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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은 공장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보다 쉽게 찾고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을 설립할 때, 후보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을 검색·분석해 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현실 지형과 같은 3차원 공간정보에 건물배치, 토공량,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등을 시뮬레이션해 최적 입지를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로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산업통상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개발한 후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5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금번에는 공장 설립을 원하는 국민과 기업이 쉽고 빠르게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추어 최적의 공장 설립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고도화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순 진단에서 공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지 확인 - 공장 설립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의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공장 입지 최적지를 자동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입지매력도 : 산업활력, 인구역동성, 지가기반, 지역역량, 생활기반에 가중치를 부여한 분석 지표 -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종류에 맞는 입지의 위치·면적·지목 및 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면 세부 입지의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 받을 수 있게 됐다.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입지 진단 가능 - 그간 사전진단은 사무실 등 실내에서 PC로만 이용 할 수 있었으나, 금번 고도화를 통해 현장 조사와 동시에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도 개시했다.스마트폰 조회·진단·추천 서비스는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3D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 및 시뮬레이션은 사양상 PC에서만 제공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모바일 웹 환경 서비스 예시’본 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26 K-Geo Festa’에서 만나 볼 수 있다.두 부처는 K-Geo Festa에서 사용자의 조건에 맞는 공장 입지 선정과 허가를 위한 분석 시뮬레이션 등 사전진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코너를 운영한다.기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장 입지 추천 3D공간에서 허가를 위한 입지 분석 및 진단 온라인 인허가 신청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및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며 “향후 다른 건축 및 토지 인허가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산업통상부 이재석 지역경제정책관은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공장입지를 찾는 단계부터 인허가 요건 확인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와 협력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 입지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에서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한민국의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가 언급됐다고 2일밝혔다.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산림 황폐화를 막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 기여국으로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산림청은설명했다.FERI는 지난 2014년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린 제12차 총회에서 산림청이 제안한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 계획수립 및 기술협력과 역량강화를 지원해, 지난 10여 년간 콜롬비아, 페루, 칠레, 과테말라, 캄보디아 등 12개 국가의 총 925헥타르의 산림을 복원하는 등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된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현주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직무대리는 “이번 결정문은 대한민국이 산림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공헌하는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산림청은 대한민국의 국제산림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30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해 화순군 삵 감염사례 이후 마련한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야생동물·가금류·사람간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검출지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포유류 폐사체 수색, 현장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을 실시하며 서산시 등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 소독과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감염 바이러스의 특성과 유래를 파악하고 주변 야생동물로의 추가 감염여부와 전파 가능성을 조사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지역내 가금농장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찰·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하도록 조치했다.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운영 질병관리청과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삵 발견자와 구조센터 종사자 등 현장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한 건강상태 확인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심 증상자는 없다고밝혔다.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했다.먼저, 철새도래지 등 야생동물 서식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분변·체액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신발·차량의 소독과 귀가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축산농가 출입은 삼가해야한다.또한, 야생조류 및 야생포유류 폐사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즉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해금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할지방정부을 통해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로 신고 축산농장 관계자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평소보다 사육하는 가금이 많이 죽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한다.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야생포유류 삵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만큼 예찰·검사를 강화해 야생동물 추가 감염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대응인력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도 야생동물 폐사체를 발견하면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밝혔다.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야생조류에 이어 야생 포유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 관련 바이러스가 가금 농가로 유입되어 발생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 농장 관계자들은 야생동물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구서제 살포, 폐사체 보관 안전관리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글 점자의 날’를 맞아 시각장애인의 화장품 안심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에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이닛컴퍼니를 11월 2일 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5년 4월 1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올해 10월 20일에는‘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점자 등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마스크팩 등 제품의 점자 표시방식과 내용을 직접 확인해 정부 정책이 산업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자표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특히 이날 현장에서 식약처장은 점자 표시 용기를 살펴보고 라벨 제작부터 부착방법 및 점역사 검수방법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며 업계의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오유경 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는 시·청각 장애인의 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만큼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장재 구입이나 점자 검수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강조했다.아울러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금번 “호국” 보훈간담회는 “민주”, “독립”에 이은 박 장관의 세 번째 보훈간담회로서 나라를 위해 참전하신 호국 보훈단체장들을 모시고 단체장들이 느끼는 보훈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간담회 시작에 앞서 박 장관은 참석 단체장들 중 가장 원로이신 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사회 발전은 호국 보훈단체회원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토대 위에서 이룩한 성과라며 장관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뜻을전했다.아울러 우리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27년 보훈예산안은 ‘26년 6조 6,870억원 대비 +8.0% 증액한 7조 2,190억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보훈예산 평균증가율 +3.3%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그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보상금 인상 및 보상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명예수당 +5만원 인상 등을 담았다.또한,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연령도 75세에서 65세로 완화했고 매년 200개의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30년까지 총 2,000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할계획이다.아울러 금년 내 첫 지정예정인 강원·제주 준보훈병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호국 보훈단체장들은 ‘27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주권정부의 보훈정책 의지에 사의를 표하며 단체회원들 중 상대적으로 가장 고령인 6·25 참전자들에 대한 영예 강화와 더불어 단체회 운영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이에 박 장관은 호국 보훈단체회원들의 헌신·희생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기억하고 감사해하고 회원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향후에도 국회 예산심사나 입법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를 알리고 시민과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 점봉산과 31일 발왕산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밝혔다.이번 홍보가 진행된 점봉산과 발왕산은 모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점봉산은 원시림에 가까운 식생을 간직하고 있으며 발왕산은 고산식물 지대가 분포하는 등 각각 고유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두 지역 모두 희귀식물의 중요한 자생지로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가 높으며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종의 분포와 서식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립수목원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와 산림생물다양성 조사·연구를 통해 과학적 보전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이 보호구역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시민참여형 식물계절 관측 프로그램인 ‘2026 단풍연가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됐다.국립수목원은 현장 방문객에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의 계절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풍 관측 방법과 시민과학 참여 방법을 안내했다.장계선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보전연구과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라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국민이 보호구역의 보전 가치를 이해하고 작은 관심과 참여가 산림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 15동 회의실에서 ‘제3회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본 협의회는 올해 5월 부처 간 장벽을 철폐하고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양부처 실장급 공동주재 문제해결형 협의체다.양 부처의 관광 및 교통 정책수립·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가 참여해, 방한 관광객의 입국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주요 성과 및 핵심 추진 전략과제 이번 제3회 협의회에서는 그간 협업 과제의 성과와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방한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오픈루프 결제시스템 활성화 방안, △외국인 관광객의 철도 및 버스이용 편의 증진 방안,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 △지도 서비스 개선 방안, △체류 관광 브랜드 구축사업 추진방안 등 방한 관광-교통 분야의 전략과제들을 제안·발굴·논의했다.양 부처는 올해 대구와 김해, 양양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또한 오는 12월에 국회에서의 종합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도 공동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역대 최다 방한객의 성과를 전국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외래객 3천만명 시대를 위한 과제이다. 문체부의 매력적인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능력과 국토부의 탄탄한 항공·교통 인프라의 유기적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여정에서 불편함 없이 이동하고 한국의 매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케이-관광’마케팅과 교통 수용 태세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외래객이 지방공항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제공항 슬롯 확대와 인바운드 항공편 우선 배정 등 국제선을 늘려 하늘길을 넓히고 공항부터 지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버스·택시 서비스와 결제 환경을 개선하겠다. 문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공항이 외래객의 새로운 관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제1차관은 11월 2일 오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베트남 응우엔 후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나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최근 양국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양국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문화산업 분야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과의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또한, 베트남 정부 측의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저작권 제도 개선과 보호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말했다.응우엔 후이 중 차관은 대한민국은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산업 선도 국가인만큼 베트남과 한국 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경험 교류가 확대되었으면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처음 개최했던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베트남 측이 2027년 에이펙에서도 이어 추진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문화산업고위급대화’ 가 문화산업 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2027년 에이펙 문화산업고위급대화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전문기술과정은만 15세 이상 구직자라면 학력·경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2,390명을 모집하며 10개월 동안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을 익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낸다. 서울에서 7년간 웹디자이너로 일한 김송경 씨는 결혼 후 충주로 이주하면서 경력이 끊겼다.남편과 동일한 자동차 배터리 기업 취업을 목표로 올해 충주캠퍼스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한 김 씨는 “자격증을 두 개 이상 따서 충주에서 새 경력을 시작하겠다”고말했다.하이테크과정은 초대졸 이상 미취업자와 경력 보유자 가운데 39세 이하를 대상으로하는 고숙련 과정이다. 2,100명을 모집하며 10개월 동안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고수준의 직업능력을 집중적으로 기른다.전공을 심화하거나 진로를 바꾸려는 청년에게 ‘두 번째 전공’ 역할을한다. 경영학과 졸업 후 항공사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서상원 씨는 경력 전환을 위해 대전캠퍼스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해 재학 중 정보보안기사 등 7개 자격을 취득했다.주야간 학업에 매진한 그는 비전공자의 한계를 넘어 정보보안 기업에 입사했다.중장년특화과정은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재취업과 진로 전환을 돕는 4개월 과정이다. 1,500명을 모집하며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선발해 퇴직·이직 시기에 맞춰 지원할 수 있다. 24년간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한 신용식 씨는 포항캠퍼스 중장년특화과정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군에서 쌓은 시설관리 경험에 전기 기술을 더해 지난달 경북문화관광공사 전기직에 재취업했다.교육 성과도 뚜렷하다.전문기술과 하이테크과정은 2026년 2월 수료자 기준 취업률은 74.4%, 취업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비율인 유지취업률 89.1%를 기록했다.중장년특화과정도 64.8%에 이른다.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과정 교육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2026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과학수사 국제 학술대회인 제12회 ‘국제 CSI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국제 CSI 컨퍼펀스’는 국내외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기법·장비·사례 등을 소개하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글로벌 지식 공유의 장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대한민국 과학수사 역량 강화와 치안 한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올해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시대, 과학수사관의 가치와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선정해 급속하게 과학수사 영역에 적용된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과학수사관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는지, 인공지능에 의존할 수 없는 과학수사관의 고유 영역과 역할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통찰력 있는 논의가 진행될예정이다.이러한 논의를 위해 아시아, 미주,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뤄지며 컨퍼런스 누리집 및 유튜브 스크리밍 형태로 생중계된다.‘25년 컨퍼런스에 4,916명29개국 참가, 초청 강연자 약력은 , 전체일정은 참조이번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날을 기념하는 ‘과학수사의 날’에 개최되면서 대한민국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울산대 의과대학 김장한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과 음주연구실 ▵충북청 최하영 경위에게 포상이 수여된다.또한,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를 비롯해 경찰청이 과학수사 역량 향상을 위해 진행한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 ▵과학수사 학술 포스터 및 현장사진 공모전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사례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기관이 되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 업무에 도입한 과학수사관리시스템 인증식도 열린다.과학수사대상 수여자 약력은 , 국제 지문감정경연대회 입상자 약력은 [붙임4], 학술 포스터·활동사진전 입상작 소개는 [붙임5], 과학수사 국제표준 소개는 [붙임6] 참조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공지능이 과학수사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기에 국내외 과학수사 전문가와 현장 과학수사관들이 모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학수사관의 본질적 역할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학술대회가 될 것이다”고말했다.경찰청은 과학수사 민·관·학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참여를 위한 부대행사도 운영한다.참가자가 과학수사 연구개발에 적용된 인공지능, 로보틱스, 무인기 등 홍보관, 과학수사 체험관, 과학수사 우수 포스터 및 현장 사진 전시 등을 둘러보고 곳곳에 마련된 스탬프를 찍어 제출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또한, 11월 5일 오후 3시부터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공동 집필한 고나무 작가가 사회를 맡고 ▵권일용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윤외출 전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 토론자로 출연하는 과학수사 이야기 공연도 진행된다.R&D 부스 및 체험 부스 소개는 [붙임7], 과학수사 토크 콘서트 소개는 [붙임8] 참조컨퍼런스 참가 희망자들은 행사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고 누리집에 접속하면 국내외 전문가 강연 및 패널토론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