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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도 인천광역시명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인천광역시명장’은 동일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술인을 의미한다.인천시는 2017년부터 명장 제도를 운영해 자동차정비, 표면처리, 제과·제빵,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기술인을 발굴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7명의 명장을 배출했다.올해는 총 37개 분야 85개 직종에서 직종별 1명 이내, 최대 10명까지 선정할 계획이다.다만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 등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만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기술인이다.또한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숙련기술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에 준하는 동일 분야 수상 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술인은 인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군수 구청장, 관내 기업체의 장, 관련 협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중 한 곳의 추천을 받아 인천시 경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명장을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명장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5년간 총 1000만원의 기술장려금이 지원된다.또한 인천도시철도 인천시청역 중앙홀에 조성된 ‘명장의 전당’에 인물 부조가 설치되는 등 다양한 명예가 제공된다.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쌓아온 숙련기술인들이 이번 명장 선발에 적극 도전해 주시길 바란다”며 “인천을 대표하는 명장을 선발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지역사회보장 민간 자원 발굴 및 연계 실태 분석’연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연구는 2025년도 기준 인천시 군·구, 읍면동 운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자원 발굴, 연계 실태를 파악하고 협의체 담당 공무원, 읍면동 협의체 위원 대상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인식 조사를 한다.또 민간자원 발굴·연계 고도화 방안을 찾는다.연구 기간은 올해 4~12월이다.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단체로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가 주요 역할이다.연구는 △제도적 기반 △구조적 요인 △연계 과정을 기준으로 각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협의체 위원 수와 회의 운영, 사각지대 발굴 현황 등을 살펴 인력 규모와 다양성, 의사결정 수준 등을 확인한다.또 지역 특화 사업 수와 자원 발굴 건수·금액, 연계 인원 등을 조사해 자원 발굴 활동 수준과 민간 자원 규모, 실제 연계 범위 등을 분석한다.여기에 1인당 자원 활용 수준과 지역 특성에 따른 사각지대 대응 정도를 들여다보고 지역 간 격차를 찾는다.민간자원 인식 조사는 △현 지역의 민간자원 발굴·연계 수준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준 △발굴·연계 활동의 어려움이나 제약 요인 △민간자원 연계 중요도 △효과적인 방안 등을 묻는다.군·구, 읍면동 간, 군·구 간 자원 공유의 필요성도 살핀다.지난해 인천시가 조사한 군, 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면, 강화군, 옹진군, 동구, 연수구 순으로 협의체의 사각지대 발굴 비율이 높았다.자원 발굴 건당 평균 금액은 옹진군이 27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화군이 220여만원, 서구 85여만원, 남동구 63여만원 순이다.읍면동 평균 자원 발굴 건수는 동구가 29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구 270건, 부평구 158건, 남동구 66건 순이다.연구를 맡은 신상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역마다 협의체 위원 수, 위원 특성, 회의 안건, 지역특화 사업 등에 따라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에 차이를 보인다”며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흩어져있는 복지 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9월 1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글로벌다문화협의회와 바니니 기업이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아동 등을 위해 KF94 마스크 28,200매와 바니니 부스팅 오일 2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글로벌다문화협의회, 바니니 기업, 울랄라 이주여성쉼터, 인천자모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전달된 기부물품는 관내 여성권익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18개 시설에 전달돼 시설 이용자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글로벌다문화협의회 이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바니니 기업 대표는 “나눔의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행숙 부시장은 “관내 소외계층 등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글로벌다문화협의회와 바니니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나눔문화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3년 제15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완구류 모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완구류는 대부분 복합재질로 이루어져 재활용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폐플라스틱 완구류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인천자원순환가게에서 플라스틱 폐완구류 유가 보상을 실시해 약 14톤을 회수했고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완구류 모으기 캠페인을 벌여 0.6톤을 회수했다. 회수된 폐완구류 플라스틱으로 직원용 네임텍을 만드는 등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정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캠페인 대상을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유아와 아동들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 모으기에 직접 참여해 보면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재활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등 자원순환 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번에 모이는 폐완구류는 전문업체로 보내져 각종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제15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추진하는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폐완구류 모으기 캠페인은 미래세대에게 자원순환에 대해 알려줄 좋은 기회”며 “자원순환사회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15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우산·폐건전지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해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겨 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폐우산 모으기 캠페인에는 시 공무원, 미추홀구 주민, 녹색나눔장터 등이 참가해1,300여 개를 모았는데, 이들은 모두 머리끈 등으로 재활용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인천홍보관을 운영해 인천의 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스마트기술기업 지원사업의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홍보한다. 이번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매해 개최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스마트도시 행사로 올해는“Smarter City, Brighter Future”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스마트도시 분야의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막식, 세미나,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최신 기술 솔루션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글로벌 미래도시, 스마트 허브 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시 홍보관을 인천형 스마트시티인 국가공모사업 존 기업지원사업 존 인천유니버스존으로 구성·운영한다. 특히 홍보관에는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천시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서 개발 중이 여러 콘텐츠가 소개된다. 월미도 관광 증진을 위한 메타버스 실감 콘텐츠 가상현실 환경에서 멘탈케어 및 치료 콘텐츠 교통약자가 지하철역사에서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지하철을 이용 할 수 있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콘텐츠 등을 시연하고 스마트기술기업 지원사업으로 도심항공교통과 인공지능 자동번역 플랫폼을 체험·이용할 수 있어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배미경 인천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인천시가 엑스포 참가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기술 선도 및 지원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은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인천시립예술단 사무단원 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시립교향악단 악보담당 1명과 기획홍보마케팅 홍보담당 1명이며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 및 2차 실무·면접전형, 면접전형이다. 1차 전형 합격자는 2차 전형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약 5분간 발표해야 하며 악보담당은 당일 컴퓨터 사보 프로그램을 사용한 악보 사보 능력을 추가로 평가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1층 행정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9월 11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최종 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과정을 거쳐 근무평가에 따라 정식 상임단원으로 위촉된다. 전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누수예방을 위해 9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예술로 일대 노후관 교체 공사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예술로 일부 구간 총연장 727m를 대상으로 하며 지름 200~300㎜의 노후 흑페인트도장관을 주철관으로 교체한다. 예술로 구간은 1983년 매설돼 40년간 장기 사용하고 있는 흑도장관으로 일반적인 내구연한인 25년보다 오래돼 배관 부식, 수돗물 수질의 영향을 고려할 때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통량이 많고 공공기관, 대형건축물 등 수돗물 대수요가 밀집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통 및 단수 대책을 수립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해당 구간이 교통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주말·휴일에 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마친 도로는 바로 복구를 진행해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단수하지 않고 배관을 연결하는 방법인 부단수공법을 적용해 주변에 밀집한 상가 및 공공기관 등의 단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 중 밸브 조작 과정에서 적수가 발생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안내에 따라 수돗물을 배출하고 수질 이상 발생 시 관할 사업소인 남동부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시의 전체 상수관 7,346km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 상수관은 약 24%를 차지하는데, 매년 순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해 수질개선을 통한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30일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를 개최해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제2순환선은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국토부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향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습지보호 대책을 보완할 방침으로 인천시에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했었다. 위원회는 국토부의 행위협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위원회에서는 격론 끝에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이 도로계획에 대한 행위협의를 하기로 한 점과 람사르 습지 등록 시에도 도로계획을 위협 요소로 명시한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습지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전망이다. 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제2순환선은 인천시 및 수도권 3천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물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주도 공동체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인천광역시는 제물포 스테이션-제이 도시재생 거버넌스 교육으로 집수리 특화형 주민주도 공동체가 ‘다소다 협동조합’으로 설립되고 이 조합이 인천시가 지정하는‘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물포 스테이션-제이 사업은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으로 침체돼 있는 제물포역 일원에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유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제물포역 인근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업하며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하는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도시재생대학 등에서 집수리 기술 및 집수리 공정별 실습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렇게 모인 주민들이 만든 집수리 특화형 공동체는 지난 5월 지역관리 협동조합인 ‘다소다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지난 6월 인천시 예비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보였다. 다소다 협동조합은 이번에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되면서 자립에 필요한 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앞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도시 피크닉, 교육서비스 등의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현장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제물포역 일원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해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구성된 협의체가 미추홀구 제2호‘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상권환경개선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으로 고객 유입이 증가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지역주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돼 조직화 단계를 거쳐, 예비마을기업 지정까지 이뤄낸 다소다 협동조합의 성장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모든 역량을 집약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협동조합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제물포 상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광역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개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은 유정복 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제2사단, 해양경찰청, 인천시, 강화군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 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접경해역 조업어장 확장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도 접경해역 어업인들이 어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8월 31일 무량판 구조 아파트 긴급안전점검이 이뤄지는 송도동 아파트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철저한 점검과 안전시공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토부-인천시-전문기관이 협력해 오는 9월 말까지 추진하는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긴급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현장을 찾은 유 시장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점검에 입회해 비파괴 장비를 이용한 전단보강 철근배근 확인,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등 구조체 품질 조사 진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께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큰 상황이니 세밀하고 철저히 점검에 임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공사 현장은 안전하고 견고한 시공이 최우선인 만큼 발주처와 시공사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철근 누락 등의 사고가 없도록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용검사 단계까지 시가 직접 확인해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거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폐차 업무 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인천시 화물운송협회 3개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업은 허가제로 2004년부터 화물차 수급조절을 시행 중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대폐차라고 하는데, 이 업무를 화물운송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폐차는 화물운송업 수급조절에 중요하지만, 불법 대폐차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는 화물운송협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 화물운송협회 3곳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접수한 총 7,877건의 대폐차 실적의 신고서류 관리실태 대폐차 규정 준수 여부 대폐차 신고처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대폐차 신고처리 대장 및 신고관리시스템에 차량 종류, 용도, 세부유형 구분이 잘못 입력된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김원연 인천시시 물류정책과장은 “불법 대폐차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은 화물운송허가 및 수급조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며 “불법 대폐차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