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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청년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직접 찾아 공정 가격 준수를 알리는 현장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가 지난해에 이어 ‘제주공동체 바로세움 청년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회는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 주요 물놀이 유원지를 직접 방문하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공정 가격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현장 활동은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계절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판 외부 부착 등 합리적 가격 정책 동참을 독려하고 수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상인들의 현장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해수욕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제주감귤 홍보 시식회를 열고 부채 등을 나눠주며 친절하고 깨끗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 가격 문화 정착이라는 도정의 방향에 지역 청년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제주도는 청년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광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행정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민간·청년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 가격 준수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연합청년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희철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한 가격 문화가 한 철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청년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도청 삼다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해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국군 제5007방첩부대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 등 도내 유관기관·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병대 제9여단의 군사 계획 및 사태 조치 사항 보고와 ‘을’종 사태 선포 건의를 시작으로 위성곤 의장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습은 작전 책임 지휘관이 제주경찰청장이던 지난해‘병’종 사태 연습에서 한 단계 올라, 해병대 제9여단장이 작전을 지휘하는 ‘을’종 사태 선포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을지연습에 앞선 위기관리 연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내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사태 선포 절차를 연습하고 2026년 을지연습 계획과 하반기 통합방위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민·관·군·경을 아우르는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위성곤 지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훈련애 모든 참가 기관이 실전과 같은 자세로 임해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제주도의 통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 참가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제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전국 규모 훈련이다. 연습 기간에는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도상 연습 △기관장 주재 전시 현안 과제 토의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국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공습 대비 전국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하루 동안 총 1,843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3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15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타 지역 입도자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타 지역 입도자 1명을 제외한 22명은 모두 제주지역 거주자다. 제주지역 확진자 15명 중 5명은 가족 간 감염 7명은 지인 접촉 3명은 직장 동료와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제주시 직장 5’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1790번은 1761번의 지인, 1791번은 1777번의 지인이다. 1799번은 1750번의 가족이다. 1796·1797번은 1716번의 직장 동료로 7월 30일부터 격리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이날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제주시 직장 5’ 관련 확진자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집단감염 사례 5명을 제외한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0명은 가정·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선행 확진자와 만남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87번은 1687번의 가족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7월 28일부터 격리 중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재검사 결과, 확진됐다. 1808번은 1749·1764번의 가족으로 7월 31일부터 격리 중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1789번은 1755번의 지인, 1793번·1794번은 1792번의 가족, 1802·1803·1804번은 1779번의 지인, 1805번은 1785번의 지인, 1798번은 1661번의 직장 동료다.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도 확진됐다. 5명 중 여행 차 입도한 1806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제주에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86번은 인천시 미추홀구 1190번 확진자가 제주 방문 시 동선이 겹쳤던 것으로 나타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1795번은 서울시 강동구 2052번 확진자가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동선이 겹쳐 검사 결과, 확진됐다. 1800·1801번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를 방문했던 대구시 확진자와 만났던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1806번은 지난 1일 여행 목적으로 가족 3명과 대구시에서 입도한 후 대구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 결과, 확진됐다. 가족 3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제주 1788·1792·1807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808명이다.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98명, 부산시 이관 1명, 대전시 이관 1명, 서울시 이관 1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1,607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146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1,309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가 도민과 관광객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5일 이틀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일대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수욕장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해수욕장 마을운영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해수욕장 일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실시 여부 2m 이상 안전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안심콜 체온스티커·안심밴드 등 방역관리 지침사항을 점검·홍보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시설 안전성 및 장비 보관상태 백사장 내 각종 장애물·위험요소 위험지역 안내판 적정 설치 응급상황 대응 안전대책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 등도 확인했다. 이외에 공중화장실·탈의실·샤워장 등지의 불법 촬영 기기 점검 비상벨·경광등 작동 여부 불법 촬영 경고문 부착 등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도 실시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모두가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점검 생활화를 실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기재부에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416억원 규모의 국비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4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호남·제주지역 예산협의회에 참가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예산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5월 최상대 예산실장이 제주를 찾아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권역별로 지자체와의 소통을 추진하고자 호남·제주권역을 묶어 전남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2년 정부예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 관련 및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고 상반기 신속집행률에서 제주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소비·투자 부문은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한 점을 부각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 사업으로는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 제주관광진흥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등 약 416억원 규모이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주시·서귀포시가 기초지자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기초분 배분 시 제주가 소외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 폭이 큼에 따라 기재부의 제도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제주가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많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제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제주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와 강정정수장 정비사업의 경우 제주의 경제적·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황순조 교부세 과장에게 명예 도민증을 수여했다. 황순조 과장은 특별교부세 사업의 발굴에서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제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점을 공로로 인정받아 명예도민에 선정됐다. 한편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오는 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요 국비 현안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요청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우선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년 동안 2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보호토록 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는 학대로 인해 분리되는 아동 중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전문위탁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우선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각 분리 조치된 영유아는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호받게 된다. 보호를 마친 아동은 양육시설로 보호 전환되거나,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아동을 위한 위탁가정’ 모집 및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 6가구가 이수했다. 도는 만 2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할 경우 교육을 이수한 가정에 우선 연계·보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위기아동 보호 위탁가정은 안정적인 소득수준 위탁가정 양육자 나이 25세 이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가정위탁의 양육 경험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춰야 한다. 위탁가정은 전문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예비보호 가정으로 선정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아동용품 구입비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만 2세 미만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은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많은 도민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 보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393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 1만 800개를 만들 계획이지만, 1차 추경을 통해 6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353개 늘어난 1만 1,153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02개 사업단에 연인원 1만 1,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 모집대상은 공익 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다. 희망자는 16일부터 어르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발자는 접수기관을 통해 8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개시 시간을 조정했다. 또한, 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교육 냉방용품 지원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특성을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며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등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고온기 만감류 품질관리 위한 해가림시설을 설치한 결과, 3~5℃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혜향’은 강한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과실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일소증상 으로 품질이 저하된다. 또한, 여름철은 과실 비대가 진행되면서 열매솎기, 열매 매달기, 전정,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다. 하지만 하우스 내 강한 일사 및 고온은 농작업을 어렵게 하고 농업인의 건강을 위협한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고온기 하우스 내 강한 일사, 고온 피해로 인한 만감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만감류 안정생산을 위한 고온기 품질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월 대상자 선정 후 총 5개소에 8,500만원을 투입하해 하우스 천장에 해가림시설을 설치했다. 해가림시설 이용 시 직사광선 차단으로 하우스 내 온도는 미 설치 대비 3~5℃ 낮아 품질 향상 및 농작업 환경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천혜향의 경우 평년 일소증상 발생률은 5~7%에 이르지만, 해가림시설 설치로 1%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작업 시간을 2시간 이상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 건강증진 및 안정적 영농활동이 가능하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향후 적정 개폐율, 일소증상 발생률, 수량 및 상품률, 인건비 등 경영비 분석 후 종합평가를 거쳐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욱 농촌지도사는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고온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사 및 고온 억제를 통한 만감류 품질향상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좌문학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녀, 바다에 물들다’ 전시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해녀박물관의 로비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해 누구나 친숙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예술 활동을 홍보하는 전시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구좌문학회 회원들이 해녀, 돌담, 바람 등 제주 자연과 향토문화의 모습을 깊은 호흡으로 소개하는 회원들의 시와 수필 작품 34점이 선보인다. 구좌문학회는 회원 20여명으로 구성된 구좌읍 출신 문인들의 활동단체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시와 수필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동녘에 이는 바람’ 제15호를 발간하기도 했다. 전시전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오상필 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해녀박물관이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하루 동안 총 1,851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1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15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타 지역 입도자 1명은 해외입국자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타 지역 입도자 등 4명을 제외한 17명은 제주지역 거주자다. 확진자 가운데 6명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5명 중 9명은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있다. 7명은 ‘제주시 직장 5’1명은 ‘제주시 지인모임 6’1명은 ‘서귀포시 지인모임’ 집단감염 사례다. 나머지 제주지역 확진자 6명은 개별 사례다. ‘제주시 직장 5’ 관련 확진자 중 1771·1772·1773은 제주 1756번 접촉자이고 1774·1775·1776·1777번은 제주 1761번 접촉자다. 1771·1772번은 제주 1756번의 가족, 1773번은 제주 1756번의 지인이다. 1774·1775·1776·1777번은 제주 1761번의 지인으로 7월 30일 확진자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접촉자로 분류 후 검사 결과, 확진됐다. 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제주시 직장 5’ 관련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1761·1774·1775·1776·1777번이 확진 전 5인 이상의 모임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제주시 지인모임 6’와 연관된 1명이 격리 중 확진 판정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도 총 14명으로 늘었다. 1780번은 제주 1497번의 지인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받았다. ‘서귀포시 지인 모임’과 관련한 신규 집단도 생겨났다. 1699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 7월 29일 지인 간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모임 참가자 3명, 참가자의 가족과 지인 3명 등 총 7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서귀포시 지인 모임’ 관련 1778번은 1722번의 가족으로 7월 30일부터 격리 중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여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이에 따라 ‘서귀포 지인 모임’관련 확진자는 8명이 됐다. 집단감염 사례 9명을 제외한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6명은 개별 사례이며 나머지 3명은 격리 중 확진됐다. 개별 사례 6명 중 5명은 가족 간 감염이고 1명은 확진자의 지인이다. 1766·1767번은 1713번의 가족으로 7월 30일부터 격리 중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여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1782번은 1539번의 가족으로 7월 21일부터 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1768번은 1763번의 가족, 1769번은 1757번의 가족, 1765번은 1736번의 지인으로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여행 목적으로 제주에 입도한 관광객 2명도 확진됐다. 1770번은 충청북도, 1779번은 경기도에서 7월 31일 입도한 후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받은 결과, 확진됐다. 해외 입국자 중 1명도 확진됐다. 1783번은 7월 21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이력이 있어 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받았다. 제주 1781·1784·1785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시 지인모임 4’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 중 1483번이 1484번의 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집단감염 사례를 2개로 분리했다. 이는 변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 1483번은 변이 바이러스, 나머지 1484번은 비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돼 역학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시 지인모임 4’관련 확진자는 당초 39명이었으나 가칭 ‘제주공항 면세점’집단감염이 신규 사례로 분류돼 ‘제주시 지인모임 4’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조정됐다. 가칭 ‘제주공항 면세점’ 관련 확진자 17명에 대한 ‘집단명’은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3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85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0.57명이며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88으로 여전히 유행 확산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93명, 부산시 이관 1명, 대전시 이관 1명, 서울시 이관 1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1,589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151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총 1,460명이다. 이달에는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 일주일간 제주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5명 추가 확인됐다. 앞서 확인된 검출자를 포함하면 3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77명이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까지 고려하면 지난 2월 이후 제주지역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총 400명이다. 2월 이후 확진자 1,261명 중 31.7%가 변이 바이러스 확인자 또는 역학적 연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추가 확인됐다. 기존 집단사례로 분류된 ‘제주시 직장 4’ 관련 1명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돼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7명이 됐다. 신규 집단으로는 제주시 게스트 하우스 관련자 1명 가칭 ‘제주공항 면세점’ 관련 2명 광주광역시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련 1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8월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보다 더 편리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폭 개선을 위해 운전원 4명과 임차택시 4대를 추가 확보하고 전 읍면에 차고지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5대를 시작으로 현재 66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43대다. 제주도는 차량 30분 이내 탑승률1) 제고와 1시간 이상 대기인원2) 감축을 위해 올해 추경 시 운전원 4명 및 임차택시 4대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7월 모집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운전원은 기존 83명에서 87명으로 임차택시는 39대에서 43대로 늘었다. 또한, 제주시·서귀포시 20개소에 차량 차고지를 마련했고 7월 중순 일부 미배치된 읍면 지역에도 차고지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3일부터 휠체어 장애인 우선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임차택시를 분리해 배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콜센터 상담원 고객응대 태도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신고·납기일도 8월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존 균등분의 주민세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에 따라 5만~20만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하던 방식과 동일하다. 한편 양 행정시는 7월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8월에는 기존 고지서 대신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연면적 330㎡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고지서를 송부받아 납부했지만,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직접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납세 의무자는 인터넷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또는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며 “납세자들이 8월 중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