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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신지식인’ 3명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0회 해양수산 인재 육성의 날’ 기념식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올해 선정된 수산신지식인은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수산 자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어구 개량과 양식 생산방식 개선 등 자신만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수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수상자 3명 중 김남성 씨는 내수면 어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반려동물 간식인 펫푸드를 개발하고 동결건조·저온건조 제품과 습식사료인 츄르 등 제품군을 다양화해 내수면 어종의 새로운 활용과 소비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또 다른 수상자인 박진형 씨는 흰다리새우의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산 깐새우 가공과 부산물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였다.마지막으로 김필성 씨는 낙하산 줄을 활용한 어구 제작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며 어구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어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했다.해양수산부는 1999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수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온 사람을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57명을 선정했다.특히 지난해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수산신지식인 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정보 제공, 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이 수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수산신지식인 발굴과 육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해양수산 인재 육성의 날’ 기념식은 ‘100년의 약속, 사람과 바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된다.기념식에서는 수산신지식인 인증서 수여와 우수 인재 포상 등 지난 10년간의 인재 육성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수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은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신지식인들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이 더 많은 어업인에게 전해지고 미래 수산업을 이끌 인재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서울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지역본부가 10월 30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유럽행 반려동물은 유럽연합의 수입 위생 조건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광견병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11월부터 유럽으로 출국하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서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한국인정기구: 법령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구 그간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해 3개 민간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었으나, 올해 4월 유럽연합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경북 김천의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에서만 가능했었다.이에 따라 전국의 검사 의뢰가 김천 한 곳으로 집중되고 시료 운송 거리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검사 기간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서울지역본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실적: 5,536건 4,727 5,118 국내 민간 광견병 검사기관: ㈜중앙백신연구소, ㈜코미팜, ㈜고려비엔피 이에 검역본부는 유럽연합의 규정이 바뀐 직후부터 서울지역본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신속하게 준비했다.이를 위해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 △숙련도 평가와 검사인력 역량 강화 등 인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인정 절차를 6개월 만에 마쳤다.서울지역본부는 기존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가금티푸스, 가금살모넬라증, 추백리에 이어 광견병까지 6종에 대한 국제공인 인정 확보 이번 인정으로 11월부터는 검사기관 간 장거리 시료 이송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고 동물병원 수의사는 그간 필요했던 시료채취내역서 등 별도의 수기 작성 서류 없이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시스템’ 으로 검사 의뢰만 하면 되는 등 관련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그 결과 기존에 2~3주 정도 소요되던 검사 기간이 10일 내외로 줄어들어 여행객들의 편의도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사 신청·결과 확인 등 검역 서비스 전반의 편의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간 검사기관도 추가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교육 등을 통해, 더 많은 검사기관이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정승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개·고양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는 국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광견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제기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를 넓혀 국민들이 편리하게 검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제2회 종자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이번 공모전은 ‘한 컷으로 만나는 미래의 씨앗’ 이란 주제로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304건이 접수됐다.국민심사, 전문가심사 및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0점이 선정됐다.대상은 ‘손에서 손으로 미래의 씨앗’ 이 선정됐다.어른과 아이의 손이 소중한 씨앗을 한마음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씨앗이 내일의 생명과 풍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최우수상은 ‘야생형 애기장대의 씨앗_실험실에서’ 가 선정됐다.식물 유전연구의 교과서로 평가되는 애기장대 씨앗을 신중하게 마이크로파이펫으로 옮기는 장면을 보여준다.우수상은 ‘결실의 약속’, ‘집중’, ‘수수 소중한 것이여’ 가 선정됐고 이외에도 입선 5점이 선정됐다.수상 작품은 국립종자원 누리집 및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포상으로 대상은 200만원,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입선은 10만원이 지급된다.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이번 종자사진 공모전이 종자에 담긴 소중한 생명과 미래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종자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6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콘퍼런스 및 제5회 고령친화식품산업 심포지엄이 11월 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최근 K-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9월 말 기준 K-푸드 수출액은 8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확대와 함께 상품기획부터 생산·유통까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하다.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로봇 등 첨단기술은 식품산업 전반의 생산과 제조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농식품부도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와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의 식품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동시에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영양과 섭취 편의성을 고려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통해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늘편푸드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소비자가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친근한 명칭으로 ‘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라는 의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식품산업의 미래 방향과 K-푸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마련됐다.1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콘퍼런스에서는 ‘K-푸드 글로벌 선진화를 위한 식품산업 3X 혁신 전략’을 주제로 지멘스의 스테파니 프랭크 선임 부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AI 활용 상품기획, 디지털 트윈 기반 생산·유통 시뮬레이션, Physical AI 협동로봇 등 식품산업의 기술혁신 사례를 공유한다.특별세션에서는 인디아그로의 아비셰크 굽타 대표가 K-Food Culture와 글로벌화 가능성을 소개한다.2부 고령친화식품산업 심포지엄은 ‘모두를 위한 식품, 고령친화식품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고령친화식품산업 지원 정책과 운영 현황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실증 사례, 일본의 고령친화식품 산업 발전 과정과 세계 시장 전망 등을 공유한다.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역할과 향후 성장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서울 코엑스 행사장의 현장 진행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AI·디지털·로봇 등 미래혁신 기술을 통한 식품산업의 변화와 초고령사회에 따른 새로운 식품 수요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며 “기술혁신과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 K-푸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 간병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역량을 갖춘 간병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력해 11월 3일부터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 이수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간병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담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간병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이수할 수 있다.교육신청은 대한간호협회 누리집, 대한요양병원협회 누리집에서 접수가능하며 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각 협회 명의의 이수 확인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과정 시범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효과성을 평가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내년에도 교육기관을 선정해 표준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은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시범운영으로 그치지 않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지속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법무부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2026. 10. 26.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제22073호 법률이 개정되면 폭행·상해 등에 이르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관계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추진 배경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올해 3월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와 제주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중대 범죄가 잇따랐다.교제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앞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막는 등의 지배·통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행위는 지속·반복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그러나 일부 지배·통제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폭행·상해 등 개별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 신호가 나타나도 수사기관이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별 후 반복적인 관계 재개 요구는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으면 강요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는 등 처벌 공백 발생 이로 인해 피해가 중대한 물리적 위해로 번진 뒤에야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이른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법무부 추진 경과 법무부는’ 26. 3.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범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전담팀을 총괄했고’ 26. 7. 13.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해 추진해왔다.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공소청·경찰청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쟁점과 수사·재판 실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정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했다.개정 추진 방향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추가한다.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기존 스토킹행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먼저, 이별 후 관계 재개를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추가한다.또한,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를 알리는 행위,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에 접근해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 등 기술을 매개로 한 감시·통제 행위를 포함했다.아울러 직장·학교 등에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나아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상대방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 위계·위력 등으로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차단하는 행위까지 포괄했다.기대 효과 그동안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지배·통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폭력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수단을 교제폭력의 초기 위험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또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 설치, SNS 계정 무단 접속, 비밀번호 제공 강요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지배·통제는 물론, 가족·지인·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등 간접적·우회적 공포 조성 행위까지 규율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향후 계획 법무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아울러 개정법이 시행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소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수사 및 잠정조치 관련 실무 기준 등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 지원 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법무부는 빈발하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6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한다.올해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 15년이 되는 해이다.이번 평가대회는 결핵관리사업의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결핵환자 감소 이후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모색 및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질병관리청, 시·도 및 보건소, 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료 역량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관리체계를 연계한 국가결핵관리의 핵심 사업이다.의료기관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복약과 부작용을 관리하고 보건소의 결핵관리전담요원은 지역사회에서 치료 중단 우려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하면서 환자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빈틈없이 지원한다.2007년 11개 의료기관의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PPM 결핵관리사업은 2011년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참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결핵환자 치료·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2026년 현재 17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신고된 결핵환자 4명 중 3명이 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치료·관리를 받았다.특히 치료가 복잡하고 장기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진료를 위해 2020년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을 운영해, 적정 약제 선택과 전문적인 진료·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이러한 민간·공공 협력 결과, 국내 결핵 발생은 2011년 50,491명에서 2025년 17,070명으로 66.2% 감소했다.이는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료와 보건소의 지역사회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치료 중단 위험을 줄인 결과이다.결핵환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외국인·약제내성결핵 환자 등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일률적인 관리를 넘어 환자 특성과 치료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포지엄에서는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중장기 전략, 데이터 기반 환자관리, 다제내성결핵 치료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첫 번째 세션,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성과 및 과제’에서는 PPM 결핵관리사업의 장기전략 수립 연구 결과와 국내 약제내성 결핵균 유행 현황을 공유한다.지난 15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PPM 결핵관리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한다.두 번째 세션, ‘데이터 기반 PPM 사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서는 결핵환자의 치료·관리 경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자료를 소개하고 의료기관별 주요 환자관리 지표를 분석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한 사례를 공유한다.현장에 축적된 자료를 성과 평가와 관리 개선에 활용하는 근거 기반 환자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세 번째 세션, ‘다제내성결핵 치료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서는 신약 사전심사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최신 진료지침의 근거 및 환자 관리 사례를 다룬다.새로운 치료요법 도입에 맞춰 최신 임상 근거를 진료 현장에 반영하고 치료기간 단축과 환자 부담 완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질병관리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결핵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 자료와 경험이 실질적인 관리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평가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결핵환자 관리, △비순응·입원명령 환자관리, △집단시설 및 △가족 접촉자조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유공기관 11곳에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한다.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결핵관리 및 다제내성결핵관리 분야의 우수 권역·의료기관 18곳에 학회장상을 수여한다.특히 올해는 광역자치단체 특별상을 신설해 시·도 단위의 결핵관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관할 보건소의 환자 관리와 역학조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역 단위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군·구 간 관리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첫 광역자치단체 특별상은 서울특별시가 수상했다.서울특별시는 관할 보건소의 환자관리, 비순응 환자관리, 접촉자 조사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둬 광역 단위 결핵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실제로 이번 기초자치단체 부문 수상기관 9곳 중 4곳이 서울특별시 관할 보건소이다.의료기관 부문에서는 결핵관리 권역 최우수상에 서울 중부권역이, 기관 최우수상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선정됐다.이들은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치료 중단 위험이 높은 환자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접촉자 검진으로 추가 전파 차단에도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다제내성결핵 관리 분야에서는 경상권역이 권역 최우수상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이 우수상을 받는다.이들 기관은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인 환자 관리자료를 기반으로 치료 성과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결핵 발생이 1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진료실과 보건소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치료 완료를 위해 노력해 온 현장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앞으로는 고령·외국인·약제내성 환자 등 보다 세심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그간 쌓아온 민·관 협력의 신뢰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결핵 퇴치를 향한 다음 단계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11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교통축 확충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이후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및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이번 신규 타당성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협의체는 한국도로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 및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11월 4일 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및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하고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 등은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논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도 민관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합동점검단의 점검과 전문기관의 보강방안 검토 용역을 통해 시공오류 원인 분석, 건설 과정의 적정성 검토, 보강방안 검증 등을 전방위적으로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왔으며 지난 10월 30일에는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정부합동점검단, 학회 용역진 등과 함께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간 추진상황을 조율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정부합동점검단은 5월 21일부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3공구를 포함해 1~4공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시공의 적정성, 소방·전기 안전성, 시공오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현재까지 확인된 미흡사항 중 안전난간대 설치 불량 등 경미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해당 시공사가 시정을 완료하고 구조해석 등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기존 설계 2D 해석의 적정성을 3D 해석으로 검증 중이며 철근탐사 등을 통해 피복두께 부족, 지압강도 적정성 등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추가 보강 등도 논의 중이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침·규정 위반 사항은 연내 최종 정리를 거쳐 벌점 부과, 행정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기둥 보강 및 재시공 방안 검토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보강방안 용역은 5월 28일부터 서울시가 제시한 강판 보강방안을 포함해 12개 방안을 검토했다.현재는 보강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토대로 2개 방안으로 압축하고 열차운행 영향과 내진 성능, 3차원 정밀해석, 시공 상세도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강도모르타르 단면증대, 합성보강으로 압축특히 보강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삼성역의 경우, 대규모 철근 누락으로 기둥의 구조적 내력이 부족해진 특수한 상황으로 충진 면적과 재료가 달라 기존 강판 보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실제 모형시험 등을 통해 충진재료의 성능, 주입성, 충진성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분석 중이다.‘관련 사례 비교’ 공덕역 사례 상부구조물 증설에 따른 부재력 확보 내진성능 보강 철근누락에 따른 부재력 부족 해결 추가하중분산 내진성능보강 지진시 변형, 휨연성 확보 설계하중을 상시 지지하는 내하력 확보 강판 기존기둥사이 에폭시 또는 무수축모르타르 충진 강판 고강도모르타르 합성보강을 대안중 1개로 검토중 아울러 철거 후 재시공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를 통해 검토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성, 시공성,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최적 대안을 선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정부합동점검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시정하고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보강방안 검증 및 재시공 방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연내 최적 대안을 선정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보강 방안이 최종 결정될 경우 보강 공사기간과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무정차 통과는 '27년 상반기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대안이 결정된 후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의 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삼성역 시공오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꼼꼼히 점검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편의를 고려해 연내에 최적 대안을 결정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기술교류 박람회인‘2026 K-Geo Festa’를 개최한다.2008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8회째를 맞는 K-Geo Festa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정부 간 교류·협력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간정보 산업 국제행사이다.올해는 ‘변화를 여는 GeoAI, 깨어나는 세상’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공간정보의 융합이 가져올 기술적 변화와 산업적 가능성을 조명하고 공간정보 기술이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첫째,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국내·외 11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기술 전시는 공간정보 역사관, 공공정보관, 생활 서비스관, 솔루션·플랫폼관, 미래인재관, 홍보관, 체험관 등 7개 테마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공간정보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준다.이러한 기술 전시를 통해 공간정보가 단순한 지도를 넘어 AI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지 보여줄 예정이다.‘ 테마 전시관별 주요 전시 내용 ’ 공간정보 역사관 조선시대 대동여지도부터 국토위성 모형까지 공간정보의 역사를 지도와 장비 등 변화상과 함께 살펴볼 수 있음 공공정보관 공간정보를 활용한 하천구역 점용 실태 조사, 농지 관리 등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을 전시 생활 서비스관 건설·산업 현장을 누비며 위험물질을 탐지하는 로봇 등 생활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 솔루션·플랫폼관 AI 시티, 디지털 트윈국토 등 가상공간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솔루션 등 최신 기술 현황을 볼 수 있음 미래인재관 국내기술로 개발한 드론, 침수 지역 예측 및 교통혼잡지 분석 기술 등 공간정보학과의 교육 성과 전시 공장 설치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 진단 AI, 위성 측위 장비 국산화 등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서비스 현황 전시 우리나라 지도 만들기, VR 드론 조종, AI오목·관상 둘째, 공간정보와 AI가 바꾸는 국토의 미래를 논의한다.11월4일 개막식에서 ‘AI시대 공간정보가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한국과학기술원 정재승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공간정보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30개의 콘퍼런스를 통해 정책·기술·산업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과제를 논의한다.주요 컨퍼런스로는 ‘브이월드 공간정보 활용 기술 세미나’,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지도분과 기술정책 세미나’, ‘공간정보 기술의 미래’, ‘지하정보 포럼’,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성과 공유회’, ‘건설측량기준 현장적용 지원 세미나’, ‘공간정보기술사 콘퍼런스’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행사 참가자·방문객 누구나 관심있는 분야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셋째,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한다.이번 행사는 보고 즐기는 전시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국내외 벤처 투자사 및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우리 기업의 기술을 발표·홍보하는 투자유치 대회를 개최하고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네이버클라우드, 벤츠코리아 등 대기업의 기술수요를 발표하고 관심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도 운영된다.이번 K-Geo Festa 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외 굴지의 해외 협력기관들이 참여한다는 점이다.우리 공간정보 기술의 주요 수요 국가인 카타르, 몽골 등 14개국 49명의 해외인사가 초청되어 대한민국 공간정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및 아제르바이젠과 공간정보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공간정보 관련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캡스톤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미래 인재의 역량을 알리고 기업들의 기술 전시 및 교류·협력의 공간에서 능력 있는 인재와의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취업설명회도 함께 개최한다.이를 통해 기업별 인재 수요를 공유하고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AI 시대에는 국토, 도시, 교통과 물류 등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K-Geo Festa가 우리 공간정보 산업의 혁신 기술을 알리고 기업 간 협력과 투자,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한다.행사 참가는 온라인 사전 등록 또는 현장 등록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Geo Festa 공식 누리집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