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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 남구 기독선교유산,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광주광역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별서정원과 원림’ 2개소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2026년도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전자문 지원사업 선정 유산]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정원과 원림 문화경관 조선왕실 가봉태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이번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들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 의료 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이끌어낸 거점이다.광주지역에는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오웬기념각 우일선 선교사 사택 선교사묘역 등을 포함한 기독선교기지가 형성돼 있다.한국기독선교기지는 문맹률 저하와 여성교육을 통해 민중의식을 깨움으로써 제국주의 압제에 항거한 평화적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적 사상적 토대로 인정받고 있다.기독선교기지를 보유한 전국 8개 지자체는 ‘한국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하고 있으며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공동협력을 통해서도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한국기독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자체]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전남 목포, 전남 순천, 전북 전주, 전북 김제, 충남 공주, 충북 청주 ‘별서정원과 원림’은 15 16세기 조선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 조성한 별서와 원림으로 구성된 인문주의적 문화경관이다.별서정원과 원림은 광주 환벽당 취가정, 담양 소쇄원 식영정 등을 포함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극대화한 한국 특유의 자연관을 보여준다.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광주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전자문 준비를 위한 연구 지원을 받게 된다.선정된 유산의 사전자문 신청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해 향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예정이다.광주시는 특히 광주 전남통합특별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특구’설정을 통해 지자체 간 경계로 단절됐던 유산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보존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황인채 문화체육실장은 “세계유산 사전자문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며 “사전자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세계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광주시는 8일 시청 사거리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출근길 운전자를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펼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5월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캠페인을 이어간다.각 자치구도 찾아가는 우울 검진 도움기관 홍보 가가호호 방문 캠페인을 통한 위기 가구 발굴 관계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밀착형 활동을 강화한다.광주시는 경제적 위기나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광주시는 자살위기 상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제적 위기,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특히 자살위기 대응을 위해 자살예방관 지정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1인가구 생명지킴이 운영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치료 연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제공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 운영 야간 휴일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관으로 지정된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봄철은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 예방과 시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주변의 작은 신호에 관심을 갖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광주상생카드’에 대해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이어 2년째로 광주상생카드로 일상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해 상품권 발행이 확대된 데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건전유통과 이용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광주시는 운영 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별 판매 현황을 분석해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를 올려 받는 등의 상품권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승규 시 민생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주상생카드가 시민들의 큰 관심으로 발행액이 매월 증가하고 있다”며 “상생카드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유통환경이 정착되도록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상생카드 부정유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치구와 함께 관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3월부터 10월까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산업단지, 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등 16개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00곳에 대해 카드뮴, 납 등 중금속 8개 항목과 벤젠 등 일반항목 15개에 대해 분석한다.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오염 원인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정밀조사를 명령하고 정밀조사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명령과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조사에서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1개 지점에서 아연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자치구에서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명령을 내렸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광엽 산업폐수과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어렵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선제 대응으로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50명을 모집한다.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위기에 처한 청년이 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광주시는 초기 납입금인 채무액의 5%을 지원하고 1대 1 재무상담, 금융구제 기관 연계, 3개월 금융교육을 제공하며장학재단은 10년 장기분할상환 변경,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연체이자 감면, 법적조치 유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돼 있고 분할상환 의지가 있는 청년이다. 다만, 타 기관에서 채무경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 청년정책관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복지·문화-금융지원-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며 선정결과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용유의정보등록 청년에게 개별 전화 또는 문자 안내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학자금 장기연체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광주청년드림은행의 채무상담 등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0년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약 체결 후 총 98명을 지원했다. 2021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310만6737원이며 약정유지율 92.8%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 4개사를 선정하고 15일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비수도권 14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의 주체로서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올해말까지 100개사 발굴 목표로 이번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54개 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46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광주시도 4개사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역스타기업 등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업평가, 중기부 검증,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링크옵틱스 비에이에너지 조인트리 티디엠 등 4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6년간 20억원이 지원하고 판로·인력·자금·투자 등 개별 협업과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며 최초 3년이 지나면 성과평가 후 우수기업에 대해 3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링크옵틱스 비에이에너지 ㈜조인트리는 프리 및 명품강소기업, 스타기업을 거쳐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선정됐다. 티디엠은 명품강소기업, 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을 거쳐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선정돼 광주시의 명품강소기업→스타기업→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강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프리 및 명품강소기업 295개사를 선정 지원해 오고 있다. 중앙부처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지역 스타기업 61개사, 수출선도기업인 글로벌강소기업 34개사,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5개사,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월드클래스 6개사, 지역 대표중견기업 2개사 등 108개사를 지원하는 등 총 403개사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협업하는 기업들이 동반성장의 주체로서 지역 대표 기업을 뛰어넘어 국가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장애인의 스포츠 복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우선, 광주광역시는 생활권 내에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반다비 체육센터 3곳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광역시 반다비 체육센터 추진 현황 : 서울1, 부산1, 대구2, 인천1, 광주3, 대전1, 울산1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로 1곳당 국비 4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주체를 기초지자체로 한정해 광역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광주시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3곳 모두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지원해 장애인 스포츠 거점 확보에 앞서고 있다.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오는 6월,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내년 4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자치구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창단 시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지역은 광주시청 소속 장애인 실업팀은 3개팀만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창단은 장애인 선수들이 직업으로 운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고용 확대, 국내·국제 스포츠대회 참가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등 정책효과가 있다. 이번 예산 지원은 민간 부문이 신규 장애인 실업팀 창단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공공부문에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지업사업도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올해는 총 1억2200만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지원액이 인상됐고 참여자 소득요건이 폐지돼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자 시 체육진흥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공공스포츠복지 정책은 도시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며 “장애인을 위한 전문·생활체육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새농민 광주광역시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기탁했다. 광주광역시는 1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새농민 광주광역시회,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기부물품 기탁식을 개최했다. 지정 기탁된 기부물품은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식료품으로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먹거리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새농민회는 농업 소득 증진과 영농과학화, 지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선도농업인상을 수상한 부부들의 모임이다. 5000여 부부, 1만명에 이르는 전국 조직망을 갖춘 단체로 이 가운데 광주시회는 40쌍의 부부가 활동하고 있다. 노홍기 회장은 “한국새농민회 광주시회는 새농민 정신을 기본으로 농업과 농촌 현장에서 선도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이번 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취약계층에 힘이 될 것이다”며 “어려운 시기에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77회 식목일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현장에서 묘목을 나눠주며 나무 심기에 시민 참여를 이끌어왔지만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간 행사를 취소했다. 이번 나무 나눠주기는 시민들의 나무심기 참여와 침체된 나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선착순 2000명에게 2그루씩 지급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휴대폰 번호 1개로 한번만 참여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문자 쿠폰이 전송되며 문자 쿠폰은 28일부터 4월17일까지 호남조경수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나무 시장에서 나무 2그루로 교환할 수 있다. 접수 번호가 홀수일 경우 홀수일에, 짝수일 경우 짝수일에 교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 후 방문해야 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62주년 3·15의거일’을 맞아 15일 오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3·15의거 유공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광주3·15의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15의거 주역 및 유공자, 관련단체 중심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광주3·15기록영상 상영, 경과보고 선언문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3·15의거 기념식 부대행사로 ‘광주3·15의거 사진 전시회’를 기념식장 입구에서 진행했으며 광주3·15의거 당시 ‘곡 민주주의 장송 데모’ 시위를 시내 일원에서 재현하며 3·15의거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겼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기념사에서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광주 3·15의거의 역사가 올바르게 평가되고 기억될 수 있을 때 강한 힘을 갖는다”며 “앞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에 걸맞게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광주의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올해 새로 개설한 청년농업인대학은 농업 창업 우수사례, 저탄소농업, 지역특화작목 작물 재배기술, 현장실습 등을 내용으로 자신의 영농 여건에 맞는 장기적인 농장 운영 계획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45세 미만 농업인 또는 영농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교육한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농업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며 “청년농업인대학이 청년의 농업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4일 시청에서 ‘2022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로 진행했지만 이번 회의는 신설 규제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면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2022년 규제혁신 추진계획’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지역특산물 신청자의 기본자격 및 품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안건 내실있는 특산물 관리를 위해 지역특산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 특산물의 품질유지를 위해 조사·점검 및 시정·명령하는 등 규제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비교하고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해 제3조는 원안가결하고 제6조와 제8조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규제심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주기적인 등록규제정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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