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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명시는 취득세 미신고 미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취득세 미리내반’을 구성해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취득세 미리내반’은 취득세 신고 납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를 사전에 발굴해 안내하는 전담 조직이다.‘미리내’는 은하수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납세자에게 길을 비추듯 먼저 안내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그동안 납세자 부주의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매년 취득세 미신고 사례가 반복 발생해 왔다.특히 감면자 추징 과정에서 가산세 부담이 생겨 납세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부과 중심의 사후 제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시는 토지 건축 등 관련 부서 자료를 매월 대조해 취득세 신고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안내문 발송과 유선 안내 등을 거쳐 기한 내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안내 대상은 건축물 상속재산 지목변경 토지 지하수 시설 등 취득세 미신고 과세 대상 비과세 감면 유예기간 내 부동산 등이다.안내문은 서면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송하며 감면 대상자에게는 연 2회 추가 안내를 진행한다.이번 운영으로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 없이 기한 내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단순 실수로 인한 세무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다.또한 사후 추징과 민원 이의신청 감소에 따른 행정력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김선미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명시자원봉사센터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2026시군센터 변화지원 프로젝트’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센터로 선정됐다.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대응하고 센터 역량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평가는 센터 조직 운영 및 가치 정립 성장 개발 연계 협력 확산 재난 자원봉사 활성화 등 6개 영역, 4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성과를 종합 반영했다.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 참여 기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재난 대응 자원봉사 체계 강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참여 구조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박승원 이사장은 “광명시는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 시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자원봉사는 시민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앞으로도 시민 참여와 나눔이 도시 경쟁력이 되는 자원봉사 도시 광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26시군센터 변화지원 프로젝트’ 시상식 및 성과공유회는 1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개최했다.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양주시가 지난 31일 양주시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을 위해 양주시와 신한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외투 신고 외투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및 금융서비스 기회 마련을 목적으로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 발굴 및 유치 외투상담지원서비스 양주지역 소재 외투기업의 활성화 협력 외투신고 기업금융 등 금융지원 기회를 창출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에 양주시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금융기관과 외국인투자유치 협력체계를 구축해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금융지원을 받아 실 투자로 연계되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 본사 차원에서 양주시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외국기업들이 금융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주시 관계자는"이번 협약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원하는 신한은행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신한은행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30일 새안양신협의 기부금으로 선발된'새안양신협 지정장학생'수여식을 개최했다.새안양신협은 2022년부터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올해는 안양여고 탁구 선수 이소망을 비롯해, 신성고 골프 선수 오수민, 근명고 김민채, 안양문화고 최재현, 안양공업고 김예빈 등 총 5명의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이날 수여식에서는 장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재단 및 새안양신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학생들이 선발된 만큼,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신동석 새안양신협 이사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 금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학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이병준 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지난 31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에서 ‘렛츠런파크 서울 유치 서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서명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17명이 내빈으로 참석했고 행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윤후덕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서명부를 보내 렛츠런파크 서울 이전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과천경마장 이전 유치와 관련된 논의가 파주시의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과천경마장 이전 및 해당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파주시가 경마공원 유치를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파주시가 접경지로서 70여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국가시설 유치는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라는 점에서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명분과 타당성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입장이다.시가 경마장 이전지로 검토 중인 대상지는 문산읍 선유리 일원 미군 반환공여지 부지 약 182만 규모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국유지다.반환공여지를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파주시 관계자는 “과천경마장은 연간 400만명 이상이 찾는 시설로 막대한 세수와 수천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경마공원이 파주로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문화 레저가 결합된 복합공간 개발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 31일 기준 파주시민 총 1만1406명이 ‘렛츠런파크 서울 유치’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명은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거나, 파주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지난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주말 교육프로그램 ‘뚝딱뚝딱, 나의 남한산성’을 올해 4월부터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뚝딱뚝딱, 나의 남한산성’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창의적인 체험을 통해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작년 운영 당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조기 마감이 되었던 바 있어, 올해도 그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올해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4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된다.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총 2시간이다.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역사를 흥미롭게 학습하게 된다.먼저 남한산성 천년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담은 오프닝 영상을 시청하며 이해를 돕는다.이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상설전시실과 '보이는 수장고'를 관람하고 강당으로 이동해 활동지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특히 프로그램 후반부에 진행되는 '남한산성 골든벨'퀴즈 시간은 참가자들이 당일 배운 남한산성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점검할 수 있어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하이라이트 순서이다.남한산성역사문화관 관계자는 "작년 보내주신 큰 성원에 보답하고자 올해도 프로그램을 연속 기획하게 됐다"며 "온 가족이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함께 배우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유익한 주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원활한 체험을 위해 1회차당 25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가 새 학기를 맞아 관내 학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총 240억원 규모의 교육예산을 관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한다.이번 예산은 파주시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편성됐으며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일상과 직결된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급식비 지원 교복비 지원 통학차량 지원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4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급식비 지원에는 199억원이 투입된다.이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또한,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12억원을 투입해 입학 초기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줄여 모든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아울러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차량 지원에도 10억 70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학교 현장의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는 17억 5000만원이 쓰인다.올해는 파주고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보수와 학습여건 개선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학교 간 시설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학생들이 가정 환경이나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240억원 규모의 생활밀착형 교육지원은 학생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지난 달 31일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파주 돔구장 조성 사업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이번 공청회는 파주시에서 주요 시책으로 추진 중인 돔구장 조성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절차의 일환으로 그간 검토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청회에는 김경일 시장과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체육회, 파주도시공사, 문화 예술 체육단체 관계자, 시민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행사는 돔구장 용역 주제 발표, 사전 설문조사 결과 공유,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설문조사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800명 이상의 파주 시민이 설문에 응해 돔구장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해 보였다.설문 결과, 돔구장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 대비 73%로 높았으며 파주시 장기 도시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는 의견 역시 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돔구장을 단순 체육시설이 아닌 공연 문화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문항에도 ‘긍정’답변이 78%로 나타났다.또한 활용 방안으로는 케이팝 등 대규모 공연 유치에 대한 기대가 전체 73%로 가장 컸으며 돔구장으로 인한 소음 문제, 교통 혼잡 및 주차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정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과 제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김경일 파주시장은 “돔구장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파주의 미래와 도시 경쟁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며 “오늘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제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사업비와 운영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민간 자본 유치와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주시는 이번 공청회와 사전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현재 추진 중인 용역에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돔구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가 장기간 치매환자 돌봄에 지친 부양자들에게 휴가와 단기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장기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연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은 장기 간병으로 지친 가족이나 부득이한 외출, 경조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치매 환자 가족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 내 6개 도립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단기 입원 시 1일 3만원 한도,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또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1일 2만원 한도, 연간 최대 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특히 치매 진행 정도와 가족 여건에 따라 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혼합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돌봄에도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지난 달 31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성과보고회 를 열어 시민추진단과 함께 후보지 선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밝혔다.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성과보고회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을 시민들 앞에 선보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는 남달랐다.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이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54만 파주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임을 강조했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협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로 지역사회의 염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또한 파주시가 이번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2023년 특별법 제정 직후부터 발 빠르게 연구용역과 전략 수립, 기반시설 점검 등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한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파주시가 그간 준비해 온 특구 조성 구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가 추구하는 평화경제특구의 특별한 미래상도 함께 제시됐다.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남북 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산업 관광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구상이다.시는 앞으로도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제1호 지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낼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2026년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 포상’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파주시의 작은도서관 정책이 단순한 시설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공공도서관 협업을 통해 관내 작은도서관을 지역 독서 문화의 중심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한 중장기 정책 설계와 현장 실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시작했다.도서관 유형별 정책 연구 모임과 공개 토론회,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함께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담조직을 꾸려 심도 있는 정책 논의를 이어가며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조례 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2017년에는 이 같은 정책 기반 위에 협력사서제도를 새로 도입해 현장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전문 인력을 배치해 작은도서관 등록부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자문상담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이르는 통합 지원으로 작은도서관의 전문성과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쏟았다.이처럼 10여 년 동안 지속 되어온 파주시의 작은도서관 정책과 공공도서관 협력체계는 도서관 서비스 취약지역의 독서 문화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지역 간 독서 문화 격차 해소와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 지역 공동체 문화 거점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시상식은 오는 4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선유도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게차 운전기능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물류 유통,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서 자동화와 기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게차 운전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해 마련됐다.특히 3톤 미만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은 단기간 취득이 가능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아, 중장년층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제공하는 자격으로 평가받고 있다.교육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12시간 동안 자유로중장비학원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모집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으로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중 미취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다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아르바이트 종사자, 최근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 2024~2025년 해당 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제외된다.신청은 파주시 일자리센터 및 문산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구글 서식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이후 면담과 심사를 거쳐 최종 교육생이 선발된다.이이구 파주시 민생경제과장은 “온라인 유통 확대와 스마트 물류체계 도입으로 지게차 운전 인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중장년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재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