼다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해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국군 제5007방첩부대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 등 도내 유관기관·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병대 제9여단의 군사 계획 및 사태 조치 사항 보고와 ‘을’종 사태 선포 건의를 시작으로 위성곤 의장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습은 작전 책임 지휘관이 제주경찰청장이던 지난해‘병’종 사태 연습에서 한 단계 올라, 해병대 제9여단장이 작전을 지휘하는 ‘을’종 사태 선포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을지연습에 앞선 위기관리 연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내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사태 선포 절차를 연습하고 2026년 을지연습 계획과 하반기 통합방위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민·관·군·경을 아우르는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위성곤 지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훈련애 모든 참가 기관이 실전과 같은 자세로 임해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제주도의 통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 참가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제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전국 규모 훈련이다. 연습 기간에는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도상 연습 △기관장 주재 전시 현안 과제 토의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국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공습 대비 전국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고영권 前 정무부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영권 지명자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걸쳐 지난해 9월 민선 7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 원희룡 전 도지사의 중도 사임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거해 자동 면직된 바 있다. 제주도는 정무부지사의 재임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 인사청문을 반드시 걸쳐야 함에 따라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고영권 정무부지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고영권 지명자는 정무부지사 재임 당시 도의회와 언론계를 비롯해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법조계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며 “민선7기 업무의 연속성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고영권 前 정무부지사를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권 지명자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고산초·중학교와 대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20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변호사 등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황금향’이 본격적인 출하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황금향은 3㎏들이 1상자 당 3만 800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포전 거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금향은 과즙이 많은 반면 신맛이 적다. 무가온 재배 시에도 연내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만감류와 달리 가온을 통해 추석절 출하 가능한 만감류다. 현재 출하되는 상품은 생육일수 220일 정도로 무게 250g 내외, 당도 10~11°브릭스 내외, 산함량 1.0% 미만이다. 당도가 높고 산함량이 낮아 품질이 우수한 특징을 보인다. 추석절 출하 황금향은 겨울 출하 때보다 과피가 노란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수확 마지막까지 야간온도를 낮추는 등 적정 온도관리로 착색을 촉진하고 수분 관리로 당도와 산도의 비율을 높이는 등 품질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황금향 재배면적은 799농가 352ha에 이른다. 생산량은 연간 4,243톤으로 전체 만감류의 8.9%를 차지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3억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18일 오전 10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 투자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는 이날 전달된 3억원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성한 9천만원 등 3억 9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장애인가구와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조손수급자가구 4,000여 가구다. 대상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시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월말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여름철 전기요금으로 가구당 2회에 걸쳐 9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한편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2017년부터 도내 풍력발전 사업자의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3년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1만 2,295가구에 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의 청정바람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디지털트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기존 육안, 2차원적 분석을 벗어나 3차원으로 현실세계를 최대한 반영하고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제주도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최근 거주인구 및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개발과 보전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주의 핵심 자원인 자연환경에 대한 2차원 분석에서 벗어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업무의 양적·질적향상을 꾀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원으로 통해 행정의 효율화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번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첫 단계로 디지털트윈에서 활용할 기반 데이터 마련을 위해 환경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신규 구축하고 기존 보전지역GIS 및 도시계획 도면 등 공간정보 및 기존 인허가 행정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작업이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로 행정활용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디지털트윈 상에 해당 업무를 구현해 현황 분석 및 개발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이를 활용할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공간 포털과 LX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동 활용하고 다른 업무로 확장 가능하게 된다. 제주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디지털트윈 방식의 하천플랫폼’구축사업을 기반으로 이미 구축된 하천 3차원 데이터를 이번 사업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는 다양한 디지털 뉴딜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토대로 제주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아일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대상자에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25만 7,269건에 15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건수는 2,658건, 금액은 8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8만 5,026건·11억 5,800만원, 서귀포시 7만 2,243건·3억 9,100만원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 10% 포함해 제주시 동 지역은 6,600원, 읍·면 지역은 5,500원이다. 서귀포시는 전 지역 5,5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과세 제외 대상이며 80세 이상 고령자는 감면된다. 한편 그동안 사업주가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납부 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사업자 5만 5000원~22만원이며 총면적 세율은 330㎡ 초과 시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가상계좌·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독려반을 편성 하고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이달 말까지 납부 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QR코드 이력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력 관리 시스템은 예찰을 통해 고사된 소나무에 QR코드를 입력하고 시료 채취 후 검경, 감염진단까지 이력 관리가 된다. QR코드를 이용해 감염목을 관리함으로써 지역별 고사목 현황뿐만 아니라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위치와 분포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누락목 발생량을 줄이고 정밀한 방제계획의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사업의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중 고사된 소나무마다 QR코드를 부착하고 감염확인 결과를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방침이다. 강만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 그루의 고사목도 누락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감염진단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지역 산림의 식물계절성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봄꽃 3종에 대한 계절변화 조사 자료를 보고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종 적응사업’은 전국 10개의 국·공립수목원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산림식물 중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을 선정해 각 지역 자생지에서 식물 계절현상 변화를 관측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진행돼 왔다. 식물 계절현상 변화 관측은 잎과 꽃이 피고 단풍이 들고 낙엽과 열매를 맺는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식물별 동일한 관측 기준으로 매년 계절현상을 조사 기록하게 된다. 제주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영실 등산로 등 6개 지역에서 구상나무·털진달래 등 49종 133개체에 대해 식물계절 변화 현상 기록과 조사지역의 미기상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대표적인 제주 봄꽃인 변산바람꽃, 세복수초, 새끼노루귀 등 3종에 대한 식물계절 현상 변화를 조사했다. 이들 3종의 식물은 교래곶자왈, 민오름, 노꼬메오름, 한라수목원에서 관측됐다. 변산바람꽃과 세복수초는 2011년, 새끼노루귀는 2014년부터 관찰이 시작됐다. 올해 교래곶자왈지역 변산바람꽃의 개화 시작시기는 최초 관측보다 25일 빨라졌으며 평균개화 시작일보다 12일 일찍 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꼬메오름의 새끼노루귀는 올해 개화 시작시기는 최초 관측보다 37일 빨랐으며 평균개화 시작일보다는 13일 일찍 개화했다. 한라수목원 세복수초는 관측 초기 평균개화 소요기간 55일에 비해 최근 3년은 19일 빠른 개화시작을 보였다. 봄꽃들이 개화부터 종자결실까지의 생육완료 시기들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생육기간인 2월과 3월의 자생지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목원 미기상관측 자료 중 최근 3년의 2월 평균 온도는 초기 3년 평균온도 3.72℃에 비해 2.79℃ 상승한 6.51℃로 관측됐다. 신창훈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10년이 조금 지난 짧은 기간이라 개화시기 변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조사결과가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탐방객의 안전한 탐방을 위해 전담 안전구조요원과 응급구조 장비를 배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교육은 각지소별 팀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 10개 항목이다. 주요 안내 사항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폐질환이 있거나 전날 음주를 한 경우 산행자제 요청 및 개인 간 2m 이상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예방 수칙 관련이다. 특히 한라산 탐방로 중 인명 피해가 많은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서는 올해부터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부서와 협력해 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구조 등 안전사고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에 대한 안전한 탐방 안내 및 탐방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7월말까지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은 성판악 기준 286명으로 전년 585명보다 5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탐방로 정비 등 탐방환경을 개선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과 애월농업협동조합이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갯녹음어장 성게자원 산업화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후원으로 성사된 이날 협약은 갯녹음어장 내 비상품 성게를 활용한 마을어장 소득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연구원은 갯녹음어장에 방치되고 있는 성게를 시험양식한 결과, 약 100일간 양배추 잎을 먹인 성게의 생식소 중량지수가 약 11.5%로 자연산 성게의 생식소 중량지수 13.5%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했다. 버려지거나 활용가치가 낮은 양배추 잎이 성게 양식용 먹이원으로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산업화를 위해 양배추 등 주요 밭작물 주요 산지 농협인 애월농협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부지역 주요 소득작물인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등 주요 밭작물을 활용해 성게 양식 소득화 모델을 개발하는데 뜻을 모았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성게 양식시험을 통해 사료원별 생식소 성분분석을 연구하고 생산성과 경제성을 평가한다. 애월농협은 성계 사료용 농산물을 지원하고 특화작물 공급에 따른 상품개발과 브랜드화 등 산업화에 협조하게 된다. 고형범 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지역특산물의 소비와 브랜드 개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농수산업 협력연구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맞춰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강화된 방역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실·국별 주요 현안 사항 등을 점검하는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으로 유흥주점·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분야 특별감시 활동 강화 및 단속체계 구축 해수욕장·탑동광장 등 야외 밀집시설 현장대응 주간보호센터·요양원·경로당·어린이집 등 사회적 거리두기 취약시설 방역 활동 강화 공직자 휴가 복귀 전 코로나19 증상 유무 점검 및 PCR 검사 실시 등이 보고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점검과 차질 없는 백신접종 등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5일 도민들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내용을 발표했다”며 “방역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국에서 주관해주시고 도민안전실은 나머지 실국과 함께 취약부분 점검 등 강화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8, 9월은 휴가철 관광객, 2학기 개학, 벌초 및 추석연휴 귀성객으로 방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가용병상이 부족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백신접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국별 주요 현안 사항으로 제주 미래과제 발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도-행정시 소통 채널 강화 철근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상황 및 조치계획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한라산국립공원 생물종 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 공직사회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 추진 등에 대해 논의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내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는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보강, 고용·민생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예산이 제출되면, 26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별 논리 개발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만섭 권한대행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밤낮없이 수고해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바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동료를 격려하고 챙기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본 방역 수칙 준수에도 공직자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