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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산림청, 동해안 북부권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문 열어···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동해안 북부권 백두대간 인근에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들어서는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총 10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숲속의집 18동을 갖추는 등 연간 6만명의 휴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휴양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지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숲속의 집의 내장재와 가구는 국산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안정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또한 목재펠릿 보일러 난방, 태양광 가로등, 모듈러하우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화해 휴양림 조성·운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특화했다.이날 개장식에는 임하수 산림청 차장,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 이지영 도의원, 남우철 고성경찰서장, 김진문 고성소방서장 등 주요 외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개장을 축하했다.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 ‘숲나들e’를 통해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다.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자연휴양림은 청정자연을 이용해 휴양객들에게 최상의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산촌지역에 관광객 유입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부령자연휴양림이 고성군의 대표 휴양시설이 되도록 계속적인 휴양림 홍보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90초에 담는 소방안전 자료 이야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짧은 영상 행사’ 추진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안전 자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쇼츠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공공·민간 자료를 개방·공유하고 자료 분석·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장이다.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주요 정보와 유동인구·소비·사업자정보 등 다양한 공공·민간 정보를 제공해 자료 기반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민간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플랫폼 참여센터[자료 제공기관]로 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4,800여건의 많은 정보를 개방 중이다.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이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참여형 행사로 플랫폼 이용 활성화와 소방안전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플랫폼 내 자료 상품 소개 중 하나를 선택해 90초 이내의 세로형 짧은 영상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플랫폼 소개 분야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자료 상품 소개 분야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 상품을 활용해 자료의 특징과 활용 방안 등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면 된다.제작한 영상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핵심어 표시와 함께 게시한 후, 플랫폼 [커뮤니티]-[쇼츠 이벤트 참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상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소방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의 적합성, 전달력, 창의성 등을 종합 심사해 총 13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우수상에게는 현대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20만원권, 우수상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당첨자는 오는 8월 12일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며 공식 네이버 블로그 등 경로에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선정된 우수작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공식 유튜브 경로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플랫폼 홍보와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작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소방청은“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제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전자 제작물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안전 자료 활용을 확대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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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올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 부착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단속결과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 및 행정처리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해,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관련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8.8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가 증가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여름휴가, 농촌에서 특별하게’ 6월에도 농촌관광 가는 주간이 찾아 옵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시민들의 농촌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에 운영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6월 16일 개최되는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 기간까지 연장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6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농촌여행 할인과 이벤트를 한층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 온라인 결재 플랫폼을 통해 예약 가능한 마을과 상품수가 25개 마을 165종으로 확대되며 강원 홍천·영월, 충북 충주, 전남 담양, 경북 봉화·영주·안동, 경남 산청·사천·거창 10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20종의 농촌 크리에이투어 관광상품이 6월부터 최대 50% 할인 혜택이 새롭게 제공된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상품,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등에 대한 특별 할인도 계속 진행된다. 이와 함께, 웰촌 SNS 농촌여행 페스티벌 소문내기 이벤트, 온라인 결재 플랫폼을 통한 농촌관광 상품 구매시 리뷰 이벤트, 농진청 우수 치유농장·농가맛집 방문·체험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운영해 국민들의 농촌여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족 단위 여행객과 청년층, 외국인 관광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웰촌 누리집과 SNS를 중심으로 추천 여행지, 으뜸촌, 농촌여행 상품 정보 등을 집중 소개하고 다양한 민간 플랫폼 등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오는 6월 16일에 전국 9개 도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 참여하는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서울광장 일대에서 개최해 농촌관광 홍보·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농촌여행 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별 특색 있는 농촌여행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지역별 농촌관광 체험관’을 운영해 시민들께서 도심 속에서 생생한 농촌여행 경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당일 행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홍보관과 농촌관광 대표 정보제공 플랫폼인 ‘웰촌’ 사업홍보관이 함께 운영되며 산림청·농촌진흥청도 참여해 치유농장, 농촌교육농장, 동서트레일 등 농산촌 관광 관련 주요 자원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 관련 청년 창업가들의 이색 농촌여행 상품을 선보이는 ‘농촌관광 청년사업가 홍보관’도 운영해 청년 세대의 감각을 담은 농촌관광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농촌여행 페스티벌은 국민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우리 농촌의 매력과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올여름 휴가와 방학 여행을 계획할 때 아름다운 우리 농촌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여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제1회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 개최… 안전 문화 확산 앞장선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제1회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진대회는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의 현장 정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전국수산단체장, 어업인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선내 안전 및 보건 조치, 위험성 평가 등 어선 안전관리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 어선주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어선 안전·보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한다. 이 중 장관상을 수상한 우수 어선주 3명은 안전관리 실천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매튜 칼밀레리 수산양식국장이 ‘국제사회의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어서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정책 세미나와 어업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정책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어선원 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정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유공자 여러분과 우수 어선주로 선정된 수상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모든 어선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해수부-유엔식량농업기구,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제주서 개최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6월 5일 제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 국제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협정 당사국, 국제기구, 주한 외교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PSMA는 IUU 어업 선박의 항구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시킨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다. 한국은 2016년 협정 비준과 동시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외국 어선 입항 전 정보 확인, 항만 검색, 항만 이용 통제 등 항만국조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이번 행사는 PSMA 발효 이후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주요 협정 당사국의 정부대표와 대사급 인사가 나서 각국의 협정 이행 의지와 협력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만국조치 제도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 해양질서를 지키는 핵심 국제수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한국은 이번 행사에서 PSMA 이행과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PSMA 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IUU 어업 대응과 PSMA 이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사의 핵심인 ‘제주선언’은 PSM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향후 10년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이다. 선언에는 PSMA 참여 확대,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강화, 개발도상국 이행 역량 강화 지원,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이번 제주선언은 향후 국제사회의 PSMA 이행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2028년 대한민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할 ‘제4차 UN 해양컨퍼런스’ 등 국제 논의에서도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선언을 계기로 IUU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수산업, 항만국조치 협력을 국제 해양 의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오후에는 부대행사로 전문가 포럼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 PSMA 이행 역량 강화 사업, 국제 정보교환시스템 고도화, 항만 검색 정보 공유, 불법 의심 선박 대응 체계 등이 논의된다.아울러 이번 행사와 연계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제6회 PSMA 정보교환기술 실무회의’도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간 정보 연계, 항만 검색 결과 공유, 불법 의심 선박 정보 활용 방안 등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촘촘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주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항만국조치 이행의 모범국가로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Gavi 이사회 의장 면담
[국회의정저널]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4. 방한 중인 헬렌 클라크 세계백신면역연합 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Gavi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 Gavi는 코로나19 팬데믹 중 COVAX AMC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을 주도했던 글로벌 보건기구이다.장 조정관은 Gavi가 저소득국 아동 10억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1,800만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하는 등 전 세계 감염병 예방·퇴치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가 아시아 최초 Gavi 참여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Gavi간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클라크 의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Gavi를 비롯, 주요 보건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보건체계에서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전세계적 감염병 대응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외교부는 Gavi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실질 협력 증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보건역량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이어나가는 한편 우리 의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보건시장 진출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민관이 함께 키우는 식품영양DB,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식품영양정보 DB를 급식 조리식품까지 확대하고 급식소의 영양성분 자율표시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 출범하고 올해 첫 오픈 포럼을 6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는’ 23년부터 정부·산업계·학계가 함께 구성된 식품 영양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국가 식품영양정보 DB 구축과 다양한 분야에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식약처는’ 22년부터 국민 다소비 식품을 중점으로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했고 해당 정보들은 식이·건강관리 앱 등 식품영양 산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지난해 민간협의체는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영양표시 의무 성분은 아니나 소비자와 업계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무기질 등 민간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500여개 정보를 국가 식품영양정보 DB를 추가했다.올해는 가공식품 중심의 영양정보 정책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급식 조리식품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민간협의체를 ‘가공식품등 분과’ 와 ‘급식분과’로 이원화하고 포럼을 통해 급식 조리식품의 영양정보의 협력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또한 민간과 함께 ‘집단급식소 자율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이처럼 식품의 영양정보 제공 범위가 급식 분야까지 확대된다.에 따라, 앞으로는 일상에서 국민이 더 올바르고 적절한 식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건강한 식생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에게 정확한 영양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식품영양정보 DB를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업계·학계가 영양표시·제품 개발·연구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공개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식품 영양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응원 공모전 첫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응원 참여 잇기 공모전이 처음 열린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참여하는 ‘26년 적극행정 응원 참여 잇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응원하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공유하며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적극행정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적극행정 추진사례나 정책을 성실히 실천한 공무원 등 적극행정을 응원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공모 분야는 △짧은 영상, △온라인 연재만화, △수기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특히 짧은 영상의 경우, 적극행정 공식 구호인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을 반드시 포함해 제작해야 한다.공모전 참여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출품작을 핵심어 표시와 함께 게시한 뒤,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총 13점의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한다.공모전에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댓글 행사’ 가 함께 진행된다.공모전 소식이나 출품작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고 응원 댓글을 작성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이동통신 금액권을 제공할 예정이다.참가 신청 서식 등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공직자들의 굳은 다짐이 필수”며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드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막아 국민 보험료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했으나, 올해부터 거짓 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6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근무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보건복지부는 기획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6월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 항목과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확정한 후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거짓청구에 대한 조사항목은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징벌을 부과한다.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며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총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특히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반사실을 공개한다.아울러 기획조사를 통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에게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한국관광공사, BTS 부산 콘서트 열기 지역 곳곳으로 잇는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BTS 부산 콘서트 전후로 진행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 부산’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부산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친다.더 시티: 콘서트 개최를 전후해 해당 도시에서 BTS 관련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팬 이벤트 공사는 6월 한 달간 네이버, 여행업계 등과 협업해 부산 및 인근 지역 매력을 집중 조명한다.네이버지도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요 핫플레이스를 홍보하는 ‘비 로컬 캠페인’과 연계해 부산 주요 관광명소 10곳을 선보인다.클룩, 케이케이데이, 놀유니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부산 및 인근 지역 여행상품 특별 기획전을 운영하고 하나투어 ITC 와 협업해 기존 서울·평창 중심 BTS 테마상품의 코스도 부산까지 방문하도록 확대한다.해외 팬들의 여행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도 강화한다.한국관광 통합플랫폼 VISIT KOREA 웹·앱에 부산관광 특별 페이지를 개설해 부산 관광지와 안전 및 교통 정보를 종합 안내한다.공사 해외지사 SNS 를 통해 코스, 입국 절차, 결제수단 등 여행 정보를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에게는 K-컬처·관광·푸드 체험 바우처와 촬영 코스 추천 등 밀착형 컨시어지 서비스도 지원한다.또한, 김해국제공항 입국객 대상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1330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에 콘서트 전용 매뉴얼을 도입해 외국인 불편 사항을 실시 간으로 해결할 방침이다.공사는 부산광역시 주관 관광객 환대 거점에도 함께 한다.오는 21일까지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웰컴센터를, 콘서트 기간에는 아시아드주경기장 외부 광장 관광홍보관을 통해 지역관광 여행상품을 소개한다.BTS 뮤직비디오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태극부채도 활용해 글로벌 팬들의 발길을 모을 예정이다.한여옥 국제관광콘텐츠실장은 “대형 한류 이벤트는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며 “민간업계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팬들의 관심이 지역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2
DMZ 평화의 길, 국민 1,000명 함께 걷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DMZ 평화의 길 26코스에서 ‘DMZ 평화의 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공사는 한반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DMZ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걷기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행사 구간인 DMZ 평화의 길 26코스에는 천혜의 절경 두타연이 포함된다.민간인 통제구역 내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인 두타연은 맑은 계곡과 원시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으로 ‘금강산 가는 길’로도 알려져 있는 상징적 장소다.대규모 인원이 함께하는 DMZ 평화의 길 걷기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다.참가자 1천여명은 약 90분간 DMZ 평화의 길을 함께 걸은 뒤 완보기념 메달을 받는다.가수 션이 참가자들과 90분을 동행하며 응원과 격려를 더해 걷기 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특별하게 만들 예정이다.걷기 이후에는 양구백자박물관과 박수근미술관 중 한 곳을 선택해 관람하며 양구의 또 다른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참가 신청은 두루누비 누리집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 중이다.코리아둘레길 DMZ 횡단노선 걷기 여행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이번 행사에는 (사)한국관광학회와 신발 브랜드 르무통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사)한국관광학회는 관광 관련 학과 재학생들이 행사에 참석해 안보관광과 생태관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르무통은 행사 당일 걷기 체험을 SNS 에 남겨준 참가자 50명을 선정해 대표 모델 ‘메이트’ 제품을 증정할 예정이다.공사 김광식 지역개발기획팀장은 “DMZ 라는 한국만의 특별한 곳에서 코리아둘레길의 가치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많은 국민의 참가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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