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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다.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한다.위법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한다.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의 공동체 정신과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사진설명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체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총 81여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천 650농가다.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재해 유형은 두 가지다.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나주, 영암 등에서는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2천449㏊에서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2천427농가에 77억 9천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또한 2~4월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장흥, 해남 등에서는 115.8㏊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벌마늘은 겨울철과 초봄의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마늘 생육이 과도하게 빨라져 나타나는 생리장해로 223농가에 3억 3천4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 농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상환 연기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해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하도록 재해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30명을 4월17일부터 6월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이번 추가 모집은 중도해지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광주시는 지난 2월 2026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 높은 관심 속에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때 1000만원의 공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지역 청년은 광주에 뿌리내리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해주는 상생형 지원 사업이다.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에는 현재 151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02명이 참여하고 있다.광주시는 올해 신규 모집 인원 51명에 이번 추가 모집 30명을 더해 총 38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지역에 위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 39세 광주 청년이다.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으로 접수하면 된다.광주시는 소득·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광주시는 참여기업에는 ‘광주광역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세금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누리집 또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하거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은 청년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를 ‘기후변화주간’ 으로 운영,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올해 기후변화주간은 시민의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지구의 날’ 기념식부터 전국 동시 소등 행사,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까지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지구의 날 :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22일 2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토론회 개최 등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한 것에서 비롯된 기념일. 먼저 ‘지구의 날’ 기념식은 오는 18일 12시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광주지역 100여개 환경단체와 관계기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퍼포먼스, 공연 등이 이어진다.올해의 주제는 ‘함께 걷고 함께 지키는 우리의 발걸음’ 으로 시민 모두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행사의 의미를 더할 부대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어린이 그림대회 △자전거 대행진 △지구를 지키는 지구RUN 등이 진행되며 자원순환·자연환경·에너지·녹색건강·녹색교통존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된 23개 체험 부스가 시민들을 맞이한다.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오면 물비누를 나눠주는 ‘소분소분 빛고을 기후장터’△에코백에 지구 사랑 메시지를 담는 ‘클로버 에코체크’△집에서 잠자는 텀블러를 가져와 현장에서 재사용하는 ‘잠자는 텀블러를 깨워라’등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제안한다.‘지구의 날’당일인 22일 밤 8시에는 ‘전국 동시 소등 행사’ 가 10분 동안 실시된다.광주시청과 각 구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 등 100여 곳이 참여해 불을 끄고 지구에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밖에 5개 자치구와 관계기관에서는 △탄소중립실천 캠페인 △찾아가는 평두메습지 생태교실 △에너지전환마을 캠페인 △G-ON 교육 등 지역 특색에 맞춘 개별 행사를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 열기를 이어간다.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0분간 소등과 일상 속 작은 실천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함께 지키는 우리의 발걸음’을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는 5월15일부터 좌석 증가로 광주송정~수서행 고속열차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15일부터 광주송정역과 수서역을 오가는 호남선 일부 고속열차에 두 대의 기관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운행’을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중련 : 기관차를 두 대 이상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 이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증편을 건의한 결과다.광주시는 그동안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정치권, 시민들과 함께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강기정 시장이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시급성을 강조하는 등 증편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광주시는 이번 시범운행으로 수서역을 출발·도착하는 고속열차의 공급 좌석이 일주일에 총 2460석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상시 매진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주말인 토·일요일에는 기존 운행하던 410석 규모의 SRT에 410석의 KTX-산천을 추가로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 총 좌석 공급 규모를 820석으로 두 배 늘린다.SRT SRT KTX-산천으로 총 820석 운행 주말 못지않게 혼잡도가 높은 월요일과 금요일 열차에도 좌석 공급을 늘린다.기존 단편으로 운행하던 410석 규모의 SRT에 410석의 SRT를 연결해 중련운행한다.이용객의 혼선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약 10% 할인된다.SRT 열차에 KTX 열차가 중련운행되는 토·일요일 상·하행에 적용된다.단, 운임이 할인되는 열차를 이용하면 마일리지는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다.해당 열차의 승차권은 이용일한 달 전인 4월15일 오전 7시부터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과 누리집, 역 창구 및 자동발매기에서 예매가 시작됐다.중련운행 열차는 출발 시간은 같지만, 앞뒤 열차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 온라인 예매 시 KTX와 SRT 노선을 모두 조회해야 빈 좌석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광주시는 앞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열차 운행 횟수 확대 등을 국토부 등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김종호 광역교통과장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으로 주말과 평일 혼잡 시간대호남선 고속열차 좌석 공급이 확대된다”며 “시민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5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고충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공동연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 등 기관별 고충상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각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피해 상담, 사건 조사·처리를 위한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있다.이날 강의는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장이 맡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참석자 간 토론을 진행했다.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과정과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지했다.광주시는 이번 워크숍이 고충상담원들의 상담·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앞으로도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고충상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사직도서관은 5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5월 6일 북카페 이음에서 ‘박준 시인 초청 특별강연’을 연다.‘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강연자로 나서는 박준 시인은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와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등을 통해 독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왔다.이번 강연에서 시인은 평범한 하루가 어떻게 한 편의 문장이 되고 시로 탄생하는지 과정을 들려준다.또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과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일의 소중함을 따뜻한 언어로 풀어내며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선착순 50명을 받는다.광주광역시립통합도서관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조인숙 사직도서관리장은 “박준 시인의 조용하지만 깊은 언어가 시민 일상에 작은 위로와 여백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강연이 문학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경자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지방국세청,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광주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선석기 광주경자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은 세무·특허·산업 지원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핵심 전략산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광주경자청은 경영·세정·지식재산 등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는 통합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특허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경자청에서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지원 요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감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협약 내용이 기업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 협력하고 공동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벽을 허물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호남권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모기 물림 주의와 일상생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또 의무 접종 대상인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호남권에서는 지난 8일 전남 여수시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가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다.최근 기온 상승으로 모기 활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올해 호남권역 매개 모기 확인은 지난해 첫 발견 시점인 7월보다 3개월 이상 빨라졌다.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20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일본뇌염은 감염 시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지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마비 등이 나타나며 사망률이 20 30%에 달한다.일본뇌염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고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광주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학교는 집단생활 공간 특성상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어, 입학 전후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초등학교 입학 전 완료해야 하는 접종은 △일본뇌염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등 4종이다.중학교 입학 전에는 △일본뇌염 △Tdap 6차 △HPV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구 분 사업대상 완료 예방접종 초등 학교 2019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 대상자 4-6세 예방접종 4종 ➊일본뇌염 ➋DTaP 5차 ➌폴리오 4차 ➍MMR 2차 중학교 2013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 대상자 11-12세 예방접종 3종 ➊일본뇌염 ➋Tdap 6차 ➌HPV 1차 일본뇌염 백신은 초·중학교 입학생이 완료해야 하는 예방접종 중 하나다.자녀의 접종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누락된 접종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과 더불어 △야외활동 시 밝은색 긴소매 옷 착용 △노출된 피부에 모기기피제 사용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집 주변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 없애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일본뇌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유행하는 대부분의 감염병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며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께서는 아이의 접종 기록을 확인해 조속히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시차 출퇴근 시간대의 ‘케이-패스’환급률을 높이고 케이-패스 기반 정액 패스인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이에 발맞춰 광주시는 정부 정책과 ‘광주 지-패스’ 중 혜택이 더 큰 쪽을 자동 적용해 지원폭을 넓힌다.우선 4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케이-패스’환급률이 종전보다 30%씩 추가 확대된다.이에 따라 일반 50%, 청년 어르신 2자녀 부모 60%, 3자녀 이상 부모 80%, 저소득층은 83.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37세 광주시민이 시차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32회 이용해 4만원의 요금이 발생했다면, 청년 환급률 60%를 적용받아 2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그 외 시간대에는 기존처럼 ‘광주 지-패스’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광주지역 모두의 카드 지원 확대’ 구 분 일반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종전 5.5만원 9.5만원 5만원 8.5만원 4만원 7.5만원 조정 2.7만원 4.7만원 2.3만원 4.2만원 2만원 3.7만원 감소 △2.8만원 △4.8만원 △2.7만원 △2.7만원 △2만원 △3.8만원 요금 3천원 미만 대중교통 수단만 지원, 요금 3천원 이상 대중교통도 지원 또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시민의 혜택이 더욱 커진다.‘케이-패스’ 이용자의한 달 대중교통비 자부담액이 ‘모두의 카드’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자동 전환돼 일정 금액만 자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37세 광주시민이 ‘케이-패스’카드로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47회 이상 이용할 경우 ‘케이-패스’환급보다 ‘모두의 카드’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두의 카드’로 전환돼 월 2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이용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다.19세 이상 성인은 ‘케이-패스’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달에 요금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다.카드가 없는 시민은 가까운 은행에서 ‘케이-패스’카드를 발급받은 후 공식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한편 광주시와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향후 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카드에 ‘케이-패스’ 기능을 추가한 카드를 출시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환승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김영선 교통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의 핵심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분산하는 데 있다”며 “시민들이 시차 출퇴근을 적극 활용하고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유가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4월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친화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광주시는 돌봄, 일자리, 건강, 자립 등 분야별 촘촘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광주시는 지역 내 장애인 단체와 법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다져 민관 협력의 효율성을 높인다.광주지역에는 현재 12개 사회복지법인과 73개 비영리법인, 56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광주시는이 중 16개 주요 단체에 총 12억8400만원을 지원해 운영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경제적 자립의 핵심인 일자리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5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1425명에게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하고 있다.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빈틈없는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제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기반시설도 견고히 구축하고 있다.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통한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사업 안내 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건강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157곳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지속 추진해 이용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자립 생활 지원 및 소득보장 체계 촘촘히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도 운영하고 있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펼치며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자립 지원 사업과 보조기기 지원체계도 세심히 살피고 있다.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도 한층 두터워졌다.장애인 연금과 각종 수당, 의료비 지원은 물론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편성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다.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 특히 돌봄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지난 202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24년 전국 모델로 확대된이 정책은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 국가 돌봄의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광주시는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양육 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며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세심하게 보듬고 있다.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자치구별로 1곳씩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시범 운영한다.이 곳에서는 공공·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광주광역시는 불법 및 정당 현수막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보행·교통 안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이는 최근 교차로와 밀집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서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정 구간을 지정해 상시 관리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현수막 없는 거리’는 각 자치구별로 1개소를 지정해 운영하며이 곳에서는 공공·정당·상업용을 불문하고 모든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대상 구간은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공연마루 주변 △광주국제양궁장 주변 △용봉제 주변 △광주송정역 주변 등 5곳이다.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정구간 내 불법 광고물 발견 때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특히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우선 투입해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또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며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등록해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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