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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안심 무인택배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택배 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낯선 사람과 마주하지 않고 집 근처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택배를 받아볼 수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추가 설치로 제주도는 현재 총 10개의 안심 무인택배를 운영하게 됐다. 안심 무인택배는 택배 신청 시 수령 장소를 안심 무인택배함 주소로 기재하고 이후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면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가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이어 신청인은 해당 택배함을 찾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찾을 수 있다. 안심 무인택배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요청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추가 설치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평등한 제주도를 목표로 앞으로도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4년 4월 외도동 주민센터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면서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를 본격 운영했으며 지난해 이용건수는 1만7,093건, 2014년 도입 후 현재까지 누적 이용건수는 9만2,2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24일 오후 5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이미지 음악극 ‘애기바당’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기바당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서 민간 우수 예술단체로 선정된 제주 빌레 앙상블의 이미지 음악극이다. 이제까지의 제주 해녀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억측스럽고 강인한 해녀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공연은 그저 바다와 함께 호흡하고 바다를 품고 살아온 해녀의 삶을 음악과 춤, 기술적 표현을 융합해 담아냈다. 애기바당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19일 오전 9시부터 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을 통해 408석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또한 19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제주안심코드 사용,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공연이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제주지역의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2021년도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재활용시설을 교체하거나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모 대상은 도내 폐기물 관련 업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며 신청 가능 시설은 압축, 파쇄, 건조시설 등 재활용산업에 필요한 시설과 시설공정 및 건설장비다. 건축비나 냉동 창고 운반 차량 등 재활용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이나 장비는 지원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열악한 도내 재활용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 및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의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할인율 폭에 큰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할인율 폭을 줄이기 위한 렌터카 업체들의 자정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 등이다. 또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6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리고 렌터카 총량제를 틈타 타시·도 등록 렌터카를 이용해 도내에서 영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바가지요금 인식 해소 및 건전한 렌터카 운영을 통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 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엄격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렌터카 회사는 발열체크기 설치, 손소독제 비치, 제주안심코드를 등록하고 렌터카업체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방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렌터카는 대여 전후로 반드시 세차와 방역을 실시토록 지도점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시의 현장 능력과 제주도의 정보·경험을 합쳐 제주도민과 함께 새롭고 한 단계 도약하는 제주형 뉴딜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로 제주형 뉴딜 추진상황과 한국판 뉴딜 연계 방안 등을 점검하는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뉴딜의 추진 성과 및 한국판 뉴딜 2.0에 따른 대응방향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형 뉴딜의 주요 추진 성과로는 탄소 없는 섬 2030 추진으로 에너지 분야 그린뉴딜 성과 선점 스마트시티 챌린지, 스마트 그린도시 등 스마트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제주안심코드 개발 등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이다. 제주도는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함에 따라 변화된 계획에 맞춰 제주형 뉴딜 과제 재정비 및 신규과제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 우선 제주형 뉴딜 ‘휴먼뉴딜’의 추진방향 마련 및 책임 실국을 지정하고 공모와 국비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과제 정비와 신규과제를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 균형 뉴딜 연계로 공공기관과의 뉴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뉴딜 성과 분석 및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뉴딜 발표 이후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26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가 그동안 해왔던 미래형 산업들이 규모는 작지만 잘 준비됐고 구체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중 휴먼뉴딜 분야는 고용사회안전망, 보육·돌봄 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불평등 격차 완화 등 포용 정책이 강화됐다”며 “제주가 이미 하고 있는 청년취업, 통합형 돌봄, 출산 지원 등의 정책들이 이번 기회로 인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방역으로 국민과 도민이 생존해야 국가와 제주도가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철통방역을 역설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둬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아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의 피로가 심하고 특히 영세한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알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방역당국과 행정이 코로나19의 중대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고비를 잘 넘겨 도민들이 다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힐링을 위해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최선을 다해달라”며 “방역근무자들과 선별 검사 대기자 등 폭염에 노출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곳은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서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방역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상징적이고 파급력이 큰 곳을 선정하고 점검해서 이완된 방역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이번 여름에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며 “전력 수급 고비로 인한 정전으로 백신 폐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에너지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기업 등 철저히 협력해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현재 13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4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최근 일주일동안 10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제주지역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71명을 보이고 있다. 7월 들어 2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된 13명 중 9명은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중 1명은 서울지역 접촉자이고 나머지는 제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 외애 1명은 입도객이며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제주 1454·1457·1461번 확진자는 145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1453번 확진자는 발열·몸살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454·1457·1461번 확진자는 1453번 확진자의 지인들로 지난 9일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았다. 제주 1455·1464번 확진자는 ‘제주시 유흥주점 3’ 집단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1455번 확진자는 동선 정보가 공개된 파티24 유흥주점을 방문한 이력을 밝히고 검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464번 확진자는 1422·143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3일부터 격리를 해오던 중 두통·인후통 증상이 있어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 유흥주점3 관련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7월 신규 확진자 200명 가운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서귀포시 유흥주점 관련 17명 제주시 유흥주점 2 관련 26명 제주시 유흥주점 3 관련은 17명이며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에서 확진된 개별사례 2명을 포함해 총 62명으로 집계됐다. 제주 1456번 확진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지난 12일 제주에 거주 중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도했다. 입도 후 14일부터 가래·발열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 결과, 최종 확진됐다. 제주 1458·1459번 확진자는 가족이다. 1458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접촉했던 지인이 서울지역에서 확진 판정됐다는 소식을 접해 가족인 1459번과 함께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조사에서 제주 1462번 확진자는 1420번 확진자의 접촉자, 1465번 확진자는 144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다. 제주 1453·1460·1463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브이 일반음식점과 제주시 연동 소재 빠라빠빠 노래타운 유흥주점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동선을 공개했다. 제주시 노형동 브이 일반음식점에는 지난 9일에 밤 10시 30분부터 10일 오전 0시 30분에 이어 12일과 13일 영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연동 빠라빠빠 노래타운에는 10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전 2시 30분까지 체류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노출시간에 관련 장소 방문객은 코로나19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해당 장소에 대한 방역소독은 완료됐다. 제주지역 확진자 관련 동선 정보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보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16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52명, 부산시 이관 19명, 격리 해제자는 1,294명이며 도내 가용병상은 191병상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이다.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이다. 제주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이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71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65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지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GX운동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¾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한다.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이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놀이 하천을 포함한 도내 12개 유수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하천에서 Ⅰ등급의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청정 하천 수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분기별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조사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0.1∼1.7 mg/L, 화학적산소요구량 0.6∼3.5 mg/L, 총유기탄소 0.5∼1.1 mg/L, 부유물질 0.1∼16.0 mg/L, 용존산소 8.8∼10.6 mg/L로 ‘매우좋음’또는 ‘좋음’의 Ⅰ등급 수질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 시험결과, 모든 하천에서 생태독성 값도 ‘0’로 조사됐다.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질 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조기에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국 지자체의 총 252건의 사업에 대해 1차 서면심사, 2차 대국민투표,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5건의 우수 사업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청정 흑돼지, 녹색바람으로 키운다’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활용해 축산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제주도는 2021년부터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과 전기차 보급률로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수요가 많은 축산시설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축산분야 주요 공동시설 3개소에 시범 적용하고 이어서 1차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악취 저감시설,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 등 흑돼지를 키우고 가축분뇨의 정화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저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선정은 농축산식품국과 미래전략국, 기획조정실, 제주테크노파크 등 관련 부서들 간 협업의 결과”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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