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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산림청, 동해안 북부권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문 열어···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동해안 북부권 백두대간 인근에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들어서는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총 10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숲속의집 18동을 갖추는 등 연간 6만명의 휴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휴양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지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숲속의 집의 내장재와 가구는 국산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안정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또한 목재펠릿 보일러 난방, 태양광 가로등, 모듈러하우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화해 휴양림 조성·운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특화했다.이날 개장식에는 임하수 산림청 차장,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 이지영 도의원, 남우철 고성경찰서장, 김진문 고성소방서장 등 주요 외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개장을 축하했다.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 ‘숲나들e’를 통해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다.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자연휴양림은 청정자연을 이용해 휴양객들에게 최상의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산촌지역에 관광객 유입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부령자연휴양림이 고성군의 대표 휴양시설이 되도록 계속적인 휴양림 홍보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90초에 담는 소방안전 자료 이야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짧은 영상 행사’ 추진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안전 자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쇼츠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공공·민간 자료를 개방·공유하고 자료 분석·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장이다.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주요 정보와 유동인구·소비·사업자정보 등 다양한 공공·민간 정보를 제공해 자료 기반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민간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플랫폼 참여센터[자료 제공기관]로 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4,800여건의 많은 정보를 개방 중이다.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이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참여형 행사로 플랫폼 이용 활성화와 소방안전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플랫폼 내 자료 상품 소개 중 하나를 선택해 90초 이내의 세로형 짧은 영상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플랫폼 소개 분야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자료 상품 소개 분야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 상품을 활용해 자료의 특징과 활용 방안 등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면 된다.제작한 영상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핵심어 표시와 함께 게시한 후, 플랫폼 [커뮤니티]-[쇼츠 이벤트 참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상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소방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의 적합성, 전달력, 창의성 등을 종합 심사해 총 13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우수상에게는 현대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20만원권, 우수상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당첨자는 오는 8월 12일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며 공식 네이버 블로그 등 경로에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선정된 우수작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공식 유튜브 경로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플랫폼 홍보와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작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소방청은“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제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전자 제작물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안전 자료 활용을 확대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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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6월 6일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린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 묵념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이번 묵념사이렌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동시에 울린다.장한 민방위심의관은 “이날 울리는 사이렌은 적의 공격을 알리는 민방공경보가 아니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2차관,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면담 및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6.3.~4.간 프랑스 파리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IEA 사무총장과 최근 중동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이 금년 OECD 가입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하며 부의장국으로 각료이사회에 참석, 주요 의제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김 차관은 6.3. 오전 개최된 비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최근의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지정학적 병목지점과의 연계 및 △석유제품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위기로 전례와 다르다고 하고 비축유 방출 등 금번 위기 해소를 위한 IEA의 역할을 평가했다. 이어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로 인한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IEA와 싱가포르 지역협력센터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비롤 사무총장은 금번 에너지 위기시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등에 한국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비회원국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김 차관은 6.3. 오후 개최된 각료이사회 “기술 확산을 위한 역량·노동·인적자본의 역할” 제하 세션을 주재했다. 회원국들은 인구 구조 변혁과 AI 등 기술 발전 하 공정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한국도 작년 APEC 의장국 수임시 인구구조와 AI에 대한 성과물을 채택했다을 설명하고 기술발전이 인간의 실질적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했다.또한, 6.4. 오전 진행된 OECD 전략 방향 및 개혁 논의 세션에서 에너지·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AI의 경쟁력·포용력 증진을 위해 회원국들이 OECD를 주축으로 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개발효과성 증진과 관련해 OECD·UNDP와 관련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언급했다.한국은 이외에도 금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논의 진행에 기여하고 폐회식에서 K-pop, 사물놀이 공연 등을 통해 유럽 및 OECD 회원국내 K-문화 확산 노력에도 기여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여름철 ‘자외선차단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국민 피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색소 침착과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이다. 제품 구매 시에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자외선이 매우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긴소매 옷,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등을 함께 활용하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자외선차단제는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고르게 바르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제품 선택 시에는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 차단등급을 확인해 사용 목적과 활동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SPF는 50까지 숫자로 표시하되 50을 초과하는 경우 ‘SPF 50+’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좋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높다.다만,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자외선 차단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가 이를 ‘완벽 차단’ 으로 오인해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SPF 50+’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또한,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차단 효과는 좋으나, 제품 특성이나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 강도, 야외 활동 시간,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물이나 땀으로 인해 자외선차단제가 쉽게 지워질 수 있으므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약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자외선차단제 사용 시에는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분무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사용할 경우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흡입의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손에 덜어낸 후 얼굴에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귀가 후에는 깨끗이 세안해 자외선차단제가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 중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일선 복지 대응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5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서구청을 방문해 지방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2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고 지난 5월 28일 17개 시․도가 참여한 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일선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극적인 대응 독려와 현장 노고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진영주 실장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체계 등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가구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통해 위기 상황이 해소된 실제 사례의 발굴 단계부터 지원 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일선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애쓰신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당부한 바와 같이 홀로 사망하고 나중에 발견되거나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대응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폭염 대비 쪽방촌 주민 여름나기 현장 점검 “폭염경보 단계별 쪽방주민 체계적 지원”
[국회의정저널]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해 폭염 대비 쪽방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2026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방정부로 시행하고 6월 3일에는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대책은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며 폭염이 본격화되는 7~8월을 집중 추진기간으로 운영한다.이날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우선 쪽방주민 맞춤형 여름철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쪽방주민 건강관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건의 사항과 어려운 점 등을 청취했다.이후 쪽방촌으로 이동해 거리에 설치된 쿨링포그와 쪽방 건물 내 설치된 공용에어컨 가동 현황을 확인했다.쿨링포그: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장치김문식 복지정책관은 “기후 위기로 극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쪽방주민분들이 마음 편하게 더위를 피하고 열대야를 견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식약처, 고혈압 환자 신장신경 차단용 초음파수술기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항고혈압제를 복용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장신경 차단에 사용하는 ‘초음파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대퇴 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후, 카테터 내부에 장착된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하는 초음파에너지의 열을 이용해 신장동맥 주위의 교감신경 활성을 차단하는 초음파수술기이다.이 제품은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초음파에너지 열로 신장동맥 주위 교감신경의 활성을 차단할 경우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했다이 확인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많은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주민이 직접 키우는 지역관광, 26년 ‘관광두레’ 48개소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생태계를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8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2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16개의 주민사업체가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기반 관광 창업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52개 지역에서 1,400여 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했으며 2026년 6월 기준 40개 기초지자체의 154개 주민사업체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48개 신규 주민사업체는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매력을 사업 모델로 발전시켰다.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분야가 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음’ 분야가 23%,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여행’ 분야가 17%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가장 많이 선정된 충남을 비롯해,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 선정되어 각 지역 관광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최종적으로 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을 위해 최대 5년간 1억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역량 강화 교육, 우수 관광두레 사업체 견학, 맞춤형 상담, 사업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 사업 운영, 법률·세무 자문 지원 등이다. 특히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 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청년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새롭게 공모한다. 서울·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주민사업체를 집중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 ‘청년관광두레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등 총 100개소 내외를 선정해 맞춤형 상담과 판로 개척 등 업체별 최대 2,6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관광두레 누리집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스스로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 자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굴된 주민사업체들이 각 지역을 찾고 싶게 만드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제28차 한·중 해운회담,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관리 방안 등 논의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인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개방, 운항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국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수석대표 등 13명이, 중국 측에서는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이청 수석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한·중 해운회담은 1993년 양국 정부 간 체결된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근거해 매년 개최되는 정례 회담으로 이번이 제28차에 해당한다.양국은 중국 측이 기 신청한 인천-일조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동의하고 이후 신청되는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기존 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향후 개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양국은 인천-천진 카페리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동의했다. 진천항운의 운항 중단 이후 공백 상태였던 동 항로의 운항 재개를 위해 양국이 균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동항운이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충청권에 국제 항로가 없는 점을 고려, 대산-석도 카페리 항로 개설에 합의했고 추후 운항 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 시 신조 카페리선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조를 전제로 한 임시 컨테이너선 투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임시 컨테이너선 운항으로 영업 이익을 취한 뒤 신조 투입 의사를 번복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이와 함께, 한국 측은 중국 주요 항만의 과도한 하역료 인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요구했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회담은 인천-천진 항로 정상화 등 한·중 해운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양국 선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한·중 해운시장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했다.운전실 CCTV는’16년 ‘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의 CCTV 설치가 면제되어 왔다.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가 설치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또한,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병행해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 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최근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해,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했다.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에 충돌해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면서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개정했다.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로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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