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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훈련 시 폭염 대비 안전관리 강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을지연습 기간 중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을지연습 기간 폭염 대비 야외훈련 지침’을 각 기관에 안내했다.이번 지침은 연습 기간 예상 최고기온이 33~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훈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야외훈련의 시간과 강도를 조정한다. 충분한 수분 공급과 그늘, 냉방 공간과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더위에 취약한 훈련 참여자의 야외활동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폭염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야외훈련 시간을 단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훈련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필요시 실내훈련으로 전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야외훈련을 중지하고 참여 인원을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폭염중대경보 발효 시에는 해당 지역 야외훈련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훈련을 연기하거나 일정을 조정해 실내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 기상정보와 폭염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 장소별로 폭염 노출 위험을 사전 점검하도록 했다. 훈련 중에는 안전통제관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분 섭취와 휴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그늘이나 냉방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추고 의식 저하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 신고와 의료기관 이송 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중요한 훈련인 만큼, 폭염 상황에서도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 무리한 야외훈련은 조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연습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의 첫 단추, 품목분류 최강자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16일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됨올해로 제27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신산업·첨단제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참가자는 품목분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개인 및 단체 분야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는 9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품목분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경진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 본류 유류유출 대비 관계기관 합동 방제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19일 낙동강에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인해 성주대교가 파손되면서 지나가던 탱크로리차량이 전복되어 차량에 탑재된 경유 약 2,000L가 낙동강 본류로 유출·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훈련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제2작전사령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사고 상황 전파, △초동대응, △차단선 구축, △시료채수 및 분석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만큼, 비상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완벽한 방제태세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을지연습 연계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역과 일상을 함께 지키기 위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방역 효과와 국민의 일상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 수준, 의사결정 절차와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이번 매뉴얼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매뉴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으로 반영했다.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대응의 개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위기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해 본 매뉴얼을 제정했다.‘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조치를 결정하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구성해 조치의 수준을 구분했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수단과 적용 범위강도를 최적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관계부처·지자체 자료를 통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이를 위해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또한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에서는 사회대응 매뉴얼을 지속 보완·개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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