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제14회 해오외교관상’ 시상식이 11.17. 김흥규 국립외교원장, 김민녕 해오재단 이사장, 故 김동조 前 외무장관 가족 및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올해 14주년을 맞는 해오외교관상은 미래 외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외교관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뜻깊은 상으로서 올해 수상자로는 △김상일 북핵정책과장 △송강일 영사안전콜센터장 △이정은 한미안보협력1과 외무서기관 △류지현 주뉴욕총영사관 영사가 선정됐다.김상일 북핵정책과장은 북핵 문제 관련 실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의전총괄담당관 재임 시에는 해외 순방 및 외국 정상 방한 접수 등 정상외교를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했다.송강일 영사안전콜센터장은 최근 아이티에서 무장갱단에 우리 국민 2명이 피랍되었을 당시 현지에 신속대응팀으로 급파되어 피랍된 국민이 석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정은 한미안보협력1과 외무서기관은 한미동맹 현안 관리 및 안보협력 심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나이지리아대사관 근무 시에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한-나이지리아 관계 발전에 이바지했다.류지현 주뉴욕총영사관 영사는 주뉴욕총영사관의 대규모 청사 이전을 완수하는데 기여했고 주이라크대사관아르빌분관 근무 시에는 재외국민 보호 및 우리 진출 기업 지원 등 실질적인 국익 증진 성과를 달성했다.김흥규 국립외교원장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해오재단측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오직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외교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외교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용한 ㈜빙그레가 개인의 AI 학습을 조직의 문제해결 역량으로 확장하고 있다.㈜빙그레는 전사 기초교육과 비개발자 실무자 대상 심화 훈련을 연계하고 수료자가 동료에게 경험을 전하는 학습체계를 구축했다.이러한 성과를 통해 지난 9월 열린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중견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공단은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우수 성과 확산을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훈련 유형보다 기업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를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했다.㈜빙그레는 구성원 간 AI 활용 격차에 주목했다.이에 기본 역량을 높이면서 실무자가 직접 업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험을 조직에 공유하도록 교육 방향을 정했다.㈜빙그레 인재육성팀 윤혜림 팀장과 김민수 프로는 “특히 AI Elite를 수료한 비개발자 실무자들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자발적으로 사내강사에 지원해 자신의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업을 가장 잘 아는 구성원이 새로운 활용사례를 만들고 이를 조직안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개인의 학습이 조직 전체의 역량으로 이어지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빙그레는 수료자의 사외 전문교육과 자격과정을 지원하고 현업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예정이다.사내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에 AI Elite 인력의 참여도 검토하며 훈련 역량을 업무 혁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한편 공단은 기업과 근로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훈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사업주가 실시한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소기업의 직무에 맞춘 훈련과 과정 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 현장훈련’ △절차 간소화와 유연한 훈련 운영을 돕는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중소기업의 고품질 훈련 참여를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재키움 프리미엄’ △개인별로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선택·학습할 수 있는 구독형 훈련 제도인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가 대표적이다.자세한 사업별 지원 내용과 참여 방법은 HRD4U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재정경제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발맞추어 ’ 27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서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화·고도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9월말 현재 ’ 27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른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화·고도화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마련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한 정기·특별 점검 계획 등에 따라 5,515건의 재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점검 결과 드러난 184건의 재해위험 우려 재산에 대해 지반 보강, 위험 시설물 보강, 위험 건물 해체 등의 보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그리고 올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물 개보수 현장 등을 대상으로 드론, AI를 활용한 안전점검 기술을 도입해 안전점검을 과학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I가 현장 사진을 분석해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AI 위험성평가를 모든 개보수 현장으로 확대해 총 387건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위험시설 정비, 시설물 보강 등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2층 이상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AI가 위험 요인을 분석·예측하는 시스템을 중대재해 우려 건물 5개 동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주·관리하는 건설사업장에 CCTV와 AI를 연동해 AI가 실시간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도를 예측·평가하는 AI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붕괴위험 경보기와 영상관제시스템 등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강하는 한편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안전매뉴얼을 확대 배포하고 준공된 사업장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꽃·연기 등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경보하는 AI 통합관제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다.정부는 향후 폐파출소, 중대재해 위험재산 등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체 사업장으로 AI 관리체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필요시 ‘국유재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유재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 해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정·운영되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번 개정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총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최근 대규모 행사로 인한 숙박 수요 증가를 이용해 일부 숙박업소가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재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다수 유발되어 해당 유형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해 강화된 보상기준 마련의 필요가 있었다.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지역축제·공연 및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행사계획의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사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 예약으로 인해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유형을 명확히 했다.사업자가 초과예약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동급의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전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현행 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등에서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만을 규정하고 있었다.이로 인해 일정 기간 구독 후 소유권 이전을 기대했던 소비자는, 부품 단종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다른 선택지를 갖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체 제품 제공’ 기준을 신설해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구체적으로 계약기간 내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사용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반면, 소비자가 계약 지속을 원할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 받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 외에, 최근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 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 시 열차 운임의 50%를 배상하도록 일괄 규정되어있는 기준을 90분 이상 지연 시 열차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운임의 전액을 배상하도록 세분화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했다.또한 요가·필라테스 업종에서 계약, 환불, 휴·폐업 등 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던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환급금액 산정 방법, 위약금 한도 등 분쟁 해결 관련 사항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해결 기준 품목을 신설했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의 해외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국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복구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13일 MS365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국내 일부 기업에서도 전자우편 송수신에 차질이 발생했다. MS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사이버 공격이나 인공지능 관련 문제가 아닌 이전 네트워크 용량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가 최근 네트워크 변경 이후 표면화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서비스 복구 현황과 국내 이용자 불편 및 피해 신고 상황을 확인했으며 국내 주요 이음터 사업자들에게도 장애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토록 했다.금일부로 과기정통부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서비스 복구 현황과 국내 이용자 불편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2026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본선을 개최했다.올해 26회째를 맞은 ‘2026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예선에는 국내 50개 대학에서 214개 팀이 참가했다.이중 43개 대학 74개 팀 222명이 본선에 진출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실용적 프로그래밍 역량을 겨루었다.대회 결과, 대상은 [서울대학교] [floorsum]팀, 금상은 [서울대학교] [TrickcalCrabQuomo]팀이 수상했다.은상에는 [연세대학교] [Reboot Ssal Game]팀, [서울대학교] [Journeyto TBA], [한국과학기술원][1MiB] 팀 등 총 14개 팀이 입상했다.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입상팀에게는 2027년에 개최되는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및 연산방식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ICPC: 1977년 미국 컴퓨터협회 주최로 처음 개최된 이래,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우리나라는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 연속 입상하며 세계적인 프로그래밍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25년 서울대, ‘24년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 23년 서울대, ’ 22년 서울대, ’ 21년 서울대, ‘20년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19년 서울대, ’18년 서울대, ’17년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과기정통부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어 확산할수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증․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세계 무대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상북도, 청송군,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점검한 뒤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어 등산객들과 함께하는 포토존과 산불예방 스티커 붙이기 등으로 구성된 ‘산불예방 국민동참 챌린지’를 운영해 탐방객이 일상에서도 산불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독려했다.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감시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 단속과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산행 중은 물론 농작업이나 난방 등 일상에서 비롯되는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림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이고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4일 오후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지역·산업 경계를 넘어 전국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광역형 특화 고용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그간 경기지역에서 협업해 온 자동차 진단 분야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범위를 단일 지역에서 전국 단위의 광역형 체계로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자동차 진단평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주요 협력 내용은 △자동차 진단평가 분야 중장년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 △전국 단위 채용 수요 발굴 및 기업 연계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의 진단평가사 양성교육 및 인프라 지원, △기관 간 홍보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이다.노사발전재단은 광역 단위 중장년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보건업을 시작으로 해운업, 복합리조트산업, 승강기유지보수업 분야 광역형 특화 서비스를 추진한 바 있다.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광역형 특화 서비스의 핵심은 지역 한계를 넘어 현장에서 필요한 일자리와 인재를 밀착 연결하는 데 있다”며 “제도와 숫자에 치우치기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에 집중해, 중장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4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2026년 11월 16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우수사례는 연구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넘어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돋보인다.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통해 출연연 창업을 가로막던 족쇄를 풀다’는 연구자가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 없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과제이다.과기정통부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 성과 기반 창업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해당 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 직위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내 이해충돌 특례조항을 마련했다.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농어촌 등 소외지역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과제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우정사업본부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은행 지점이 축소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과 금융 소외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체국이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같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그밖에 우수 사례로는 △발신 제한 휴대전화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가 연결되도록 관계부처·통신업계와 손잡고 선제 조치 △범부처 협업 연구개발을 주도해 디지털 불법콘텐츠 유포 사이트에 대한 차단 체계 마련 과제가 선정됐으며 장려 사례로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개편해 국민 안전 제고 △전국 시내 광역버스, WiFi7 장비로 성능 향상 △소형어선의 무선통신망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조난통신망 100% 정상화가 선정됐다.구혁채 1차관은 “이번 우수사례는 공직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기존의 관행과 제도적 한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6일 웨스틴조선에서 ‘2026 한국에너지대상’을 개최해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총 69점의 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로 시작한 한국에너지대상은 올해로 48회를 맞이한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 시상식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다.이번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김영진 삼성전자 파트장에게 돌아갔다.김영진 파트장은 약 22년간 고효율 냉매 사이클 설계 및 지능형 절전 제어 기술 등을 개발해 주요 에어컨 제품군의 전력 효율 1등급 달성을 주도하는 등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에 크게 기여했다.석탑 산업훈장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등 전력효율 향상을 주도한 공로로 장재학 한국에너지공단 본부장이 선정됐다.산업포장은 제6·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국가 에너지 효율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로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상한다.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첨단산업의 성장과 일상 전반의 전기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에너지 수요관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효율 향상에 힘써 온 수상자 여러분의 노력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투자부터 운영·소비까지 전 단계의 효율 개선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울산에서 ‘제26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중·일 3국의 항만당국과 국책 연구 기관이 항만정책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서 2000년부터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올해 회의는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시대의 항만정책 방향’을 주제로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동북아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 해상물류의 주요 거점이자 상호 연결된 물류망을 형성하고 있는 3국 항만당국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11월 18일에 열리는 항만국장회의에는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중국 주전위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일본 모리하시 마코토 국토교통성 항만국 기술참사관 등이 참석해 각국의 탄소중립 항만정책과 에너지 전환 대응 방향을 공유한다.우리나라는 항만을 기존 화물 처리·물류 중심 공간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수입·저장·공급과 신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항만의 탄소배출 저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아울러 3국은 △스마트 항만 평가 체계, △크루즈 협력, △대체 연료 벙커링 정책, △기후변화 적응,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 운송, △친환경 항만 기술 등 6개 공동연구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과제를 논의한다.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대체 연료 벙커링 정책 연구를 통해 동북아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11월 19일에는 3국 정부, 항만협회, 항만물류업계 및 연구 기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여하는 항만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친환경 에너지 시대, 항만의 탄소중립 전환과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항만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논의하며 울산항 현장 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동북아 항만은 세계 해상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기반으로 국제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3국 간 지속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항만을 미래 신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1.1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성과 33건을 선정해 포상금을 수여한다.이번 포상은 지난 7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다.포상 대상은 내 · 외부 전문가의 성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분야는 심사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심사단의 평가를 반영했다.특별성과 포상 대상은 총 33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보험정책팀 김준식 사무관 등 9명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불필요한 보험금의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산업입지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등 7명은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했다.또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제곱미터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하는 등 국토균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는다.이외에도 △미국 네바다 주 리튬 · 붕소 플랜트 수주 지원을 통한 美 진출 본격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 및 규제 완화,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추진,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 방지 등 신속대응,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요금 감면 및 다자녀 가구 할인 등 5건에 대해 각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또한 △인천공항 주차장서비스 개선, △인공지능 활용 불법하도급 51억 규모 적발, △중동사태 관련 건설자재 수급위기 극복, △신생아 특별공급 등 결혼 페널티 해소 등 10건에 대해 각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아울러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위성기반 곡선접근 설계로 김해공항 착륙 위험 해소,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주택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한 기간 단축 등 16건에 대해 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검증을 거친 성과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