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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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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꿈의 스튜디오’ 시작, 시각예술교육으로 아이들 꿈 키운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시각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의 스튜디오’ 정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업을 운영할 전국 20개 거점기관을 공모한다.‘꿈의 스튜디오’는 기존 꿈의 오케스트라, 무용단, 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꿈의 예술단’의 신규사업이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 전국으로 확산한다. 아이들이 직접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작업실이나 전문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회화, 조각, 영상, 인공지능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예술 교육을 지원한다.공모 대상은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등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다. 신청 기관은 시각예술 전용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민간 예술인 작업실과 연계한 운영도 가능하다.선정된 20개 거점기관에는 3년 차까지는 1억 원, 4~5년 차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국고를 연속 지원해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6년 차 이후에는 지자체가 자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기존 분야별 중심 교육의 틀을 넘어 다각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꿈의 예술단 플러스’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꿈의 예술단’의 근간인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국악, 합창 등 신규 음악 분야를 더하고 기존 아동·청소년 중심에서 영유아와 가족까지로 그 참여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입체적인 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업 운영기관 10개소를 공모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오케스트라와 결합한 새로운 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 1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3월 26일, 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꿈의 스튜디오’ 공모 신청은 3월 16일부터 이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3월 25일 오후 2시에는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꿈의 스튜디오’와 ‘꿈의 예술단 플러스’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수준 높은 예술을 경험하고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양질의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6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 시행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3월 16일 오후 3시,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사회복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협조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사전조사 및 상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읍면동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또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황 조사에 대한 협조와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에 따라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하였다.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이 국민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성형 AI 상담 솔루션’ 개발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스란 제1차관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복지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어르신, 장애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6
관세청장, 격무 지친 현장 찾아 '커피차' 쐈다
[국회의정저널]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과 대전세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업무량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품목분류 심사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관련 업무량은 ’25년에는 전년 대비 26%이 증가하였으며, 법 개정 직후인 ’26년 2월에는 전년 대비 21%으로 급증하여 직원들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관세평가, 품목분류 및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사 부서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원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서류에 파묻혀 쉴 틈 없이 일하는 직원들의 책상을 직접 둘러보며 실무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충을 귀담아듣는 등 깊은 공감을 표했다.무엇보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배려해, 직접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업무 공간을 벗어나 야외에 마련된 커피차 앞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건네며 자유롭고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 효율화 방안부터 개인적인 고충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이 자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 하지 않고, 직원들과 호흡하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입 기업의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과중한 업무량과 잦은 현장 출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는 직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또한 "직원들이 고립감이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즉각 반영되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밀착형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 구성원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아래, 급변하는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입 기업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6
그냥’ 리모델링 말고 ‘그린’ 리모델링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먼저, 기존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향하고, 에너지 성능개선비율이 높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p를 추가하여 최대 5.5%까지 지원한다.비주거 대형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에서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능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 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최적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와 같은 양질의 컨설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신청 업체들의 컨설팅 역량 등을 평가하여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으로 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3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3
OECD와 함께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3월 13일 오후 3시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돌봄 강화」를 주제로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OECD 관계자 외에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축공간연구원 등 3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였다.이번 행사는 OECD 프란체스카 보건과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여, 1부에는 OECD본부 고용사회국에서 건강한 노화정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해 최근 OECD가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국내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3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최재우 박사가 ‘26년 3월 도입되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진 4부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방재성 박사가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현황, 향후 통합지원과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끝으로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윤병철 사회정책본부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OECD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해에 한국과 OECD가 본격적으로 돌봄정책을 논의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한국은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라며, “이번 OECD 국제 전문가 회의를 계기로 이러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OECD 프란체스카 보건과장은 “건강한 노화가 글로벌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OECD에서도 돌봄 정책의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향후 건강한 노화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더불어 WHO, ADB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쉽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3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 2층 랑데부홀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였다.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면서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는 제6기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삼중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이번에 개최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워크숍을 계기로 임기 2년인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 수립과 주요 사회보장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는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사회보장 정책 컨트롤타워다"라고 강조하며,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이 인구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삼중 전환의 시대에도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3
3월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 ▴군 헬기 지원 확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라고 말했다.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3
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차 실태조사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3
청주서부소방서, 전국 1위 구조대로 선정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전국 247개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를 올해의 최강구조대로 선정하고, 3월 12일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당초 수여식은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와 대형 산불 등 긴급한 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되었다.소방청은 재난 현장을 지키느라 수여식마저 미뤄야 했던 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노고를 온당하게 예우하여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최강구조대 선발은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를 격려하고, 합당한 성과 보상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평가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먼저 각 시·도에서‘구조대원 안전관리’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1위 구조대를 선정해 총 19개 구조대가 본선에 오른다.이후 소방청이 위촉한 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2개 분야 7개 항목에 대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1개 대를 선발한다.올해 최강구조대로 선발된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구조대에는 청장 직무대행의 상장과 현판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KBS 119상 명예상에 추천되어 포상을 받게 되며, 소속 구조대원 개인에게는 특별승진 가점과 해외연수 우선 추천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소방청은 이번 청주서부소방서의 모범적인 현장 대응 사례를 전국 단위 구조대로 확산시켜 현장 구조대원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조 품질 향상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다양해지는 복합 재난 환경에서 구조역량 강화를 통한 품질 향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는 대원들이 마땅히 인정받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헌신하고 노력하는 구조대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더 높은 구조 대응 신뢰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13
관세청장, 조선 수출 현장 방문 ···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와 수출 지원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2월 5일 발표한 「수출 플러스 전략」을 소개하며, 전국 세관별 전담팀을 중심으로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 등 조선산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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