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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분화해 운영한다.1단계 ‘지진현장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 지역의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해당 문자에는 안전에 유의할 것과 함께 추가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되며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의 정보를 포함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 체계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경보 발령이 가능해진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지진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5월 15일부로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5월 14일 기준,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349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10.5% 감소했다. 피해 면적은 722ha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95.0% 감소했으며 지난해 영남 산불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8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정부는 과거 산불조심기간 종료 이후인 5월 말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부처님 오신 날과 전국동시지방선거, 행락객 증가 등 산불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3일까지 산불 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2022.5.28. 경북 울진 산불 / 2022.5.31. 경남 밀양 산불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속 운영하며 진화 자원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주중 야간과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도 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상황관리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는 상황실 비상연락체계와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이어간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다수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산불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이번 사업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센터의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안전계약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전국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진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6 식품안전협력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정책과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APEC 21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식품안전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포럼 의장을, 맡은데 이어 올해는 베트남과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했다.5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포럼 활동성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현황, 신규 프로젝트, 회원국별 식품안전 정책 등이 논의됐다.식약처는 지난해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첨단 식품안전관리 혁신 사례워크숍 결과를 공유하며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스마트 HACCP 시스템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디지털 기반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와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 현황 등 회원국 간 공동 대응한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5월 13일 열린 식품안전 규제 워크숍에서는 스마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혁신과 안전한 식품의 무역 촉진을 위한 국경 감시 협력 등을 주제로한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식약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 △QR코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푸드QR’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해썹’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아울러 ‘안전한 수입식품과 수출기업 등록 제도’를 주제로한 패널토론에 참여해 회원국들과 정책 추진 경험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해외 식품기업 정부 일괄 등록 제도’ 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2026 APEC의 가치인 ‘개방’, ‘혁신’, ‘협력’을 식품안전 분야에서 확대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지속적 국제협력 및 규제조화를 통해 우리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5.13.부터 5.14.까지 제주에서 ‘2026 지방민생외교 포럼·직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외교의 역할: 경제편’을 주제로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연구원 전문가 및 각 시·도 국제관계대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는 첫째 날 포럼과 둘째 날 직무세미나로 구성됐으며 포럼에서는 △제주대 양덕순 총장의 기조강연 △지방정부의 경제외교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지방 경제외교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고 직무세미나에서는 △지자체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표 △글로벌 에티켓 및 매너와 의전 강연 △지방 국제업무를 위한 외교부 활용법 소개 △민생현장 탐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민생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포럼을 공동주관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이장근 국제관계지원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외교부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 지방정부의 실물경제 지식과 역량이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강해져야 나라 전체가 강해진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사에 참석한 지방정부 국제업무 담당자들은 순환보직 구조로 인해 업무 숙련도 제고와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의 눈높이와 수요에 부합하는 외교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은 2026년 5월 14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올해 행사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게 마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문금주·차규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각지의 한센인 및 가족 2,8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한센인의 날’은 2004년부터 한센인들의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해 병원 개원일에 맞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며 전국 한센인 사회의 가장 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22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여했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한국구라봉사회의 오성욱님은 1978년부터 47년간 소록도와 전국 정착촌을 방문하며 무상 치과 진료 및 틀니 제작 등 의료 봉사에 헌신했고 (사)한국한센복지협회 박진우님은 2005년 공중보건의사로 인연을 맺은 후 20년간 대구·경북 지역 한센인의 외래진료 활성화와 재활 지원에 기여했다.소록도 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소록도 역사를 조명하는 기획 전시 시리즈을 선보였다.이번 전시는 편견과 질병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일궈낸 한센인 당사자, 헌신적인 의료진, 묵묵히 도움을 준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연차별로 소개했다. 힘든 노역 속에서도 지금의 소록도를 일궈낸 ‘건설대’의 삶을 조명해 깊은 울림을 줬다.아울러 행사 기간 중에는 윷놀이, 한센 가족 노래자랑, ‘행복사진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한센사랑 축제한마당’ 이 열려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상생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한센인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충현 국립소록도병원장은“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어르신들께서 지금 생활하시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 개최된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5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시계나 △전기식의 조명이 아닌 △배터리 충전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물품의 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 충전 기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고 단순 부가 기능인 시계 및 조명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Qi 표준 고속 충전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무선 충전기에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결정은 다기능 복합 제품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전 시장에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공해 기업들의 수출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수출 물품인 차량 도어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에 대해,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 △스피커의 부분품,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스피커 모듈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특정 자동차 차체 규격에 맞추어 제작·장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스피커와는 분리되어 차체의 일부로서 구조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스피커의 부분품’ 이 아닌 ‘차량의 부분품’ 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스피커와 차체에 모두 연관된 부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자동차 부품 수출입 업계의 품목분류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수출입 신고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만 결정서 수령 및 시스템 조회가 가능했으나, 지난 5월 7일부터는 화주도 직접 현재·과거 결정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6월 중순부터는 화주가 결정서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이라며 “이번 개선으로 대리인 변경 등에 따른 정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업체의 자사 수출입 위험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한 해 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한 아동 수가 48,9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7,276명 대비 11,70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과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인해 난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확대·추진한 바 있다. 난임 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는 2022년 23,122명에서 2025년 48,981명으로 3년 사이 난임지원 출생아 수와 전체 출생아 중 차지하는 비율 모두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해, 난임지원사업 출생아 중 12,749명은 다태아로 태어났고 총 난임 시술 출산 건수 중 4,603건의 출산에서 미숙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연령의 상승과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체외수정 기준 평균 약 37%지만, 만 35세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40세 이후에는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연령대 난임 시술은 다태임신이나 조산 등 고위험 임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바, 전문가들은 임신 성공률은 물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이른 나이에 임신을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이에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 영구불임 예상 남·녀 생식세포 보존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지속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2025년 신청자가 크게 늘었고 수검 평균 연령도 낮아지는, 남성 34.5세➝34.1세) 등 가임기 남녀가 임신과 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한 임신 준비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배포해 가임기 생식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난임지원 출생아 증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건강보험 급여적용과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고 강조하면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분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준비단계부터 난임 지원, 심리·사회적 지지까지 통합적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1차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5월 14일부터 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담당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1차 시범사업 운영 계획, 추진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1차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50개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인‘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첫걸음이다.그간 자활근로 과정에 참여자들의 근로 역량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 개편 이후에는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의지를 고려해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 의지 향상, 자활장벽 개선 등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된다.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5월 14일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순차 개최되며 설명회 이후 6월부터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 공모·신청을 받아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7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1차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확정안은 권역별 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공모 시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 의견과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2차 시범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지원체계를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시작점인 만큼, 현장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또한,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현장에 참여자 중심 역량별 자활사업 추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와 지자체에 대한 사업운영과 모니터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하절기 동안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6년 5월 기준 육견 농가는 272호로 전체 개사육 농장의 약 82%에 달하는 1,265호가 폐업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농식품부는 하절기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할 예정이다.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농가 현장견학,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최경철 개식용종식추진단 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27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