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이번 현장방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교육분야 내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 투자 확대 추진에 따라 지난 9.10일 부산대학교 고등교육 간담회에 이어 영유아 보육 현장을 찾아 ‘27년 예산안 영유아 투자 확대 내용을 보육정책 수요자들에게 소개함과 더불어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육투자 확대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다.
만리어린이집은 0∼5세 모든 반이 개설된 곳으로 박홍근 장관은 제일 먼저 3∼5세 유아반들에서 각각 진행 중인 오전 수업에 참관해 아이들과 함께 점토놀이, 기차놀이, 노리개만들기 등 활동에도 직접 참여했다.
또한, 연령이 낮아 교실내 참관이 어려운 0∼2세 영아반들 수업은 복도에서 참관하며 교사들로부터 수업 내용, 교사 애로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박 장관은 만리어린이집 백복순 원장과 0세반 및 3세반 담임교사, 재원자녀 학부모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진숙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구정주 위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전양숙 수석부회장 등 총 15명의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먼저 박 장관은 국가가 탄탄한 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결혼, 출산, 양육 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응,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이슈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영유아 투자는 금년 9.3조원에서 10조원으로 +7.2% 대폭 증액됐다면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3∼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0 → 0∼1세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등과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교사 처우개선 수당 인상 및 0∼2세 보육료 인상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자세히 설명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양질의 급식 제공,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교사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금번 교부금 개편의 취지인 교육분야 내 균형투자 달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 강화함과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상향 평준화되는 유보통합도 여러 주체들과 밀접하게 상의해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