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19일 낙동강에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인해 성주대교가 파손되면서 지나가던 탱크로리차량이 전복되어 차량에 탑재된 경유 약 2,000L가 낙동강 본류로 유출·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훈련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제2작전사령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사고 상황 전파, △초동대응, △차단선 구축, △시료채수 및 분석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만큼, 비상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완벽한 방제태세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을지연습 연계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방역 효과와 국민의 일상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 수준, 의사결정 절차와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이번 매뉴얼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매뉴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으로 반영했다.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대응의 개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위기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해 본 매뉴얼을 제정했다.‘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조치를 결정하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구성해 조치의 수준을 구분했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수단과 적용 범위강도를 최적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관계부처·지자체 자료를 통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이를 위해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또한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에서는 사회대응 매뉴얼을 지속 보완·개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8월 13일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3개 지방정부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부·울·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해 동남권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항만을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해양수도권 조성 및 기업 투자유치 공동 전략 수립·추진, △해양 및 해양연관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제조AI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 기반 확충, △규제·제도개선, 지원방안 발굴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 △투자설명회 공동 개최 및 글로벌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공동 홍보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엔진 정책과 연계해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비롯해 주력 제조업, 에너지, 첨단 제조 및 우주항공 등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는 동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와 상생을 바탕으로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출범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5월 국무회의에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마련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해 동남권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도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 등 7개 관계 기관과 함께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개 양식장과 염전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장: 천해 양식 130개, 내수면 양식 70개, 염전 50개/참여기관: 해수부, 노동부, 국립수산과학원, 대한염업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정부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바탕으로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를 정량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주요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250개 사업장의 평균 노동자 수는 11명, 외국인 비율은 17%, 남성은 55%, 고령 노동자는 52%, 자영업주 비율은 30%였다. 5개 보험 평균 가입률은 44%,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염전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이 68.5%, 5개 보험 가입률 8.0%, 매출액 1억원 이상이 2.0%로 사업장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태조사 중 정량조사는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 76개 문항에 대해 조사했으며 어업분야 안전·보건 평균 점수가 1.97점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 2.04점, 내수면 양식 1.96점, 염전 1.88점 순이었다. 정성조사 결과에서는 공통 취약 요인으로 위험성평가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미흡, 안전표지 미부착 등이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천해 양식은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 취약 등이, 내수면 양식은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염전은 폭염, 수로·제방으로 넘어짐, 함수 저장조의 밀폐 위험 등이 업종별 주요 위험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어업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 사업장의 합동 안전 점검 등을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이번 정부합동 실태조사를 토대로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함께 현장을 적극 관리하며 지방정부에서도 어업분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 특성상 온열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분석해 어업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어업분야 안전·보건, 고용·근로 등 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담부서 어업인안전기획과를 신설한 만큼 노동자 작업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제81주년 광복절 및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이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오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우리의 소원, 다시 찾은 빛’ 이라는 주제의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자신만의 소원을 적어보는 ‘엽서 작성하기’, ‘빛 장식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과 함께 관람객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즉석 사진관’을 운영한다. 특히 15일 광복절에는 전통연희공연과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복의 기쁨과 활기찬 분위기를 표현한 전통연희공연 ‘광복, 환희 한마당’을 11시, 오후 3시에 상징광장에서 선보인다. 체험프로그램 ‘나는 한국광복군’은 일본군을 탈출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장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듯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광복군의 도수체조 훈련을 진행하는 ‘한광반 입교식 : 광복군 훈련병이 되어라’, 일본군의 감시가 삼엄한 검문소를 통과하는 ‘일본군 점령지역의 검문소를 통과하라’를 비롯해 한국광복군에게 보급품을 수송하고 음식상을 완성하는 ‘광복군 보급작전 : 장정에 필요한 보급품을 수송하라’, 그리고 장애물을 넘어 장정을 완수하는 ‘고난과 역경의 장정 과정 : 장애물을 넘어 장정을 완수하라’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광복군 대원 임명식 : 독립을 향한 임무를 이어가라’에서는 모든 체험을 마치고 광복군에 합류하는 참여자들에게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광복군 대원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5개의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완료하면 특별한 기념품 훈련 당시 암벽 훈련에 사용한 로프키링, 고구마빵)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또한, 광복절 및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한국광복군을 연상하게 하는 복장을 입고 온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김구 서명문 태극기 담요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범 김구 탄생일 주간에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26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과 백범 김구에 대한 해설을 듣고 경찰청 소속 국립경찰교향악단의 연주회를 관람하는 ‘‘문지기’의 소원’을, 29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임정기념관 어린이체험단’을 운영하며 기념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은 행사 기간 동안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강병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직무대행은 “광복절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이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국내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광복절에 꼭 가봐야 할 역사 여행지 총정리’특집전을 선보인다.이번 특집전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경술국치부터 광복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한 4개 테마를 통해 남산국치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전국 대표 역사여행지 20곳을 소개한다.아울러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발행 100주년 기념 시화전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집전시 등 전국 현충시설에서 열리는 특별전시 6곳도 함께 안내한다.대구근대역사관, 만해기념관, 제주교육박물관, 한밭교육박물관, 호남호국기념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특집전에서는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2026 현충시설 스탬프투어-기억체크인’ 참여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전국 90개 현충시설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역사여행에 재미를 더할 수 있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광복절 연휴 기간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소개하는 역사여행지와 프로그램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지역 곳곳의 역사문화자원도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이다. 그간 중앙행정기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행복도시가 이제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일상의 안전을 책임질 사법과 치안 기능 강화를 통해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진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신도심에 해당하는 행복도시 인구 31만명을 포함한 전체 세종시 인구는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약 4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법서비스와 치안 인프라는 가파른 인구 증가와 국가적 행정 수요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출범 후 현재까지 세종시민들은 소송이나 등기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접한 대전까지 나서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국가 주요 시설과 정부청사가 밀집한 도시 특성상 대규모 국가 행사, 집회 관리,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치안 역량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이에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빈틈없는 공공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세종지방법원 △세종경찰청 청사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행정수도 세종’ 위상에 걸맞은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완성될 전망이다. 지난 2024년‘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법원은 행복도시 4-1생활권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천㎡, 연면적 1만 6천㎡ 규모로 조성되며 2031년 3월 개원이 목표다.행복청은 지난 6월 공고한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이달 중 선정하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원 특성을 고려해 재판부와 민원인, 구속 피고인의 동선을 엄격히 분리해 보안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이용 환경을 구현해 시민친화적인 ‘열린 법원’을 조성한다.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하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줄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높아져 사법 복지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지방법원의 설계공모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은 “세종지방법원의 개원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응원했으며 이 밖에도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세종지방공소청이 함께 건립되면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도 한층 원활해져 행정수도로서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행복청은 하반기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정해지면 기획예산처, 법무부 협의를 통해 세종지방공소청 건립 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국가 주요 행사, 정부청사 경비 등 다양해진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도 순항 중이다. 행복청은 5-1생활권에 총사업비 798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 8천㎡, 연면적 1만 9천㎡ 규모의 세종경찰청 청사를 건립하고 있다.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세종경찰청의 청사 완공 시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긴급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을 테러와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도 함께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474억원, 부지면적 1만 8천㎡에 연면적 7천㎡ 규모로 조성되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1-1생활권에 들어선다. 테러 대응, 인질 구조, 폭발물 처리 등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특성상 본관동 외 다양한 전문 특수훈련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본격적인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앞둔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축설계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등 국가중추기능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세종지방법원의 공정한 사법 절차, 세종경찰청의 신속한 수사와 치안 총괄, 세종경찰특공대의 위기 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사건 발생부터 현장 대응, 사후 수습까지 빈틈없는 공공안전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홍순민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며 “지방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개관을 기념해 해양경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역사 사료 기증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해양경찰’을 주제로 진행된다. 창설 73년 해양경찰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역사 사료를 발굴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특수기록관에 전시해 대국민 역사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수집 대상은 과거 해양경찰 활동사진 등 역사적 순간이 담긴 시각 자료부터 업무 관련 문서 과거 근무복 및 장비 등 해양경찰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소장품 일체이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해양경찰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품 기증도 함께 추진해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기증 신청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기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료의 역사성, 보존 가치 등을 검토해 최종 기증 여부가 확정된다.또한, 해양경찰청은 소중한 사료를 쾌척해 준 기증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특수기록관 내에 ‘기증자의 벽’을 별도로 설치하고 명패를 게시할 예정이다.기증받은 사료들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1층 전시관에 비치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해양경찰의 숨은 역사를 국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뜻깊은 여정”이라며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소중한 기록물들이 대한민국의 바다 영토를 지켜온 해양경찰의 위대한 유산으로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위험군 발굴·지원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에 따라 마련됐다.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영향에 따른 고립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립, 위기가구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과 주변지지 체계의 부재, 소득 감소와 채무, 실직, 그리고 관계 단절로 인한 소속감 상실 등이 자살의 주된 위기 요인으로 파악됐다.이에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기반 구축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한다.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인적 안전망을 정비해 생활 현장의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고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과도한 채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자살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셋째,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해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한다.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고립된 노인에 대해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고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연결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계, 돌봄,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한다.언어, 문화 차이를 겪는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한다. 북향민에 대해서는 생활, 경제, 건강, 고립 등 실태조사를 8월까지 진행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 안부확인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AI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정보를 일원화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 분야에서의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자살 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했으며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준 평가 방식을 개편해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도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치매 등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했고 장기간 홀로 돌봄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도 중증 질병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을 목표로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첫째,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과 마음건강을 조사해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를 함께 지원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도 개발·제공해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셋째,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해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가족의 돌봄·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위탁가정·사실혼 등 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며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마지막으로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해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해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며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작년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한편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폭염과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산림 및 생활권 녹지 주변에 독버섯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기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하고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생버섯은 상대습도가 70% 이상 유지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활발 히 자란다. 이에 따라 숲길과 등산로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아파트 단지 화단, 화분 등 일상 생활권 녹지 전반에서도 독버섯이 쉽게 발견될 수 있다. 특히 ‘색이 화려하지 않거 나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으면 식용이 가능하다’는 민간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외형만으로 독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중독사고 예방법이다. 한편 2025년 기준 국내 누적 등록 반려동물이 367만 마리를 넘어서며 반려동물의 독버섯 중독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산책할 때는 목줄을 짧게 잡아 통제하고 반려동물이 풀숲에 들어가 야생버섯을 핥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버섯 중독사고는 섭취 의심 시점부터 전문 치료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중독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섭취한 버섯 실물 또는 사진을 지참해 의료진에게 제공하면 정확한 원인 파악과 응급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유림 박사는 “야생버섯은 반드시 눈으로만 관찰하고 무분별한 섭취를 삼가해 중독사고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고의 정부혁신 사례를 선정하는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의 온라인 국민 평가를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한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이 추진한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정부혁신 대표 경진 대회다.올해 대회는 △참여·소통 혁신, △기본사회 혁신, △행정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우수 정책을 선정한다.평가는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평가로 치러지는 예선을 시작으로 온라인 정책 소통과 현장 경진 대회 등 본선을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 254개 기관에서 참여·소통 혁신 166건, 기본사회 혁신 179건, 행정 혁신 201건 등 총 546건의 혁신 사례가 접수됐으며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79건이 온라인 국민 평가 대상에 올랐다.특히 이번에 선발된 우수 사례들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자동화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인 사례를 비롯해, 기관 간 협업으로 오랜 민원과 갈등을 해결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아울러 돌봄·복지 서비스 확대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 맞춤형 행정 안내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한층 쉽고 편리하게 개선한 생활밀착형 혁신 사례들도 대거 수록되어 최선 정부혁신의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줬다.온라인 국민 평가는 정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소통혁신24’에서 진행된다.국민 누구나 혁신 사례를 살펴본 뒤, 분야별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3건에 투표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이와 함께, 국민 평가 결과는 전문가 심사 결과와 합산해 본선 진출 후보를 정하는 데 활용된다.이후, 정책 소개 영상 공개와 국민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 소통을 거쳐 최종 경진 대회 진출작 13건을 확정할 예정이다.한편 최종 순위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정책홍보관과 경진 대회에서 진행되는 현장 투표 통해 결정된다.노홍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장은 “현장의 작은 혁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커다란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더 나은 정부혁신을 만드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이번 온라인 국민 평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