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도민 안전을 위해 9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575돌 한글날 경축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9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한글 관련 기관단체 및 회원 등 50명 미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경축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석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대체 휴일 등 이동량 급증에 따른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축식은 취소되지만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추진된다. 공공기관 및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도민을 상대로 태극기 게양을 적극 홍보해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도록 할 예정이다. 강재섭 도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한글날 행사를 부득이 하게 취소했다”며 도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원경찰 임용에 따른 수험 준비생의 편의를 위해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 공개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전안내 공고했다고 밝혔다. 임용시험은 2022년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체력시험, 4차 면접 등 4단계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로서의 전문지식 검정을 위해 시험과목을 당초 한국사·사회에서 한국사·민간경비론으로 변경됐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서류심사를 통해 거주지 등 응시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3차 체력시험은 5개 종목으로 실시된다. 4차 시험은 면접을 통해 청원경찰로서의 자세 등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시험일정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 인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험 정보를 담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 공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내년 1~2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식음료업 등 22개 업체가 입주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대정농공단지에 내년 상반기부터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정농공단지는 단지 내 전용 지하수 관정을 통해 공업용수를 공급해왔다. 도는 수질이 확보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올해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지난 4월 상하수도본부와 상수도 공급 협의를 완료했다. 향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상수도 시설공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입주기업에 급수할 예정이다. 1일 계획 급수량은 451톤이다. 도는 기존 공업용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 내 지하수 관정 2개소에 대해 지난 5월 지하수 오염원 차단시설을 설치해 입주기업에 개선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1991년 조성된 대정농공단지에는 현재 식음료 제조 등 22개 입주기업·165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매출 834억원으로 30년간 제주 제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상수도 공급을 통해 입주기업 급수 및 상주인력의 음용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지하수는 생산활동 등에 활용해 입주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내 물가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을 올 연말까지 업소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공공성 등 4가지 분야를 평가해 선정되고 있다. 희망 업소는 12월까지 매월 15일 이내에 전기요금고지서 등을 첨부해 제주도 경제정책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6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다. 희망 업주는 업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는 제주시내 중심에 밀집된 착한가격업소를 읍·면지역 주요 상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물가안정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착한가격업소 발굴 조사단을 구성해 사전 조사를 마치고 지역별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단계적 확대와 효과적 지원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들어 8월말 기준 774개 사업장·3만 8,800여 근로자에게 총 483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2억원과 비교해 23.2% 증가한 규모다. 올해 월별 지원실적을 보면 지난 3월이 93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지원 건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922건 숙박 및 음식점업 722건 도·소매업 526건 등의 순이다. 지원액은 운수 및 창고업이 2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사업 48억원 숙박 및 음식점업 45억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9억원 등이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업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주요작목 유기재배 매뉴얼을 담은 지침서를 제작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내 친환경재배 농가는 1,200여 곳에 이른다.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별 유기재배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콩·보리 등 2작목의 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침서에는 콩·보리 유기재배기술 매뉴얼과 함께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자료도 담을 예정이다. 지침서 주요 내용은 지역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 현장 실증을 거친 후 정립된 유기재배를 위한 토양 관리 양분 공급 병해충 관리 기술 등이다. 또한, 농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 제조 방법도 자세히 다뤄 유기농업을 실천하거나 희망하는 농업인은 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 감자 등 6개 작목의 유기농 지침서를 발간, 유기재배 기술을 농가에 제공했다. 양파, 무·마늘, 감귤, 브로콜리, 감자 등의 지침서를 발간했는데 관련 사항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경 농업환경연구팀장은 “최근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며 “유기농업기술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안정적인 하우스감귤 생산을 위해 꽃눈분화 조사를 통한 가온을 당부했다. 꽃눈분화 검사는 결과모지를 단기간에 발육시켜 사전에 꽃의 많고 적음을 눈으로 관찰, 향후 꽃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감귤은 생리적 꽃눈분화에 도달해 있는 경우 가온 등 환경조건을 주면 형태적 분화로 이동하며 안정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 특히 꽃눈분화 검사를 통해 적정시기에 가온을 시작해야 안정적인 착과를 돕고 난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가온 개시는 실질적인 하우스감귤 재배의 시작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우스감귤은 가온시기에 따라 극조기 가온, 조기 가온, 후기 가온, 극후기 가온 재배로 나누어진다. 지난해 하우스감귤 재배 및 생산량은 363ha··2만 5,358톤으로 5월에서 9월까지 출하되며 전체 감귤 연중 출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산 하우스감귤 농가를 대상으로 가온시기 판단을 위한 ‘꽃눈분화 검사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꽃눈분화 검사를 원하는 농업인은 가온 예정 20~30일 전에 1주일간격으로 3~4회 결과모지 10개를 채취해 농기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온시기 여부 판단은 결과모지 꽃눈분화 정도, 전년도 착과량, 전정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검사는 무료이며 결과는 10~15일 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149농가 6,647점에 대해 꽃눈분화 검사가 진행됐다. 최승국 감귤지도팀장은 “안정적인 착과가 한 해 농사를 좌우한다”며 “꽃눈분화 검사를 통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온시기를 결정해 적정 착화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7일 이틀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자 증가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유형별 PM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의 날을 운영하게 됐다. 합동 점검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양 행정시가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6대 안전수칙 준수, 유형별 안전사고예방, 교통 취약계층 통행방해 금지 등이다. 특히 PM 사용전 → 사용 중 → 사용 후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사용법을 중점 안내한다. PM 이용 시 교통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점자블록 위·다중이용시설 입구 등 무분별한 주차 금지 등 안전의식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위험요소 안전신문고 신고 안내 리플릿과 PM 6대 안전수칙이 부착된 홍보물·마스크 배부 등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동참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편리한 생활은 안전수칙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과 관광객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6일 오후 7시 개최 예정이던 제60회 탐라문화제 개막공연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개막공연 준비를 위해 5일 내도한 행사 진행 요원 중 1명이 6일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확진자는 입도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제주아트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 있던 아트센터 직원을 비롯해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원·스태프 등 37명에 대한 PCR검사를 실시하고 자체 격리 조치를 취했다. 제주아트센터에 대한 정밀방역과 시설 폐쇄조치도 완료됐다. 확진된 진행요원은 제주아트센터 외 다른 공연장은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타 공연장에서 예정된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각 전시·공연장별로 행사 전·후 추가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출연자에 대해서도 공연 전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5일까지 ‘2021년 제주관광대상’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관광대상은 관광업체의 사기 진작과 종사자 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관광업체와 유공자에 주어진다. 제주관광대상에 선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표창 부여 홍보·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업체, 유공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분야는 종합부문 관광지업 숙박업 마이스산업 운수업 여행업 여행안내사 부문 공로상 부문 관광자원화 기여 부문 특별상 부문으로 10개 분야다. 신청은 제민일보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류 작성 후 1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와 제민일보사는 관광 관련 각계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신청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최종 제주관광대상을 1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제주관광 발전을 견인하는 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및 제주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