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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해법 찾는다

    서울교통공사는 대한교통학회,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객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무임수송제도의 현황과 향후 재정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인구 감소에 따른 유임승객 정체와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객 증가가 겹치면서 당기순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조4,875억 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2030년 1조9,139억 원, 2050년에는 3조1,486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부산·대전·대구·인천·광주 등 6개 시도의 고령화율도 2030년 25%에서 2040년 33.2%, 2050년 3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출자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운영기관의 자본 잠식을 막기 어렵다며,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무임수송 운영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31.9%, 도시철도 운영기관 9.0%, 일반 이용자 7.1%로 뒤를 이었다. 추가 재원 부담 의향은 회당 요금 252원, 1인당 연간 세금 1만1,723원으로 조사됐다. 토론에는 이동민 대한교통학회장 직무대행을 좌장으로 김용진 인하대학교 교수, 유준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주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의 재정 건전성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무임수송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운영기관 간 역할과 비용 분담 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지원 비용의 산정·평가·정산을 위한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은 논의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전 국회의원은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특정 지역이나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 분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따라 100%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가철도와 달리 손실을 보상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등의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편익(B/C),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회는 10월 말 열릴 예정이다.
소리로 구조물의 미세한 떨림 읽은 고교생들, 대통령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우리의 한옥은 구조적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그 비결은 짜맞춤 방식이라고하는데, 구조물의 결합이 목재라는 같은 재질의 결합을 의미한다.그렇다면 다른 재질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것일까? 하지만 대부분의 구조물은 서로 다른 재질로 연결되어 있기 다반사이다.따라서 다른 재질의 구조물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안정성을 검사하는 수단에 대한 개발이 선행되어야한다.이에 이종 재료 결합부를 가진 캔틸레버 구조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연구를 수행했다.각 점은 하나의 표본이며 점의 색은 viridis 컬러맵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500mm는 워블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동과 후기 진동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된다.워블은 특정 길이 조건에서 결합부 상태와 관련되어 나타나며 해석신호는 작은 진폭의 진동에서도 워블 발생 여부를 효과적으로 탐지한다.환삼덩굴의 발아와 생육을 억제하는 자연 기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장마와 댐 방류로 갯벌의 염도가 크게 낮아진 환경에서 바지락은 폐사했지만 갯비틀이고둥은 생존한 현상을 계기로 연구를 시작했다.현장 조사에서 염도에 따라 갯비틀이고둥의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관찰했고 저염 환경에서의 생존력이 행동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이에 염분 스트레스에 따른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 탐구학습자료를 개발하고자 했다.저염 환경에서 갯비틀이고둥과 바지락의 생존율 및 이온 농도 유지 정도를 비교하고 다양한 염도 조건에서 갯비틀이고둥의 생존 기간을 분석했다.자동 행동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동 분석 지표를 설정해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정량화했다.행동 분석 지표와 보조 지표를 종합해 염분 스트레스에 따른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분석했다.정상염도 복귀 후 회복 기간과 호흡 특성을 분석해, 활동 정지 상태의 생존 전략적 의미를 확인했다.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활용한 AI 연계 생태 탐구학습자료를 개발했다.저염 환경에서 갯비틀이고둥은 바지락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이온 농도는 바지락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또한, 갯비틀이고둥은 3~53PSU의 넓은 염도 범위에서 높은 생존성을 보였다.염분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은 단계적으로 나타났다.활동이 가능한 염도에서는 활동량이 감소하더라도 물 밖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3PSU의 극저염 조건에서는 개판을 닫은 채 활동 정지 상태를 유지했다.활동 정지 상태에서는 활동량과 호흡량이 함께 감소했고 정상염도 복귀 시 다시 정상 활동 수준으로 회복했다.이는 활동 정지 상태가 에너지 소비를 줄여 일시적인 염분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한 생존 전략임을 의미한다.AI 연계 생태 탐구학습자료를 적용한 결과 개념이해, 탐구능력, 학습흥미, 환경 감수성의 4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확인되어 생태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 주제로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경축식에는 개천절 및 단군 관련 단체,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해 개천절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올해 행사의 주제인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 속에서 대체불가한 저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경축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 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국민의례에서는 올해 거제·통영 집중 호우 시 매몰자를 구조한 박경수 소방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바리톤 안갑성과 세대별 합창단이 애국가를 제창한다.이때 ‘애국가 국민참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을 배경영상으로 상영한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국사편찬위원장이 소개해 온 개국기원을 국민이 함께 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선보인다.다양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 스토리 영상을 통해 개국기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마지막에 국사편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개천절의 의미를 되짚는다.이어지는 주제 영상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휴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조명한다.경축공연은 두 개의 무대로 펼쳐진다.첫 번째 공연은 ‘하늘을 열고 벽을 허물다’를 주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탈춤과 현대무용, 풍물이 어우러진 합동공연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표현한다.두 번째 공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주제곡인 ‘눈을 떠봐’를 뮤지컬 배우 신은총과 가비엔제이 멤버 나예가 세대별 연합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만세삼창은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응급조치해 목숨을 구한 정은아 간호사, 친환경 비료를 개발해 토양 오염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신정우 대표,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아울러 지방정부, 재외공관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을 개최해 총 2만 9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범국민적인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맞아 중앙·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올바른 태극기 다는 방식, 태극기 달기의 필요성 등을 안내한다.아울러 경축식 현장 참석자에게는 일상에서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 상징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가 상징을 활용한 기념품을 증정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이 태극기와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수입농산물 정책에 생산자 참여 확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일 오전 aT센터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위원 14명을 포함해,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심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다.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심의회 위원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생산자 단체 대표를 1/3 이상으로 구성했으며 주요 수입 품목군을 고려한 단체의 참여를 통해 생산자 단체의 대표성을 제고했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단체장 6인 아울러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이번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사료,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이 논의됐으며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예정이다.참석한 위원들은 심의회를 통한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 수립 시에 현장의 의견을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다양한 소통 기회와 실질적 논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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