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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다.‘ 2. 오염수 25차 방류 종료 ’ 도쿄전력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시작된 오염수 25차 방류를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12시 17분경 종료했다.이번 25차 방류 기간에는 총 7,835세제곱미터의 오염수가 방류됐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4조 베크렐이다.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9~274베크렐로 방류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 이했다.측정 · 확인용 탱크에서 이송된 오염수가 해수와 만나 희석되는 장소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다음 26차 방류는 내년 2~3월경에 시작될 예정이다.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없는 기간에도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안전관리 현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을 통해 계속 공개한다.정책브리핑-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 이어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등은 해양수산부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세부 데이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이다.‘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이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11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62건과 883건으로 모두 적합이다.‘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이다.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1,183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다.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4년 1월 26일 이후 총 386건을 선정했고 383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다. 태국 새우, 미국 가자미, 아르헨티나 오징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이다.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8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이다.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삼치, 넙치 등 35건, 러시아 명태, 가자미, 대만 꽁치 등 12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했고 그 결과 불검출이다.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이다.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1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 입항한 선박 88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다.해수욕장에 대한 조사 현황이다.지난 브리핑 이후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제주 중문색달·함덕,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해양방사능 조사 현황이다.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3개 지점, 남서해역 15개 지점, 남동해역 15개 지점, 남중해역 12개 지점, 동중해역 8개 지점, 동북해역 7개 지점, 제주해역 15개 지점, 원근해 37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세슘 134는 리터당 0.068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 137은 리터당 0.073베크렐 미만에서 0.089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다. ‘0.068~‘0.089Bq/L, ‘0.073~‘0.089Bq/L, ‘6.1~‘7.0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상이다.‘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다.‘ 2. 오염수 25차 방류 관련 모니터링 결과 ’ 이번 25차 방류 기간에는 총 7,835세제곱미터의 오염수가 방류됐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4조 베크렐이다.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9~274베크렐로 방류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 이했다.측정·확인용 탱크에서 이송된 오염수가 해수와 만나 희석되는 장소 다음으로 방사선감시기 측정 결과, 해수 취수구에서는 3.5~6.2cps, 상류수조에서는 3.5~5.3cps,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0~5.5cps가 측정되어 25차 방류가 시작되기 이전의 평상시 수준의 수치와 비교해 유의미한 변동이 없음을 확인했다.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21세제곱미터,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501~15,067세제곱미터로 기록됐으며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이 1 대 800 내외로 유지되는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도쿄전력이 25차 방류 기간 중 후쿠시마 원전 인근 3km 이내 해역 10개 지점 및 10km 이내 해역 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3km 이내 2개 지점에서 삼중수소가 9회 검출되었으나,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0~3km 해역 삼중수소 검출 농도 평균 약 11.3Bq/L 700Bq/L, 30Bq/L‘ 3. IAEA 확충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관련 ’ IAEA는 지난해 9월에 실시한 5차 확충모니터링과 12월에 실시한 6차 확충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확충모니터링: IAEA 주관하에 제3국의 분석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도록 해 모니터링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 5차 모니터링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포함한 중국 · 러시아 · 스위스 · 뉴질랜드 분석기관이 참여해, 원전 인근 해양환경 시료를 직접 채취했다.6차 모니터링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포함한 중국 · 러시아 · 스위스 분석기관이 참여해, 해수배관헤더 내 오염수를 직접 채취했다.IAEA는 각국 기관의 분석결과가 일본 측 분석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며 방류에 따른 사람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IAEA 종합보고서의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는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 그간 빠짐없이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한다.‘ 4.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우리 정부는 2023년 8월 오염수 방류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오고 있다.우리 전문가는 25차 방류 기간 중 IAEA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IAEA 측으로부터 방류 상황 등 정보를 공유받았다.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5차 방류 기간에 정기적으로 해수배관헤더에서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방출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5.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우리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우리 전문가는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을 방문해, IAEA 및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시설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이상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11.16. ‘북한인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인도적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외교부가 북한인권에 관해 개최한 네 번째 포럼으로 올해에는 ‘인도주의·개발·평화를 잇는 통합적 접근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다.‘북한인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인도적 협력 포럼’ 개요일시 및 장소 : 2026.11.16. 10:30-14:30, 더 그랜드 롯데 서울세션별 주제 :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 HDP 넥서스 접근에 기반한 분야별 협력 방안 연도별 포럼 주제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대북 인도적 협력 현황과 과제이날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비롯해, Jenny Town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David McLachlan-Karr 유엔 개발조정실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 박기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최규빈 한동대학교 교수, Brendan Howe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강우철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 등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공존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과 정책을 소개하고 보건·재난 대응 등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인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및 나아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인도주의·개발·평화 분야의 연계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 접근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달성 노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협력 경험과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농업·재난 대응 분야에서 실질적인 인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국내외 학계 및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공존을 위한 인도적 협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11월 1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4회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에서 교육과정 분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장해용 농촌지도사가 발표한 ‘농업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도구 활용 교육과정’은 농촌지도 도구 활용 역량을 높여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지도 수행 전문가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은 공공부문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우수한 교수학습 기법과 교육과정, 연구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와 교육 담당자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올해 대회에는 41개 기관에서 총 59팀이 참가했다. 1차 심사를 거쳐 교수학습 12명, 연구개발 2명, 교육과정 8개 기관 등 총 22팀이 본선에 진출했다.교수학습 분야 국무총리상은 ‘귀농 정착의 골든타임, S.O.S로 진단하라’를 발표한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조승현 지방농촌지도사가 받았다.조 지도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농가의 경영·소득 문제를 진단하고 상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학습을 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산시농업기술센터 김혜인 지방공업서기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교통안전교육’을 발표해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농업기계 활용 경험이 적은 여성농업인이 위험 상황 판단과 수신호 유도 실습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행동을 익히도록 구성했다.농촌진흥청 정명갑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이번에 출품한 교육과정과 강의는 농촌지도공무원의 현장 지도 역량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아냈다”며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성과가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민간 우수 기술을 발굴해 시범사업으로 농가 보급을 지원한 ‘수소 특이향 활용 암소 번식관리 기술’이 11월 10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유로티어 2026’에서 아시아 최초로 혁신상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유로티어 혁신상은 독일농업협회가 축산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산업체 기술개발과 국립축산과학원의 현장 검증·보급 지원이 결합해 이룬 민관협력 우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수소 특이향 활용 기술은 수컷 소의 소변에서 분리한 특정 냄새 물질을 방향제 형태로 활용해 암소의 번식 활동을 돕는 기술이다. 출산 후 발정이 늦어지거나 발정 징후가 뚜렷하지 않아 인공수정 시기를 잡기 어려운 농가의 번식 관리를 돕는다.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기업 ㈜솔로몬이 개발한이 기술의 현장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 2025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7개 시군 35농가에 이어 올해는 12개 시군 61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번식 관리 교육과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농가 적용 효과와 사용 의견을 수집했다.지난해 총 22회 교육·상담에 169명이 참여해 농가의 기술 활용을 돕고 보급 확대에 필요한 현장 자료를 확보했다.시범사업 결과, 암소가 한 번 임신하는 데 필요한 평균 인공수정 횟수는 1.58회에서 1.36회로 줄었다.송아지를 낳은 뒤 다음 송아지를 낳기까지의 평균 기간인 분만간격도 390.5일에서 372.1일로 18.4일 짧아졌다.참여 농가에서는 암소의 발정 징후를 이전보다 쉽게 확인해 적기 인공수정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냈다.㈜솔로몬은 국립축산과학원을 해당 기술의 공식 협력기관으로 주최 측인 독일농업협회에 등록했다.유로티어 공식 누리집과 수상자료집 등에 국립축산과학원 명칭과 로고가 소개됨으로써 민간 기술의 현장 검증과 농가 보급 지원 역할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우수한 기술이 농가에 정착하려면 실제 사육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산업체와 지방 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생면의 토마토 재배 농가를 찾아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 현장을 살피고 공적 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토마토와 고추류에 발생하는 규제병해충 식물 바이러스이다.이에 감염되면 잎에 모자이크·황화·얼룩무늬를 유발하고 열매에는 갈색 반점과 주름·균열, 착색 불량 등이 생겨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지난 10월 국내 첫 발생이 확인된 이후, 충남·전북·경남·부산 등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이날 김 원장은 발생 시설의 감염 식물체 폐기와 소독 처리 여건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이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비상 방제대책반에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분석하고 확진 농가에 대한 공적 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김대현 원장은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농작업 중 손이나 작업 도구, 출하 상자 등의 접촉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하므로 작업 전후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 제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식물을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즉시 격리한 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하며 “식물 바이러스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토마토는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농촌진흥청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전국 모든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발생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발생 농가와 연관 육묘장에 대한 역학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재정경제부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주관부서로서 세무사 시험 관련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국세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하고 11월 16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동 회의에서는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먼저, TF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청문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이행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해 나갈 것이며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도출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다음으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조치와 연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러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에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동 TF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 사건에 대응하고 추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에 대해 조사하며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면밀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또한 재정경제부는 한국세무사회·민간전문가에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도 요청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재정경제부와 관계기관은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 ‘2026년 우수 도시숲등’1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올해는 기존 ‘모범도시숲등 인증제’와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통합해 ‘우수 도시숲등 선정제’로 개편한 첫해이다.이번 제도개편은 기존의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숲의 조성 실적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국민 이용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50개소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우수 5개소, 우수 5개소, 장려 3개소 등 총 13개소를 선정했다.기후대응도시숲 분야 최우수상에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이 선정됐다.주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유휴 수목을 이식·재활용해 도시숲을 조성하고 기존 공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철길숲’, 장려상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도시바람길숲’이 각각 선정됐다.도시숲 분야 최우수상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숲’이 선정됐다.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휴양·복지 기능과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우수상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흥숲공원’, 장려상에는 경상북도 예천군 ‘한천 제방길’이 이름을 올렸다.학교숲 조성 분야 최우수상에는 제주시 ‘신성여자고등학교 별빛 학교숲’이 선정됐다.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가꾸는 학교숲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교육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이 돋보였다.우수상에는 경상남도 ‘사천여자중학교 다봄숲’이 선정됐다.학교숲 활용·사후관리 분야 최우수상에는 경상북도 상주시 ‘중모초등학교 학교숲’이 선정됐다.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학교숲을 교육·체험공간으로 적극 활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울산광역시 ‘현대글로비스 생태숲 4호’가 선정됐다.가로수 분야 최우수상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이팝나무길’이 선정됐다.양호한 수목 생육환경과 체계적인 관리, 높은 이용 편의성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변시지로 가로수길’, 장려상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역사문화경관을 품은 색채 띠녹지길’이 선정됐다.산림청은 선정된 우수 도시숲에 선정서와 포상금을 수여하고 우수한 조성·관리·활용 사례를 지방정부 등에 공유해 도시숲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홍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속 소중한 녹색공간이다”며 “우수한 도시숲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11월 16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임도사업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사 전나무 클론보존원 일대에서 안전 앱 현장 시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임도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재해 위험 요인 점검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특히 임도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운행 시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안전띠 착용 △충돌 위험 방지 장치 부착 △유도자 배치 등의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산림사업장 통신음영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시간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 청사 전나무 클론보존원 일대에서 안전 앱 현장 시연을 실시했다.해당 안전 앱은 산림이엔지 박영돈 대표가 개발했으며 산림사업장 적용 가능 기능과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안전 앱은 별도의 추가 기기 구매 없이 통신음영지역 내에서 작업자 개인 휴대전화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 근로자 위치 공유 △건강 상태 원클릭 보고 △위험목·벌집 등 위험 요소 실시간 공유 △SOS 응급 전파 및 사이렌 울림 등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이번 현장 시연을 통해 산림 환경 내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6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30 관광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광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관광으로 연결해 미래를 키우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선포식에는 관광 스타트업과 투자기관, 유관 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공사 박성혁 사장은 ‘세계 시장과 한국 관광벤처를 잇는 관광산업 성장 연결자’를 2030 관광기업 육성 비전으로 선포했다.이번 비전의 핵심은 기존의 관광벤처기업 지원 방식을 ‘선발·지급’에서 ‘검증·연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기업 발굴과 자금 지원을 넘어 시장성 검증부터 판로 확보, 투자 유치, 해외 진출까지 관광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공사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혜기업 매출액 2025년 대비 2배 달성 실증사업 본계약 체결 비율 20% 투자 유치 기업 비율 30%를 목표로 설정했다.아울러 연결·성장·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아 기업 성장 단계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사업이 구매와 본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투자 지원을 확대한다.또한 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한 비 거점 시장 진출 지원,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 및 수혜기업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관광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T-넥스트 얼라이언스’도 출범한다.기존 공공 주도의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관광·창업·투자 분야의 전문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해 협업 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는 취지다.올해 얼라이언스에는 문체부와 공사를 중심으로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벤처기업협회·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한국스마트관광협회 및 신한벤처투자·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 7개사가 참여한다.얼라이언스를 통해 대·중견기업과 관광벤처기업 매칭 확대,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지원 강화, 정책 건의 및 규제 개선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관광벤처기업은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여는 주역”이라며 “공사는 방한 수요와 관광벤처기업을 잇는 관광산업 성장 연결자로서 관광벤처기업이 세계 무대를 거쳐 관광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들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반복되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사고별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를 위해 11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제4차 철도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그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안전대책, 현장감독 강화에 힘입어 철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유사 사고와 운행장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사고·장애의 원인 및 개선대책을 심층 논의하고 기존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철도사고 :82건68건46건42건25건먼저, 하반기에 발생한 주요 철도사고·운행장애 15건에 대한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했다.KTX 열차의 동력전달장치 고장과 관련해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는 열차 11편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제동장치와 전기제어장치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부품 교체와 정비 방법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KTX-산천 열차의 갑작스러운 비상 제동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전기부품의 교체주기를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제동장치의 공기압을 감지하는 스위치 10개를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했다.부산역 탈선사고 이후 열차 운행이 잦은 24개 역의 선로 중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의 목침목 시설을 우선 점검·보강하고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보호장치 125개를 설치했다.목침목: 철로 아래에 가로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열차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나무 받침대아울러 전국의 목침목 160.9만 개를 연말까지 모두 점검하고 노후 목침목 약 1.6만 개를 연내 새 침목으로 교체하는 등 선로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선로전환기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역 내 67개소의 주요 작동부에 윤활 조치를 완료했으며 고장난 전환기와 동일한 유형의 선로전환기도 11월 내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화물열차의 탈선과 여객열차의 무정차 통과 등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를 정차·출발시킬 때 지켜야 할 운전절차를 개선하고 승무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열차 구름이 발생하면 관제에 즉시 알리고 주변 선로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또한 51개 승무사업소의 열차 운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열차 구름: 정차 중인 열차가 의도하지 않게 움직이는 현상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철도 차량정리 작업 안전강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한국철도공사는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차량 정리 작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1월 후방카메라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후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도입 대상역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무선제어 차량정리 시스템은 현재 3개역에 도입을 완료했으며 2027년까지 총 8개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또한 AI CCTV를 통한 작업자 위험 예측 시스템도 2027년 동해역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제천조,영주,괴동, 제천조,수색,도담,대전조,동해,오봉,추가로 '28년 의왕역에도 도입 추진차량정리작업장 내 이동통로 및 시야 확보를 위해 3개역 20개소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개선했으며 향후 야간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100개소 이상의 조명시설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관리자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한 수시 점검과 우수 안전개선 사례에 대한 포상을 통해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개선 실적과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 관리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그간 다양한 철도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 대책의 현장 이행력과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며 “철도 차량과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적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연내 철도 안전 강화 종합대책 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