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 지방재정협의회서 내년도 국비 1조 2,272억원 건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7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내년도 지역 현안 주요 사업 5건에 대해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주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국가 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200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재정협의회는 지자체의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하는 실·국장 면담과 개별 사업별로 과장 면담부스를 마련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개편 운영 지원, 광역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및 국비 지원, 인천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사업 5건에 대해 내년도 국비 1조 2272억원 반영을 건의했다.[별첨] 인천시 주요 건의사항 참고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서울을 연결하는 동·서축과 지방을 잇는 남·북축 교통망 확충과 7월 출범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현안 사업 위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 국비 7조 573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이를 넘어서는 국비 확보를 목표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특히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중앙부처에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이 예상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점 분석과 대응 논리를 마련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추진하는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을 체계화하고 국회 심의 전 과정에 걸쳐 대응을 강화해 최종 의결 시점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컨설팅·직무교육 실시…전문성 강화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7일 송도국제도시 G-Tower 8층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재정투자사업 컨설팅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시와 군 구 사업부서 관계자와 재정사업 전문가,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재정투자사업 컨설팅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LIMAC 과 LOMAC 이 참여해‘남동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소래나들목 건설사업’등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지방재정 투자심사는 199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 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인천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 내용과 사업 재원 및 추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중앙과 시 투자심사에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또한, 직무교육에서는 2026년 투자심사 제도 안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의 사후평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시와 군 구 실무자들의 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했다.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재정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과 직무교육을 통해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대피해노인 가정 내 ICT 기기 설치

[국회의정저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 중 사후관리 대상자의 거주지에 세이프존 ICT 기기를 설치하고 재학대 예방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세이프존 ICT 재학대 예방 사업은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인공지능 스피커, 포켓와이파이 등을 설치해 음성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실시 간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서적 지지 체계를 마련한다.지난해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한 학대피해노인 중 ICT 기기 설치를 희망한 10개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설치 기간은 지난달~12월이다.긴급 구조 요청 외에도 치매예방 게임,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ICT 기기 사용 대상자가 위기 상황에서 “아리야 도와줘”“살려줘”등 음성으로 SOS 구조 요청을 하면 이를 응급 상황으로 감지하고 응급관제센터나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한다.그러면 즉시 긴급 출동으로 이어져 위험 상황을 상시로 관리할 수 있다.박은경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ICT 기기가 상시 보호와 재학대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성 호출 시스템을 활용한 즉각적인 위기 상황 초기 대응으로 실시 간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인천주권 수호’ 위한 공공기관 사수 총력전 전개

[국회의정저널] 이번 2차 회의는 지난 4월 15일 TF 가동 이후 실시된 주요 공공기관 현장 릴레이 간담회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 TF 는 1차 회의 직후인 4월 20일부터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내 핵심 공공기관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먼저 4월 20일에는 20여 년간 인천과 함께해온 극지연구소를 방문해 시민 대상 참여 프로그램 확대 검토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인천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4월 23일에는 한국환경공단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강제 이전 시 우려되는 인력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확인했으며 환경부 산하 기관이 밀집된 인천 ‘환경 클러스터’의 정책 시너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4월 27일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을 방문해 인천공항 및 드론 산업단지와 연계된 ‘항공 산업 클러스터’의 중추임을 확인하고 타 지역 이전 시 국가적 산업 경쟁력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시는 지난 4월 29일 인천 지역 8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사수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민·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신재경 부시장은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결집된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사를 표했다.이에 공동대표단은 오는 5월 10일 예정된 궐기대회 등 범시민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민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인천시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개별기관들의 이전·통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별 기관들의 존치 대응 논리를 강화해 정부 및 국회 대응에 활용할 예정이다.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의 주권과 직결된 공공기관 이전 및 통합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청취한 기관 종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의 미래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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