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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19일 낙동강에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인해 성주대교가 파손되면서 지나가던 탱크로리차량이 전복되어 차량에 탑재된 경유 약 2,000L가 낙동강 본류로 유출·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훈련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제2작전사령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사고 상황 전파, △초동대응, △차단선 구축, △시료채수 및 분석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만큼, 비상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완벽한 방제태세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을지연습 연계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방역 효과와 국민의 일상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 수준, 의사결정 절차와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이번 매뉴얼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매뉴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으로 반영했다.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대응의 개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위기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해 본 매뉴얼을 제정했다.‘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조치를 결정하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구성해 조치의 수준을 구분했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수단과 적용 범위강도를 최적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관계부처·지자체 자료를 통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이를 위해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또한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에서는 사회대응 매뉴얼을 지속 보완·개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보도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된 ‘그늘막’은 시민들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이다.그늘막은 2006년 여름, 평창 등 수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검정색 차양막 등을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같은 해 소방방재청의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에 개별 주택 대상 차양 그늘막 999개 지원 내용이 담기면서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도심지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은 2015년 6월 처음 등장했다.서울 서초구가 따가운 햇볕 아래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파라솔 형태의 접이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한 것이 첫 사례이다.서리풀 원두막은 2023년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도입 초기에는 ‘도로법’상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그러나 2017년 국토교통부가 그늘막을 ‘도로 부속 시설물’로 인정하면서 안전 및 규격 요건이 정립됐다.이어 행정안전부가 2019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해 설치 기준을 표준화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졌다.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이후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특성과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그늘막을 선보였다. △서울 광진구의 기온·바람 감지 ‘스마트 그늘막’ 및 한파쉼터를 무더위쉼터로 전환 △부산 북구의 ‘물안개 분사장치 결합형 그늘막’, △충남 천안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우카펫 연계형 노란 그늘막’ 및 고령자용 ‘원형의자 겸용 그늘막’ 등이 대표적이다.나아가 겨울철 크리스마스트리, 꽃 화분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방정부에 폭염 대책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그 결과 2019년 최초 전수조사 당시 5,662개였던 전국 그늘막은 2026년 현재 39,514개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된다.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그늘막과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국유림 정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기 국유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국유림위원회는 산림경영, 산림보호, 임업, 법률, 환경 등 각 분야의 학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유림위원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심의 기구로 국유림 경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국유림위원회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위원회 안건들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국유림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직원 참여형 정부혁신 모임인 정부혁신 어벤져스 ‘엉망진창’ 이 8월 4일부터 5일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기후재난 대응 체험과 산악안전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기후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벤져스 단원들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집중호우와 침수재난에 대비한 체험교육에 참여했다. 침수 공간 보행, 침수 계단 이동, 침수 차량 탈출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재난 발생 시 필요한 행동요령과 대응 절차를 익혔다. 이어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는 산림 조사 등 산악현장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산행 안전수칙과 LNT 실천요령, 위기상황별 대처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또한 안전장비 활용과 암벽등반 체험을 통해 산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역량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습득한 안전관리 우수사례와 대응요령을 기관 내에 공유하고 향후 현장업무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경 국립수목원장 직무대리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연구 전문성과 함께 재난과 안전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도 국가기관과 소속직원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8월 6일 서울세관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공을 세운 우수 검거팀에 대한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외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우수 검거팀의 공로를 격려하고 일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날 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체 기획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자금이 포함된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불법송금 행위를 적발한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 이동욱 주무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또한, 중고차 수출대금 약 9백억원 상당을 가상자산 및 환치기 방식으로 편법 수령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한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 이진아 주무관 에게도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환율 시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탁월한 성과를 낸 유능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성과 포상 등 보상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책임 경영을 다하고 경영혁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9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 평가는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선발된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47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했으며 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했다.이번 경영평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비전을 반영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지난해 대비 안전, 지역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평가비중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했다.먼저, 안전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 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2024년 1조 5천억원에서 2025년 1조 9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해 CCTV 기반 전동차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기관별 고유사업을 활용한 공공 기여 성과도 돋보였다.15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과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42조 8천억원 규모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관광공사와 시설공사·공단은 국내 최초로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자동가입 서비스를 도입하고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 방문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또한,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공사는 수송 인원 증가와 함께 요금 감면 지원을 확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그 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3년 연속 상승하는 결실을 거뒀다.아울러 전체 지방공사·공단의 74%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이러한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과 더불어 경영관리체계도 지난해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와 비용 절감 등 재무관리 효율화 노력에 힘입어, 인건비·자재비 등 상승에도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2024년 5억 200만원에서 2025년 5억 1,500만원으로 상승했다.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도시개발공사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진 만큼, 수익성 및 수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와 경영관리, 재정건전성, 지역상생 등의 성과가 골고루 우수한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법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출하량을 늘려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더불어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평가 잔류농약 분야에서 9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유통관리를 디지털화했으며 677억원 규모의 출하 산지 직접 지원과 산불 피해지역 성금 기부 등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시설에 시각-언어모델 기반의 실시간 이상 상황 탐지 CCTV를 도입하고 설비 부품 국산화와 폐열 공급 확대로 원가를 절감했다.특히 지역 숙원사업인 노후 지하상가를 인수해 연간 150억원의 관리 예산을 아끼고 상가 공실률을 개선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반면, 경영관리 체계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5개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대상에는 조직·인사관리 등 경영관리 체계와 사업 수지 비율 등 경영 효율 성과가 미흡한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과 중대한 안전사고 건수가 동일 유형 대비 높고 최근 평가 결과가 현저히 하락한 인천환경공단 등이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중 5개 기관별 부진 분야를 고려해 회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공기업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은 화강암 산악경관을 기반으로 국가 제의·불교문화·시문과 옛 기록이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산악 문화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월출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월출산은 ‘삼국사기’에 월나군 소재의 ‘월내악’ 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수록되어 있으며 월출산 천황봉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나라의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산악신앙과 국가 의례의 전통이 이어진 영산이자,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서남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한 역사적 공간이다. 월출산 내 위치한 사찰 중 하나인 무위사는 선종사찰의 전통과 조선 전기 왕실 후원 아래 조성된 극락보전과 벽화 등 불교 신앙의 생생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으며 남측 완만한 산세와 평야를 향한 개방적 입지, 낮고 절제된 극락보전 건축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또 다른 사찰인 도갑사는 통일신라 때 도선국사라는 승려가 창건한 사찰로 도선국사 관련 기록과 왕실 후원, 다수의 문화유산을 통해 왕실 불교와 지역 사찰의 관계를 보여준다. 계곡을 따라 수림·암반·문화유산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경관이 돋보이며 이러한 경관은 고지도, 시문, ‘백운동도’ 등 고려·조선 시대의 옛 자료에 기록된 내용들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월출산은 오랜 시간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명산이자, 뛰어난 아름다움까지 함께 갖춘 중요한 유산이다. 지질·생태적 가치를 살펴보자면 월출산은 평야에서 급격히 솟아오른 독립 화강암 산괴로서 선캄브리아기부터 백악기까지 다양한 화강암류가 분포하며 돔형 암봉, 성곽형 암릉 등 화강암 풍화 지형이 탁월하게 발달했다.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등 특이 식생이 분포해 생태학적 가치 또한 높다. 특히 평야와 암봉의 강렬한 대비, 북동-남서 방향의 날카로운 하늘선, 천황봉·구정봉을 중심으로 한 기암절벽과 풍화지형은 탁월한 조망적·경관적 가치를 자랑한다. 방향과 거리에 따라 원경, 중경, 근경으로 다양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정상에서 보이는 평야·마을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문화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구정봉에 위치한 아홉 개의 우물 등 지형과 관련된 여러 신앙·설화가 전해 내려와 인문지리·민속학적 가치도 뛰어나다는 점, 월내악·소금강·천불 등 시대별로 월출산을 일컫는 다양한 이름이 있었던 점, 정약용·김창협 등의 유산기와 시문 기록을 통해 고대부터 근대까지 명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산악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유산적 가치도 뛰어나다는 점 등 폭넓은 분야에서 우수한 가치를 보유한 자연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월출산 일원’에 대해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국민이 그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6일 중국 국영선사인 ‘아도라 크루즈’ 와 여수에서 ‘섬섬여수 크루즈 협의체’를 개최했다.중국 최초의 국영 크루즈 선사로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전체 크루즈 451항차 중 아도라 크루즈 비중은 약 20%에 달함 이번 협의체는 전국 단위 크루즈발전협의체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신설한 첫 번째 시도로 각 기항지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3월 아도라 크루즈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로 선사·현지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지역을 직접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현장에는 조계원 의원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여수 크루즈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협의체에 참석한 선사 및 중국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은 오는 9일까지 여수·부산 기항지 주요 관광지 및 크루즈 관련 시설을 답사한다.여수엑스포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오동도, 부산 국제시장, 해동용궁사 등 남해안권 주요 항만시설과 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도 이어진다.참가자들은 기항지 관광 콘텐츠와 수용태세를 직접 점검하며 향후 상품 기획에 반영할 현장 정보를 수집한다.공사는 이번 여수 협의체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 부산, 인천, 속초 등 5대 기항지를 순회하며 지역별 특화된 크루즈 활성화 사업을 공유하고 밀착형 현안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반호철 공사 테마콘텐츠팀장은 “해외 크루즈 선사와 국내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함께 기항지 현장의 특성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기항지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크루즈 상품 개발과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6일 충청남도 태안지역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각각 방문해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지난 8월 3일 기준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이 6개에서 17개 해역으로 증가했으며 충남 지역에서도 양식장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상황 및 예방·대응체계 구축 현황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남 차관은이 자리에서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수온 상승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현장에서 치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해수부와 지방정부, 어업인이 서로 협력해 신속히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초고령·독거 수급자 증가와 재가 생활 욕구 확대에 대응해 중증 수급자 보장성 및 병원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7일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에 관해 조사한‘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해’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70.9%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71.4%를 차지했다. 85세 이상 수급자는 47.3%로 2022년 대비 3.1%p 증가했으며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37.6%로 2022년 대비 2.9%p 감소했다. 이는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85세 이상 신규 인정자 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43.6%로 2022년 대비 3.4%p 증가했으며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2022년 대비 22.0%p 대폭 증가했다. 이는 노인 전체 독거 비율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지에 대해서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대다수인 69.4%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49.8% 대비 19.6%p 대폭 증가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감소했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가급여 이용률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39.6%,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 아직 서비스가 필요 없음 6.7%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는 84.6%이며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돌봄 의향과 관련해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29.5% 대비 14.0%p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60세 이상은 63.4%, 70세 이상은 17.7%로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이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70세 이상 6.7% 대비 고령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 특성상 계약직 비율이 76.1%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비율이 2022년 대비 0.9%p 증가했다. 시설급여 종사자는 정규직 비율이 71.1%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2년 대비 0.2%p 감소했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으로 2019년 4.9년, 2022년 5.0년 대비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보다 시설급여 종사자가 약 1년 더 근무했다. 직종별 월 평균임금은 직종별 월 근무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임금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순이다. 월 근무시간은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순이다.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주된 이유는 2022년 대비 본업 및 부수입 마련 등 경제적 이유는 감소하고 삶의 만족 및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비경제적 이유가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별 분포를 보면 재가급여 기관이 80.6%, 시설급여 기관이 19.4%로 나타났으며 운영 주체별로는 개인 운영 기관, 사회복지법인, 영리법인, 기타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이용자는 36.4명이었고 이용자 3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 비율은 2025년 48.7%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이 가장 높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인력채용, 재정운영 순이었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이 가장 높았고 지역 내 인정자 부족, 유사 돌봄서비스 선호, 장기요양 급여 미이용 등이 뒤를 이었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수시 서비스 이용 요구가 높았으며 신규 도입을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이동지원, 방문영양, 식사배달 순이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과 맞춤형 식사 제공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개선과 관련해 임금수준 향상이 가장 높았으며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 기관별 종사자 임금격차 축소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 업무 보조 장비 및 기기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부당대우 적극 대응 등의 요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급자 고령화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욕구 증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필요성,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와 처우개선 요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어려움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속 증가 중인 만큼, 서비스의 충분성 확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욕구에 따른 간호, 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속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대상 방문진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계속 확대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해 재택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 휴가제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젊은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지급 현황,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이유 중 삶의 만족과 보람 등 비경제적 요인이 늘어난 점, 사회적 인식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 수급자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준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중인 급여 제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평가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이번 전략은‘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국가 AI 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 의료 공백 및 지역 간 의료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 발표를 기점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과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12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응급 이송 AX,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7년에는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 등에 착수해 국민이 일상에서 AI 의료혁신을 체감하고 전국 어디서나 첨단 AI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앞으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AI 의 도움을 받는 꼼꼼한 진료가 가능해진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를 도입해 엑스레이 등 영상판독을 돕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로 분석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먼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주민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급차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늦어지는’응급실 미수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 간 AI 분석으로 지원하는’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대구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별 진료역량을 실시 간으로 확인해 적기 이송을 돕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고도화하고 환자 분류·모니터링 등 응급실 내 의료진의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형 응급실‘도 개발한다. 나의 건강기록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 등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마련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같은 검사를 반복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국민 AI 건강비서 ‘를 도입해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검진 결과를 AI 가 일상 언어로 해석하고 맞춤형 건강 가이드 등을 제공해 질병 예방과 개인별 건강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치료제가 마땅치 않던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열린다. 고성능 AI 분석을 바탕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술 로봇 등 피지컬 AI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전체·세포 등 기초 바이오 데이터를 고성능 AI 가 분석하는 통합 플랫폼과 기업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 를 적극 활용하도록 돕는 국가 그래픽처리장치 기반 혁신 신약 플랫폼 등’K-AI 신약 플랫폼‘을 구축한다. 허깅페이스: AI 모델, 학습 데이터셋,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는 아울러 12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 우선 개방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신약·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 여건상 첨단 AI 도입이 어려웠던 지역 공공병원을 위해 국가 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전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9개소 시범 개통을 시작으로’ 27년 30개소, ‘29년에는 72개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AI 기반 첨단의료 체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를 AI 로 지원하는’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AX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AI 특화병원‘을 구축·확산한다. 진료·간호·수술·원무 등 병원 서비스 전반이 AI 기반으로 재설계되어 접수부터 퇴원까지 병원 이용이 한층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개방하는’국가 보건의료데이터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모델에 기반한’한국형 의료 AI‘를’ 27년부터 본격 개발해 지역 공공병원 중심으로 활용한다.외국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AI 기술로 한국인에게 맞는 의료 특화 AI 를 만들 계획이다.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데이터 이용 제한, 유출 방지,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AI 시대에 맞게 가명정보 규제는 합리화한다. 의료 AI 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AI 도입에 따른 최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개별 AI 의료기술의 사용에 보상하는 현행 방식과 함께, AI 기술의 의료성과를 평가·보상하는 체계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병원과 의료진이 안심하고 AI 를 도입하면, 그 혜택은 더 나은 진료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지역병원의 연구 역량과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지역 AX 거점도 조성한다. 지역병원이 AI 의료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AI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AI 윤리 지침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데이터 민감성과 민간 클라우드 활용 수요를 고려한 ‘보건의료 보안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AI 혁신을 이끌 사람에도 투자한다. AI·바이오헬스 분야의 해외 유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국내 우수 AI 의료 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차별 없는 AI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세계보건기구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AI 기본의료 모델‘을 글로벌 보건 표준으로 확산한다’ 26.10월 개최 예정인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K-의료 AI 기업·병원이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 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다”며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 의결을 계기로 국가 AI 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