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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는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며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6개 시·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주요 논의 내용은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회의 대응 방향,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 및 국회에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식,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협의회 공동 입장의 발표 시기와 방식 등이다.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또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하기로 했다.
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는 지난 8월 14일 보훈회관과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을 비롯해 박재범 부산남구청장, 고선화 남구의회의장, 시 구의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 15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알렸다.김도수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캠페인이 주민들의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사랑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재범 남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재혁 의사를 비롯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됐다”며 “오늘 캠페인이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는 지난 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되었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이 분배·지급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의무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임금구분지급제가 조선업종에 최초로 시행되며 공공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의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해 최초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시작하고 240억원, 120억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일회적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로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항 통합방호, 실전처럼 대비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인천항에서 을지연습으로 ‘인천항 통합방호훈련 및 피해복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민·관·군·경 합동으로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만에서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며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사이버테러로 인한 물류체계 마비 대응을 시작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인질테러 및 폭발물 설치 대응, △미사일 공격에 따른 항만 중요시설 피해 복구, △민간선박 나포인질 구출, △군집드론·무인기 공격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 복구 등 다양한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육군 제17보병사단 등 22개 유관기관의 민·관·군·경 2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헬기, 함정, 드론, 소방차, 대공미사일 등 실제 장비가 투입되어 실전과 같은 상황을 재현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관계 기관은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과 AI·첨단과학 기술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항만의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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