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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자활사업 도입 30주년을 맞아 자활 참여자와 종사자들이 한데 모여 자립 의지를 다지고 성과를 공유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인천광역시는 자활사업 시범사업 도입 30주년을 기념하고 참여자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함께라서 기대되는 내일 함께라서 빛난 30년’을 슬로건으로 ‘제23회 인천자활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광역자활센터와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지역 자활기업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14일 1부 기념식과 16일 2부 본행사로 나누어 진행됐다.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1부 기념식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현장에서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자활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와 자활사업 30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이 상영됐다.이어 16일 선학하키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부 본행사에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크리에이션과 명랑운동회가 펼쳐져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또한 행사장 외부에서는 인천시 자활생산품 홍보 및 체험 부스가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현재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2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차·청소·택배·카페 등 158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연간 3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남영희 균형발전부시장은 “자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용기와 내일을 꿈꿀 희망을 일구는 가치 있는 과정”이라며 “자활참여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으로도 자활근로 사업단을 다변화하고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추가정거장 건설사업’ 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추가정거장 건설사업은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중간 지점인 청학사거리 일원에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사업비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3년까지다.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추가정거장 건설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와 위·수탁협약 체결을 위한 인천시의회 동의와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인천시는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31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본선 개통 이후 추가정거장은 2034년 초 개통할 예정이며 사업 방식은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건설 및 운영을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이 사업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에서 비용 대비 편익 1.03을 기록하며 통과한 데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번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추가정거장 사업 추진이 확정됨과 동시에 인천시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당초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사업비 증액 등의 영향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지고 향후 운영 단계에서 우발채무 부담이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그러나 인천시는 본선과 동시 시공을 위한 사업의 시급성과 주변 노후계획도시의 추진동력 필요성, 향후 수도권서남부선과의 환승역사에 따른 이용 수요 증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왔다.인천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내년도 사업비 확보와 연수구의 인허가 협조 등 관계기관 협력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추가정거장 건설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연내 위·수탁협약 체결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박찬대 인천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추가정거장은 청학동을 비롯한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교통 숙원을 해결하고 인천의 광역교통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내년도 예산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해 하루빨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인천시청, 부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총연장 82.8km의 대규모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다.지난 2025년 8월 착공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 공모사업’에서 시가 제안한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상생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민에게 인천시가 추가로 2%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생가맹점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인천사랑상품권 결제 고객에게 점주가 자발적으로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가맹점으로 이번 공모선정으로 영세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시민은 결제금액의 13%에서 최대 1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천시와 영세소상공인, 시민이 모두 상생하는 상권을 육성하고자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을 구상해 제안했다. 행안부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 분야를 대상으로 이번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30개의 사업을 신청해 최종 20개가 선정됐다. 인천시는 그중 최대 규모인 19억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는 오는 5월 중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을 확정하고 6월부터 변경된 캐시백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고물가로 인해 매출감소와 높은 임대료 등의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생가맹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사업을 구상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과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가맹점은 2024년 2월 말 현재 9,253개소이며 그 중 영세상생가맹점은 6,115개소이다. 상생가맹점은 인천e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부착된 상생가맹점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상생가맹점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카드 발급 ▲큐알 간편결제 수수료 지원 ▲신규 가입 가맹점 상생캐시백 지원 ▲상생가맹점 가입 인증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가맹점은 인천e음 앱과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태국과의 관광·체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장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현지시간 4월 23일 방콕시 주지사를, 24일에는 태국 최장수 기업인 비그림 그룹의 해럴드 링크 회장을 차례로 만나 교류 협력과 인천에 대한 투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정복 시장은 차드차트 시티판트 방콕시 주지사와 만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문화·관광·과학·기술·산업·교육 분야 협력 △공무원 교류 장려 △연례회의 또는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천시와 방콕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류 협력과 상호 인적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 도시 수장의 첫 만남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한국전쟁 참전국인 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대표 국제도시인 인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바이오, 반도체, UAM 등 인천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서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앞으로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길 바란다”며 “특히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양 도시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들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차드차트 시티판트 주지사는 “방콕시를 찾아주신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반가움을 전하면서 앞으로 인천시와의 꾸준한 교류가 양도시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를 불어넣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현지시간 24일 유정복 시장은 해럴드 링크 회장과 만나 한태교류전 승마대회 인천 개최와 다양한 투자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는 유정복 시장과 대한승마협회 박서영 회장이 함께한 자리로 세계적인 승마 이벤트를 인천에 유치하고 인천에 대한 비그림 그룹 차원의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왕에게 시안문장을 3번이나 수여 받은 가문의 비그림 그룹 해럴드 링크 회장은 ‘태국 폴로 & 승마클럽’ 설립자로 승마와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동남아시아 승마연맹과 태국 승마연맹의 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비그림 그룹은 에너지, 건설 및 산업시스템, 의료사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자산 6조 3,300억원, 매출 2조 3,200억원에 달하는 태국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개최되는 이 승마대회가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 승마 문화 활성화와 도심 스포츠 관광산업을 촉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비그림 그룹의 인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제안하며 에너지, 의료사업 등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호텔 및 컨벤션 등 전 세계적인 기반시설를 갖춰 한태교류전 승마대회를 열기에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서 투자유치에도 이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인천에 대한 비그림 그룹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봄맞이 장봉도 연안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는 24일 옹진군 장봉도 야달선착장에서 폐스티로폼, 폐어구, 페트병 등 바다에서 밀려온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연안 정화 작업에는 북도면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인천시는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해양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연안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영종도 및 옹진군 도서 지역 해안을 대상으로 약 53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한 바 있다. 시는 22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민간단체 ‘영종국제도시영종봉사단’과 ‘연가지기’를 선정하고 강화·인천연안·옹진 등 권역별 단체의 연안 정화 활동을 지원한다. 선정된 민간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해양오염 취약 지구에 대한 연안 정화 활동을 적극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관광객이 많이 찾고 해안 쓰레기에 취약한 섬 지역 및 인천 연안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인천 앞바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를 포함한 관련 행정기관은 물론 인천시민들도 해양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지역 핵심 산업인 운수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운수업의 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4일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각 당사자는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일자리 취업 채움 지원금’과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운수업은 코로나19 이후 공항 정상화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으로 구인 수요는 증가했으나 낮은 임금과 부족한 정주 여건 등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구축된 거버넌스와 사업 노하우를 운수업에 확대 적용해 올해 처음 운수업 대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은 운수업 신규 근로자가 3개월·6개월·12개월 근속 유지 시 각 100만원씩 1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제조업 종사자 만 34세까지인 것을 감안해, 대상 산업과 지원 연령을 확대해 지역 주력 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근로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운수업 신규 근로자에게 전세대출이자·월세·교통비 명목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70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취업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계속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운수업의 빈 일자리와 미스매칭 해소의 첫걸음이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민·관 협업의 모범사례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의‘2024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총 12억 8천만원을 투입해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2018년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일원이 지정돼 2019년부터 6년 연속 복합지구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마이스 트렌드 분석, 인천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전문회의시설·집적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방향을 도출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천시는 국제회의 집적시설 홍보 및 편의시설 개선 지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브랜드 홍보 및 유치 마케팅, 마이스 참가자 대상 국제회의 복합지구 이동 편의 개선,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송도국제회의 복합지구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은 마이스 최적화 도시로 새로운 관광 마이스 변화에 발맞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천만의 마이스 전략을 마련해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가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같은 공모에서 총 10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세계 최대규모’‘아시아 최초’ 중대형 마이스 행사를 다수 유치했으며 송도컨벤시아에 친환경 디지털 숲을 조성하고 마이스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웰컴 셔틀 지원 등 참가자 안내 및 이동 서비스 등 연계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그간 쌓아온 국제 마이스 경험과 국제복합지구 구축을 바탕으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인천 유치를 위해 국내·외 관계자 팸투어 행사 등 집적시설과 협업 활동을 통해 시너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 인천광역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해 안정적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80%, 농업인 안전 보험 70%, 가축재해보험 90%를 각각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벼 등 73개 품목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5~87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발생한 가축과 축사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이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지원 비율을 전년 대비 10% 상향해 90%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축협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대상별,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사전 문의한 후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7개 정수권역을 대상으로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28건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환경부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법정 검사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2개 지점을 선정해 연 4회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지점은 정수장을 시작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 배수지의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 유출부와 수용가까지를 대상으로 수돗물 전 공급과정에 대한 주기적 수질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검사항목은 수돗물 내 미생물의 불활성화에 필수적인 잔류염소를 포함해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를 포함해 총 12개 항목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28건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잔류염소는 유지 기준을 만족했으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도 불검출 또는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부터 급수과정별 수질검사와 함께 자체적으로 수돗물 필터 변색 모니터링을 추가해 검사를 진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필터시험법 활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수돗물 1리터를 여과한 필터의 변색 정도에 따라 Ⅰ~Ⅲ단계로 판정기준을 분류한다. 전체 128건 중 Ⅰ단계는 114건, Ⅰ~Ⅱ단계는 12건, Ⅱ단계는 2건으로 판정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Ⅰ단계는 정수지 수준, Ⅱ단계는 배수지 수준을 나타낸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는 Ⅰ단계를 초과한 시료에 대해서 X선 형광분석기를 활용한 추가 정밀성분 분석을 실시했고 필터 변색의 주요 물질이 철을 비롯한 금속 성분임을 확인했다. 결과는 각 지역 수도사업소로 통보해 향후 상수도 급수계통 시설 개선에 반영되도록 했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품질 수돗물의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 수돗물의 공급 과정이므로 인천하늘수가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수공급 시설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5월 2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6시간, 5월 8일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5시간 동안 2차례에 걸쳐 가동이 중지되나 단수 없이 수돗물을 정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동 중지로 인한 영향지역은 중구 영종·계양구·서구·강화 전 지역과 부평구 일부 지역이며 원수공급 시설의 전기설비 교체 및 정기 검사로 인해 부득이 가동이 중지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 사용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두 차례로 나눠 작업을 계획했고 작업 시간 동안 인근 배수지 수위를 최대로 운영해 불필요한 단수 및 수계전환 없이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정상 공급할 계획이다. 작업과정에서 일시적인 흐린 물 발생에 대비해 사전 소화전 방류와 수질 모니터링 등 유속 변화 구간을 중점 관리하고 지침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하는 한편 급수상황실을 운영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인천하늘수 지원 등 비상 급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작업기간 동안 중구, 서구, 강화군 일부 지역에서는 수량 부족으로 인한 수압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생활용수를 받아 놓고 작업 시간 동안 물을 절약하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다량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아파트, 학교 등 대수용가에서는 작업기간 동안 유입 밸브를 차단하고 수질 이상 여부 확인 후 사용이 필요하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흐린 물 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흐린 물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수도꼭지 등을 이용해 충분히 물을 흘려보낸 다음 사용하고 흐린 물이 지속되면 미추홀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일찍부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한 행정지명 개명을 추진해 온 인천시가 서구의 명칭 변경 추진을 마지막으로 편의주의적 방위식 행정지명 종식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는 서구와 협의해 오는 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교육청, 중앙부처 등과도 함께 방위식 공공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해 인천을 특광역시 중 방위 명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 남구가 처음으로 방위식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꿨고 지난 1월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의 명칭도 바뀌게 된다. 이로써 서구만 방위식 명칭으로 남게 되는데, 인천시가 방위식 행정지명이 없는 최초의 도시로 또 한 번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구제 실시에 따라 50년 동안 사용돼 온 남구의 명칭은 2018년 7월 1일 미추홀구로 변경됐다. 남구의 명칭 변경은 기존의 방위식 지명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변경한 첫 사례로 비로소 2000년에 걸친 미추홀국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장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 행정 편의적인 방위식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행정 잔재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는 식민지통치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을 시도했다.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위치 등을 사용해 지명을 변경하면서 한국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했다. 그러나 7개 특광역시의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찰서 교육청 등이 여전히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로 제정해야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명칭 변경은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주민 여론조사와 명칭 공모 등의 의견조사와 타당성 여부 그 밖에 관련 절차들이 요구된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 자치단체의 명칭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가치자원’이 될 수 있다”며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차별화할 서구의 새 브랜드는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과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인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의 명칭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나타내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소속감, 일체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외부인에게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듯 행정구역 명칭이 갖는 다중적 의미를 방위개념 명칭이 담아내기란 역부족이다. 한편 장소 브랜딩, 도시 브랜드, 브랜드 네이밍 등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접어들면서 도시발전 전략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행정구역 명칭 또한 중요한 브랜드 가치를 지니는 실체가 됐다.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관광객이나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실제로 탄광촌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09년 하동면과 서면을 각각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으로 명칭을 변경 강원도 영월군의 관광객은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포항시 호미곶면도 명칭 변경 후 전국적 일출 명소로 알려져 연간 25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인천시 남구 또한 2018년 비류백제 전설 등을 토대로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인천 역사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지역 명칭 변경에 따른 효과는 주민들로 해금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인천연구원과 관내 행정기관의 방위식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 중인 인천시는 조만간 서구와 협의해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구역과 기관의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에 맞춰 서구와 행정기관을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 부지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위한 민사소송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대금 4,915억원을 완납했다. 협약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공여해제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토록 돼 있다. 매각대금 산정에 대해 ▲인천시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각대금을 확정지어 줄 것과 이자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양측은 이에 대해 장기간 협의했으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인천시에서 반환공여구역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노력한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 예정이다. 캠프마켓은 부지매입비 규모가 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국유재산법’ 등에 근거가 부족하며 반환공여구역으로 오염정화라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하기에 소송을 통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인천시는 시민의 숙원인 캠프마켓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소송과는 별개로 각종 공사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 장고개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2030년에는 캠프마켓을 시민의 열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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