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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난제를 풀어내”… 집단갈등조정국, 집단민원 해결 ‘순항 중’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27일 집단갈등조정국이 공식 출범한 이후,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을 통해 수년간 방치되었던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사례들은 생활 밀착형 집단민원으로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상 검토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에 주목해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물들이다. 공주시 옥룡동 경로당 증축 : 수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영구 임대단지 경로당 증축 갈등은 국민권익위가 세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고령 입주민의 열악한 복지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하면서 극적으로 해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규정상 면적 기준을 근거로 증축에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노인 복지가 곧 생존’ 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지 사용을 승낙하는 등 어르신들의 쉼터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고령군 대평리 축사 신축 갈등 : 마을 입구 소하천에 인접한 부지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악취 피해와 소하천 범람 및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으나, 관련 법령상 신축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단순히 허가 여부만을 따지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생활환경권 보장이라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하며 상생의 길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악취와 소하천 범람 및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반영 검토’ 와 ‘주민 참관 하의 현장점검’을 조정안에 명시해 축사 신축이라는 법적 권리와 주민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 익산시 전북제일고·이리중 통학로 안전 : 매일 1,0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임에도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1m나 되는 높낮이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차도로 밀려난 아이들이 학교 정문 진출입 차량과 뒤섞여 사고 위험이 큰 것을 확인하고 보도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는 시설 개선과 함께 차량-보행자 신호를 개편하는 등의 대책을 병행해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심 통학 환경을 조성했다. 이천시 신도시 공동주택지구 교통 편의 개선 : 대규모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대중교통 수단 등이 부족해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은 6개월간 1,8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방정부는 이미 확정된 사업 계획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안 마련에 난색을 표해 왔으나, 국민권익위가 객관적인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들을 설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단 2시간 만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단순한 중재를 넘어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에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버스 노선 신설 등을 확정 지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차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며 거둔 이러한 집단민원 해결사례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집단갈등조정국은 서류 속에 갇힌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에서 진심으로 경청하며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앞으로도 갈등 해결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공유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현장 활용성 높여 녹색투자 기반 강화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해 발간하고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설서를 발간해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녹색금융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2025년 12월 개정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반영해 신설·추가·개정된 경제활동을 포함했다. 또한, 개정된 기준과 판단 방법을 중심으로 △활동의 정의 및 범위, △인정기준 적용 방법,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적용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의 총 100개 경제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계한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이번 연계 작업으로 각 경제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수준까지 연결되어 금융 및 산업 현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 경제활동과 녹색분류체계 간 연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여신 및 투자 심사 과정에서 산업분류 기반의 체계적 판단이 가능하며 녹색금융 정보공개 및 보고에서도 이전보다 일관된 기준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를 포함한 이번 해설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분류체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자금의 흐름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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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논문을 넘어 창업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창업가형 석‧박사’ 키운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다학제 연구와 창업을 연계한 석·박사급 고급 창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창업 인재 양성사업」을 수행할 국내 대학 4개를 신규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연구자가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창업으로 연결하는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창업가형 고급인재 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대학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가 즉시 사업으로 연결되는 ‘연구-창업 일체형 창업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석·박사생들은 자신의 연구 주제를 기반으로 시장 분석, 사업 모델 수립, 최소 기능 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정규 교과로 이수하며 실질적인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다.본 사업에는 핵심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거점대학이 기술적 토양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연구실이 연합체로 참여하여 학제적 인공지능 전환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는 전공의 벽에 갇혀있던 연구 인재들이 타 분야와 협업하며 창의적인 사업 구상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석‧박사생이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의 문턱을 넘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기획자와 벤처캐피털이 교육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시장의 시각에서 기술을 평가하고 다듬는 ‘시장 검증형 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이번에 선정되는 4개 과제는 총 6년간 과제당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시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창업가형 인재’야말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혁신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하며, “석‧박사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이끌 국제적 창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7
미래 해양안전 혁신의 장 『2026 국제해양·안전대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2026 국제해양·안전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해양·안전대전」은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산업전시회로, 국제전시협회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전문 전시 플랫폼이다. 2013년 첫 개최 이후 해양안전·조선·해양장비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대표 전시회로 성장해 왔다.지난해 전시회에는 165개 기업, 536개 부스가 참가하고 약 1만6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75개 기업, 565개 부스 규모로 확대해 참관객 1만7천 명 유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기존 △조선·선박 △선박운영장비 △해양안전 △특수장비 분야에 더해, △AI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드론·로봇 기반 해상 구조 솔루션 등 미래 해양산업 핵심 기술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민생명안전관’을 별도로 조성하여 해양·재난 안전 관련 기관과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또한 글로벌 해양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 코스트가드 및 국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하여 해외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를 운영한다. 국내 해양경찰 및 주요 조선소 구매 담당자와의 1:1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해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계약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전시 기간 중에는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를 비롯한 해양안전·기술 관련 학술행사와 세미나를 동시 개최하여 정책·산업·연구 분야 전문가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치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정책과 장비 도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전시회가 산업계와 정부가 같은 방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기술 협력과 성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7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을 맞아 다채로운 환대 캠페인과 한국관광 매력 홍보에 나선다.공사는 BTS 글로벌 팬들의 공연 관람이 실질적인 관광 체험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먼저,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옥외전광판을 통해 송출하고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글로벌 팬들을 반기는 대형 환대 현수막을 내건다.세종대로 스탠딩석 인근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팬들에게 K-콘텐츠와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체험 이벤트와 기념품 제공 등 즐길 거리도 마련할 예정이다.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는 보랏빛 테마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음료 할인, 댄스 노래 대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특히 공연 당일에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며 화장실 개방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온라인 관광 프로모션도 함께 추진한다.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에서는 특집전을 통해 뮤직비디오 촬영지와 공연 개최 지역 인근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집중 소개한다.놀유니버스의 외국인 전용 플랫폼 'NOL World'를 통해 외국인 대상 관광 체험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공사 해외지사 SNS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입국 절차부터 공연 정보, 결제수단, 교통편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아울러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한국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선정된 인플루언서에게는 K-컬처 관광 푸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바우처를 지급하며 최적의 촬영 코스 추천 및 촬영 협조 등 밀착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팬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한다.1330관광통역안내와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확대해 공연장 교통, 심야 이동, 인근 의료기관 등 필수 정보를 다국어로 안내한다.또한 VK 웹 앱을 통해 공연 개최지와 관련한 관광객 참고 정보 및 여행 유의사항을 제공해 현장 안전을 뒷받침한다.공사 한여옥 국제관광콘텐츠실장은 "BTS 컴백 공연은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관광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며 "팬들이 한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환대와 편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6
교육부,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을 위한 연수과정 최초 개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과정」의 개발을 2026년 2월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협력하여 개발한 이 연수 과정은 교육 내용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활용·윤리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교과 수업과 연계된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인공지능 전반을 아우르는 연수 체계를 구축하였다.연수 과정은 교원의 수준과 역할에 따라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이어지는 ‘멀티트랙 구조’로 구성하였다. 기초 단계는 교과 수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본 개념과 수업 적용 역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심화·전문 단계는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 수준의 인공지능 이해와 수업 설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이번에 개발한 연수 과정은 초등 교원 및 중등 정보,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의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각 교과의 특성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교과별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 연수 과정으로 설계된 만큼, 이를 통해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이 자신의 교과 수업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교육부는 2026년 5월부터 기초 연수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심화 및 전문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약 3,000명의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2029년까지 총 1만 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교육의 성패는 교원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6
적극행정 통합누리집,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 통합누리집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지난 2019년 개설 이후 이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던 통합누리집의 사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는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로 알릴 수 있게 됐다.적극행정 강사단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지원을 위한 소통 공간도 신설했다.이를 통해 적극행정 담당자가 아니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 절차나 관행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올리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사례를 게재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도 부여받는다.인사처는 추후 건의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자문단을 통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적극행정 온’ 개편이 공공기관 등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6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범정부 산불 총력 대응체계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공원을 방문해 대구 지역 산불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산림청·소방·대구시 등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3월은 야외활동이 늘고 기후가 건조해 산불 위험이 특히 높아지는 시기로, 정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은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현장 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의 산불예방 동참을 현장에서 직접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윤호중 장관은 대구시로부터 산불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산불진화자원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산불지휘차·진화차와 야간 화선 파악에 활용되는 열화상 드론의 운용 상황을 살피고, 소방차를 활용한 고압살수 시범을 참관하며 민가와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소방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또한,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진화대원과 의용소방대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하며 격려했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큰골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홍보 어깨띠를 직접 두르고, 봄철 산행에 나선 등산객을 만나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한 장 한 장 직접 건네며, 산불예방 수칙과 초고속 산불 특성을 고려한 주민대피 요령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특히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취사 및 흡연 등 불씨를 만드는 행위 금지 ▴불씨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하는 등 산불예방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신속한 초기진화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지난해 대비 올해 헬기 투입은 88% 증가했고, 진화인력 투입은 49% 늘어났다. 그 결과 피해면적당 주불 진화 소요시간이 지난해 96분에서 올해 3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또한 소방은 국가 소방 동원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해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고, 산불 현장에 직접 입산해 진화활동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아울러 지방정부와 경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불 확산이 예측되는 지역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윤호중 장관은 “초기진화와 선제적인 주민대피를 중심으로 개선한 산불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며,“다만 3월은 대형산불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인 만큼, 정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더욱 치밀하고 빈틈없이 대응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6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의 비위 행위 등 23건 적발, 수사의뢰 및 처분조치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하였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①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②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③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 소집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해당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에 개최한 이사회는 일부 이사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유효한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2024년 1월에 개최한 두 건의 이사회는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사회가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절차 및 요건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 및 상벌위원회 개최, 효력이 문제된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는 2023년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를 따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해당 예산을 협회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사용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는 정관에 따라 국내외 장애인 복지단체 교류사업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여행에서 현지 장애인 단체와 교류 활동은 없었으며, 일정은 관광지 방문으로만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 경위 조사, 결재권자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 부적정하게 집행된 여행 관련 비용을 참가자들에게 환수할 것을 통보하였다.또한,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업무배제 기간 중에 21건의 전자문서를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자 징계 조치 통보 및 협회의 상벌위원회를 통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 내부 규정 등에 따르면 임원에 대해 월 150만 원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월 150만 원이 아닌 월 300만 원으로 임의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직책보조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였다. 초과지급된 직책보조비는 총 43,000,000원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산하 지역협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지역협회에 금액의 일부를 소송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시·도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분배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 및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가 한국농아인협회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센터장 채용의 공정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어통역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다.주요 개정 내용은 ①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여 특정 단체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개선, ②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운영규정 제·개정, 수익금 회계 처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③ 수어통역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사업공모 및 평가를 거쳐 장애인단체에 예산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한국농아인협회의 경우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가 선물 수령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이후에도 협회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매우 부족하고, 임원의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증진 등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2026년 국고보조예산 지원을 보류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지원 재개 여부는 수사 결과, 처분요구 이행, 협회의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으로서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한국농아인협회가 특정감사를 통한 처분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급 보류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사업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협회의 개선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계약 조기 종료, 한국농아인협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한국농아인협회가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수익금을 수어통역센터의 목적사업(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수어교육 및 연구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회 예산으로 임의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회원명부 및 후원금 점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협회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권익구제 및 장애인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다.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근로감독, 교육자료 제작·배포, 장애인단체 사업운영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협회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원을 받지 못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상담,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공익신고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의 원상회복 및 관련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이해충돌, 공정한 선거관리, 성희롱·성폭행 대응 등의 문제에 대해 장애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등과 단체운영 지침마련 TF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6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국민의 품으로,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또한,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윤호중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라며,“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6
꿈의 스튜디오’ 시작, 시각예술교육으로 아이들 꿈 키운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시각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의 스튜디오’ 정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업을 운영할 전국 20개 거점기관을 공모한다.‘꿈의 스튜디오’는 기존 꿈의 오케스트라, 무용단, 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꿈의 예술단’의 신규사업이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 전국으로 확산한다. 아이들이 직접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작업실이나 전문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회화, 조각, 영상, 인공지능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예술 교육을 지원한다.공모 대상은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등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다. 신청 기관은 시각예술 전용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민간 예술인 작업실과 연계한 운영도 가능하다.선정된 20개 거점기관에는 3년 차까지는 1억 원, 4~5년 차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국고를 연속 지원해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6년 차 이후에는 지자체가 자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기존 분야별 중심 교육의 틀을 넘어 다각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꿈의 예술단 플러스’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꿈의 예술단’의 근간인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국악, 합창 등 신규 음악 분야를 더하고 기존 아동·청소년 중심에서 영유아와 가족까지로 그 참여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입체적인 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업 운영기관 10개소를 공모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오케스트라와 결합한 새로운 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 1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3월 26일, 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꿈의 스튜디오’ 공모 신청은 3월 16일부터 이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3월 25일 오후 2시에는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꿈의 스튜디오’와 ‘꿈의 예술단 플러스’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수준 높은 예술을 경험하고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양질의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6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 시행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3월 16일 오후 3시,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사회복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협조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사전조사 및 상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읍면동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또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황 조사에 대한 협조와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에 따라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하였다.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이 국민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성형 AI 상담 솔루션’ 개발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스란 제1차관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복지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어르신, 장애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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