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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체에서는 문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7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19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다.문체부 주도로 2019년 10월에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범한 이후, 2020년부터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산업재산권까지 논의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지식재산보호 정책과 주요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정부는 문체부의 ‘케이-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주요 정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현황 및 협력 방안’, 지식재산처의 ‘해외 케이-브랜드 보호 체계 고도화’, 외교부의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 현황 및 사례 공유’, 법무부의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공조사건 신속 처리’, 산업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재권 침해 사례 대응 방안’, 경찰청의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 공동운영’ 등 각 부처의 정책을 소개한다.이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별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주요 사례를 발표한다.민간 협회·단체는 해외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한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긴급차단 대상과 범위 확대’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을,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아이피티브이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 구축’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 웹툰 등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의 케이팝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연계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김영수 차관은 “‘케이-콘텐츠’ 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5일 자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임 관장에 전영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전영환 신임 관장은 1999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입사한 이후 정책연구부장, 조사통계부장, 보조공학센터장 등을 지내며 약 27년간 장애인 정보 접근과 고용정책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특히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 프로그램 ‘엘비’를 개발·보급해 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국산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보조공학센터 설립과 지원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혔다.아울러 장애인 고용 관련 국가승인 통계의 생산과 보급을 총괄하고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를 개발해 교육·훈련 현장에 보급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에도 힘써왔다.최휘영 장관은 “전영환 신임 관장은 장애인 정보 접근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장 경험, 정책 실행 능력까지 겸비한 적임자”며 “디지털 시대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여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59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우리나라의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포함한 총 59건 전부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다.이번 심사 결과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됐다.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 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이러한 권고 내용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됨.‘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한국은 23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이 최종 등재되면 총 24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한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도 등재를 권고 받았다.북한은 현재 ‘아리랑’, ‘김치담그기’, ‘씨름’, ‘평양냉면’, ‘조선옷차림풍습’ 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 가 등재된다면 총 6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통일부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네스코 관계자 면담 및 공동등재 지원 요청 등을 통해 태권도의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공동등재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다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는 먼저 등재되거나 신청했다고 해서 해당 유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공동등재’는 동일한 무형유산이 다수의 나라에 있을 때 신청국들이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해 함께 등재되는 것, ‘확장등재’는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인류무형유산 종목에 신청국 유산을 추가하는 방식임.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적극행정을 통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아세안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7일 필리핀 마닐라 아얄라 뮤지엄에서 ‘2026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을 개최한다.아울러 이번 포럼과 연계한 전시 ‘모이고 이어지는 것들’을 아얄라 뮤지엄에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고 8일에는 뉴월드 마카티 호텔에서 ‘한-아세안 문화혁신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2026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등은 2019년에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 문화교류의 지속성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20년에 시작, 올해 7회째 진행한 행사다.한국과 아세안 11개국에서 정부·공공 분야 30명, 산업계 15명, 학계 8명 등 총 53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올해는 ‘문화 지식재산’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문화 창작·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아이디어와 창작물 가치의 확장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만큼 이번 행사는 한국과 아세안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인간의 창작 주권과 상상력 중심으로 문화 지식재산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11월 7일에 열리는 포럼에서는 ‘인간의 창작 주권과 상상력의 가치화’를 중심으로 문화 지식재산을 둘러싼 과제와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본다.한국과 아세안 11개국의 정책·산업·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청년들이 문화 지식재산을 둘러싼 정책 환경부터 산업 현장의 사례, 국가 간 협력, 미래세대의 제안까지 폭넓게 논의한다.포럼은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책과 산업, 협력, 청년 등 4개 주제별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넥슨코리아 메이플본부 김창섭 부본부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창작과 지식재산 확장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공유한다.정책 분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문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아세안사무국 조너선 탄 문화정보국장이 좌장을 맡고 인도네시아 아리 줄리아노 게마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조지핀 리마 산티아고 전 필리핀 지식재산청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지훈 부연구위원이 각국의 정책 경험과 문화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산업 분과에서는 문화적 아이디어가 콘텐츠와 산업적 가치로 확장하는 과정과 사례를 살펴본다.태국 파누 아리 콘텐츠 감독이 좌장을 맡고 베트남 미디어 기업 르 그룹의 레 쿠옥 빈 회장, 싱가포르 콘텐츠 제작사 오커 픽처스의 여 레이 콴 창립자, 미얀마 영화 제작자 피터 얍이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경험과 문화 지식재산의 확장 가능성을 공유한다.협력 분과에서는 개별 국가와 기관의 경험을 넘어 문화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한-아세안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라오스 전통예술 민족학센터 공동설립자 타라 구자두르가 좌장을 맡고 말레이시아 마이크리에이티브 벤처스 그룹 자이놀 하킴 최고경영자, 동티모르 전통직조협회 관계자 디르스 멘드스, 연세대학교 고영경 연구교수가 문화자원의 가치 확장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청년 분과에서는 필리핀 배우이자 가수인 일라이자 칸라스가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작자로서 지식재산을 만들어가는 경험과 시각을 공유하고 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캄보디아 청년으로 구성된 ‘한-아세안 청년팀’ 이 사전에 전문가 지도를 받아 발전시킨 문화 지식재산의 책임 있는 활용과 한-아세안 협력 아이디어를 발표한다.이를 통해 청년 창작자의 현장 경험과 미래세대의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며 문화 지식재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연계 전시 ‘모이고 이어지는 것들’에서는 포럼의 ‘창작과 상상력의 가치화’라는 논의를 전시의 언어로 확장해, 일상 속 아이디어와 문화적 경험이 어떻게 새로운 창작과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마크 주스티니아니, 레슬리 데 차베스, 크리스티나 라밀로 아리 바유아지, 아담 퐁, 라타폰 코키아타쿨, 임하타이 수왓타나신, 김준 총 8명의 작가가 ‘수집’의 의미를 다양한 작품으로 풀어낸다.올해 처음 운영하는 ‘한-아세안 문화혁신 실무협의체’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11개국의 13개 문화·창의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의 주요 활동과 협력 수요를 공유하고 포럼에서 논의한 의제를 바탕으로 2027년 주요 협력 의제와 기관 간 연계 가능성을 논의한다.이를 토대로 실무협의체를 향후 지속 가능한 한-아세안 문화기관 교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 지식재산은 창작자의 상상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를 넘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기관들이 실제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식 특징물 ‘일구’를 활용한 카카오톡 그림말 16종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하는 구조견을 의인화한 소방청 공식 특징물 ‘일구’는 특징물 선정부터 이름 공모까지 제작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했다.‘일구’라는 이름은 119와 119구조견을 착안한 명칭으로 그림말을 비롯해 인형과 그림 등 다양한 형태의 소방청 홍보 제작물에 활용되고 있다.그림말은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소방청’ 경로를 신규 친구 추가한 2만 7,500명에게 선착순 제공되며 내려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그림물의 주제는 ‘소방의 날’과 현장대응 핵심구호 ‘지상전투’로 소방의 주요 메시지를 국민들이 일상 대화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림물 각각 8종을 제작했다.‘소방의 날’ 그림물은 정복을 입은 일구의 경례모습과 감사·축하·격려 등을 표현한 영상으로 구성됐다.‘지상전투’ 그림말은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지휘와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대응 핵심구호를 바탕으로 지휘권 선언부터 상황평가, 전략·전술 수립, 투입 결정 등 주요 대응절차를 친근하게 표현했다.한선 소방청 대변인은 “이번 그림말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재난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방의 가치를 함께 담았다”며 “앞으로도 공식 특징물 ‘일구’를 활용해 국민과 친근하게 소통하고 소방정책과 안전문화를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7개 시험지구, 18개 시험장에서‘2026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소방위·소방장·소방교 계급으로의 승진을 위한 필기시험으로 총 3,73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계급별 응시대상은 소방위 1,172명, 소방장 1,556명, 소방교 1,002명이며 승진예정인원은 총 993명으로 소방위 277명, 소방장 291명, 소방교 425명으로 전체 평균 경쟁률은 3.8대 1로 집계됐다.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75분간 진행되며 계급별 3개 과목에서 과목당 25문제씩 총 75문제가 출제된다.소방청은 시험의 운영을 위해 전국 187개 시험실에 총 760명의 시험운영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소방청은 중앙시험관리본부를 운영해 전국 시험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각 시도는 자체 시험운영본부를 통해 시험장 운영, 응시자 및 감독관 관리, 긴급상황 대응 등을 담당한다.또한, 시험 전날인 11월 6일까지 시험실 좌석배치와 방송·냉난방시설 등 시험장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 당일에는 감독관과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시험감독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험실이 개방되며 오전 9시 30분 이후에는 시험장 주출입구가 폐쇄되는만큼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와 입실 시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채점은 11월 2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점수 이의제기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다.세부사항은 별도로 공고한다.김재홍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소방청과 각 시도에서는 시험장 시설과 시험 운영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기할 것”이며 “응시자들도 시험장 위치와 입실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 당일 안내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인사혁신처는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 시험계획’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등을 통해 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 ‘심화’ 성적으로 7급 1차 시험은 ‘기본’ 성적으로 대체된다.평가 ‘심화’는 2월 27일 ‘기본’은 7월 10일 각각 시행되며 원서는 별도의 응시 수수료 없이 국가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내년도 공직적격성평가 시험은 문제해결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중요·난이도에 따라 상·하 난이도 각 15% 범위에서 문항별 점수에 차이를 두는 차등 배점을 도입한다.한편 평가 성적을 활용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공직적격성평가 원서접수와 별도로 해당 채용시험에도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심화’ 접수와 별도로 3월 4일부터 8일까지, 7급 공채 수험생은 ‘기본’ 접수와 별도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각 해당 채용시험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이 해당 평가로 대체됨에 따라 영어·외국어·한국사 과목의 대체 시험 성적 인정 마감 기준일이 변경된다.기존에는 기준일이 ‘1차 시험 전날까지’였으나 내년부터는 각 채용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만 인정된다.이에 따라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수험생은 3월 8일까지, 7급 공채 수험생은 7월 16일까지 발표된 대체 시험 성적으로 해당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단, 7급 외무영사직렬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마감 기준일은 기존과 같이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다.한편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7일 치러진다.9급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시험의 등급만 인정된다.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필기시험 일정을 고려해 정했으며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도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시험계획과 연간 시험 일정을 미리 알린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대한민국 전자관보, 인사처 누리집,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5일부터 이틀간 중국 광저우 생태환경과학센터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환경 현안에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로 황사, 초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협력의 토대를 제공해 왔다.이번 회의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첫날에는 ‘만 지역 및 하천 유역의 통합 생태환경관리’ 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서해를 공유하는 한중 간 해양 생태계는 물론 한중일간 하천·호소·만의 통합 관리를 위한 연구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둘째 날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미량유해화학물질 등 신규 오염물질의 위험평가 및 관리 우선순위 설정, 위해성 평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는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비롯해 시 베이두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오시마 요시토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 등 3국의 연구진과 관계자 약 40명이 자리를 함께한다.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회의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 등 3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협력을 공고히 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3국의 연구역량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지역의 환경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앞으로 KTX 오송역에서 국회세종의사당까지 BRT 로 바로 갈 수 있게 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비해 오송역~국회세종의사당~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잇는 BRT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새 노선의 길이는 24km, 노선이 생기면 오송역과 BRT 간 연계성이 강화돼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국회를 찾는 이용객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진다.국회세종의사당 개원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노선은 관계기관과 충청권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올해 7월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고시됐다.행복청 차장 행복청,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충청광역연합, 7개 광역·기초 지방정부 참여 행복청은 앞으로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2030년 운행 목표에 맞춰 BRT 전용차로와 정류장 등 필요한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강병구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 “국회세종의사당 BRT 는 전국 각지에서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며 “2030년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필요한 교통 기반 시설을 제때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조은강 세종시 대중교통과장은 “국회 BRT 노선 신설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등 국가상징구역의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걸맞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인웅 충청북도 교통철도과장은 “오송역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 신설로 충청권 핵심 철도 교통 거점인 오송역의 광역교통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송역 이용객들이 국회세종의사당까지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4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와 함께 여행 소외계층의 국내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전달식은 대국민 자전거 여행 활성화 캠페인과 사회공헌사업을 연계해 장애인 가정 등 이동 약자의 스포츠·레저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공사, 공단을 비롯해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기부금은 공사가 추진한 대국민 자전거 여행 활성화 캠페인 ‘오늘은 자크닉’과 연계해 조성됐다.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해당 캠페인 참가자들의 자전거 누적 주행거리에 따라 1km당 1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총 3천만원을 마련했다.공사는 기부금을 활용해 춘천 킹카누, 김유정 레일바이크 등 열린관광지를 연계한 국내여행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한다.기부금을 전달받은 원주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참가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다.공사 김경주 ESG경영실장은 “관광과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의 자전거 여행 참여를 이동 약자의 여행 기회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