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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충을 듣고 상담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다.국민권익위는 17일 경상북도 의성군 보건소 2층 대회의실, 18일 구미시 새마을중앙시장 2층 상인회교육장, 26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허브센터 2층 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직접 국민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자금 지원, 개인신용·채무상담, 복지상담 등을 진행한다.그리고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한편 18일에 구미시새마을중앙시장에서 열리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참석,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평소 관공서를 찾기 어려웠던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는 유용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과 생업에 밀접한 맞춤형 상담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국 소방 지휘관 등 1,400여명을 대상으로‘산불 대응 전국 소방 지휘관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대형산불의 복합화·광역화로 산불 대응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압이 기존‘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전국 소방 지휘관의 산불 대응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장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산불을 단순한 산림 내 화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생활권, 주요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복합재난으로 인식하고 예방부터 초기 대응, 확산 방지, 주민 보호에 이르기까지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에는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지휘관 등 약 1,400여명이 참여한다.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비롯한 현장대응단장, 종합상황실 및 특수대응단 등 산불 대응의 핵심 지휘인력이 교육 대상이다.교육은 중앙소방학교와 국세청 대강당에서 총 5개 회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교육 기간 중 지역별 지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장 등의 참석 일정을 분산 운영할 계획이다.주요 교육과정은 △ 산불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방향 △ 산불 대응 사례 및 현장지휘 교훈 △ 산불 지휘체계 및 기관 간 협력 △ 산불 특성 및 진화 전술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먼저, 소방청 주영국 119대응국장은 산불 대응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고 산불소방안전 종합대책의 추진방향을 공유한다.이를 통해 산불 대응체계의 정책적 전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국 소방조직이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어 강원 홍천소방서 이강우 서장은 실제 산불 대응 사례를 토대로 현장지휘 과정에서 얻은 주요 교훈과 개선과제를 공유한다.특히 급변하는 산불 현장에서 지휘관의 상황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산림청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지휘체계와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이를 통해 소방과 산림당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대형산불 발생 시 유기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또한, 경북소방본부 최원익 재난대응과장은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지휘 및 소방력 동원·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아울러 한국도심산불대응협회 황정석 회장은 산불의 확산 특성과 진화 전술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산불의 진행 양상과 지형·기상 등 환경적 요인이 산불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현장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진화 전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소방청은 이번 특별교육을 계기로 산불 대응에 대한 지휘관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높이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통합적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와 함께 2027년 4월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산불 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전술·안전관리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대되는 소방의 법적 역할과 책임에 맞춰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최용철 소방청장은“이번 특별교육은 산불 대응에 대한 소방 지휘관의 인식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부합하는 현장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산불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7일 엘타워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나는 새로운 문화’를 주제로 ‘제4회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을 개최한다.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 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부·공공기관·유관기관 및 민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방향을 논의한다.공모전 시상과 기조 강연,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운영한다.‘제4회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작 15점 시상먼저, ‘제4회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수상작 15점을 시상한다.신기술 활용, 문화데이터 활용, 데이터 분석 등 3개 분야 5개 부문에서 선정한 수상작 중 5점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주요 수상작으로는 역사 사료를 활용해 역사 인물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인공와우 사용자를 위한 인공지능 음악 재편곡 서비스, 전래동화 기반 어린이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이 있다.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문화 향유 및 서비스 혁신 가능성을 살펴본다.기조 강연과 4개 분과 전문가 토론으로 인공지능 전환 방향 모색,문화·체육·관광 분야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도 체험이어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가 ‘인공지능이 바꾸는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아울러 4개 분과를 나눠 문화·체육, 예술, 관광, 콘텐츠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사례와 정책·산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한국문화정보원·국민체육진흥공단 분과에서는 문화데이터의 가치와 공공·체육 분야 인공지능 전환 사례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예술창작의 가능성과 책임 있는 활용 방향을 다룬다. 한국관광공사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실시간 번역 등 관광산업 혁신 사례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분과에서는 컴퓨터그래픽·시각특수효과, 지식재산, 게임 등 콘텐츠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논의한다.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공모전 수상작과 생성형 인공지능 사진 체험, 인공지능 기반 체형 분석 및 맞춤형 운동 추천, 인공지능 예술창작 영상,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만나볼 수 있다.행사와 공모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서비스와 산업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공동캠퍼스 활성화 산학연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공동캠퍼스 재학생과 세종테크밸리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재학생이 꿈꾸는 진로를 놓고 직접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는 행복청이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재 양성에서 취업·창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행사에는 세종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과 재학생, 세종테크밸리 입주 기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주제 발표에서는 △타 지역 산학협력 추진 사례 △'AI One Health 산학융합지구'지정 및 조성 △세종 앵커사업 추진 성과 △기업 참여형 인재 양성 사례가 소개됐다.이어 안석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주재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과 세종테크밸리 기업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행복청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수요와 재학생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또 대학 간 공동교육 확대와 대학과 기업이 함께할 협력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고성수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장은 “세종공동캠퍼스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산학연 협력의 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의 대상은 겨울철 기온저하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전국 2.9천여 개 건설현장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점검을 실시한다.50억, 50억~300억, 300억 SOC, 아파트, 건축물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겨울철 폭설·강풍·한파에 대비해 △외부 가설비계·지지대·울타리·안전난간 등 임시시설물 관리상태 △한중콘크리트 보온 양생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겨울철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등 공사현장의 안전·품질 및 시공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심지 지하굴착공사, 대규모 건축공사, 교량·터널공사 등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큰 고위험 건설공사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과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과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최근 추락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점검시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및 재해 예방 조치 이행 여부도 병행해 점검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관리 미흡 및 부실시공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동절기 점검을 통해 한파·폭설 등 겨울철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고 시공하는지도 집중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가 말레이시아 대표 건강식품 및 웰니스 제품 직접판매 기업인 ‘비이 인터내셔널’의 포상관광단 1500여명을 유치했다.비이 인터내셔널은 매년 1000~2000명 규모의 해외 포상관광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의 지속적인 유치 활동에 힘입어 2018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을 찾았다.공사는 2025년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한 ‘코리아 트래블마트’에서 해당 기업을 핵심 재유치 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적 관리와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방한 수요를 구체화했다.공사는 같은 해 9월 해당 기업의 해외 포상관광 계획을 포착해 기업 특성에 맞춘 유치 전략을 마련했다.특히 참가자의 60% 이상이 무슬림이라는 점에 주목해 할랄 인증 식당, 맞춤형 케이터링, 기도실 등 무슬림 친화 관광환경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아울러 한국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1월의 계절적 매력과 K-컬처, K-푸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한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했다.당초 이 기업은 참가자의 높은 무슬림 비율 등을 고려해 튀르키예를 유력한 목적지로 검토하고 있었다.이에 공사는 한국의 친무슬림 관광환경과 대규모 단체 수용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맞춤형 관광 일정 등을 제시했다.또한 올해 4월에는 기업 의사결정권자와 송출 여행사 관계자의 방한 사전답사를 지원하고 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의 면담을 통해 공사의 적극적인 유치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답사 기간에는 할랄 식음시설과 K-컬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며 한국의 포상관광 수용 역량과 관광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고 지난 5월 26일 한국 방문이 최종 확정됐다.참가자들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약 200명씩 총 8차례에 걸쳐 방한하며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 일대를 여행하고 한국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예정이다.코리아컨벤션뷰로 홍현선 실장은 “올해 10월까지 공사가 직접 유치하거나 지원한 기업회의·포상관광 방한객은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며 “이번 비이 인터내셔널 유치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잠재 수요 발굴과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결실을 맺은 사례”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MICE 지원 역량을 적극 활용해 잠재 수요를 발굴하고 중대형 단체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은 2026년 11월부터 서울과 강원 원주 지역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경계선지능청년 산림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취업과 직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에게 산림복지 분야의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2025년 시범사업을 통한 취업 연계 경험과 2026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연계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일-경험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원주 2개 권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주요 사업 내용은 △민간 산림복지전문업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산림복지 진로탐색 교육 △취업 지원 패키지 운영 등이다.참여자는 서울 지역 3명, 원주 지역 2명으로 총 5명이며 민간 산림복지전문업 현장에서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및 행정업무 등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선지능청년에게 산림복지 분야의 새로운 진로 탐색과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에는 인력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진로탐색부터 일-경험,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림복지 분야의 포용적 일자리 기반을 확대할 전망이다.노희부 국립횡성숲체원장은 “이번 사업이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산림복지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 및 민간 산림복지전문업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1월 15일 울산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함께 ‘이주노동자 겨울옷·작업복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이 지난 4월 체결한 ‘이주 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마련됐다.그간 울산, 광주, 경북 예천, 충남 아산, 경기 안산에서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전달하고 포크 나눔 등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해 온 데 이어 추운 겨울철을 앞두고 낯선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역 기업, 시민단체 등이 겨울옷과 방한용품을 기부하며 이주노동자에게 온기를 나누려는 마음을 모았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노사단체 및 주요 기업 관계자,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했다.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겨울옷과 작업복을 직접 전달하고 기부된 방한용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장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옷을 직접 고르며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눴다.행사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산업현장을 함께 지키고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다르지 않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을 당부하셨다”며 “낯선 땅에서 맞이하는 겨울이 때로는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통령님을 비롯해 오늘 전국 곳곳에서 보내온 따뜻한 마음이 이주노동자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이겨낼 온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실시한 95건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EDA 소프트웨어란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 배치·배선, 모의실험, 검증, 검사에 이르는 전체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이 사건 입찰담합의 대상은 EDA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반도체 검증 장비 등 관련 품목도 일부 포함됐다.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 또는 대리점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이 건 담합과 관련한 EDA 소프트웨어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각 입찰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입찰참가자 간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됐다.9개 사업자는 발주처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최종 계약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이 사건 담합에 참여했다.특히 9개 사업자 중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사의 경우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함께 각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의 업무를 총괄했다.직원들 역시 경영관리부라는 하나의 업무지원팀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며 근무하는 등 3개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됐다.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와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3개사는 취급하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 및 수요처가 동일해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이에 3개사는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도해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이러한 공동행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20년간 지속됐다.그 결과 9개 사업자는 95건의 입찰 중 9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며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에 이른다.나머지 4건의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공정위는 이들 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백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조치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아울러 유찰 방지 목적 담합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발주처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1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 과부하 및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가중됐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전력계통 영향 검증을 체계화하고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했다.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기존 시범운영 평가항목은 유지하되,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추가해 비수도권 입지 사업 우대를 확대하고 상시 고부하로 운영되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업종인 데이터센터의 경우 수도권에 입지 시 75점으로 통과점수를 차등 부여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해 고시 시행에 따른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내년 초에 구축하고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일원화 해 사업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인다.이밖에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해 허수사업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을 방지한다.이번 고시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지 못한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건수, 용량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는 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우대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 및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