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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도시농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를 가졌다.광주광역시는 최근 서구 도시텃밭정원에서 ‘기후농부’들이 직접 가꾼 상추 상자텃밭 150개를 5개 자치구 복지회관과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독거노인 등 사회배려층에 전달했다.이번에 나눔한 상자텃밭은 광주시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기후농부학교’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키워낸 결실이다.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로움을 겪는 이웃들이 가정에서 식물을 재배하며 일상의 활력과 심리적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텃밭을 선물 받은 어르신들의 반응은 뜨거웠다.서구 농성동의 정재선 할머니는 “싱싱한 상추를 집에서 바로 따먹을 수 있어 행복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다리가 불편해 바깥활동이 어려웠던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송순애 할머니는 “집안에 작은 초록 정원이 생긴 것 같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광주시가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광주시지회와 협력해 운영 중인 ‘기후농부학교’는 오는 12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광주시는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 세미나를 비롯해 직접 키운 작물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수확물 나눔 팜파티’등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도시농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실천의 장이자, 이웃 간 단절된 소통을 이어주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소중한 통로”며 “상자텃밭을 전달받은 이웃들이 초록식물이 주는 생명력을 통해 일상 속에서 수확의 기쁨과 따뜻한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16 17일 이틀간 광주교통공사와 인재교육원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사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안전·품질관리 정기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강의는 건설안전 교육과 품질관리 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건설안전 교육은 문종섭 365안전법인 대표이사가 초빙돼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문 대표는 국내외 건설안전의 생생한 현황을 비롯해 최근의 건설안전 정책동향과 관련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실무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품질관리 교육은 김병철 국토안전관리원 실장이 강사로 나서 ‘품질사고 및 품질관리 지적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이어간다.김 실장은 실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품질사고 유형과 품질관리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기존의 주요 지적사례들을 분석해 현장 관계자들이 부실시 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문점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2호선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 문화콘텐츠 인재양성기관인 ‘GCC사관학교’의 3기 교육생 108명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광주광역시는 8일 전남 해남군 해남126오시아노호텔에서 입교식을 개최했다.이날 입교식에는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콘텐츠기업 대표, 교육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입교식은 환영사와 축사, 입교생 입학증서 및 학생증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입교식 대표 교육생은 “실감형 콘텐츠와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에 관심이 생겨 이를 직접 구현하는 제작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입교하게 됐다”며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며 7개월 뒤에는 우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멋지게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교육생들은 입교식 이후 웨스트월드, NC소프트, 컴투스플랫폼 등 국내 유수의 콘텐츠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다.오리엔테이션은 콘텐츠 현업인과의 토크쇼, 기획 아이디어 프로토타입 개발, 전문가 멘토링, 생성형 AI트렌드 특강 등 네트워킹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제3기 모집에는 100명 정원에 총 307명이 지원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08명을 선발했다.3기 교육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콘텐츠 제작 과정에 접목한 최신 기술 기반 커리큘럼을 도입해 AI 활용 콘텐츠 융복합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온라인 기본교육과 기초 심화 과정, 기업 연계 팀프로젝트 등 총 1000시간의 단계별 실무 교육으로 구성된다.현직 전문가 특강, 우수교육생 해외연수, 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교육은 오는 4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GCC사관학교는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양성의 대표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동안 1기 132명, 2기 106명의 문화콘텐츠 인재를 배출했으며 현재까지 120여명의 수료생이 취 창업에 성공했다.수료생들은 전 세계 40여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두다다쿵’애니메이션 제작으로 유명한 ‘아이스크림 스튜디오’,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등을 제작한 특수효과 대표 기업 ‘웨스트월드’, 네이버 웹툰 ‘초인의 게임’등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감미디어’등 여러 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교육생들에게 풍성한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입교생들의 빛나는 도전과 성장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 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특히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 우수한 데이터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두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 행정 정책 이행상황을 평가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올해 평가는 전국 684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는 ‘분석 활용’, ‘공유’, ‘관리체계’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점검한다.광주시는 이중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 및 성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노력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관 간 데이터 협업 활성화 관리체계를 정립한 점과 부서 맞춤형 데이터 상담으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이 평가에서 광주시는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데이터 품질관리 결과 조치 데이터값 관리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지난해 ‘보통’등급에서 올해 ‘우수’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다.박혜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익 확대를 위한 데이터 중심 행정과 고품질 고가치 데이터 개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2024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679개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광주시는 8일 시청 사거리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출근길 운전자를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펼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5월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캠페인을 이어간다.각 자치구도 찾아가는 우울 검진 도움기관 홍보 가가호호 방문 캠페인을 통한 위기 가구 발굴 관계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밀착형 활동을 강화한다.광주시는 경제적 위기나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광주시는 자살위기 상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제적 위기,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특히 자살위기 대응을 위해 자살예방관 지정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1인가구 생명지킴이 운영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치료 연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제공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 운영 야간 휴일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관으로 지정된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봄철은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 예방과 시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주변의 작은 신호에 관심을 갖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단독주택 원룸 등 밀집 지역의 자원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2026년 광주형 자원순환 챌린지’ 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자원순환 도전 잇기는 지역 9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하며 각 센터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동별 여건에 따른 맞춤 시책을 운영한다.광주시는 자원순환 챌린지를 통해 공동주택에 비해 분리배출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분리배출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광주시는 도전 잇기 종료 후 최종 평가를 진행, 우수 행정복지센터 20곳을 선정, 대상 수상 센터에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4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 노력상 각 40만원 최종 평가는 우리동네 맞춤 시책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 자원순환 관련 업무 성과 평가 등 3개 부문에서 총 17개 지표로 진행한다.올해 평가 지표에는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폐기물 등 혼합배출 금지를 위한 주민 인식 개선 지표를 새롭게 도입했다.또, 각 동 특성에 맞춘 시책 발굴을 강화하고 지난해 우수사례인 ‘교육기관 연계 자원순환 시책’을 확산하기 위한 지표도 중점 반영했다.광주시는 5월부터 도전 잇기 운영을 본격화하고 6월부터는 컨설팅단을 운영해 시책별 중간 점검과 맞춤형 평가을 제공할 방침이다.12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 공유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컨설팅단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함께 행정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챌린지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많은 행정복지센터들이 참여해 자원순환 문화가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 남구 기독선교유산,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광주광역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별서정원과 원림’ 2개소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2026년도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전자문 지원사업 선정 유산]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정원과 원림 문화경관 조선왕실 가봉태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이번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들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 의료 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이끌어낸 거점이다.광주지역에는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오웬기념각 우일선 선교사 사택 선교사묘역 등을 포함한 기독선교기지가 형성돼 있다.한국기독선교기지는 문맹률 저하와 여성교육을 통해 민중의식을 깨움으로써 제국주의 압제에 항거한 평화적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적 사상적 토대로 인정받고 있다.기독선교기지를 보유한 전국 8개 지자체는 ‘한국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하고 있으며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공동협력을 통해서도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한국기독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자체]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전남 목포, 전남 순천, 전북 전주, 전북 김제, 충남 공주, 충북 청주 ‘별서정원과 원림’은 15 16세기 조선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 조성한 별서와 원림으로 구성된 인문주의적 문화경관이다.별서정원과 원림은 광주 환벽당 취가정, 담양 소쇄원 식영정 등을 포함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극대화한 한국 특유의 자연관을 보여준다.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광주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전자문 준비를 위한 연구 지원을 받게 된다.선정된 유산의 사전자문 신청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해 향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예정이다.광주시는 특히 광주 전남통합특별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특구’설정을 통해 지자체 간 경계로 단절됐던 유산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보존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황인채 문화체육실장은 “세계유산 사전자문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며 “사전자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세계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담배 사용 규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에 나선다.‘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 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광주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4월24일부터 5월15일까지 5개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특히 주 야간 병행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담배 규제 사항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준수사항 점검 등이다.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담배 규제 강화와 발맞춰 시민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 중이다.금연클리닉에서는 무료 금연 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검사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 용품 제공 6개월 금연 성공자 대상 기념품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금연클리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신고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올해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해당 기업은 3월 국세청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은 관할 구청에 별도 신청을 통해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일반기업은 6월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30일까지 분할납부 신청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김대정 세정과장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며 “모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 우치동물원의 새로운 가족이 된 멸종위기종 수달이 이달 중 방문객들과 만날 예정이다.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최근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수달 한 마리를 새 가족으로 맞았다.이 수달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천변에서 포유 상태로 발견돼 경남야생동물센터가 구조, 관리해 왔다.원칙적으로 야생동물은 구조 후 자생력을 회복하면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이 수달은 재활관리사들의 손에서 인공포육을 통해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야생동물센터 측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우치동물원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의 수달 생활환경 검토 등을 거쳐 지난달 수달 입식을 허가받았다.이번에 입식한 수달은 현재 우치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달인 ‘달순’ 이와 함께 지내게 된다.‘달순’ 이는 2021년 여름 장등저수지에서 3개월의 나이로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구조됐으나,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24년 우치동물원에 입식됐다.우치동물원은 두 수달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둔 후 이달 중 새 가족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또, 노후화된 구 원숭이사를 철거한 후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의 동물 친화적 수달 생태공간을 조성해 가을 중 수달 2마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태어나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공유한 수달 두 마리가 서로 든든한 친구가 돼 관람객을 만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며 “앞으로도 동물의 종 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안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치동물원은 올해 중 천연기념물 기념관 동물행복복지센터를 완공해 동물복지 강화와 멸종위기종 보존에 힘쓰며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2026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사업장 30곳을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문화 정착과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이 사업은 단순한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의 운영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광주시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5곳과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곳을 선정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0만원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선정된 사업장은 5월 중 지원금 지급 후부터 11월까지 직원들에게 임금 삭감 없이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제공해야 한다.‘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는 본인 생일 가족 생일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에 임금 삭감 연차 사용 없이 2시간 이상 조기퇴근을 보장하는 제도다.사업장은 이와 함께 가족교육 돌봄 가족건강 지원 가족여가 자기 계발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중 각 기업의 여건에 맞춰 1개 이상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제안해 운영해야 한다.최종 사업 참여 기업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남성 육아휴직 실적 보유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있는 기업은 우대한다.2021 2025년 5년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되며 2020년 이전 수혜기업은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지원이 가능하다.인증을 12년간 유지한 성평등가족부 인정 가족친화 선도기업은 재지원이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사업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자메일로 접수한다.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의 생산력과 우수 인재 확보 가능성 등을 상향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6일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과 관련,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직권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현재 광주시의 사업이 세부 운영 기준과 지원 절차를 설계하는 단계인 만큼 인권옴부즈맨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상자 제한, 과도한 입증 부담, 이용 과정의 존엄성 침해 등 새로운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관점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용 대상 기준을 장애 유형이 아닌 실제 이동 필요 중심으로 설정 이동 목적을 의료 중심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까지 확대 신청 및 이용 절차 간소화 비용 지원 기준 합리적 조정 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또 당사자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정책 설계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안내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이번 의견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이 표준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설계돼 와상장애인이 고비용의 사설 특수구급차에 의존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사설 특수구급차 이용료 지원 방식은 특별교통수단 확충 이전 단계에서 과도기적 보완조치로 보고 향후에는 누운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을 중심으로 이동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이번 의견 표명은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 인권 보호를 사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며 “이동권 보장의 실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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