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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19일 낙동강에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인해 성주대교가 파손되면서 지나가던 탱크로리차량이 전복되어 차량에 탑재된 경유 약 2,000L가 낙동강 본류로 유출·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훈련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제2작전사령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사고 상황 전파, △초동대응, △차단선 구축, △시료채수 및 분석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만큼, 비상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완벽한 방제태세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을지연습 연계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방역 효과와 국민의 일상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 수준, 의사결정 절차와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이번 매뉴얼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매뉴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으로 반영했다.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대응의 개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위기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해 본 매뉴얼을 제정했다.‘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조치를 결정하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구성해 조치의 수준을 구분했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수단과 적용 범위강도를 최적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관계부처·지자체 자료를 통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이를 위해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또한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에서는 사회대응 매뉴얼을 지속 보완·개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지난 3월 헝가리, 오스트리아와의 운수권 증대에 이어 정부가 체코와도 운수권 증대에 합의하면서 향후 한국과 동유럽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대폭 확대되고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현행 주7회에서 주10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했다.현재 인천-프라하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었으나, 향후 신규 항공사의 진입기반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프라하 노선에 대한 높은 인기로 지난’ 24년에 운수권을 한 차례 증대했으나, 최근 여행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여전히 상당한 수요가 확인되어 2년 만에 운수권 증대를 추진한 것이다.이로써 항공업계는 한국과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 간 노선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동유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최근 동유럽 국가들과의 연이은 운수권 증대는 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것으로 항공사의 실제 취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의 이동편의와 선택권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국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512,39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투싼 등 2개 차종 104,781대는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에 따른 오작동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7월 3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G80 등 5개 차종 127,059대는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며아반떼 등 2개 차종 168,181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내부 소자가 과열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K8 등 2개 차종 109,237대는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체로키 711대는 동력전달장치 조립 불량으로 인해 기어가 손상되어 주행 중 동력상실 또는 주차 중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8월 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ODYSSEY 2,424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 균열부위로 수분이 유입되면 기판이 부식되어 영상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8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6.8.5. ‘제147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 심사과 2025년 개최 국제행사 검증결과 심사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26년 3월, ‘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정책성 등급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 심사했다.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3개 사업은 국고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고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 사업은 국고지원 타당성이 미흡해 향후 재심사 또는 재신청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29차 환경보호위원회’는 외교부 주관으로’ 27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체제 운용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행사이다. 과거 1995년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이후 약 32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다. ‘2029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는 경기도·연천군 공동주관으로 ‘29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연천 구석기 유적은 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식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으로 인류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유적지이다. 동 행사를 통해 유산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역사·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뒤 양면을 모두 다듬어 좌우대칭으로 제작된 형태의 석기로 기존보다 진보된 석기 ‘2027 국제농업박람회’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27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농업 신기술 및 정보 교류를 통해 국내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난 2025년에 개최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 ‘2025년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2025 APEC 정상회의’,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총 5개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 검증결과를 심사·확정했다. 검증결과, 참여자 수, 기간 준수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으며 행사 주관기관에게 검증결과를 통보하고 향후 유사 국제행사 추진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제행사가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오늘 심사·의결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주관기관들은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5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고수온에 따른 어업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수온 비상대책본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황 장관은 그간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실전형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고수온 우려지역의 양식어가를 방문해 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8월 3일 기준,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이 6개에서 17개 해역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신고도 접수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 장관은 고수온 비상대책본부장으로서 기관별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고수온 대응장비 총력 가동, △고수온 취약 품종의 소비촉진 행사 연계 조기출하, △긴급방류 선제적 이행, △폭염 속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황 장관은이 자리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 어업인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산불진화차량과 드론 등 보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서부지방산림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한 주요 도로 및 폭염 취약지역 살수 △고성능 스피커 탑재 드론을 활용한 폭염 예방 계도방송 △폭염 취약지역 현장 순찰 및 안전 홍보를 추진한다.산불진화차량을 오후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주요 도로와 폭염 취약지역에 배치해 도로와 지면에 물을 살포함으로써 달아오른 지면의 열기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폭염의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차량 접근이 어려운 농경지, 하천변 산책로 야외 작업장 등에 고성능 스피커가 탑재된 드론을 투입해 폭염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효 상황과 기상 여건에 따라 순찰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산불 대응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드론 등 가용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폭염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확대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한 단계 진화시킬 ‘차세대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7월 3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그간 행복청은 다수 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공사 간 간섭과 예산 중복 투입 같은 비효율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종합사업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운영해 왔다. 정부청사 이전에만 프랑스가 12년, 스웨덴이 19년 소요된 것에 비해, 착공 5년 반 만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종합사업관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또한, 종합사업관리는 여러 사업을 하나의 목표 아래 조정·관리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두어 왔다. 대표적으로 6-1생활권 북측열원 공급시설 열수송관로 재시공 방지를 위한 노선 변경으로 약 54억원, 6-2생활권 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공법 변경을 통해 약 68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한 바 있다.MPAS는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PM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데이터화한 시스템이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기존의 사업비 및 공정관리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도시 완성까지 남은 공정을 한층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새롭게 선보이는 MPAS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도 및 3D 기반의 공간정보 관리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플랫폼과 연계해 준공 이력과 건설현황을 지도 위에서 직관적으로 조화할 수 있게 됐으며 3D 종합상황실을 구축해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체계도 갖췄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가 손쉽게 건설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이 마련됐다.이번 고도화는 단순한 내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향후 일반 시민들에게도 건설정보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정래화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MPAS 고도화는 행복도시 건설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AI 기술을 적극 융합·진화시켜 MPAS를 대한민국 건설사업의 대표적인 관리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볼라드는 횡단보도, 보행섬 등에 설치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은 등 법령 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2012년 5월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높이 50센티미터의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목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5주 부상 이에 행정안전부는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석재형처럼 재질이 단단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높이가 낮아 보행자 및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간격이 너무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설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볼라드가 이탈되어 자동차 진입 억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내부 철재 노출 및 기울어짐 등으로 훼손된 볼라드도 함께 정비한다. 횡단보도 등 차량 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실제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적합 볼라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된 볼라드는 조사 대상에 반영해 정비한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식생활평가지수 원시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평가 지수’를 통해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식생활평가지수는 19세 이상 성인의 식생활 지침 준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이다. 평가는 섭취를 권장하는 식생활 및 식품군, 섭취를 제한하는 영양소, 에너지 섭취 균형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모든 항목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점수는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와 제9기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22~’ 24년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총점은 100점 만점에 58.6점이었다. 식생활평가지수 총점은’19~’ 21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대부분 항목의 점수 또한’19~’ 21년에 비해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다만, 생과일 나트륨 섭취 점수는 증가, 총 채소 섭취와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점수는 다소 감소했다. 식생활평가지수 구성 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각 항목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고기·생선·달걀·콩류 섭취, 나트륨 섭취 항목은 70점 이상으로 점수가 높았으나, 우유 및 유제품, 잡곡, 총과일 생과일 섭취 항목은 여전히 50점 미만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평가지수 점수를 성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 57.6점으로 여자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52.8점으로 낮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는 높았으며 70세 이상이 66.1점으로 가장 높았다. 20, 30대는 대부분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특히 잡곡과 과일 섭취 점수가 가장 낮았고 아침식사,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도 배점의 절반 미만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0, 50대의 경우 20, 30대보다 점수는 높았으나 60대 이상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역시 잡곡 섭취와 우유 및 유제품 섭취, 과일 섭취 점수가 배점 절반 미만으로 낮았고 60대 이상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우유 및 유제품 섭취 점수가 가장 낮고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점수가 낮아 곡류 위주 식사보다는 우유 및 유제품과 단백질 식품의 충분한 섭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는 최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잡곡, 과일 우유·유제품 섭취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20, 30대는 식생활평가지수 총점이 낮고 아침식사, 잡곡, 과일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 등 대부분의 구성 항목의 점수 또한 가장 낮아 규칙적인 식생활 및 다양한 식품군 섭취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식생활은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의 출발점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생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양한 역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식생활평가지수 원시자료를 공개했다. 식생활평가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호 현안보고서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검증위원회는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등 국내 물 분야 전문가 6인과 대구시 3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1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검증단은 매월 개최될 정기 회의에서 실증실험 결과를 공동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실증실험 시설 운영 방식 변경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설 가동 이후 약 한 달간의 운영 결과가 보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복류수로 취수방식 전환’의 기술적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실제 복류수 취수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가로 6m, 폭 3m, 높이 7.5m 크기의 대형 실험수조를 구축했다. 또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여재층의 구성에 따라 수질·수량 확보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여재층을 구성한 수조 2기를 운영했고 매일 낙동강 하천수를 30톤 이상 여과시켜 실험했다. 운영 결과, △낙동강 하천수 대비 총유기탄소는 33~42% 개선, △총인은 66~69% 개선, △조류독소는 82~86% 개선, △탁도는 89~95% 개선 등 여재층을 거친 원수 전반의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어 안동댐 수준에 준하는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증실험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매일 매주, 매월 측정되는 항목들과 매달 열리는 검증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내의 정책 이슈 게시판을 통해 8월 6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복류수 시설로 여과된 물이 정수장으로 공급되면 현재보다 정수 효율이 한층 높아져, 대구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실효적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8월 5일 서울역 비움서재에서 에코디자인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에코디자인이란 제품 설계 단계부터 더 오래 쓰고 더 쉽게 고치고 다 쓴 뒤에는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해 버려지는 폐자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설계 방식을 의미한다.유럽연합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해, 유럽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다수의 제품이 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2027년부터 섬유·의류 분야를 시작으로 모든 품목에 순차적으로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는 친환경 제품을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연구진은 유럽연합과 국제사회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평가표준과 방법을 폭넓게 조사해,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평적 요건’의 평가표준과 규제가 가장 먼저 적용될 섬유·의류 분야의 평가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기업이 강화되는 해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 순환을 통해 폐기물을 감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기점으로 타이어 가구, 전자제품 등 평가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가 국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세계 환경규제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