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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다.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한다.위법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한다.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의 공동체 정신과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사진설명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체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총 81여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천 650농가다.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재해 유형은 두 가지다.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나주, 영암 등에서는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2천449㏊에서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2천427농가에 77억 9천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또한 2~4월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장흥, 해남 등에서는 115.8㏊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벌마늘은 겨울철과 초봄의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마늘 생육이 과도하게 빨라져 나타나는 생리장해로 223농가에 3억 3천4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 농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상환 연기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해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하도록 재해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신고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올해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해당 기업은 3월 국세청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은 관할 구청에 별도 신청을 통해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일반기업은 6월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30일까지 분할납부 신청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김대정 세정과장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며 “모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 우치동물원의 새로운 가족이 된 멸종위기종 수달이 이달 중 방문객들과 만날 예정이다.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최근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수달 한 마리를 새 가족으로 맞았다.이 수달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천변에서 포유 상태로 발견돼 경남야생동물센터가 구조, 관리해 왔다.원칙적으로 야생동물은 구조 후 자생력을 회복하면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이 수달은 재활관리사들의 손에서 인공포육을 통해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야생동물센터 측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우치동물원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의 수달 생활환경 검토 등을 거쳐 지난달 수달 입식을 허가받았다.이번에 입식한 수달은 현재 우치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달인 ‘달순’ 이와 함께 지내게 된다.‘달순’ 이는 2021년 여름 장등저수지에서 3개월의 나이로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구조됐으나,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24년 우치동물원에 입식됐다.우치동물원은 두 수달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둔 후 이달 중 새 가족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또, 노후화된 구 원숭이사를 철거한 후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의 동물 친화적 수달 생태공간을 조성해 가을 중 수달 2마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태어나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공유한 수달 두 마리가 서로 든든한 친구가 돼 관람객을 만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며 “앞으로도 동물의 종 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안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치동물원은 올해 중 천연기념물 기념관 동물행복복지센터를 완공해 동물복지 강화와 멸종위기종 보존에 힘쓰며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2026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사업장 30곳을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문화 정착과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이 사업은 단순한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의 운영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광주시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5곳과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곳을 선정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0만원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선정된 사업장은 5월 중 지원금 지급 후부터 11월까지 직원들에게 임금 삭감 없이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제공해야 한다.‘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는 본인 생일 가족 생일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에 임금 삭감 연차 사용 없이 2시간 이상 조기퇴근을 보장하는 제도다.사업장은 이와 함께 가족교육 돌봄 가족건강 지원 가족여가 자기 계발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중 각 기업의 여건에 맞춰 1개 이상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제안해 운영해야 한다.최종 사업 참여 기업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남성 육아휴직 실적 보유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있는 기업은 우대한다.2021 2025년 5년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되며 2020년 이전 수혜기업은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지원이 가능하다.인증을 12년간 유지한 성평등가족부 인정 가족친화 선도기업은 재지원이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사업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자메일로 접수한다.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의 생산력과 우수 인재 확보 가능성 등을 상향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6일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과 관련,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직권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현재 광주시의 사업이 세부 운영 기준과 지원 절차를 설계하는 단계인 만큼 인권옴부즈맨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상자 제한, 과도한 입증 부담, 이용 과정의 존엄성 침해 등 새로운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관점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용 대상 기준을 장애 유형이 아닌 실제 이동 필요 중심으로 설정 이동 목적을 의료 중심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까지 확대 신청 및 이용 절차 간소화 비용 지원 기준 합리적 조정 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또 당사자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정책 설계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안내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이번 의견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이 표준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설계돼 와상장애인이 고비용의 사설 특수구급차에 의존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사설 특수구급차 이용료 지원 방식은 특별교통수단 확충 이전 단계에서 과도기적 보완조치로 보고 향후에는 누운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을 중심으로 이동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이번 의견 표명은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 인권 보호를 사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며 “이동권 보장의 실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숙련기술인들의 경연장인 ‘2026년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를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동안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11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며 고용노동부 광주시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화천기공 등이 후원한다.이번 대회는 지역 내 우수 기술인재를 발굴하고 숙련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총 33개 직종 280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직종별 심사위원은 총 95명에 이른다.경기 첫날인 6일에는 금파공업고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용접 선반 도자기 등 5개 직종에 대한 경기가 진행됐다.직종별 1~3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메달을 수여한다.우수상 입상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선수는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또 기능사자격시험 면제와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격 등 국가기술자격 관련 혜택도 제공된다.아울러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는 국가대표 선발 평가를 거쳐 광주시 선수단 3명이 출전할 예정이다.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기능경기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숙련기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자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기술인재가 양성되고 참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올해 지역산업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사업에 59억여원을 투입한다.광주광역시는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59억4000만원을 투입, 2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는 지역 주력 산업인 스마트가전, 뿌리산업 기업 등 227개사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위기 산업을 지원해 신규 고용 창출 378명, 고용 유지 1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고용이음 위기극복 프로젝트’등 2개 분야로 구성했다.먼저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광주지역 주력 산업인 융 복합 가전 업종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다.이 사업은 기업 역량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해 판로 개척을 돕는 ‘성장동력 고도화 스케일업’ 기술 이전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고도화 기반 성장지원’ 제품 브랜딩과 디자인 개선을 위한 ‘기업브랜드 강화 지원’ 공동이용시설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하는 ‘고용환경 혁신패키지’지원금 장려금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용안착 활성화 지원’고용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고용인프라 강화’등 6개 사업에 39억4000만원을 투입한다.‘고용이음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광산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용 위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이를 통해 광산구의 가전 고무제품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 근로자를 중점 지원한다.이 프로젝트는 고용유지 조치 중인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유지 조치가 끝난 기업 근로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고용이음 패키지 지원’숙련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이음 장기근속 장려금’ 이 전직과 비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고용이음 안착 지원금’고용이음 선제대응 모니터링 등 4개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다.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별 신청 기간에 따라 예산 소진 때까지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세부 지원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h, 광주상공회의소,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광주시는 특히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공동 주최하고 사업 수행기관들이 공동 주관한다.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고용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의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질 향상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올해 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광주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광주광역시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가 704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7%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최근 4년간 1월 기준 최고치이며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혼인 건수도 증가했다.1월 광주지역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6.6% 늘었다.광주시는 이번 지표 개선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반등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결혼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성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된 결과로 분석된다.광주시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 일 생활 균형까지 이어지는 6단계 돌봄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지원망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아이키움 올 인 광주 4대 케어’를 통해 양육 초기 부담 완화에 집중해왔다.광주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돌봄, 일 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6단계 돌봄체계를 통해 촘촘한 지원망을 가동 중이다.특히 양육 초기 소득 감소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키움 올 인 광주 4대 케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주요 지원사업은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다태아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전 지원 등 의료 지원 손자녀가족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삼삼오오 이웃돌봄 입원아동돌봄 등 돌봄 지원 임신부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 일 생활 균형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광주시는 올해 12개 부서 협업을 통해 총 2909억원 규모의 ‘광주아이키움 2.0’을 추진하고 있다.52개 과제를 중심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표 반등은 광주의 돌봄 정책이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며 “혼인과 출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빈틈없는 출산 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은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유아 초등생과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철기시대 국가인 마한과 마한사람들의 문화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유아 대상 단체 프로그램으로는 신창동 유물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담은 바람-신이 창이 동이와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영산강 지질 특성을 신창동 마을 유적과 연결해 배울 수 있는 ‘강에서 시작된 마한 이야기’를 운영한다.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악기연주 요리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준비했다.조물조물 쌀쿠기 만들기 마한의 꼬마 악사 2 둥둥둥 울리는 마한의 리듬 등이다.프로그램별 운영시간과 참가비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누리집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참가신청은 광주시청 바로예약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이부호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이번 마한유적체험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 지역 초기 철기시대의 신창동 유적과 마한 사람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성평등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참여단체를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인지적 관점의 마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시작한 광주시 대표 성평등 정책이다.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평등 모델을 발굴해 왔다.올해 공모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인 성평등 기반 구축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와 연계해 추진한다.사업 유형은 ‘특화공모’ 와 ‘기획공모’두 가지로 나뉘며 선정 단체들에게 총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특화공모’는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약 5개소를 선정해 각각 1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기획공모’는 주민 참여를 통해 광주형 대표 사업 모델을 발굴한 1개소에게 2500만원을 지원한다.기획공모 사업에는 3개 이상 기관 단체의 네트워크만 참여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광주시 또는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마을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다.특히 기획공모 유형은 2년 이상 사업 경험이 있는 공동체가 네트워크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광주시는 7일 오후 2시 광주여성가족재단 북카페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4~15일 이틀간 사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반드시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전컨설팅 성평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지원 대상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단체는 6월 중 보조금을 교부받아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광주여성가족재단 특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성평등 기반 구축부터 지역사회 안전 증진, 돌봄 환경 조성까지 여성친화도시의 5대 목표를 마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광주만의 특색 있는 성평등 마을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와 광주경찰, 5개 자치구가 재난 사고 피해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알리고 시민의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광주광역시는 최근 시청 세미나3실에서 광주경찰청, 5개 경찰서 자치구와 ‘시민안전보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경찰청 협업회의’를 열어 시민안전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협업회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지난 1월26일 ‘재난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 공유 안내 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으로 진행했다.경찰은 자연 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 구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에 전달하게 된다.지자체는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 보장 항목과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경찰과 공유할 방침이다.광주시는 시 구민통합안전보험 홍보물을 제작해 경찰서와 자치구에 배포하며 협력 우수경찰관에 대한 연말 포상을 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이번 협업체계 구축이 재난 사고 발생 시 보험 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또, 피해자나 유족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한다.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공공보험 제도다.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망, 후유장해, 각종 사고 치료비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이 적용된다.자치구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피해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협업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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