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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 양재 엘타워에서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 업계를 대상으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운영된 디지털의료제품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해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 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 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 될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2026년 디지털의료기기 정책 주요 성과 안내, △2027년 디지털의료기기 정책 방향 의견 수렴, △ 디지털융합의약품 정책 설명, △ 디지 털융합의약품 정책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이다.식약처는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합리화 과제로 ‘디지털융합의약품 정책’을 발표 한 데 이어 11월 16일에는 오유경 처장이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체를 직접 방문 한 바 있다.이를 통해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해 내년도 디지털의료제품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업계 와의 소통을 강화 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한 제품화와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공무수행·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할 때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협조 공문서 한 장 대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로 주·정차 위반이 범죄 진압·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이와 관련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6호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입증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한편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228개 지방정부의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례는 44,065건이었으며 이 중 43.5%인 19,153건이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지역별 증빙자료 첨부율은 광주광역시·세종시 등이 100%인 반면, 서울특별시는 38.8%로 지역 간 약 60%P 이상 차이가 났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자치법규에 규정한 지방정부는 228개 중 143개에 그쳤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세부적으로는 직무 수행의 긴급성·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적용요건을 명시하고 긴급 현장 단속·조사, 응급 민원, 현장 조사 등 구체적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며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예상 밖의 부득이한 사유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개방형 보충 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그리고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예시를 담은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입증서류와 표준 서식을 함께 제공해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교육하도록 했다.국민권익위는 정책 여건을 고려해 경찰청에 두 가지의 개선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병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가족 단위 농업경영체 5곳을 선정했다.가족경영협약은 부부,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근로조건, 소득 배분, 경영승계 방안 등을 함께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약속함으로써 건강한 농업경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율적 약속을 의미한다.지난 2025년부터 ‘가족경영협약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구성원 간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가족경영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올해 대상은 경북 예천 ‘장유원영농조합법인’이 받았다.최우수상은 충남 아산 ‘우즈그린팜’, 강원 철원 ‘코스모블루베리’가 차지했다.우수상은 전북 남원 ‘입동농장’, 충북 음성 ‘다섯농원’이 수상했다.부모와 자녀가 공동 경영하는 장유원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가족경영협약을 통해 구성원별 전문 역할을 분담하며 경영 효율을 높였다.또한, 직함을 부여하고 일일 정기 회의를 통해 공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했으며 표준 근로 시간 준수와 합리적 급여 체계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한 경영 모형을 구축했다.이러한 변화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2026년 매출은 협약 도입 전보다 약 43% 증가한 1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한편 농촌진흥청은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협약 체결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지표에도 가족경영협약 추진 실적을 추가했다.또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해 가족경영협약 교육 수요 확대에도 대응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수선 과장은 “가족경영협약은 가족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세대 승계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육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가족농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3,267건·3,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의 운영자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단속 기간 중 불법사이트 운영자급 38명을 검거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 수익을 추적해 33억 5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지난 3년 평균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5.7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3.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아울러 주요 운영자 등을 검거한 불법사이트 70여 개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을 폐기하거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또한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자 검거와 원본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전체 단속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4,4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14건, 허위영상물 1,168건, 불법촬영물 1,115건, 불법성영상물 8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전체 발생 건수의 69.5%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56.3%로 낮아져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24년 하반기부터 급증했던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성범죄는 올해 1,176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6% 감소했으며 895건·858명을 검거했다. 이는 신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정부 대책 추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피의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10대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10대 피의자가 각 59.5%, 55.9%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위장수사는 단속기간 중 총 879건을 실시해 전년 대비 243.4% 가량 증가했고 이를 통해 877명을 검거했다. 또한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의 사이버팁라인 등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65건을 인지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사범 70명을 검거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인지수사도 확대했다.경찰청은’ 26년 집중단속에 이어 지난 11월 1일부터 ‘’ 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성착취물 유포사이트가 도박사이트와 수익·회원 유입·인프라를 공유하며 하나의 불법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담수사팀 간 단서를 공유하고 연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피해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등 삭제·차단 요청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확대한다.또한 초국가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외에 거점을 두고 성착취물 유포,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집중 추적해 송환·검거를 추진한다.한편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인만큼, 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사이버 예방 강사를 통한 방문 교육과 청소년에게 친숙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사이버성폭력 범죄 유통망 제작·운영자부터 유포자·수요자까지 집중단속해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끊어내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착취물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동결보존 전 배 식물체의 내생세균을 관리해 식물체 재생률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초저온동결보존은 식물 조직을 매우 낮은 온도에서 보관한 뒤 필요할 때 다시 식물체로 재생하는 방법이다.동결 보존한 조직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식물체 내부에 잠복한 세균이 증식하면 조직이 손상돼 재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온실이나 재배지에서 시료를 새로 가져와 배양을 시작하면 보존 재료를 확보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린다.또한, 시료를 채취하는 원래 식물체의 내생세균 감염이 심하면 표면 소독과 초대배양을 반복해도 계속 조직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이에 연구진은 이미 조직배양 중인 식물체의 내생세균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배나무 식물체에서 내생세균을 분리해 효과적인 항생제와 처리 조건을 찾았다.또한, 처리 후 배양검사에서 세균 증식이 나타나지 않는 식물체를 선발하는 체계를 마련했다.이 기술을 내생세균에 감염된 서양배에 적용한 결과, 세균 분리와 검사에 최대 15일 항생제 처리에 10~15일이 걸려 30일 이내에 건전한 식물체를 확보할 수 있었다.또한, 내생세균 감염으로 동결보존 후 재생이 어려웠던 식물체를 대상으로 처리 효과도 비교했다.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식물체는 회복 과정에서 세균이 증식하고 조직이 손상돼 재생률이 0%였다.그러나 기술 적용 후 배양검사를 거쳐 선발한 식물체는 세균 증식과 조직 손상이 줄었으며 처리 조건에 따라 최대 66.7%의 재생률을 보였다.이번 연구 결과는 온실이나 재배지에서 재료를 다시 도입하는 과정을 줄이고 세균 특성과 검사 결과에 근거해 보존 재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했으며 앞으로 보존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동결보존 후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최학순 센터장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유전자원의 보존 품질을 높이고 재생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존 기술 개발로 국가 농업유전자원의 장기 안전보존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돼지 소장 조직으로 만든 ‘미니 장기’에 염증 유발 물질을 처리한 결과,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장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단백질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돼지의 장에 염증이 생기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설사나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재를 개발하려면 이러한 염증반응을 살펴보고 소재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동물실험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일반적인 세포 배양법은 실제 장 조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국립축산과학원은 앞서 2024년 돼지 소장 조직의 구조와 기능 일부를 구현한 미니 장기를 개발했다.이번 연구에서는 미니 장기가 장 염증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염증 자극에 따른 반응을 분석했다.연구진은 돼지 소장 미니 장기에 세균에서 유래한 염증 유발 물질인 지질다당류를 처리했다.이후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장 세포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는 단백질 변화를 관찰했다.그 결과, 염증 유발 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 염증 관련 유전자 3종의 발현 수준이 약 2.6~3.7배로 높아졌다.또한, 장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단백질의 분포도 달라졌다.장 세포 사이의 촘촘한 연결은 세균이나 유해물질의 침입을 막는 보호벽 역할을 한다.이처럼 미니 장기에서 염증 자극에 따른 유전자와 단백질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돼지 장의 염증반응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연구 도구로써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앞으로이 방법을 활용해 장 건강 개선 소재를 처리했을 때, 염증반응이 줄어드는지 등을 살펴보는 연구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됐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이경태 과장은 “이번 연구는 앞서 개발한 돼지 소장 미니 장기를 장 염증반응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장 건강에 도움 되는 사료 첨가제와 기능성 소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술로 발전시켜 동물실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충남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2026년 한국축산환경학회 공동학술토론회 및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한국축산환경학회가 주최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대한한돈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농촌 에너지 자립’이란 주제로 개최됐다.이 자리에 참석한 학계, 관계 기관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과 연구 성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적·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첫날인 12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공동 학술토론회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첫 번째 특별 강연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정책 동향과 추진 방향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추진사업 △지역맞춤형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방안 및 사례를 다뤘다.두 번째 특별 강연에서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사례 △가축분 고체 연료화 시설 구축 및 시험 가동 사례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과 시설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이어 열린 자유 토론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의 현장 적용 확대와 농촌 에너지 자립 방안을 논의했다.둘째 날인 13일에는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 환경 대응 △축산시설·정보통신기술 3개 분야의 학술 발표가 있었다. 퇴·액비화와 에너지화, 경축순환 및 자원순환, 악취·온실가스 저감, 수질관리, 동물복지 및 축산정보통신기술 등 축산 환경 전반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분뇨처리 다각화 촉진기술 개발’을 주제로 특별 분과를 운영했다.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각화와 자원화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연구의 현장 활용 가능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축산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에 공유한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농가와 지역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지난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불법전단지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특별단속은 대부업·의약품·성매매 등 불법전단지의 무분별한 제작·배포에 따른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광고로 인한 각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차단을 병행해 불법광고에 대한 접근 경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경찰청은 적극적인 사전 첩보수집을 바탕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총 147명을 검거했다.이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 수치로 부서 간 긴밀한 공조와 현장 중심의 단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불법전단지에 기재된 30,845건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했다.특히 불법추심 광고 전화번호 차단 건수는 1,960건에서 13,904건으로 610% 급증하는 등 서민 금융 피해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아울러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전단지 236,470장과 불법 의약품 233통을 압수하는 등 유통 구조 차단에도 기여했다.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으로도 이어졌다.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4월 339건에서 10월 309건으로 9% 감소했으며 주요 지방정부의 불법전단지 수거보상금 집행액도 특별단속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특히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경찰의 특별단속 이후 불법전단지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수거보상금 예산 집행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유흥가 주변에서도 과거 거리 곳곳에 배포되던 불법전단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리환경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조재광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불법전단지는 단순히 거리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추심, 성매매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과 광고 전화번호 차단을 병행하는 등 불법광고 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62차 국제열대목재이사회 및 제1차 국제열대목재협정 준비위원회’에 참가해 국제 목재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열대목재기구 약 40여개 회원국과 관련기관이 참석 해 ITTO의 재정·행정, 경제·시장·임산공업, 조림·산림경영 등 주요 안건을 논의 했 다.특히 올해는 차기 ITTA 협상을 위한 첫 공식 준비회의가 함께 열렸다. ITTA가 ITTO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핵심 조약인만큼, ITTO 내 열대목재 소비국 3위인 우리나라는 차기 협정에 국익이 반영되도록 관련 조항을 면밀히 논의 했 다.아울러 대한민국이 기여한 페루, 말레이시아 등지의 ITTO 산림협력 사업 성과를 점검했으며 향후 과테말라에서 목재 가공 현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현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우리나라는 목재의 약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기 ITTA 대응과 실효성 있는 글로벌 목재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 착용 실태와 안전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구명조끼 착용률 및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해양경찰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하반기 여론조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 9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양 활동별 구명조끼 착용 빈도와 미착용 이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요인 등을 조사했다. 전화면접조사, 9월 7~11일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5퍼센트포인트)그동안 구명조끼 착용률은 연안사고 통계로 파악해 왔다. 이는 선박사고를 제외한 연안에서의 사고 발생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비율이어서 전체 해양 활동자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 착용률 현황과 국민의 안전 인식 수준을 파악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종합 조사를 했다.△ 수상레저활동 87.2%, 낚시어선 승선 81.3%로 가장 높아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각 활동을 경험한 응답자 중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카누·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87.2%, 낚시어선 승선 활동 81.3% 순으로 가장 높았다.반면 갯바위·방파제 등 낚시 활동은 43.1%, 해수욕장 물놀이는 27.3%, 해루질·갯벌 체험은 14.3%에 그쳤다.구명조끼 착용이 법적 의무인 수상레저·낚시어선 승선·어업 활동과 달리, 물놀이 등 비의무 활동에서는 착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구명조끼 미착용 이유 1위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요인을 물은 결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다음으로 ‘챙기고 가져가기가 번거로워서’, ‘입으면 불편하고 움직이기 어려워서’ 순이었다.한편 전체 응답자의 83.3%는 구명조끼 미착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84.9%는 앞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그러나 본인이 물놀이나 해양활동 중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38.3%에 그쳤다.△ 착용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료 대여’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높일 수 있는 개선 요인을 물은 결과 ‘무료로 빌릴 수 있다면’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어 ‘가볍고 편한 제품이 보급된다면’, ‘사고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순이었다.△ 조사 결과 토대로 국민 체감형 정책·홍보 추진해양경찰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과 홍보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착용률이 낮은 해수욕장 물놀이, 해루질·갯벌 체험 등 활동을 중심으로 사고 위험과 구명조끼 중요성을 알리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