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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청의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이 11월 4일 오후 8시 46분경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4일 밝혔다.우주환경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은 4일 오전 8시 기준 분석 결과,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이 4일 오후 8시 46분경 대기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는 4일 오후 7시 47분경, 유럽우주청은 4일 오후 9시경으로 예측하는 등 국내외 기관의 분석 결과가 4일 저녁 시간대로 모아지고 있다.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은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기 위해 2004년 11월 발사된 무게 약 1.5톤의 위성이다.약 22년간 임무를 수행한 후 지난 10월 20일 운용이 종료됐으며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고도가 점차 낮아져 현재 약 199~205km 고도에서 지구를 돌고 있다.감마선 폭발: 우주에서 수 초에서 수 분 동안 강력한 감마선이 방출되는 현상으로 무거운 별의 붕괴나 중성자별 충돌 등으로 발생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은 궤도경사각이 20.5도로 남위 20.5도에서 북위 20.5도 사이 지역 상공만을 지나간다.궤도경사각은 위성 궤도가 적도와 이루는 각도로 위성이 남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위도를 결정한다.따라서 북위 33도 이북에 위치한 한반도는 추락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우주항공청은 한반도가 추락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형 위성의 무통제 재진입인 점을 고려해 재진입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은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으나, 재진입이 완료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시·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4일 열리는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민이 인공지능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 과제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서 국토교통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올해 4월 착수해 '27년 12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성과보고회는 유관기관, 지방정부, 업계 산학연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보고회에서는 서비스 개발 현황과 주요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대상 실증 계획과 향후 서비스 활용 방향을 소개한다.이번에 공개하는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으며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했다.이번 성과 보고회에서는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용 서비스를 우선 선보인다. 5개 지방정부 실증과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27년 6월부터는 18개 지방정부로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사전 진단 서비스 인허가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27년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K-Geo Festa 행사 기간 중 홍보부스도 운영한다.이곳에서 AI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서비스 편의성과 개발 요구사항 등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실증 성과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차질 없이 구현하고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 분야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가상현실 드로잉과 선재스님 강연으로 여는 식품산업의 미래이날 오전 C전시홀 메인 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은 전통과 혁신이 융합된 미래 식품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개막 퍼포먼스에서는 3차원 가상현실 드로잉 기술을 활용해, 전통 식품에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K-푸드의 확산, 그리고 첨단 푸드테크와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지는 미래 식품산업의 청사진을 빛의 선으로 역동적으로 표현했다.이어 사찰음식의 대가인 선재스님이 ‘지속가능성과 식품의 가치에 대한 통찰’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K-푸드가 지닌 본질적 가치를 되짚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식문화와 식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짚었다.식품·외식산업의 발전에 묵묵히 헌신해 온 주역들을 격려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올해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전통 한식의 계승·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평생을 바친 (주)한식공간 조희숙 대표가 수상했다.이와 함께 산업포장은 삼양식품(주) 윤아리 상무, 월항농협 공선출하회 이대훈 회장, (주)제너시스 비비큐 동행위원회 이현주 대표, 농업회사법인(주)감홍로 이기숙 기술이사 등 4명에게 수여됐다.이외에도 대통령 표창 7점 등 총 31점의 유공자 포상이 수여되어 자리를 빛냈다.전 세계 46개국 바이어 집결.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 바이어 대거 유치를 통한 B2B 수출 드라이브다. 46개국 250여 개사의 유력 바이어와 국내 대표 500여 개 식품기업이 참가해 비즈니스 상담을 대폭 확대했다.그리고 현장에서는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이 동시 개최되어 국내 유망 식품기업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한다.특히 스페인 최대 유통사인 메르카도나, 일본 최대 B2B 식자재 유통사인 고베물산 등 글로벌 유력 바이어들이 직접 방한해 국내 우수 식품기업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또한,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 체결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한 가시적 행보가 이어진다.또한, K-주막 컨셉의 라이브 쇼케이스와 할랄·비건인증 식품, 유기가공식품 홍보관도 운영해 K-푸드의 경쟁력을 선보였다.전시장 곳곳에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푸드테크 솔루션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AI와 자동화가 접목된 스마트 팩토리, 물류·유통 솔루션 및 실제 외식 매장에 도입되는 조리 로봇·스마트 주방 기기 등을 선보인다.또한,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 수혜기업 공동 홍보관, 푸드테크 기반의 특수의료용도식품, 로컬 브랜드, 전통주 및 제철 페어링 하우스 등이 다채롭게 운영된다.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개막식을 통해 “이번 ‘푸드위크 코리아 2026’은 국내 우수 식품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가장 강력한 발판이자, 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산업의 혁신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며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식품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소통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행사 기간 중에는 ‘2027 식품외식산업 전망’,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 ‘비건인증·할랄세미나’ 등 업계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반부패 협력회의를 열어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고 양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반부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중앙내무위원회 : 베트남의 반부패 총괄기구로 부패방지 법규 및 제재 마련, 부패사건 관련 기관 조사·감사·감독, 중대 부패 사건 기소 및 판결 감사 등 기능 수행 베트남은 한국과 1992년에 수교한 오랜 협력국으로 지난해 8월 한-베트남 정상 공동성명에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발표하는 등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010년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이래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반부패 정책 교류를 이어왔다.특히 베트남은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제도를 2018년에 도입했다.이번 반부패 협력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과 베트남 중앙내무위 응우옌 쑤언 쯔엉 부위원장, 베트남 감찰원의 응우옌 탄 뚜언 부총감찰관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청렴 수준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베트남 감찰원 : 베트남 정부의 장관급 기관으로 국가 감찰, 민원처리, 부패사건 조사 등 업무를 수행아울러 국민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며 베트남 측으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MOU 갱신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오랜 반부패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해 국제 반부패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광명 안서초등학교 인근의 각종 공사와 관련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국민권익위는 오늘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부사업단에서 안서초 주변 공사 차량 우회 방안 및 소음·분진·진동 등 공사피해 해소를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안서초 학부모 대표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지원청, 안서초,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주)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광명시 가학동에 위치한 안서초는 2021년 8월 광명시흥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30년 2월 인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해 개교할 예정이다.그런데 산업단지 조성 계획상 현재 안서초 운동장 부지에 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안서초 정문 앞 도로에는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로 대형 덤프트럭이 운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이에 학부모들은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25일 정일연 위원장이 직접 안서초 민원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공사 차량 우회 방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거쳐 이번 조정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서초가 2030년 2월까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한 이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2027년 2월까지 공사차량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광명경찰서는 상호 협의한 ‘안서초 학생 통학안전대책’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그리고 광명시는 안서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안전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광명교육지원청은 당초 계획대로 안서초가 2030년 2월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해 개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또한, 안서초는 ‘학생·학부모·교직원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넥스트레인(주)는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할 때까지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 차량이 가학로를 우회해 운행하도록 했다.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사된 이번 조정으로 안서초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2030년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할 때까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안서초 교육환경개선 및 통학 안전대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오늘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를 줄이고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올해 9월까지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섬에 따라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승차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가 집계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3만 1,212건으로, 징수금액은 약 16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로 우대권 등 우대용 승차권의 부정 사용이었다. 전체 단속금액의 76.7%가 우대권 부정 사용에서 발생했으며, 승차권 없이 이용한 무표미신고가 15%, 할인권 부정 사용이 8.3%를 차지했다. 부정승차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승차는 모두 15만 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 3천 건에 달했다. 이 기간 부정승차에 따른 징수금액도 약 77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부정승차가 확인된 이용객은 실제 이용한 구간의 운임뿐 아니라 해당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공사는 적발 이후에도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을 적용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부가운임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공사는 지난 2021년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5년 법원으로부터 5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올해 6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7월부터 해당 승객의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한 50대 남성은 어머니 명의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역 직원에게 적발됐지만, 현장을 벗어나 열차에 탑승한 뒤 도주했다. 이에 역 직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해당 남성은 역무실을 찾아 부가운임 65만 원을 납부했다. 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가 단순한 요금 미납을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도권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함께 3주간의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우이신설경전철, 신분당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 참여해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공동 홍보활동을 펼쳤다. 참여 기관들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공덕역, 청량리역, 창동역, 선릉역, 양재역 등 6개 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특히 승객들의 이동이 많은 환승 통로와 개집표기 주변에 홍보 인력을 배치하고, 현수막과 어깨띠, 서울교통공사 캐릭터인 ‘또타’ 인형탈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별도로 공사 산하 17개 영업사업소에서도 자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사는 향후 부정승차 특별단속과 정기적인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는 한편, 역사 내 안내방송과 인근 학교 대상 예방 안내문 발송 등 홍보 수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승차가 정당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승차 질서 준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단순히 운임을 내지 않는 문제를 넘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션테크코리아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주간’ 행사의 부대행사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오션테크코리아’는 세계의 바다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 가고 있는 해외 혁신기업을 찾아 그 기술과 사업 모델을 국내 업계에 소개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 파트너들과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오션테크, 혁신을 말하다’ 와 ‘해양디지털 전환, 바다를 바꾸다’라는 두 세션으로 마련된다.첫 세션에서는 독일 기업인 지멘스와 노스아이오, 중국 기업인 칭다오 명월해조그룹 관계자들이 선박 전기화 및 조선소 디지털 전환, 해양 데이터 비즈니스, 해조류 바이오 소재 등 각 기업들의 글로벌 오션테크 혁신 전략을 소개한다.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학과 연구 기관, 기업 전문가들이 디지털 기술로 해양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해외의 우수사례들을 소개한다.일본과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기업인 우미트론의 인공지능과 위성 데이터를 접목한 양식장, 미국 기업인 서프라인의 파도 예측 AI를 이용한 서핑 예보, 영국 기업인 오션 인피니티의 해양로봇 자율운항 등이 소개된다.아울러 독일의 지멘스와 노스아이오, 중국의 칭다오 명월해조그룹 관계자들과 국내기업들이 양국의 기업 간 기술협력과 공동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오션테크 비즈니스 미팅도 별도로 개최된다.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세계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한 기업들의 경험은 우리 해양수산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며 “이번 행사에서 맺어진 인연이 기업들의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은 내항여객선사의 안전 중심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5일 한국해운조합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내항여객선사 경영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체 52개 내항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층을 대상으로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한 경영층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해양 안전 대응 사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선사 차원의 자율 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여객선 안전 제도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국내외 여객선 사고 사례, △우수 안전관리 사례 소개 등이다.이 외에도 교육 종료 후에는 여객선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여객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경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문화가 선사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11월 5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계와 한국의 해양경제 측정’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제20회 세계해양포럼의 특별 세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와 한국의 해양경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세미나에서 OECD는 세계 해양경제에 대한 보고서인 ‘한눈에 보는 해양경제’를 소개한다.이에 따르면, 세계 해양경제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30년 동안 약 2.3배 성장했다.특히 중국·인도 등 OECD 비회원 아시아 경제권이 세계 해양경제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6.0%에서 작년 기준 36.2%로 높아져 아시아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해양수산 위성계정’의 연구 성과와 산정 결과를 발표한다.해양수산 위성계정은 작년 12월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아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고용 현황 등을 제공해 해양수산 분야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OECD 등과 해양수산 위성계정을 비롯한 해양경제의 측정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해운·항만, 조선, 수산업, 해양관광 등 여러 산업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관련 경제활동을 묶어 생산액과 부가가치, 고용 규모를 파악하는 통계이번에 산정한 2023년 기준 국내 해양수산업의 총산출액은 약 197.7조 원, 부가가치는 약 63.2조 원이다.부가가치는 전체 산업 부가가치의 약 2.8%에 해당하며 해양수산업 취업자는 약 77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산업별로는 해운·항만업의 부가가치가 약 19.9조 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어서 선박·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이 약 13.5조 원,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이 약 11.7조 원,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이 합계 약 10.9조 원으로 나타났다.한편 세미나에서는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포르투갈·노르웨이 통계청 관계자 등도 토론에 참여한다.참석자들은 각국의 해양경제 통계 작성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산업정책과 투자,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발전에 활용할 방안을 논의한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세계 해양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해양수산업이 차지하는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세계 해양경제의 변화와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함께 살펴보고 OECD 등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제4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2건이 규범으로 채택되고 우리측에서 진행한 과학 조사를 근거로 남극해의 새 어장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먼저, CCAMLR에서 채택된 두 개의 규범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는 다른 생물까지 무분별하게 잡을 수 있어 남극 바다에서 사용이 금지된 자망으로 잡은 이빨고기는 어디서 잡았는지와 상관없이 2030년부터 국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두 번째는 남극 생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상 조난 신호 등의 목적이 아니면 남극 바다에서 어선의 폭죽과 폭발물 사용이 금지된다.CCAMLR에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채택하는 점과 제안된 17건 중 3건만이 채택된 점을 고려 시, 우리나라가 제안한 2건이 채택된 것은 남극해 관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해양외교의 역량과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이와 함께 남극해의 ‘88.3 해구’ 가 새 어장으로 개척되는 성과도 거뒀다.해당 해구는 이빨고기 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부족으로 1998년부터 조업이 금지되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내 원양 업계는 2016년부터 10년간 합동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어선이 해당 해역에서 본격적으로 이빨고기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아울러 작년부터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CCAMLR 총회 부의장 및 크릴 관리 논의 소그룹 의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가 과학위원회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되어 주요 논의를 이끌고 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해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전략적 요충지다”며 “이번 성과는 정부와 원양 업계가 10년간 함께 쌓아온 과학 조사의 결실로서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극 바다를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