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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관내 산림 인접 지역 일대에서 강력한 산불 예방 계도·단속과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안전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가을철 단풍객 증가와 기온 하강에 따른 화목보일러 사용 급증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획됐다.특히 북부지방산림청은 정예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을 산림 인접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민 밀착형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주요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첫째, 산불 예방 계도 및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취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한다.이와 함께 드론 감시단 등 첨단 장비를 병행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의 불법행위까지 근절할 방침이다.또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위법행위 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대국민 홍보를 병행한다.둘째,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산림 인접지 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연통 관리 상태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연물질을 보일러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배치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아울러 재 처리 부주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연통 불꽃이 날리거나 남은 재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셋째, 순찰 및 점검 중 산불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진화 대응에 나선다.계도·단속 및 안전 점검 활동 중 산불이나 산림 인접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장의 신속대응반이 즉시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선제적 초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이를 위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과 진화 장비를 상시 탑재해 신속하게 불길을 잡고 산불 확산을 차단한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은 입산자 실화와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신속대응반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도 산림 인접지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컨퍼런스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주제로 사기범죄의 초국경화·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통해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미국·영국·일본·호주·캄보디아·태국 등 24개국 경찰 등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에그몽 그룹 등 국제기구, 국내외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금융기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 카카오·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두나무·보난자팩토리 등 플랫폼·가상자산 관련 기업,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등이 함께해 다양한 분야의 대응 경험과 협력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주제로 사기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와 민관 협력,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회복 방안을 다루는 기조연설 및 세션발표를 진행한다.첫째 날인 17일에는 영국의 사기방지 민·관 협력 기구인 시파스의 최고경영자 마이크 헤일리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소장 베네딕트 호프만이 기조연설을 한다.마이크 헤일리는 ‘민·관 정보공유를 통한 피해회복’을 주제로 금융·통신·플랫폼 등 여러 분야에 분산된 정보를 공유해 조직적 사기범죄를 식별하고 공동 대응하는 한편 범죄자를 검거하지 않고도 동결자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영국의 사례를 공유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한 자금 추적과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베네딕트 호프만은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제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거점을 옮기고 범죄수익을 재투자하는 현실을 짚으며 수사기관 간 공조, 디지털 증거 분석, 금융·가상자산 추적과 자금 동결, 동결자산의 피해자 반환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이어서 세션1에서는 캄보디아 경찰청 외사국장 보렌유가 ‘캄보디아의 사기범죄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사기방지법 제정, 대국민 홍보, 범죄단지 단속 등을 발표하며 특히 대한민국 경찰청과 공조를 통한 단속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태국왕립경찰청 중앙수사국 기술범죄진압국 과장 파누팟 키티판, 미국 연방수사국 사이버수사국 수사관 에리카 프라이스도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에 대해서 발표한다.세션2에서는 일본 경찰청 신종·조직범죄심의관 주니치로 칸은 일본 내 조직적 사기범죄 증가에 따라 통신·금융 규제 강화, 민·관 협력, 국제공조 강화 등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카자흐스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부국장 미르자바예프 순카르 틀레우베코비치 등이 각국의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에 대해서 발표한다.세션3에서는 중고나라 최인욱 대표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인공지능 기반 사기 예방·탐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금융보안원 유영록 실장이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고철수 부회장이 ‘한국의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를 활용한 태평양 도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하나은행, SK텔레콤, TRM 등 민간분야에서도 사기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둘째 날인 18일에는 에그몽 그룹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엠.샨무가 프리야와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엠.샨무가 프리야는 ‘금융정보를 활용한 사기범죄 대응 로드맵’을 주제로 금융정보를 활용한 범죄자금 흐름과 범죄 네트워크의 조기 탐지, FIU 등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 및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특히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추적과 자산 확보를 병행해 범죄조직의 활동을 차단하고 피해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서준배 교수는 ‘사기 피해회복 실질화 방안: 영국 사례와 함의’를 주제로 영국의 사기 피해금 의무배상제도와 신고사건 선별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 금융·통신·플랫폼 기업의 사기 예방 책임 확대, 전문인력을 활용한 고소·민원 심사,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상 인센티브 등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서 세션4에서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중국지부장 케빈 킴이 ‘범죄수익 추적, 자산회수 및 피해 배상’을 주제로 발표하고 대한민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박상현 신고대응계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이와 함께 캄보디아·태국·미국·일본·카자흐스탄·나이지리아·베트남 등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 사례와 국제공조 경험을 공유한다.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하나은행·SKT·중고나라·TRM 등 관계기관 및 민간분야에서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사기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또한 각국 법집행기관 간 별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태국 경찰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가 간 실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초국경 사기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공조는 물론,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며 “앞선 세 차례의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구축한 협력 기반이 해외 사기 범죄조직 거점 단속과 범죄자 송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기범죄 수사는 범인을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흘러가는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은닉된 자금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피해자의 재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요 발표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국제적 수준의 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전국이 추운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며 수능일 전후 기간에 대한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날씨 및 기온 전망] 기상청은 수능일 전후 기간 동안 기압골과 찬공기의 영향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리고 기온이 크게 낮아지며 수능 당일에는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17일부터 18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예비소집일인 18일에도 다시 한번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 경북북부 등 기온이 낮은 곳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일부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수능 당일에는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추위가 나타나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험장 입실 시간대인 아침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 일부와 전라권내륙 일부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다고 전망하면서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다고 전했다.[해상 전망]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대부분 해상에서 최대 4.5 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17일 오후 제주도해상과 서해남부해상을 시작으로 예비소집일인 18일부터는 전 해상에 1.5~4.5 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으니, 해상교통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여객선 운항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2027학년도 수능시험장 기상정보’ 제공] 기상청은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전국 1,312개 시험장별 육상, 바다 예보를 포함한 기상 예/특보 등 기상정보와 실시간 지진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날씨누리에서 학교명으로 조회 가능하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수능일 전국적인 추위와 함께 충청권과 전라권,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만큼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수험장 이동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날씨 정보를 자세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년 한국해양학회에서 7개 관련 연구 기관과 함께 ‘오픈 사이언스 기반의 독도 해양환경·생태계 연구 협력’을 주제로 공동 학술발표회와 전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관계 부처 간 협력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독도의 시설·안전, 교육·홍보, 연구·데이터 등 분야별 범부처 협력체계를 운영 중이며 이번 계기를 통해 독도 연구 기관 간 연구 성과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연계한 공동연구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방안 모색을 강화할 계획이다.11월 19일 오후에 열리는 공동 학술발표회에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4개 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수산자원공단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산하 기관인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까지 총 7개 기관이 참여한다.각 기관들은 독도의 해양환경, 수산자원, 생물다양성, 육상생태계, 지질·지형 등 전문 분야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독도 해양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과제를 토의한다.공동 전시전은 학회 기간 중 운영되며 독도에 대한 지속 가능 이용 정책 방향과 각 기관별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독도의 육상과 수중생태계 영상을 대형 화면으로 상영해 독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독도 연구 성과를 활용한 수중 생태 지도 퍼즐을 교육·홍보용으로 국립해양박물관과 전국의 독도체험관에 배포할 계획이다.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독도는 해양환경과 생태계, 생물다양성, 수산자원, 지형·지질 등 여러 분야의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학 연구 현장이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확대해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수호와 독도의 건강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9일 오후 1시 0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한다.해당 시간에는 영어듣기평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항공기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경량항공기 및 드론에 대해서도 해당 시간대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운항 예정인 항공편 130편의 출발·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시행한다.항공사들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운항시간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전국이 해당 시간대에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모든 드론 비행도 금지된다.이를 위반해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미 비행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도 개별 문자를 발송해 해당 시간대에는 기존 비행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드론 비행이 금지됨을 안내하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서도 비행금지 사실을 공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항공기 운항 통제와 항공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어듣기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항공기 운항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항공사와 관계기관도 운항 일정 조정과 사전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해당 시간대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항공사 안내 등을 통해 변경된 출발·도착 시간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AI·디지털 기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혁신과 규제조화’를 주제로 ‘2026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실험실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실험실 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민·관 협의체로 식약처와 백신·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체, 품질검사기관 등이 참여해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 왔다.최근 AI 기술이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강연을 통해 AI 접목에 따른 품질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주요 발표 내용은 △AI 기반 mRNA 백신 제조 변동성 제어 시스템 구축, △백신 제조공정의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과 AI 예측모델 개발, △AI가 이끄는 스마트 실험실, △AI 기반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자동 검토 시스템 개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분야 AI 활용 해외 규제 동향이다.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수행한 연구과제의 주요 연구 성과와 협의체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운영계획을 함께 나누며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단단히 다질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백신·혈장분획제제 업계가 급변하는 AI·디지털 기술 환경을 이해하고 미래형 품질관리 체계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물학적제제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제설 관련 불편·피해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폭설·제설’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국민권익위는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제설 관련 민원 57,25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폭설·제설 관련 민원은 11월부터 증가추세를 보여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조사 기간 중 12~1월 사이 발생한 민원은 3년간 총 30,454건으로 전체 분석 기간에 발생한 민원 57,259건 대비 53.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3년간 민원 합계 추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폭설·제설 관련 주요 민원은 출근길·등굣길 혼잡, 폭설 사전 대비 요구, 시설물 피해 정비·보수 요청 및 제설 관련 불편 등이 있었다.특히 매년 첫눈이 오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도로에 제설제를 사전 도포해 달라는 등의 요청이 있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서 폭설·제설 관련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교통 기능 유지, 제설함·모래주머니 등 제설을 위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붙임] ‘폭설·제설’ 관련 주요 민원 사례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10월 민원 발생량은 1,333,984건으로 지난달 1,405,853건 대비 5.1% 감소했다.기관 유형별로 10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총 157,363건으로 0.6% 감소했으며 지방정부는 총 1,115,452건으로 5.5%, 교육청은 총 11,441건으로 10.1% 각각 감소했다.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의 강점과 자긍심을 키우고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자 2013년부터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왔다. 2018년부터는 엘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외국어대학교이번 전국대회에는 16개 시도 예선을 통해 선발된 시도 대표 58명이 참가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로 4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다.대만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북경어, 스페인어, 싱할라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태국어, 파슈토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를 배운 경험, 내가 좋아하는 사람전국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특별상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했다.아울러 엘지에서 지도교사에게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을, 참가 학생의 소속 학급에는 과자상자를 제공했다.초등부 대상 시린 학생은 한국에서 만난 음식 문화, 한국어의 벽을 넘은 방법, 전교 임원 선거에 도전할 때의 용기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발표했다.중등부 대상 디바시니 학생은 자신이 배우고 있는 네 개의 언어를 강점으로 키워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한국어와 타밀어로 발표했다.전체 수상자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와 함께 부모님의 모국어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미래에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이어줄 국제적인 인재를 미리 만난 것 같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이중언어 역량을 잘 키워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7일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 담당자 및 탄소중립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29일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법 지침서’를 배포한 바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서에 담긴 △제도 운영 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 △작성 양식 등의 세부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이와 함께 제도를 안착시킨 중앙정부의 추진 체계, 감축 효과 유형 및 부문 분류 방법 등 실무 경험이 공유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 맞춤형 소통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다.이를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와 탄소중립센터 실무자들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의 운영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침서를 고도화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밀착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천선수촌에서 ‘국제장애청소년스포츠캠프’를 운영해 세계 장애청소년 선수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캠프 기간 중 18일에는 ‘2026 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교원대학교 국제 콘퍼런스’의 주요 행사로 ‘제8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스포츠과학 국제세미나’를 열어 장애인선수의 발굴과 육성,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세계 19개국 장애청소년 선수, 스포츠로 우정 나누고 새로운 도약 다짐‘국제장애청소년스포츠캠프’에는 해외 18개국 선수 36명을 비롯해 국내 선수 9명과 임원 등 총 88명이 참여한다.참가 선수들은 탁구, 배드민턴 등 종목별로 훈련하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상담 사업과 연계한 등급 분류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역량을 키우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보낸다.먼저, 11월 17일 오전 11시에는 ‘19개의 조각,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환영식을 열어 참가국 선수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의 퍼즐로 완성하는 행사를 비롯해 선수 용품 전달식, 오케스트라와 태권도 공연 등을 진행한다.이를 통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장애청소년 선수들이 스포츠로 우정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한다.국제 스포츠과학 전문가와 장애인선수 발굴·육성 고도화 전략 논의11월 18일에 열리는 ‘장애인 스포츠과학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스포츠과학 전문가와 선수, 지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애주기별 장애인선수 발굴 및 육성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장애인 스포츠과학의 역할을 기존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 지원에서 선수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 단계까지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실제 훈련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한국교원대학교 체육중고등특수학교 설립추진단 전원재 단장의 ‘체육중고등특수학교의 비전과 고도화 전략’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국제 분과에서는 요르단 국가패럴림픽위원회 오마르 힌다위 회장이 패럴림픽 스포츠에서의 생애주기별 선수 육성, 경기력 및 웰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향을 소개한다.일본스포츠과학연구소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서의 일본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과학 지원 사례를, 스페인의 하비에르 페레스 테헤로 교수는 엘리트 휠체어농구 분야의 스포츠과학 연구 동향과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국내외 연구진은 장애인선수의 특성과 종목별 요구를 반영한 스포츠과학 기초연구 성과도 공유한다. 휠체어 운동선수를 위한 하지 운동 보조 패딩 요법, 연속혈당측정을 활용한 패럴림픽 선수의 영양 관리, 수중 훈련이 보치아 선수의 체력과 투구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저산소 수면 중재의 타당성과 안전성 검증 등이다.이와 함께 태권도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상시 훈련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한다.문체부 강대금 체육협력관은 “장애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계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한편 선수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과학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장애인체육의 발전도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선수의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스포츠과학 연구 성과가 실제 훈련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