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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매서운 초겨울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서울 성북구 전역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김장 나눔 릴레이가 연일 훈훈하게 펼쳐지고 있다.먼저 성북구 장위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월 18일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2026년 따뜻한 겨울 동행, 새마을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이른 새벽부터 모인 부녀회원과 자원봉사자 10여명은 배추 손질부터 양념 버무리기, 개별 포장까지 정성을 쏟아 완성한 김장김치를 경제적·신체적 여건으로 김장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55세대에 전달했다.이어 지난 11월 19일에는 장위3동 새마을부녀회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모여 ‘사랑은 나누고 행복은 더하는 2026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열었다.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 400kg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30가구와 관내 경로당 6곳에 전달됐으며 회원들은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세심히 살폈다.20일에는 종암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명이 갑작스러운 한파를 뚫고 ‘사랑의 김치 나눔’에 팔을 걷어붙였다.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돼 겨울철 식생활 안정에 든든한 보탬이 됐다.같은 날 성북새마을금고 역시 영하의 추위 속에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열고 지역사회 온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올해 새롭게 결성된 ‘성북새마을금고 여성리더회’회원과 임직원 20여명은 이른 새벽부터 재료 준비와 버무리기,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총 1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으며 이는 관내 저소득 1인 가구 100가구에 10kg씩 전달될 예정이다.연일 이어진 김장 나눔 현장을 찾아 봉사자들을 격려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앞장서 헌신해 주시는 각 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북구는 지난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 폐기물 처리 사업 및 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과 포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 자립률’, ‘최종 처분율’, ‘순환 이용률’등 자원순환 행정 전반의 효율성과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권위 있는 평가다.성북구는 재활용 선별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수거부터 선별·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꾸준히 개선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순환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아울러 선별장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노력이 이번 우수 기관 선정의 밑거름이 됐다.이와 함께 성북구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알리는 맞춤형 홍보와 환경 교육을 꾸준히 이어 가며 폐기물 배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우수 기관 선정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주신 환경 공무관 및 선별장 근로자 여러분의 헌신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신 성북구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선도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성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11일 경기도 가평 자라섬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2026년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써온 희망복지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별 위원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자라섬 일대를 둘러보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친목을 다졌다.이어 엘리시안 강촌에서 각 동의 활동 경험을 나누며 지역사회 나눔활동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15개 동 우수 희망복지위원 15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동희망복지위원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민관협력 복지조직이다.현재 15개 동에서 약 98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위원들은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장학금 지원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복지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이 서로를 격려하고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구는 앞으로도 희망복지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동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길성 중구청장이 13일 중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찾아가는 이동형 체력인증센터 ‘중구민 데이’'에 참여해 AI 체력측정 장비로 체력을 측정하고 있다.서울 중구는 주민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편리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구민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중구청 로비에 AI 기반 체력측정 장비를 설치해, 체력측정부터 전문 체력검사, 체형분석, 전문가 상담까지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김길성 중구청장은 “건강은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 개소 예정인 언제나 튼튼센터 2호점에도 AI 체력측정 장비를 설치해 중구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체력을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가격변동을 한시적으로 매월 공개하고 있다.10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개월 연속으로 증가추세로 4월 최고치의 44.4% 수준에 머물렀으며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50% 상승했으나, 강남3구·용산구는 하락한 반면, 외곽지역·한강벨트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서울시는 2026년 10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94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0월 건수는 9월 3,649건 보다 298건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 8,886건과 비교하면 44.4% 수준이다.토허 신청은 4월 정점을 기록한 뒤 8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으며 9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다만 9월 24.2%였던 전월 대비 신청 증가율이 10월에는 8.2%로 낮아져, 최근의 증가세가 주택시장 전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추가적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10월 처리 건수는 3,945건이다.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63,447건이며이 가운데 62,014건이 처리됐다.토지거래허가는 10.20. 이후 신청건에 대한 자료이며 취하, 철회, 지분거래 등은 제외됐다.처리건수는 해당 월에 접수된 건만이 아니라, 전월에 신청된 건의 처리분도 포함됨.10월 토허 신청은 4개 권역 모두 전월보다 증가했으며 강남3구·용산구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강북권은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전체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개월 연속 낮아졌다.강남3구·용산구는 전월 530건에서 639건으로 109건 늘었다.한강벨트는 784건에서 860건으로 9.7%, 서남권은 708건에서 775건으로 9.5% 증가했다.강북권은 1,627건에서 1,673건으로 2.8% 늘었다.권역별 신청 비중은 강북권 42.4%, 한강벨트 21.8%, 서남권 19.6%, 강남3구·용산구 16.2% 순이었다.강북권 비중은 8월 49.2%, 9월 44.6%, 10월 42.4%로 2개월 연속 낮아졌으며 10월에는 전월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반면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8월 11.9%, 9월 14.5%, 10월 16.2%로 2개월 연속 높아졌다.10월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95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 3,947건의 4.9%를 차지했다.전월 193건보다 2건 늘었으나, 전체 신청 증가 폭이 더 커 유예 신청 비중은 5.3%에서 4.9%로 0.4%포인트 낮아졌다.권역별 유예 신청은 강북권 68건, 한강벨트 57건, 강남3구·용산구 44건, 서남권 4개구 26건 순이다.전체 신청 대비 유예 신청 비중은 강남3구·용산구 6.9%, 한강벨트 6.6%, 강북권 4.1%, 서남권 3.4%였다.강남3구·용산구와 한강벨트는 전월 각각 7.7%, 8.3%보다 낮아졌다.6~10월 누적 유예 신청은 1,000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신청 20,398건의 4.9%다.월별 유예 신청 비중은 5%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 신청기간의 평균 21.7%보다 낮은 수준이다.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전월 대비 10월 0.50% 상승’ 26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50% 상승했다.권역별로는 강남3구·용산구의 가격 하락세가 전월에 이어 지속된 반면, 한강벨트는 상승폭이 확대되고 강북권·서남권 등 외곽지역은 상승폭이 둔화됐다.강남3구·용산구는 전월 대비 0.92%로 하락세가 확대된 반면, 한강벨트 7개구는 입지·신축 선호에 따른 일부 단지의 상승 거래로 1.04%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북권 10개구와 서남권 4개구는 전월 대비 각각 0.52%, 0.89% 상승폭이 둔화됐다.그간 중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과 금융 부담 누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59㎡ 규모 아파트의 평균 신청가격 분석 결과, 서남권이 8월 8.3억원에서 9월 9.0억원, 10월 9.1억원으로 강북권은 8월 8.1억원에서 9월 8.7억원, 10월 9.0억원으로 상승했으며 두 권역 모두 10월 들어 상승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식물원은 겨울을 맞아 전시온실과 씨앗도서관, 정원지원실에서 꽃과 식물, 씨앗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따뜻한 실내에서 겨울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식물을 일상에 들이는 방법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전시온실에서는 11월 13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겨울 식물전시 겨울과 식물사이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력해 국내에서 육성한 포인세티아와 호접란 등 국산 화훼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온실 식물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열대관은 ‘오늘, 난’을 주제로 국내 육성 호접란 ‘아리아’와 열대난초 40여 종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전시 공간으로 꾸민다.‘아리아’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2019년 개발한 소형 호접란으로 크기는 작지만 풍성한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이다.관람로에는 난초와 열대식물로 꾸민 사진 촬영 공간과 조형물을 배치한다.춤추는 여인을 닮은 온시디움과 ‘난초의 여왕’으로 불리는 카틀레야를 비롯해 반다, 심비디움 등 다양한 난초의 색과 형태를 감상할 수 있다.지중해관은 ‘겨울의 축복’을 주제로 국산 포인세티아 15품종 300개체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정원을 선보인다.빨간색 ‘플레임’, ‘불꽃’, ‘레드엘프’를 비롯해 연녹색 ‘그린스타’, 복숭아색 ‘그레이스’, 분홍색 ‘핑크벨’ 등 다채로운 품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공 모양의 독특한 포엽을 가진 ‘슈가볼’, ‘레드볼’, ‘스노우볼’도 전시한다.로마 지역의 대형 분수 조형물에는 빨간색 ‘플레임’으로 크리스마스트리를 연출하고 그리스 지역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상시키는 사진 촬영 공간을 마련해 연말 분위기를 더한다.전시 기간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2026 국내 육성 품종·계통 평가회도 개최한다.국산 화훼 품종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우수 품종 개발과 보급에 활용할 예정이다.식물문화센터 1층 씨앗도서관에서는 12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씨앗과 열매의 다양한 모습과 활용법을 소개하는 기획전시를 선보인다.식물학자의 책상을 재현한 공간에 관찰 도구와 기록 노트, 표본 라벨 등을 배치해 씨앗을 수집·관찰·기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씨앗과 열매 본연의 형태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리스와 트리 장식 등 다양한 공예품도 감상할 수 있다.QR 코드로 연결되는 소품 제작 영상도 제공해 관람객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씨앗과 열매로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식물문화센터 1층 정원지원실에서는 생활공간을 식물로 꾸미는 방법을 소개한다. 11월에는 침대 옆과 책상 위 등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식물을 배치해 일상에 편안함과 생기를 더하는 연출법을 선보인다.11월 14일과 28일에는 각각 이끼 테라리움과 이끼 소품을 만드는 현장 시연을 진행한다.시연은 오후 1시 30분과 3시에 시작하며 사전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12월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식물과 함께 쉬어 갈 수 있는 캠핑 분위기의 베란다 정원을 선보인다.실내 베란다를 집 안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느끼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방법을 소개한다.전시온실의 겨울과 식물사이는 입장권을 구매한 뒤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이다.씨앗도서관과 정원지원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온수진 서울식물원장은 “8,000㎡ 규모의 온실과 식물문화센터 공간을 통해 겨울에서 푸르름과 화려한 꽃을 관람할 수 있는 최적의 정원치유 공간”이라며 “이번 겨울식물전을 통해 추운 겨울에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있는 나들이공간이자 교육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붙임 1. 전시개요 1부.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우선 배차 대상은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며 시험 당일인 11월 19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은 물론 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공단은 우선 배차 서비스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과 장애인 단체 공문 발송을 마쳤다.아울러 미처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수험생도 수능 당일 신청하면 우선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이번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설공단은 현장의 불편을 먼저 찾아 해소하는 시민 중심 서비스로 신뢰를 높여 가고 있으며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부문에서 93.0점으로 2년 연속 자체 최고점을 경신하고 종합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2026년 제4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10월 30일과 11월 12일 두 차례 개최해 금천구 독산동 992, 영등포구 대림동 680, 도봉구 쌍문동 710, 강동구 천호동 137-1, 은평구 대조동 212, 동대문구 용두동 39일대 등 6개 자치구 6곳을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26년 제4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지역 연번 자치구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1 금천구 독산동 992일대 1종, 2종, 2종, 준주거 93,755.7'26.07.29. 2 영등포구 대림동 680일대 2종, 2종, 3종 76,753'26.08.24. 3 도봉구 쌍문동 710일대 2종 45,200'26.10.08. 4 강동구 천호동 137-1일대 2종 52,552'26.10.08. 5 은평구 대조동 212일대 1종, 2종, 2종, 3종 63,779.5'26.10.08. 6 동대문구 용두동 39일대 2종, 2종, 3종 75,728'26.10.08. 이번 선정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이 다수 포함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서울시는 주민의 사업 참여 의지와 인접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정 권역이나 지역에 후보지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도 고려해 6개 자치구에서 각각 1곳씩 선정했다. 대림동 680과 천호동 137-1일대는 노후도가 70% 이상인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용두동 39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쌍문동 710, 대조동 212, 독산동 992일대는 인접 재개발 후보지 등 주변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도로 확폭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개발하면 지역 전반의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선정지역, 신속통합기획 2.0 적용해 사업기간 12년으로 단축 서울시는 선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전반 공정관리를 통해 통상 18.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년 이내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 지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극 활용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서울시는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도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한다.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원천 차단한다.재개발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등은 후보지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해 예방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후보지 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높여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신월동, 중화동 모아타운 내 4개 모아주택에서 총 2741세대 공급 기반을 마련해 2028년 착공 목표로 속도를 낸다.중화동 일대는 모아타운이 확대되어 1,021세대 쾌적한 주거단지로 추가 조성된다.서울시는 11월 12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 중화동 일대 등 5곳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과 중랑구 중화동 313-23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양천구 신월동 102-33일대 관리계획 변경 및 144-20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중랑구 중화2동 329-38일대 관리계획 변경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소 사업시행계획이 △중랑구 중화2동 313-23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정의결 및 조건부의결 됐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월동 모아타운 A1구역 용도지역 상향 및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심의통과양천구 신월동 144-2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3년 12월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총 35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대상지는 노후도가 80.6%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로 김포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 한계가 있었으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최고 13층, 상한 용적률 300% 이하 규모로 계획했다.이번 심의를 통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주민공동시설 설치, 세입자 손실보상 등을 적용하는 사업계획을 통과해 사업성을 개선했다.또한,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협소했던 남부순환로57길 등 기존 8m 도로를 최대 10m까지 확폭하고 3m의 건축한계선을 확보해 차량 진출입 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한다.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해 주민 간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금번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개방감 있는 주동 배치 및 쾌적한 내부 공간 조성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 서울시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2,387세대 단지로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4개 모아주택의 공급 규모를 기존 2,312세대에서 75세대가 늘어난 총 2,387세대를 공급한다.대상지는 중랑천과 경춘선 사이, 7호선 중화역 서측의 저층주거지로 노후도가 77.3%에 이르며 기존 1,115세대가 거주하던 곳이다.이번 심의에서는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과 함께 모아타운 안 2-1·2-2·2-3·2-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 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심의했다.구역별 공급은 △2-1구역 561세대→587세대 △2-2구역 560세대→580세대 △2-3구역 656세대→667세대 △2-5구역 535세대→553세대로 늘었다.이번 계획 변경은 2024년 11월 관리계획 승인·고시된 기존 모아타운에서 2-4, 2-6구역을 분리하는 내용이다.인접 주민들의 편입 요청에 따라 두 구역을 기존 관리지역에서 제척하고 편입 요청 부지를 더해 ‘중화동 313-23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별도의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한다.이에 기존 모아타운 면적은 99,971.6㎡에서 84,825.4㎡로 조정됐다.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예정 공공공지, 공영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되, 2-5구역 측 봉화산로4길은 당초 8m에서 12m로 확장했던 관리계획을 변경해 13.5m로 추가 확폭함으로써 양측보도를 충분히 확보한다.경춘선 철도변에 접한 2-3·2-5구역은 철도 소음과 조명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을 배치한다.동일로123길 커뮤니티가로와 중랑천로변에는 건축한계선 5m를 적용해 보도에 붙은 전면공지를 확보하며 중랑천 쪽으로 통경축을 열어 경관과 조망이 이어지도록 한다.단지 내에는 경로당·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작은도서관·운동시설·주민카페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한다.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봉화산로4길 등 단지 주변 도로를 확폭하고 보도를 설치해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중랑구 중화동 313-23번지 일대 모아타운 … ‘구역 분리 후 확대’ 1,021세대 단지로중랑구 중화동 313-23번지 일대는 기존 모아타운에서 2-4·2-6구역을 분리하고 인접 주민들의 편입 요청 부지를 더해 새롭게 조성하는 모아타운이다.기존 511세대에서 510세대 늘어난 총 1,02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대상지는 7호선 중화역 북서측, 중랑천 동측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가 73.9%에 달한다.북측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동측 중화3 재정비촉진구역 및 중화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맞닿아 있어 주변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지역이다.이번 계획으로 기존 모아타운에서 2-4·2-6구역을 분리해 주민의 편입 요청을 반영하면서도 관리지역 면적 기준을 준수한다.요청 부지를 기존 모아타운에 그대로 편입하면 관리지역 면적 기준인 10만㎡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두 구역을 분리하고 편입 요청 부지를 더해 총 37,437.6㎡ 규모의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기존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1·2-2·2-3·2-5구역으로 새로 조성되는 중화동 313-2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4·2-6구역으로 각각 추진된다.두 구역에는 각각 504세대와 517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인접한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연계해 단지 남측 동일로123길을 따라 ‘커뮤니티가로’를 조성한다.건축한계선 5m를 적용해 보도에 붙은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시설과 공공경로당을 배치해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열린 생활가로로 만든다.주변 도로도 대폭 정비한다.봉화산로4길과 동일로129길, 봉화산로를 확폭해 차량 통행과 보행 여건을 개선한다.금번 심의를 통해 결정된 모아타운 개발로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해 교통계획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이면도로는 필요 이상 과도하게 조성되지 않도록 개선했다.서울시는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2종·제2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임대주택 부담을 완화했다.임대주택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65세대와 매입형 137세대를 포함해 총 202세대를 공급한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에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모아주택의 사업성을 높이고 도로·보행환경과 주민 편의시설 개선까지 사업 속도를 높인다”며 “앞으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연구원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제3회 ESG 경영가치 확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ESG 지표와 정책 적용’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 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를 도시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ESG 도시지표를 단순히 도시 간 순위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조연설, ESG 분야별 주제발표, 국내외 전문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연설에서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이치카와 히로오 교수가 세계도시종합역량지수를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평가와 지표의 정책적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별 전문가들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 및 정책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환경 분야에서는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의 비비안 펀 박사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더 건강하고 형평성 있는 도시를 위한 지표’를 주제로 도시 환경과 시민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지표의 중요성을 발표한다.사회 분야에서는 글로벌 엔지니어링·컨설팅 기업 Arup의 피터 방스보가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포용적 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방향을 소개한다.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가 ESG 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관련 정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시 거버넌스가 하는 역할과 지표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주제발표 이후에는 경희대학교 김태영 교수를 좌장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 ESG 지표를 활용해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성과를 평가·관리하며 그 결과를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시 ESG 지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예정이다.오균 서울연구원장은 “ESG 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가치”며 “이번 포럼이 도시의 ESG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연구원도 국내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ESG 가치가 서울시 정책과 도시 운영 전반에 반영·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포럼에는 ESG 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참가 신청은 행사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태일의 생전 사진과 수기 복제본,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 이소선의 관련 자료 등 한국 노동·인권의 역사를 담은 기록 6,875점을 누구나 온라인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11월 13일 전태일 추도식에 맞춰 전태일기념관이 소장한 기증품 6,875점의 디지털 자료를 전국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료 통합 검색 시스템인 ‘e뮤지엄’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전체 소장 자료 6만 194점 가운데 기증품을 우선 선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나선 전태일의 삶과 한국 노동·인권의 역사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개 자료는 문서·사진·도서·박물 자료 등으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노동·인권 현장의 기록을 담고 있다.주요 자료는 △전태일 생전 사진 △전태일 수기 복제본 △전태일·이소선 국민훈장 △청계피복노동조합 사업보고서 등이다.전태일과 이소선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노동조합 활동 기록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연구와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이번 공개는 ‘2026년 기증품 고품질화 사업’을 통해 기증품의 고화질 이미지와 표준화된 자료 정보를 구축한 결과다.그동안 일부 소장품을 e뮤지엄에서 제공해 왔으나, 기증품 전체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는 전태일기념관 공식 누리집과 전국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료 통합 검색 시스템인 ‘e뮤지엄’을 연계했다.시민은 물론 학계·시민사회 연구자도 기념관 누리집에서 소장품을 검색하고 관련 이미지와 세부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기반을 확립했다.서울시는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미공개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와 공개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특히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과 민주노동조합 설립 등 1970~80년대 민주노동운동사를 담은 기탁품 5만 3,319점은 순차적으로 기증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미공개되거나 잊혀진 노동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시민이 자료를 연구·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전태일기념관은 서울시가 재단법인 전태일재단에 위탁해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전시와 소장품 보존·관리, 홍보 및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태일 정신과 노동 존엄의 가치를 알리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말까지 5만 9천여명이 방문했다.서울시는 2027년 전태일기념관의 공립박물관 등록을 본격 추진한다.이를 통해 소장품의 전문적인 보존·관리 및 연구 체계를 갖추고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 기반을 넓혀 자료 수집과 학술 연구, 전시·교육 등 공공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기증품 공개는 한국 노동·인권의 역사가 담긴 값진 기록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계기”며 “앞으로도 노동 역사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고 전태일기념관을 시민이 일상에서 노동의 존엄과 가치를 만나는 공공 문화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최근 1년간 119에 총 8,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이들은 최근 3개월에만 4,034건을 신고했으며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신고를 이어갔다.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다.이를 바탕으로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거쳐 신고의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했다.신고 횟수가 많더라도 고령자의 생활민원이나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사례 등은 고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센터는 고발 검토 대상자에게 수차례 경고문자를 보내 반복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후에도 신고가 계속되자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명을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발된 5명의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각각 전화 2,661건, 문자 2,886건이었다.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다.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될 경우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특히 시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응급환자 등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서는 119 긴급신고 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반복적인 비응급 신고나 허위·장난 신고는 한정된 접수 인력과 출동 자원을 소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늦출 수 있다.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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