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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 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특히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 우수한 데이터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두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 행정 정책 이행상황을 평가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올해 평가는 전국 684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는 ‘분석 활용’, ‘공유’, ‘관리체계’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점검한다.광주시는 이중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 및 성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노력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관 간 데이터 협업 활성화 관리체계를 정립한 점과 부서 맞춤형 데이터 상담으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이 평가에서 광주시는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데이터 품질관리 결과 조치 데이터값 관리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지난해 ‘보통’등급에서 올해 ‘우수’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다.박혜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익 확대를 위한 데이터 중심 행정과 고품질 고가치 데이터 개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2024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679개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 남구 기독선교유산,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광주광역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별서정원과 원림’ 2개소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2026년도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전자문 지원사업 선정 유산]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정원과 원림 문화경관 조선왕실 가봉태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이번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들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 의료 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이끌어낸 거점이다.광주지역에는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오웬기념각 우일선 선교사 사택 선교사묘역 등을 포함한 기독선교기지가 형성돼 있다.한국기독선교기지는 문맹률 저하와 여성교육을 통해 민중의식을 깨움으로써 제국주의 압제에 항거한 평화적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적 사상적 토대로 인정받고 있다.기독선교기지를 보유한 전국 8개 지자체는 ‘한국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하고 있으며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공동협력을 통해서도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한국기독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자체]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전남 목포, 전남 순천, 전북 전주, 전북 김제, 충남 공주, 충북 청주 ‘별서정원과 원림’은 15 16세기 조선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 조성한 별서와 원림으로 구성된 인문주의적 문화경관이다.별서정원과 원림은 광주 환벽당 취가정, 담양 소쇄원 식영정 등을 포함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극대화한 한국 특유의 자연관을 보여준다.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광주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전자문 준비를 위한 연구 지원을 받게 된다.선정된 유산의 사전자문 신청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해 향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예정이다.광주시는 특히 광주 전남통합특별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특구’설정을 통해 지자체 간 경계로 단절됐던 유산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보존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황인채 문화체육실장은 “세계유산 사전자문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며 “사전자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세계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4일 시청에서 ‘2022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로 진행했지만 이번 회의는 신설 규제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면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2022년 규제혁신 추진계획’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지역특산물 신청자의 기본자격 및 품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안건 내실있는 특산물 관리를 위해 지역특산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 특산물의 품질유지를 위해 조사·점검 및 시정·명령하는 등 규제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비교하고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해 제3조는 원안가결하고 제6조와 제8조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규제심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주기적인 등록규제정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8일까지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대상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회사 등이다. 참여기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2회 공모하며 상반기에는 1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말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과 23일 두 차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교육실에서 공모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재정지원사업 공모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광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 17개 업체를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119개 기업에 368명의 인건비 50억원, 53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13억원을 지원했다.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비 등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가 발굴과 육성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일 무등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자치구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강원지역과 경북 지역에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추진사항 산불 진화 장비 관리상태, 산불전문진화대원 근무 실태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추진사항 등 산불 예방부터 진화, 홍보까지 전반을 살피고 있다. 광주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시와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에 산불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0여명을 배치해 현장 밀착형 산불 예방과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관내 8곳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불취약지를 순찰하는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집중하며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언론, 대중교통, 전광판 등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촌동 7곳을 중심으로 민방위 용도로 사용해온 동단위 민방공 방송시설을 산불방지 계도 방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이번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 점검은 타 시·도 대형산불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며 “시민들도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과 영농자재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6일부터 4월15일까지 비산먼지 특별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을 맞아 각종 대형건설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시민생활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등 100곳, 토사운반 차량 등이며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방진막 설치 공사 여부 사업장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 덮개 설치 여부 수송 차량 세척용 세륜·살수시설 적정 설치 운영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대형공사장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21일부터 22일까지 환경단체, 시·구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고의·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24곳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128곳을 적발하고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640만원을 부과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한국국제협력단가 주관하는 2023년도 정부부처 제안사업에 ‘파라과이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연수;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산하 KOICA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공모’는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해 개발도상국이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시 소방안전본부는 2018년부터 총 29대의 불용 소방차량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해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국제교류·협력 강화에 힘써 왔다. ‘파라과이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서비스 역량강화 연수사업’은 2023년부터 3년간 파라과이 소방대의 재난대응과 응급의료서비스 역량강화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화재·구조·구급 교육 프로그램 지원 소방차량 조작 및 운용지침 교육 국내 소방공무원 파견연수 및 파라과이 소방대원 초청연수를 통해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제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계획·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파라과이의 소방산업 발전과 소방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 소방 최초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광주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건축물 외장재로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건축물에 태양광 모듈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닌 건축물 외장재로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고 디자인을 고려하는 한층 발전된 태양광 사업이다. 건축비 절감은 물론, 전력 생산을 통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공공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 2곳을 선정해 건물 당 최대 1억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존 건축물이나 신축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는 건축물 외장재를 태양광 모듈로 설치하겠다는 제안서를 4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제안서를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대혁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사업은 건축물 태양광 외장재를 통해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며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건축물 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2022년 온라인 수출마케팅 사업에 참여할 광주시 소재 기업을 모집한다. ‘온라인 수출마케팅 사업’은 세계 인터넷 무역시장 성장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마케팅과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마케팅의 일환이다. 광주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돼 있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불 이하인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20개사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주요 글로벌 이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영문상품 등록과 온라인 홍보 업체별 제품 특성에 맞는 셀링 오퍼 작성 및 포스팅 유효 바이어 발굴 화상 상담 주선 등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참여기업 선정 시 광주시 프리 및 명품강소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수출 준비도가 높은 기업, 온라인마케팅 적합성이 높은 기업은 우대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로 이메일로 접수한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온라인 수출마케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잠재 바이어 발굴부터 상담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광주형 대중교통 시민실천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토론회·간담회 개최, 대중교통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주도의 광주형 대중교통 시민실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선정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최근 3년간 교통관련 시민 실천사업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은 3월21일부터 3월28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평가기준은 사업의 계획성, 실행가능성,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와 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황인채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참여형 ‘광주형 대중교통 시민실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우리시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역량있는 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버스나 지하철 교통비가 할인되는 ‘알뜰교통카드’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알뜰교통카드는 도보나 자전거를 연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비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했다. 버스나 지하철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20%까지 월 최대 1만1000원의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카드사 별로 추가 제공하는 10% 할인혜택을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가입자는 6131명으로 2020년 3500명 대비 75% 증가했다. 이용자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35.5회, 월 평균 절감액은 1만2184원이다. 한편 알뜰교통카드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카드 사용과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우선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고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와 알뜰교통카드 앱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며 마일리지는 월 44회 한도로 지급된다. 집에서 출발할 때 앱에서 ‘출발 버튼’을 눌러 이용 등록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앱에서 ‘도착 버튼’을 눌러 이용 실적을 등록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알뜰교통카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카드 발급 신청 사이트인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인채 시 대중교통과장은 “지난해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하기 시작해 이용자가 대폭 늘어났다”며 “대중교통비를 할인받고 건강과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24일 발표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에 따라 관내 건축·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재해예방지도전문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아파트, 다중이용건축물 등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민간 건축물 공사현장 2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시공·품질·공정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비롯해 감리원의 현장이탈, 허위서류 작성,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시정 지시에 대한 불이행 또는 주요 구조물에 대한 부실공사 적발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이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척결해 건설업계의 신뢰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명과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건설업계에 각인시키고 잘못된 건설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시 교통건설국장은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시작으로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안전한 광주 건설의 원년으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