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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관리 체계 가동에 나섰다.시는 지난 4월 30일 10개 군 구 옥외광고물 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의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현장 집행 기준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옥외광고물법상 공공질서 및 안전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선거부터 달라지는 사항인 △'투표권유 현수막 신고 후 지정게시대 설치‘△'후보자 외벽 현수막 자율책임관리’등에 대해 군 구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아울러 시는 선거기간 중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 목적의 디지털 게시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임철희 시 창의도시지원단장은 “2023년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군 구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30일 인재개발원에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26년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인천시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됐으며 제12기를 운영 중이다.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시민들이 감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제보와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유관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등에서 활동 중인 시민감사관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강의와 우수사례 공유,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렴의식 제고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시민감사관 제도 안내와 우수 활동사례 소개를 통해 외부 부패통제자로서의 감시·조사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인천시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시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김두현 시 감사관은 “이번 합동 워크숍을 통해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사전적·예방적 감사와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누수예방을 위해 9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예술로 일대 노후관 교체 공사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예술로 일부 구간 총연장 727m를 대상으로 하며 지름 200~300㎜의 노후 흑페인트도장관을 주철관으로 교체한다. 예술로 구간은 1983년 매설돼 40년간 장기 사용하고 있는 흑도장관으로 일반적인 내구연한인 25년보다 오래돼 배관 부식, 수돗물 수질의 영향을 고려할 때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통량이 많고 공공기관, 대형건축물 등 수돗물 대수요가 밀집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통 및 단수 대책을 수립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해당 구간이 교통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주말·휴일에 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마친 도로는 바로 복구를 진행해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단수하지 않고 배관을 연결하는 방법인 부단수공법을 적용해 주변에 밀집한 상가 및 공공기관 등의 단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 중 밸브 조작 과정에서 적수가 발생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안내에 따라 수돗물을 배출하고 수질 이상 발생 시 관할 사업소인 남동부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시의 전체 상수관 7,346km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 상수관은 약 24%를 차지하는데, 매년 순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해 수질개선을 통한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30일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를 개최해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제2순환선은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국토부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향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습지보호 대책을 보완할 방침으로 인천시에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했었다. 위원회는 국토부의 행위협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위원회에서는 격론 끝에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이 도로계획에 대한 행위협의를 하기로 한 점과 람사르 습지 등록 시에도 도로계획을 위협 요소로 명시한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습지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전망이다. 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제2순환선은 인천시 및 수도권 3천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물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주도 공동체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인천광역시는 제물포 스테이션-제이 도시재생 거버넌스 교육으로 집수리 특화형 주민주도 공동체가 ‘다소다 협동조합’으로 설립되고 이 조합이 인천시가 지정하는‘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물포 스테이션-제이 사업은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으로 침체돼 있는 제물포역 일원에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유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제물포역 인근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업하며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하는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도시재생대학 등에서 집수리 기술 및 집수리 공정별 실습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렇게 모인 주민들이 만든 집수리 특화형 공동체는 지난 5월 지역관리 협동조합인 ‘다소다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지난 6월 인천시 예비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보였다. 다소다 협동조합은 이번에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되면서 자립에 필요한 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앞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도시 피크닉, 교육서비스 등의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현장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제물포역 일원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해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구성된 협의체가 미추홀구 제2호‘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상권환경개선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으로 고객 유입이 증가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지역주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돼 조직화 단계를 거쳐, 예비마을기업 지정까지 이뤄낸 다소다 협동조합의 성장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모든 역량을 집약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협동조합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제물포 상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광역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개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은 유정복 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제2사단, 해양경찰청, 인천시, 강화군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 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접경해역 조업어장 확장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도 접경해역 어업인들이 어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8월 31일 무량판 구조 아파트 긴급안전점검이 이뤄지는 송도동 아파트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철저한 점검과 안전시공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토부-인천시-전문기관이 협력해 오는 9월 말까지 추진하는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긴급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현장을 찾은 유 시장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점검에 입회해 비파괴 장비를 이용한 전단보강 철근배근 확인,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등 구조체 품질 조사 진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께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큰 상황이니 세밀하고 철저히 점검에 임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공사 현장은 안전하고 견고한 시공이 최우선인 만큼 발주처와 시공사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철근 누락 등의 사고가 없도록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용검사 단계까지 시가 직접 확인해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거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폐차 업무 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인천시 화물운송협회 3개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업은 허가제로 2004년부터 화물차 수급조절을 시행 중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대폐차라고 하는데, 이 업무를 화물운송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폐차는 화물운송업 수급조절에 중요하지만, 불법 대폐차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는 화물운송협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 화물운송협회 3곳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접수한 총 7,877건의 대폐차 실적의 신고서류 관리실태 대폐차 규정 준수 여부 대폐차 신고처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대폐차 신고처리 대장 및 신고관리시스템에 차량 종류, 용도, 세부유형 구분이 잘못 입력된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김원연 인천시시 물류정책과장은 “불법 대폐차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은 화물운송허가 및 수급조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며 “불법 대폐차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하는‘2023 제39회 신한동해오픈’이 오는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클럽72 오션코스에서 열린다.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고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와 PGA 투어에서 뛰는 김성현, 항저우 아시아게임 국가대표 장유빈이 출전하고 KPGA에서 김경태, 박상현, 이재경 등 상위랭커 출전, JGTO에서 이시카와 료, 가와모토 리키, 태국의 사돔 깨우깐자나 등이 출전해 아시아 전역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화려한 라인업이 예상된다. 이번 대회부터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는 ‘클럽72 오션코스’로 그 무대를 옮겨, 국내 골프팬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아시아 최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관사는 인천시민 대상으로 입장권 50% 할인혜택을 제공해 관람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는‘제39회 신한동해오픈’대회는 인천 지역경제와 마이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만큼 인천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9월 한 달간 치매 위험인자로 손꼽히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소통과 우울증 예방’을 주제로 치매예방 고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인터넷, 모바일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 노년·중년층 세대를 대상으로 치매 위험인자 조절과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캠페인이다. 인천시는 연중 치매 예방수칙 3·3·3의 9가지 수칙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 뉴스로 홍보하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9월은 ‘소통과 우울증 예방’을 주제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해 진행한다. 인천시민 누구나 카카오톡에서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채널을 친구 추가한 후 매월 주제에 맞게 치매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인증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정혜림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치매는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분들이 이 캠페인에 함께하셔서 치매 발생위험을 줄이고 보호인자를 늘려 치매걱정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예방 3·3·3 수칙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전 국민의 치매예방을 위해 개발한 수칙으로 효과적인 치매예방을 위해 3가지를 권하고 3가지를 금하고 3가지를 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3권 3금 3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치매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천관광공사, ㈜세계전람이 주관하는 ‘2023 뷰티&헬스케어쇼’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뷰티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인의 관심 분야인 헬스케어 산업까지 확장하면서 2016년부터 7년간 지속적으로 열렸던 ‘코리아뷰티&코스메틱쇼’를 ‘2023 뷰티&헬스케어쇼’로 행사명을 변경해 기존 전시회와 차별화된 모습으로 개최된다. 뷰티·코스메틱, 헬스케어·웰니스 관련 인천 소재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참가해 화장품·메이크업, 피부·바디케어, 이너뷰티, 디지털케어, 웰니스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유통 상품기획가 비즈 상담회, 수출상담회, 투자상담회,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자주도방식 비즈상담회, 전문 세미나 개최 등 B2B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뷰티 인플루언서 리얼 리뷰쇼, 퍼스널컬러 진단, 에스테틱 체험 등 B2C 프로그램도 운영해 참관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참여 기업의 마케팅 효과도 기대된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의 전략산업인 뷰티산업에 국가적 유망·성장 산업인 헬스케어 산업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부터 더욱 차별화되고 특별한 뷰티&헬스케어쇼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기업은 최고의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참관객은 즐길거리가 풍성한 모두가 만족할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시회 참관은 9월 6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전시회가 운영되는 4일간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9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송도컨벤시아에서 현장 접수 후 참관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 및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10월까지 추진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총 93개소로 지적측량업 11개소, 공공측량업 26개소, 일반측량업 55개소, 성능검사 대행업 1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술인력 및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이중 등록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이다. 점검방식은 자율적 참여 및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서면으로 우선 실시한 뒤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점검표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적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제점검에서는 변경신고 지연 2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7건 등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점검인 만큼, 관내 측량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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