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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1.3. 화상으로 개최된 2026년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 참석했다.금년 의장국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왕원타오 상무부장의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해, 올해 APEC의 중점과제인 개방·혁신·협력을 중심으로 ‘아태 공동체를 위한 협력 방안’과 ‘지역경제통합 진전 방안’을 논의하고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제1세션에 참석해, 지난해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역내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정상급 결과문서를 도출해냈음을 상기하면서 이를 통해 APEC 협력의 지평이 더욱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의 의장국 성과를 내실화하기 위한 선도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금년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히며 아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먼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태 지역이 혁신과 기술 발전을 지속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AI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APEC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작년 한국이 주도한 ‘APEC AI 이니셔티브’에 기초해 회원경제 간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한국은 글로벌 AI 허브와 아태 AI 센터 등 혁신 플랫폼을 조성해 역내 AI 발전과 AI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포용적 접근을 통해 개방과 혁신의 혜택이 APEC 회원 경제 전체에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개도국 협상 역량강화 사업’과 ‘APEC 미래 일자리 포럼’등 역내 포용성 증진을 위해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APEC 내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혁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CBNI : APEC 개도국 협상 역량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15년간 우리나라가 주도해온 대표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는 그간 전자상거래, 공급망 등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해 APEC 역내 개도국 정책결정자들의 FTA 협상 역량강화를 지원해옴한편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APEC 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 의제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아울러 아태 공동체의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환기하면서 중동발 위기에 특히 취약한 아태 지역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회원 경제들의 에너지 공급망 강화 노력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APEC의 역할을 당부하고 역내 에너지 회복력 강화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한 협력 진전을 위한 회원 경제 간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우리나라는 APEC 창설국이자 다양한 의제를 주도해온 핵심 기여국으로서 우리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APEC 내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79회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다양한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며 생활 속 안전실천을 장려할 계획이다.올해는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국민 참여형 불조심 홍보 등 3대 전략 아래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먼저, 소방관서와 학교,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화재예방 영상을 내보낸다.소방관서는 통화연결음과 청내 방송을 통한 출퇴근 10분 전 알림 노래를 활용해 일상에서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11월 2일부터 9일까지는 소방청사 로비와 오송역에서 ‘2026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수상작 등을 전시한다.해외 5개국 어린이와 국내 외국인학교 학생들의 작품, 시대별 불조심 행사 변천 자료도 함께 선보이며 소방청 누리집 등을 통한 온라인 전시도 병행한다.방송과 신문,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화재예방 홍보도 실시한다.방송·신문 기획홍보와 함께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짧은 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한다.전광판과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한 안내도 이어간다.주요 홍보 내용은 가정 내 안전시설 점검, 전기·난방용품 안전 사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가정 내 대피계획 수립 등이다.노유자시설과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예방 수칙도 함께 안내한다.11월 2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불조심 홍보를 실시한다.각 지역 소방관서는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역사와 터미널, 전통시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화재예방 수칙을 알리고 안전실천을 장려할 예정이다.지역별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등 참여행사를 마련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 한마당’도 운영한다.어린이와 보호자가 가정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집 안의 화재 위험요인을 살펴보는 자율점검 활동도 추진한다.온라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화재생존 자가진단’도 안내한다.평소 화재 상황에서의 행동을 돌아보는 자가진단과 오엑스 퀴즈를 통해 자신의 화재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상황별 안전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은 우리 집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 설치와 대피계획 수립 등 생활 속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여러 박물관을 한곳에 집적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국립박물관단지의 건립 취지에 따라, 박물관의 공통 핵심 업무인 자료 관리를 일원화하는 ‘통합관리 모델’을 구축했다.이는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MSC, 네덜란드 CCNL 등 해외 주요 박물관 클러스터들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것이기도 하다.행복청은 단지 중심부 지하에 1차 통합수장고를 마련하고 개별박물관과의 내부 연결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2층형 이동식 모빌랙과 캔틸레버 수장대 등 고효율 설비를 설치했다.이로써 공간 활용성과 이동 편의성은 물론, 관리의 효율성까지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다.나아가 행복청은 향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과 연계해 2차 통합수장고를 확충하고 국립박물관단지 전체의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금속, 사진, 필름, 목재·섬유, 토·자기 등 소장품의 재질과 특성에 최적화된 온·습도 제어 환경을 조성해 소장자료의 보존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자료의 위치 및 이동 이력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물류 자동화 기술을 비롯한 ICT 기반의 첨단 기술을 박물관 수장환경에 단계적으로 접목할 예정이다.통합수장고는 5개의 개별박물관의 소장품을 한곳에 모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소장품의 등록부터 보존·관리·활용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료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 안정성을 한층 높이고 개별박물관의 경계를 넘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미래형 자료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과 만나다 새로운 소통의 장, ‘개방형 수장고’통합수장고가 내실 있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5년 6월 문을 연 ‘개방형 수장고’는 대국민 소통을 넓히기 위한 핵심 공간이다.연면적 994㎡ 규모의 이곳은 관람객이 수장고 내부와 학예연구사들의 작업 환경을 유리창 너머로 직접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처럼 행복청이 조성한 단단한 하드웨어 기반 위에 국립박물관단지 자료보존실에서는 소장품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기존의 관람 방식에서 나아가, 소장품의 보존·관리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방학마다 펼쳐지는 ‘나는 꼬마 고고학자’, ‘종이의 기억, 다시 피어나다’등의 체험 활동은 평균 4.54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현재도 소장 자료를 활용한 나만의 자료 명세서 작성하기, 승경도 놀이 등 상설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으며 로비에는 관람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휴게공간과 기증자의 뜻을 기리는 ‘기증자의 벽’을 조성해 관람 편의를 높이고 성숙한 기증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대한민국 근현대유산 보존의 거점 원스톱 ‘보존과학시설’국립박물관단지 수장 체계의 또 다른 축은 전문적인 보존과학 인프라다.국립박물관단지의 소장품들은 전통적인 토기·자기·금속·목재·종이 자료뿐 아니라 건축모형, 산업유산, 디자인 자료, 플라스틱, 전자기기 및 미디어 등 다양한 재질과 형태를 포함한다.특히 근현대 소장품은 여러 재료가 결합한 복합 재질이 많아 온습도, 빛, 오염물질 등에 따른 변화와 손상 위험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존 관리가 요구된다.이에 국립박물관단지는 소장품의 상태조사부터 과학적 분석, 보존처리 및 예방보존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보존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존과학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1차 구역에는 대형·평면·소형 보존처리실, 훈증실 등을 마련해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보존처리와 질소 기반 친환경 저산소 살충 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이어 2027년 개관 예정인 2차 구역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 과학분석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근현대 소장품의 다양한 재료적 특성에 대응하는 과학적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존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보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유관기관 대상으로 보존처리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보존처리 현장을 견학하고 근대 교과서의 세척·보관 과정 등을 체험하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존과학의 전문성을 확산하고 있다.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수장고와 개방형 수장고는 개별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과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한 모범적인 통합 모델”이며 “향후 2차 통합수장고와 보존과학 인프라를 구축해 국립박물관단지의 특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국립박물관단지가 행정수도의 대표 문화 시설을 넘어 차세대 박물관의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의료서비스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인 ‘로뎀’을 11월 3일에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3년 3월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2025년에는 대전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로뎀’을, 2026년에는 서울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거주시설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간호인력과 생활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기존의 생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서비스 전문 제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시범사업의 핵심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로뎀’을 방문해 새단장한 생활공간과 추가로 설치된 의료장비를 살펴본 후,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설에 거주하시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보다 자유롭게 듣고 R&D 정책·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익명 소통 플랫폼인 ‘R&D 대나무숲’을 구축해 11월 4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R&D 대나무숲’은 연구자가 별도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거나 본인 인증을 하지 않고도 전용번호로 문자를 보내 정부 R&D 사업 참여·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R&D 정책·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익명 의견수렴 창구이다.그간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견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해 왔으나, 기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의 경우 성명·소속, 연구자 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이나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가감 없는 의견을 전달하는 데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익명성’과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자 누구나 휴대전화 문자만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R&D 대나무숲’을 마련했다.문자 메세지는 단문·장문뿐 아니라 사진 등을 첨부한 멀티미디어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다.‘R&D 대나무숲’의 문자 수신번호는 ‘1551-1441’ 이다.이 가운데, ‘1441’은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가 개발된 1441년을 의미한다.세종대왕이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해 정책에 활용했던 것처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아 R&D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특히 접수된 문자 메시지의 발신번호는 서버 저장 과정에서 즉시 암호화해 의견을 관리·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발신자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접수된 의견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견의 유형, 기술 분야, 주요 정서 등을 자동으로 분류·분석하고 매주·매월 단위로 종합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와 새롭게 부상하는 현안을 파악한다.특정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단기간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인과 현장 수용성 등을 추가로 분석한다.이처럼 분석된 의견은 개별 답변보다는 R&D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R&D 대나무숲’을 통해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연구자의 의견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연구 현장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이나 아이디어 하나에도 R&D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다”며 “R&D 대나무숲을 통해 연구자들이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연구 현장과 정부 간 소통의 문턱을 낮추고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창구로 R&D 대나무숲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패트롤 점검을 강화하면서 안전관리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과도 집중 연계할 계획이다.또한 추후 점검·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안전보건수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노·사 및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이 자리를 계기로 대불산단의 반복되는 사고를 끊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모두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26년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를 확인해 감경 처분하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서울동작경찰서는 2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해 생필품을 지원했다.전남나주경찰서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들어가 머물다가 건조물침입으로 신고된 피의자에 대해, 발달장애가 있고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받아 원활한 보호가 어려웠던 상황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훈방 처분했다.아울러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연계해 주간보호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대구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해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했다.한편 경찰청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사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26. 9.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차장은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이를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도 다양화해,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가 가능하고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담이 경감된다.11월 27일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 사실 통지 기한을 신설한다.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으나,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회사 내 지위나 사업주와의 관계로 인해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원이다.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을 부과한다.이번 개정으로 회사 내부의 징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기존에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없어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앞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근로자가 단축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돌봄과 근무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1월 3일 오전 10시 반 대불산업단지에 위치한 조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고소작업이나 화기작업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시에 안전관리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그 결과 단부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승강용 사다리 등 안전통로 미설치, 용접기 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고소작업대 작업시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보행통로와 차량 운행구역 미구분 및 통로 표시선 마모 등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수의 위험요인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 즉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장 안전디자인 등 공단의 안전관리 기술지원과도 연계토록 당부했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안일하게 인식하는 듯하다. 산업재해 예방은 서류작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불산단을 비롯한 지역의 노·사, 지역단체 등과 소통과 협력에 기반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이 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대불산단에 대한 대규모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위험현장에 대한 불시점검·감독, 기술·재정지원 등과의 연계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이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이번 지정을 통해 학생들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교육혁신선도지역’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 이 필수과제이다.한편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및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가 필수과제이다.공모 결과, 1유형과 2유형에 해당하는 141개 지역 중 130개 지역이 신청했다.교육부는이 중 43개 지역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지정평가를 위해 학계·현장·공공기관 등에 속한 지역·교육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30개 지역의 운영기획서에 대한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 협력체계 구성·운영청·지자체 간 협력 등), 예산 확보·집행, 성과관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기간평가위원회는 1유형 지역지역)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교육을 매개로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소규모학교 혁신을 지역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동력이 형성됐으며 지역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부과제로 연결하기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구체적으로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학교 간 통합,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제시하거나 학교 간 연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논의해 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반면, 초중고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2유형 지역의 경우 구도심 및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등의 교육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다만, 지역 교육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과거에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진단했다.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지정된 지역은 올해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더욱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이번에 지정된 지역 외 여러 지역에서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을 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지역 내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지도록, 교육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지역 맞춤형 초중등 교육혁신 모델과 대학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지역 대학에서 역량을 키워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