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지역의료 ‘빨간불’ 공약·국정과제 연계로 실질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충남대병원이 추진 중인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을 제안했다.

충남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의 긍정 검토와 향후 예타 조사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내년도 예산안에 현대화사업 조사 및 측량비, 설계비 127억 9860만원 반영을 요청했다.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900병상 규모로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특화 양성자치료센터, 장기이식센터, 로봇수술센터, 세포치료센터, 조혈모이식·혈액암센터, 방사선종양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센터 등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대병원은 2023년 7월 새 암병원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 편익이 1.264로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박용갑 의원은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대전 중구 공약으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제안해 대통령 공약에 반영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학병원이 시설·설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대전충청권의 암 환자 유출률은 2022년 기준 금산 97.9%, 논산 93.6%, 옥천 92.6% 등으로 매우 높았고 국립대병원이 위치한 대전도 39.3%에 달하는 등 지역의료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암 등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12.7%포인트에 달하며 지역환자의 상경 진료 비용도 연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시작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이 올해 1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20여 년 만에 제도 개편이 확정됐다.

전담 과가 신설되고 8월 20일 이관을 앞둔 만큼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실질적인 육성책을 마련할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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