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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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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최대 3억 원 지원…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진출 돕는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사 등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2026년도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정부 직접 발주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개발형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해외 항만 개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2021년부터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사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등 해외 진출 관련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국내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건수를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해외 항만 개발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로 문의하면 된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외항만건설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진출 문턱을 낮추고,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그리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하는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은 동물과 함께 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소통채널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은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 그리고 비반려인 관점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지켜졌으면 하는 에티켓 등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13일부터 2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반려인을 위해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과 산책 시 지켜야 할 펫티켓도 함께 안내했다.봄철은 기온이 상승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외출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벼룩·진드기 등 외부기생충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교차도 커지는 계절인 만큼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특히, 산책이 늘어나는 반려견의 경우 풀숲이나 잔디 등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 외부기생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외부기생충 예방약품을 투여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책 후에는 귀 뒤나 목 주변, 발가락 사이 등을 살펴 진드기 등이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예방약 투여도 권장된다.반려묘의 경우 환절기에는 면역력 저하로 허피스·칼리시 바이러스나 상부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재채기, 콧물, 발열 등 사람의 감기 증상과 유사하며,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시에는 눈물·결막염과 같은 안과 증상이,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 시에는 입안 궤양으로 인한 식욕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허피스·칼리시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 다묘 가정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재채기·콧물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식욕 부진, 눈곱·결막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동물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봄철에는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도 중요하다. 반려묘는 장난감이나 캣타워 등을 활용해 실내 활동량을 늘리고, 반려견은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간식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은 제한하고, 음수량·배뇨량 변화 등을 관찰하는 등 평소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동물병원 내원 및 건강검진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생식기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과 반려묘의 중성화수술도 권장된다. 특히 봄철에는 고양이 발정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울음 등 행동변화 완화에도 중성화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술 이후에는 넥카라나 환견복·환묘복을 착용하고, 수술부위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 회복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아울러 봄철에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공공장소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인들의 펫티켓 준수도 중요하다. 외출 시에는 동물등록 및 인식표 착용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목줄·가슴줄 등을 착용해 산책 시 돌발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물, 위생용품 등을 휴대하면서,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는 등 기본적인 공공 예절을 지켜야 한다.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하지 않고록 ‘이리 와’, ‘기다려’ 등 기본적인 행동 훈련을 해 두는 것도 안전한 산책을 위해 도움이 된다.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동물복지 정책참여단 운영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들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2
프랑스 명장 요리사들 서울로… K-수산식품 알린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되는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 세계총회’를 계기로 K-수산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MCF 세계총회는 매년 프랑스에서 개최되고 협회 소속 요리사들과 회원사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5년마다 프랑스 외의 나라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다.해양수산부는 이번 MCF 세계총회를 계기로 유럽 등 전략시장에 K-수산식품을 알리기 위해 유럽 명장 요리사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홍보관을 운영하고, K-수산식품을 주 식재료로 활용한 만찬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등 K-수산식품의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또한, 홍보관에 전시되는 22개사 50개의 제품들은 MCF 명장 요리사 5인이 평가하는 식자재 경연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중 1~3위를 차지한 3개 업체는 MCF 회원사가 운영하는 현지 호텔, 식당, 백화점 등 매장에 입점하게 된다.아울러, 총회 이후에는 명장 요리사, 해외 바이어 등이 굴, 전복, 김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수한 우리 양식 수산물의 생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이번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해 K-수산식품 홍보 전시관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독려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가 유럽 등 세계 미식업계 관계자들에게 우리 수산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는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2
심인성 쇼크 생존자 10명 중 1명, 퇴원 후 정신질환 경험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심인성 쇼크* 생존자 10명 중 1명이 퇴원 후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재혈관술, 심부전 입원 등 심혈관 사건과 사망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은 심인성 쇼크 환자의 진단·치료·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27개 병원이 참여하는 다기관 연구 자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 심인성 쇼크 환자의 △예후예측 및 관리지표 발굴, △환자 및 의료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치료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심인성 쇼크는 병원 내 사망률이 약 40~50%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또한 치료 후 생존하더라도 심혈관 합병증뿐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어, 최근에는 집중치료 후 증후군*의 일부로도 보고되고 있다.연구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심인성 쇼크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성인 환자 11만여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심인성 쇼크 생존자의 약 10%인 11,166명이 퇴원 후 새롭게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정신분열 스펙트럼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새롭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 및 심혈관 사건 위험이 8% 높았다.특히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진단 후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비치료군에 비해 주요 심혈관질환은 44%, 전체 사망 위험은 4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이는 심인성 쇼크 생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라 장기 임상 예후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이며, 적절한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통해 조절가능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다.연구진은 “심인성 쇼크 생존자는 극심한 생리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고위험군임에도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며, “퇴원 이후 정기적인 정신건강 평가 등 ‘마음의 회복’을 함께 관리하는 의료체계 정착과 중환자 생존자 관리 정책과 진료 지침에 정신건강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립보건연구원 임현정 심혈관질환연구과장은 “이번 연구는 심인성 쇼크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향후 심혈관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심인성 쇼크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행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규모 인구 기반 코호트 자료를 통해 심인성 쇼크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임상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근거 창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2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6년 강소형 잠재관광지'9곳을 선정, 발표했다.2019년부터 시작된 '강소형 잠재관광지'사업은 인지도는 낮지만 독특한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곳을 발굴해 지자체와 협력해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올해 신규로 선정된 관광지는 강경근대역사거리 거창산림레포츠파크 만휴정 해양생태과학관 실레마을 온달관광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다이노키즈월드 제주별빛누리공원이며 산이정원은 지난해에 이어 연장 지원 대상지로 포함돼 총 9곳이 확정됐다.공사는 국내지사를 거점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여행가는 달'등 핵심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전방위적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산이정원 실레마을 3곳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는다.대상지는 관광지 고유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공사 국내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초광역 관광 연계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선했다.김석 국민관광실장은 "국내에는 아직 덜 알려진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많다"라며 "선정된 관광지들이 초광역 단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지사를 거점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도서·벽지 등에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취약지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아울러,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인천은 옹진군,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 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은 양구군,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충남은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온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전남은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는 비양도에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 등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보건복지 정책 문서,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유형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대규모 언어 모델 등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행한 규정집 등의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1유형으로전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하며,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30여 개 공공기관, 공직사회 체질 혁신 다짐
[국회의정저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30여 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직사회 체질 혁신을 다짐했다.인사혁신처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제20차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를 열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협의체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30여 개 공공기관 60여 명이 참여했다.행사는 정부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 공유를 시작으로 공공기관별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인사처는 △인재 발굴‧추천 전문가 교육 참여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중앙-공공기관 간 교류‧연계 활성화 등 다양한 인사자원을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이어 채용, 근무방식, 조직 문화 등 공공기관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직 내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기후위기 등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따라 자체 경력개발제도를 마련하고, 직무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경력경로를 제공하고 전문가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농어촌공사는 면접 탈락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강점과 약점을 포함한 맞춤형 평가 의견을 제공해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 채용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부동산원은 장애인과 지역인재 고용 확대, 청년의 응시요건 완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포용적 성장에 부응하는 채용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한전은 육아기 자녀 양육 직원을 위해 혼합형 근무 및 집약 근무를 도입하고,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원격근무 업무공간를 설치·운영해 자녀 양육 직원의 고충 해소와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조폐공사는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협의체를 구축해 기관별 처리 절차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 중심의 대처 요령을 교육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도 공직문화 혁신에 적극 나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체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인사혁신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협의기구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행안부 장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 ▴지역활성화, ▴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출범한 다카이치 2기 내각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먼저, 윤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교류 방안을 논의한다.이어,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대신을 만나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아카마 지로 방재대신과 면담하여 일본의 지진 대응 및 복구 사례를 청취하고, 올해 일본 방재청 신설을 계기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윤 장관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한의원연맹단* 간사장을 역임하여 한·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가와무라 다케오 前 일-한의원연맹단 간사장의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수교훈장 광화장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증진 및 국제협력 확대에 기여한 외국 인사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외교훈장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개인의 공로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윤 장관은 다케다 료타 신임 일-한의원연맹단 회장, 아이사와 이치로 現 일-한의원연맹단 부회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現 일-한의원연맹단 간사장 등 주요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및 의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한편, 윤 장관은 재난안전교육 시설과 고향납세제도 우수사례 현장도 방문한다.먼저,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활용되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종합방재거점 역할을 하는 임해광역방재공원을 방문하여 72시간 생존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안전체험교육 현황을 살펴본다.이어서 스미다구 호쿠사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해 미술관을 건립한 사례를 청취하고,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또한, 요코하마 미술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하는 한·일 미술전을 살펴보고, 향후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한편 윤 장관은 재일동포들과 간담회를 통해 한일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동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며, “올해는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인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1
지방정부 자산 1,100조 시대,관리 전문성 확보해 지방재정 건전성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의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지방정부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국의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 원에 달하며, 최근 관리 방식이 단순한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률, 지적, 금융 등 다방면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하지만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실정이며, 전담 부서를 갖춘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관리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먼저, 집합교육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 개발이나 매각 등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해 연 4회 운영한다.또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핵심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협력하여 지방정부의 수요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전 준비부터 실제 현장조사,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하여 돕는 종합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또한, 기존 업무편람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담은 간편 실무 안내서인 “어서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를 새롭게 발간할 예정이다.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재산담당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반면, 교육 이수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신설하여 교육 참여율과 직무 전문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3월에 열리는 ‘제도개선 공동 연수’와 4월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소통을 늘리고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주요 자원인 공유재산을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현장 담당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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