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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8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정책 소통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고 국민 참여로 정책 소통 혁신 사례를 조명하는 ‘뉴 피알 웨이브: 정책 소통의 재발견’ 행사를 개최한다. 정부 부처 대변인과 정책 소통 분야 담당자 등이 함께한다.제1부에서는 ‘새로운 홍보전략의 진화, 공공으로의 확장’ 이란 주제로 민간기업과 해외에서의 최신 홍보 흐름에 대해 논의한다.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종훈 팀 민트 대표와 안정기 작가, 엄현철 하이브월드와이드 공공피알 부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민간의 새로운 홍보전략을 정책 소통에 적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제2부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에서는 48개 중앙부처의 정책 소통 혁신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10개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한 각 부처의 발표와 현장 심사로 최고의 혁신 사례를 선정한다. 특히 10개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소통 24’를 통해 국민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 국민 심사와 참석자 현장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한다.제3부에서는 ‘2025년 정책소통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진행한다. 2025년한 해 정책 소통 분야에서 활약한 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3점, 문체부 장관 표창 20점 등 포상 총 41점을 수여해 격려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정책 소통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소통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HPV 유전자 검사시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궁경부암 선별용 HPV 유전자 검사제품의 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4월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위해 자궁경부 세포검사가 필요한 여성을 대상으로 세포검사와 HPV 유전자 검사를 병행해 시행하는 공동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마련됐다.식약처는 업계 수용성과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했으며 HPV 검사 진료 권고안에 따른 다중 유전자형을 동시 검출하기 위한 △분석적 성능평가 시 과학적 고려사항 △임상적 성능평가 시 연구 설계 등 구체적인 성능 평가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산업계의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능이 우수한 자궁경부암 선별용 HPV 유전자 검사시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5월 21일부터 양일간 코엑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과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연계제도 판례 분석 및 구체적인 허가특허연계제도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으로 구분·운영된다.또한, 이번 실습 과정은 전년도 교육에서 높은 호응을 얻어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에서 검색식 작성과 해외 분쟁정보 조회 등의 검색 실습으로 구성된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개인 노트북 지참이 필요하다.교육 신청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세부 신청 방법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회사별 인원을 고려해 과정별 200명을 선발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일본의 ‘골든위크’ 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 추진한 맞춤형 유치 마케팅 등에 힘입어 일본 관광객 11만 2천 명, 중국 관광객 10만 8천 명이 방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일본 방한객은 52.9%, 중국 방한객은 29.9%, 총합 40.7%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일본 관광객 94만명, 중국 관광객 142만명이 방한한 데 이어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문체부는 황금연휴 기간 일본·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를 전개했다.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는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2026 가족 친화적인 한국’ 캠페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규슈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금이야말로 부산’ 캠페인을 펼치는 등 현지 방한 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 촬영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환영 이벤트도 개최했다.중화권 시장 대상으로는 홍콩과 광저우 등의 수요를 김해·대구·제주국제공항으로 유인하기 위해 항공사와 공동으로 항공권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에 마련한 환대 부스를 통해 동남권 4개 도시의 매력을 홍보하고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보와 할인권도 제공한다.문체부는 앞으로도 일본인들의 한국 여행 수요를 꾸준히 발굴하기 위해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의 지방 소도시와 함안 낙화놀이, 안동 선유줄불놀이 등 지역축제를 주제로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모객할 계획이다. 중화권 시장을 대상으로는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확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내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와 현지 온라인 여행사, 누리소통망과 협력해 정책을 홍보하고 방한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주요 대상 맞춤 광고 할인 등을 제공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황금연휴 기간의 성과는 우리 관광업계가 한국 관광의 고유 매력을 제대로 전달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문체부는 업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장별 수요·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고 매주 관광상황실을 운영해 방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방한 관광의 열기를 연중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창의 나래관 신규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과학 축제 ‘초능력 영웅 박람회: 비밀 아카데미 신입 요원 모집’ 행사를 5월 16일~17일 양일간 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여름 창의 나래관에 초능력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롭게 선보일 신규 전시관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 활성화 행사로서 전 세계 초능력 영웅 캐릭터들이 국립중앙과학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비밀 요원을 모집하고 훈련시킨다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축제 형태로 진행된다.관람객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상상 속의 초능력이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통해 실제 구현될 수 있음을 쉽고 흥미롭게 체감하며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행사 동안 초능력과 첨단기술 관련 문제를 푸는 ‘입학시험’을 시작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는 ‘초능력 훈련’,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사진 촬영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방문’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또한, 주 무대에는 초능력이 첨단기술과 연계됨을 이해할 수 있는 ‘O/X 퀴즈쇼’,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함께 창의 나래관까지 행진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 이 진행된다.특히 이번 행사의 핵심인 ‘초능력/영웅 잔치’는, 평범한 재료들이 관람객의 창의력과 만나, 나만의 초능력을 첨단기술과 독특하게 연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영웅의 모습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짜릿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사전 신청을 통해 ‘초능력/영웅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입학시험’ 면제로 바로 초능력 훈련을 할 수 있고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참가자를 위해 현장에서도 일부 소품이 제공될 예정이다.초능력/영웅 잔치에 참가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정보 무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상상 속의 초능력이 현실의 첨단기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아이들이 온몸으로 즐기며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5월 3번째 주말, 나만의 초능력을 입고 과학관으로 출동해 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여름에 공개할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됐다.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둘째,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한 모든 주류이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양경숙 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자격으로 5.7.‘라우라 페르난데스’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을 예방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1962년 수교 이후 60여 년간 이어온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양 특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코스타리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이 평화,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점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현지 진출 우리 기업과 재외동포들의 안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페르난데스’ 신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코스타리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디지털, 교통,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아울러 신정부에서 한국과의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코스타리카의 공공사업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양 특사는 또한 이날‘에프라임 셀레돈’ 코스타리카 공공사업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열차, 도로 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고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한 각국 정상, 대표단과 친교의 장을 가졌다.한편 양 특사는 5.8.‘페르난데스’ 신임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에 참석하고 신정부 고위 인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양 특사는 5.8. 코스타리카 동포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은 2021년 한국과 코스타리카 양국이 수립한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페르난데스’ 신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해 안정적 여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체부는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과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에 참여할 기관 및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여행은 여행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 및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관광을 통한 성장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여행은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청소년 4천 명과 장애인·고령자 등 800여명을 포함해 총 4800여명 규모다.선정 기관 및 참가자에게는 교통, 식사, 숙박, 입장료, 체험비, 여행자보험 등 일체가 포함된 여행이 무상으로 제공된다.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 ‘마음에는 쉼표, 꿈에는 느낌표’의 참가 대상은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 등이다.공사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당일형 및 체류형 17개 코스를 마련했다.참가 청소년들은 에듀·레저·힐링을 테마로 경주, 부여, 파주, 여수 등 다채로운 지역여행을 즐길 수 있다.나눔여행 ‘함께 가는 여행, 함께 누리는 행복, 동행동행’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참가자들은 전국 열린관광지를 거점삼아 1박 2일로 장애 유형별 맞춤 코스를 여행하며 신규 열린관광지를 점검하는 ‘소비자 평가단’역할도 수행한다.모든 일정에는 전문 인솔자가 동행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공사 문지영 열린관광콘텐츠팀장은 “지난달 열린여행주간 나눔여행은 2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이 뜨거웠다”며 “지난해 참여한 청소년 대상 조사에 따르면 단 하루의 여행만으로도 행복감이 확연히 높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올해는 참가 대상과 코스를 대폭 확대해 여행 사각지대에 있는 5천여명의 국민에게 선물 같은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5월 8일 공표했다.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공표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000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했다.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의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조사됐다.업종별 현황은 관리업 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84.6, 임대업 84.0, 감정평가서비스업 80.2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개발업 45.8, 공인중개서비스업 34.3, 자문서비스업 29.3 등은 낮게 나타났다.다음 분기 전망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100.3, 관리업 89.5, 감정평가서비스업 8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경기 현황 BSI는 60.3,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조사됐다.업종별 현황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90.7, 관리업 87.8, 임대업 82.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문서비스업 30.4, 공인중개서비스업 34.4, 개발업 42.8 등은 낮게 나타났다.현황 대비 전망의 변동 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자문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개발업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우진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업경기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BSI 국가승인통계로서 업종별 체감경기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경기판단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앞으로 정책 수립과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를 꾸준히 생산·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통해 5월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