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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분석해 등급화했다.광주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또 행정 환경 변화가 생겨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 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무단증축 : 옥상,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행위 가설물 무단축조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운 행위 용도변경 및 미준수 :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상을 수여했다.광주시는 이번 대회에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지방 재정 확충 성과’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다. 이 사례는 올해 상반기 광주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광주시 대표로 경진대회에 참가했다.이번 대회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140개 우수사례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해 6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 국민심사단 평가, 온라인 생중계 국민투표, 민간전문가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재표, 농지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조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했으며,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특히 기초자료가 부족해 관리가 어려웠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활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광주시의 농업법인 조사모델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이를 국정감사 우수사례로 추천했다.광주시는 이번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직불금 등 주요 행정정보를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했다.강기정 시장은 “이번 수상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농업법인 조사모델이 실질적 성과를 내고,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활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5년도 제36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222명에 대한 자격증을 택배 발송과 현장 교부로 병행 실시한다.택배 서비스는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국가자격시험누리집 큐넷에서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수신자 부담으로 받아볼 수 있다. 사진 변경을 원할 경우 누리집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택배 발송을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들을 위해 시청 1층 민원고객봉사실에서 현장 교부한다. 자격증 수령을 위해서는 합격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대리인은 합격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받을 수 있다.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자격증은 합격자가 큐넷 개인정보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시·도에서 교부하므로 교부처를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올해 제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지난 10월25일 실시됐다. 전국 응시자 5만8162명 중 광주시에서는 1433명이 응시해 222명이 합격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민의 시선으로 민선8기 광주시 공약 조정안을 점검·평가할 시민배심원단이 첫발을 뗐다.광주광역시는 27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시민배심원 50명을 위촉, ‘2025 제1차 시민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했다.배심원들은 직접 체감한 지역 문제를 바탕으로 재정여건·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조정안을 평가하게 된다. 시민배심원단은 공약과 정책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운영한다.배심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아래 자동응답시스템 무작위 추첨과 전화면접을 거쳐 성별·연령·거주지를 배분한 시민 50명으로 선발했다.이날 1차 회의에서는 강기정 시장의 위촉장 수여에 이어 배심원 활동을 위한 교육과 배심원 분임 편성, 분임 별 안건 배분을 진행했다.오는 12월9일 2차 회의에서는 각 부서의 공약 조정 사유 설명과 분임별 토의가 이뤄지며, 12월16일 3차 회의에서는 전체 투표를 통해 공약조정안을 확정한다.광주시는 시민배심원단과 함께 마련한 공약조정안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강기정 시장은 “시민과 함께 공약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며 “시민배심원단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6~27일 이틀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안전·품질관리 정기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소통능력을 높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강의는 박대성 한국건설안전협회 광주지회장이 나서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중대재해의 특징 △산업재해예방 모델 △정부 노동종합대책과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설명해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두 번째 강의는 김지현 아인컨설팅 대표가 △원활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질문·경청·피드백 △업무 몰입도를 위한 긍정마인드 함양법 △현장 갈등 완화를 위한 감정조절법 등을 안내했다.오영걸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과 소통능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한 시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96개동 주민자치 리더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형 주민자치’ 활동을 공유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광주광역시는 26~27일 이틀간 고흥 일원에서 96개 동 주민자치회 회장과 위원, 시‧구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주민자치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광주시는 지난해 말 96개 모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해 주민주도 생활자치 기반을 확고히 했다.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광역시는 전국에서 광주시와 세종시 2곳이며, 이는 광주시가 지속 추진해 온 주민주권 강화 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이번 워크숍은 그동안의 주민자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전문가 특강, 주민자치 유공자 포상,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워크숍 첫날에는 이용연 마을자치연구소 대표의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향후 과제’, 권종희 글로벌NLP코칭아카데미 강사의 ‘감성과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이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지방자치 발전 및 균형발전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열렸다. 유공자 포상은 김호성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국민포장을, 김재만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최지숙 월산4동 주민자치회장이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송만복 운암3동 주민자치회장과 김종이 우산동 주민자치회장은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광주시는 주민총회 확대, 자치계획 수립 지원, 공동체활동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동별 생활자치 역량을 고르게 높여왔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11월10일 열린 ‘2025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서 확인됐다.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서구 풍암동과 광산구 송정1동이 우수상을, 서구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우수사례 10건 중 3건을 차지해 광주시가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평가받았다.광주시는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주민자치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주민자치위원 3003명이 서명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의 변화는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실행할 수 있다. 광주시는 96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며 주민주권을 도시 전반으로 넓혀가고 있다”며 “법제화 추진과 지속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 광주형 주민주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은 △전기차 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다.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는 광주시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손해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보험 성격을 가지며, 보상 한도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이다. 보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이다.보험 상품은 12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충전시설 운영자는 2026년 5월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 우치동물원이 광주지역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을 수상한다.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국회·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서 우치동물원이 우수상에 선정돼 기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12월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복지 관련성 △활동 지속성 △성과 △창의성 △사회적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우치동물원은 생명 존중과 동물권 인식을 확산하는 교육의 장을 목표로 ‘관람 동물원’에서 ‘돌봄 동물원’으로의 전환을 지속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서 동물 구조·보호, 의료 사각지대 동물 의료봉사, 동물복지 상담을 적극 운영하며 지역 동물진료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우치동물원은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멸종위기종 보호·구조,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 인식개선 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또 멸종위기종 장애 개체 수술 성공 사례를 활용한 생명존중 교육, 하마 ‘히뽀’ 추모관 조성, 사육사·수의사와 함께하는 생태설명회를 운영해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지난달에는 구조 동물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종인 붉은꼬리보아뱀 중성화 수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우치동물원은 앞으로도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진료 기반시설 강화, 동물복지 연구·학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동물복지 중심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수상은 우치동물원이 지향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지역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미술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1일 동구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연다.이날 간담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광주관 후보 부지·특성화 방향 등에 대한 지역 미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다.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이, 중부권에 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호남권에는 한 곳도 없다.광주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광주관 유치를 위해 지난해 △광주관 건립 기본구상 수립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에는 지역 미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포럼’을 개최,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과 특화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광주관 유치는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돼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됐고, 지난 3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권역별로 균형 있게 미술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지역 미술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유치전략에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지역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미술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1일 동구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연다.이날 간담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광주관 후보 부지·특성화 방향 등에 대한 지역 미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다.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이, 중부권에 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호남권에는 한 곳도 없다.광주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광주관 유치를 위해 지난해 △광주관 건립 기본구상 수립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쳤다.지난 6월에는 지역 미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포럼’을 개최,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과 특화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광주관 유치는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돼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됐고, 지난 3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으로 권역별로 균형 있게 미술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지역 미술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유치전략에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6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신규 안전보안관과 관련 업무 담당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안전보안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융합해 안전보안관의 실질적 대응 능력 강화를 꾀했으며 △안전보안관 임무 및 역할 소개 △우수사례 공유 △건설현장 안전수칙 교육 △화재·생활·응급 안전 체험교육 순으로 진행했다.건설현장 안전수칙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최근 현장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안전수칙을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체험교육은 화재안전·생활안전·응급안전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실제 위급 상황을 가정한 실습으로 참가자들이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화재 초기 대응법 △지하철 사고 대응법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법 △가스 안전수칙 △심폐소생술 실시 요령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했다.광주에는 348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이다. 광주시 안전보안관들은 2025년 1~10월 간 안전취약지역 예찰활동 33회,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생활 불편·위험요소 신고 1만3925건, 안전문화 캠페인 36회,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 활동 895건 등을 수행해 안전 파수꾼 역할을 했다.특히 ‘안전한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해 도로·보행환경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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