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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0년간 이어진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주요 현안 해결, 정책·사회통합을 본격화하며 대한민국 남부권 중심축으로 도약하고 있다.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으로 7월 1일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의 산업·행정 역량을 하나로 모아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고 통합성과를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전남광주는 1986년 분리 이후 수차례 통합 노력과 광역연합 등 다양한 상생협력을 추진했지만 중복 투자와 비효율, 지역 간 경쟁도 이어졌다.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으며 광주도 청년인구 유출로 140만명 선이 무너지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었다.이에 40년간 가로막혀 있던 행정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생활·행정권역을 구축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했다.정부도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4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특별시를 뒷받침했다.통합 이후 대표 성과는 총사업비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다.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기존 부지 활용, 전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용수 자원,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지역 대학의 인재·연구 인프라를 연계할 기반을 마련했다.통합특별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 산업을 전남 동·서부권으로 확산하고 광주의 첨단 인프라와 전남의 산업기반을 하나로 연결할 계획이다.국립의대 신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오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 ‘올타’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주요 국책·지역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조직개편도 마무리됨에 따라 무안·광주·동부 3개 청사의 기능을 정립하고 인구 316만명·예산 40조 원 규모의 행정 역량을 토대로 주요 시정 현안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행정통합추진단은 지난 3월 말부터 매일 아침 ‘통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통합 준비와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출범 이후에는 민형배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행정통합 후속조치·정책통합·사회통합·정부협력, 4대 부문 9대 과제, 20개 세부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특히 법적·제도적 ‘물리적 통합’을 넘어 전남광주가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화학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생활서비스 등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옛 전남과 옛 광주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상생협력 자문회의와 전남광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힘쓴다.1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통합특별시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무안·광주·동부 3개 청사를 기능별로 특화·분산 운영하고 광역교통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연결해 행정·산업·생활 인프라의 특정 지역 집중을 완화할 방침이다.전남의 생산·에너지 기반과 광주의 연구·응용 역량을 연결해 통합의 경제적 성과가 전남과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통합특별시는 연간 지역내총생산 약 159조 원의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남부권 중심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압도적 성장으로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믿고 응원해준 시민과, 통합 전후 헌신하는 행정통합추진단과 직원 덕분에 통합특별시가 안착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행정의 역량을 토대로 수도권과 견주는 ‘남부권의 중심축’ 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7억 5천68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김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주류·음료·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통합특별시는 하반기 수출상담회와 중동 한우시장 개척 등을 통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억 달러 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올해 1~8월 수출액은 지난해 연간 수출액 10억 8천531만 달러의 69.7% 수준이다.분야별로는 농·축·임산물이 3억 4천82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했고 수산물은 4억 863만 달러로 6.1% 늘었다.전체 수출액에서 농·축·임산물은 46%, 수산물은 54%를 차지했다.품목별로는 전남광주 대표 수출품목인 김이 3억 2천31만 달러로 3.9% 증가했다.전남광주 김은 전국 김 수출액의 40.9%를 차지했다.농산가공품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주류는 5천104만 달러로 44.8%, 음료류는 2천925만 달러로 36.8%, 커피조제품은 1천953만 달러로 168.8% 늘었다.수산물 가운데 미역도 2천352만 달러로 16.8% 증가했다.국가별로는 일본이 1억 4천46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억 3천712만 달러, 중국 1억 2천458만 달러, 대만 4천899만 달러, 러시아 4천443만 달러 순이었다.지난해보다 미국은 25.1%, 중국은 16.7%, 대만은 65.8%, 러시아는 16.1% 각각 증가했다.시군구별로는 목포가 1억 3천856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광주 북구 1억 1천959만 달러, 나주 8천728만 달러, 고흥 8천387만 달러, 신안 7천65만 달러 순이었다.통합특별시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특화품목 육성과 직불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오는 10월 14일에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와 지역 수출기업 등 120여 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열어 기업과 바이어 간 일대일 상담과 수출계약을 지원한다.또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 한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를 추진한다.전복 해외 판촉행사와 프랑스 파리식품박람회에도 참가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해외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서동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수출팀장은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우수한 농수산식품과 수출기업의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이 만들어낸 성과”며 “하반기에도 수출상담회와 국제식품박람회 등 현장 중심의 수출 지원을 강화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2023년도 인권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인권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일상적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시민 스스로 인권운동의 주체가 되어 인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인권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주민 인권 감수성 증진 사업, 마을별 소규모 인권환경 개선 사업, 마을별 인권의제 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10인 이상 주민협의체 등 인권문화 형성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면 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18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한 모든 단체와 마을은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민주인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건열 시 민주인권과장은 “인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열정을 가진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새해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광주사랑 네이밍 도네이션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네이밍 도네이션은 10만원 이상 기부자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 등 희망하는 이름을 91년에 개관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좌석에 새겨주는 프로젝트다. 지방자치단체 243개에서 ‘고향사랑 e음’에 등록한 5000여 개 답례품 가운데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주는 네이밍 도네이션 사업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네이밍 도네이션을 선택한 서울의 한 기부자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네이밍 도네이션이 광주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답례품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광주사랑을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기부를 원하면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 5900곳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2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네이밍 도네이션, 김치, 우리밀 가공품, 농축산 꾸러미, 쌀, 김부각, 잎차류, 공예품, 광주상생카드 등 9개 품목을 선정했다. 김석웅 시 자치행정국장은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겠다”며 “나의 일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근 폭설에도 동복댐 저수율이 낮아진 반면 시민들의 수돗물 절수마저 느슨해져 광주광역시가 다시 한번 물 절약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동복댐 저수율은 12월 첫째주 29.42%, 둘째주 28.26%, 셋째주 27.18%, 넷째주 26.40%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두차례 있었지만 저수율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한 채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여기에 수돗물 절감률까지 12월 첫째주 8.2%, 둘째주 8.7%, 셋째주 7.8%, 넷째주 8.9%로 더딘 감소 추세를 보이다 마지막주에는 오히려 6.4%로 떨어졌다. 광주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예상대로 5월 중순 동복댐이 고갈될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시민들이 물 아껴쓰기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돗물을 아껴쓰고 나부터 실천하고 받아서 쓰고 다시 사용하는 ‘아나바다’ 실천을 강조했다. 일상 생활에서 수도밸브 수압저감 샤워시간 절반 줄이기 빨랫감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기 양치컵과 설거지컵 사용 양변기 수조에 물병 넣기 등 노력으로 시민 1인당 20% 물을 절약하면 가뭄 심화에 따른 제한급수와 단수 위기 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감면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수돗물을 전년 동기 대비 40%까지 절감한 가구에 최고 13%까지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용량부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돗물을 10% 절감한 경우 절감량의 100%를 감면하고 10% 초과에서 40% 이하 절감량에 대해서는 절감량의 10%의 요금을 추가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물 절약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광주시가 일반가정 등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돗물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올해도 ‘위기대응 가뭄극복 추진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시민의 절수 동참을 위해 안전 안내문자·언론매체·사회관계망·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의 가뭄 심각성을 알리는 전방위적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광주천 하천 유지용수로 방류되는 영산강 물을 활용해 3만~5만㎥/일 용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복호 상류 주변 지하수 개발과 비상 시 동복댐 취수 제한수위 아래에 있는 저층수를 지칭하는 ‘사수’를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119신고는 하루 평균 895.4건으로 96.5초마다 신고벨이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022년 119신고건수가 총 32만6834건으로 전년보다 7.1%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은 화재발생 761건, 구조 8979건, 구급 8만3628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화재와 인명피해는 2021년보다 각각 2.4%, 3.7% 증가했으며 구조와 구급출동은 각각 29.4%, 19.2% 증가했다. 화재는 총 761건으로 하루 평균 2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28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다. 재산피해는 34억4600여 만원으로 전년 201억9800여만원보다 82.9% 감소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활동 증가로 화재발생 건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지속적인 소방홍보와 예방교육으로 산업단지 화재 발생이 줄면서 재산피해는 크게 감소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음식점, 산업시설 등 비주거 장소가 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 375건, 전기적요인 166건, 기계적요인 80건 등 순이었다. 구조활동은 총 6770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으며 전년보다 29.3% 증가했다. 구조 유형별로는 화재 1684건, 위치확인 908건, 교통사고 870건 순이었으며 대외활동 증가로 산악사고가 68건 증가했고 교통사고 구조활동은 385건 감소했다. 생활안전출동은 총 1만1378건으로 하루 평균 31.1건 출동, 전년보다 4494건 감소했다. 생활안전출동 시기는 여름철 7~9월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 시기에는 전체의 52.4%가 벌집제거 출동이었다. 구급출동은 총 8만3628건으로 하루 평균 229건 출동했으며 5만1582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환자 유형별로는 질병 3만6605명, 사고 부상 9285명, 교통사고 4199명, 기타 1493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2173명과 고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2802명을 병원과 격리시설에 이송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상황별 119신고 접수와 출동현황 통계 분석으로 소방안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통해 시민안전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시내버스가 겨울방학 기간 감차 운행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겨울방학을 맞아 이용객이 대폭 줄어드는 시내버스의 에너지 절약과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9일부터 2월28일까지 학생 승객이 많은 101개 노선에서 평일 기준 96대를 줄여 운행한다. 이에 따라 운행대수가 많은 간선노선은 운행간격이 10분 내외, 운행대수가 적은 지선노선은 20분 내외로 평소보다 늘어나게 된다. 시내버스 감차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 ‘광주광역시버스운행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감차에 따른 배차간격이 늘어나지만 출퇴근 시간대 등을 고려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배차운행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일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지역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농식품부가 4000명을 선발해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등을 전달하는 사전교육과 사업 참여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사전교육 대상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 및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예비자 등이다.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권역별 필수교육 운영기관이 맡아 사업 홍보와 영농창업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운영기관에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 선발된 청년후계농은 영농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광주지역에서는 2018~2022년까지 청년후계농 49명이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역량 있는 젊은 청년농을 육성하고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3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국내 최초 ‘한미 대학 대항전’ 등 글로벌 이스포츠대회 개최를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이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ESTV스튜디오에서 ESTV와 이스포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STV는 1억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글로벌 이스포츠 게임 전문채널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ESTV 에릭 윤 대표이사, 코왈스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ESTV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계 이스포츠 대회 공동 개최,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활성화, 게임 개발자 육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광주시의 이스포츠 인프라와 전 세계 100여국에 달하는 ESTV의 글로벌 네트워킹 방송망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와 ESTV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오는 7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와 연계한 ‘한미 이스포츠 대학 대항전’을 개최하고 ‘세계 이스포츠 대회’ 공동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1005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160석 보조경기장, 연습실 등 전국 최대 규모인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게임산업 기업도 120곳이 넘는다. 광주시는 이같은 인프라 활용과 대학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통해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국내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릭 윤 ESTV 대표는 “대한민국은 우수한 선수를 수없이 배출한 이스포츠 종주국가다. 주도권을 가지고 산업을 끌고 가야 한다”며 “이스포츠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대회 광주 유치 및 중계를 통해 광주가 아시아 이스포츠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스포츠경기장을 가지고 있고 대학에서는 전문인재를 기르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광주를 이스포츠 메카로 성장시키고 활력 넘치고 재미있는 꿀잼도시 광주를 만드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출범한 ESTV는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카리브제도 등 100여개 국가에 이스포츠 경기를 방영하고 있으며 삼성·LG·아마존 Fire TV등 OTT,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전 세계 1억6000개 미디어 디바이스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이스포츠 게임 TV채널 4개를 소유, 전 세계 약 1억명의 시청자를 끌어안고 있다.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스포츠 콘텐츠 라인업으로는 세계 최고의 게임 네트워크 및 프로덕션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ESTV코리아를 출범, 한국 등 아시아지역 이스포츠 게임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설 명절을 맞아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고향길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시·자치구 상시정비반과 365정비반 등 75명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도로 광주송정역과 광천터미널 주변,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성 불법 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과 풍선광고물 등이다. 광주시는 평일 근무시간 상시정비반 외에도 야간과 주말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5개 자치구에서 365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통해 현수막, 전단지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계도하고 있다. 또 대부업, 선정성 광고물, 유해업소의 경우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귀성객들이 많이 찾는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농식품·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생명농업과, 민생사법경찰과,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와 함께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지난해 1066개소를 점검해 형사입건 1건, 원산지 미표시 7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건을 단속,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일부터 24일까지 ‘설 특별방역 및 명절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설 특별 방역대책, 물가안정대책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3개 분야 10개 항목 49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민생활안정대책 분야에서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귀성객 교통소통 및 수송 대책 소외이웃 지원 수돗물·연료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항목 34개 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으로 심각한 가뭄상황을 고려한 물 부족 대응 대설·한파 재난상황 대응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식중독 신속대응반 운영 등이 마련됐다. 교통소통 대책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귀성객을 위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지나는 25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늘린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지원15번과 용전 86번은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하며 영락공원을 지나는 518번 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시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지원한다. 취약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에게도 누수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공직자들도 소외계층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설 특별방역대책 분야에서는 설 특별 방역주간 운영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유지 등 2개 항목 9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설 연휴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다중이용 교통시설, 요양시설,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유통매장 등은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해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정상 운영하고 집단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대응 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 자치구 보건소를 포함한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정상운영해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체계를 유지한다. 명절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4곳과 당직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가안정대책 분야에서는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등 2개 항목 6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명절 대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등을 통해 설 명절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또 온누리 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설 연휴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물가안정,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절기간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현황, LP가스 공급업소 현황, 민원서류 발급 안내, 코로나19 관련 문의사항 등은 종합상황실과 당직실, 코로나19 상황실 및 콜센터, 120 콜센터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선영 시 자치행정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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