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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환경 분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유 부위원장은 전 후반기 모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도시정비, 주거복지, 기후환경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도시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끌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대표적으로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에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어 2025년에는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의 환경의식 제고와 순환경제 참여 활성화에 기여했다.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유 부위원장은 3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또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 돌봄 통합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 유니티’ 실증사업 모델 구축에도 기여했다.유 부위원장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평촌 신도시 재정비를 비롯해 평촌대로 도로 정비, 둘레길 방범시설 개선,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유 부위원장은 “지난 4년은 도민들께 ‘정치가 내 주변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비록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혁신을 위해 마련해 둔 제도적 기반이 안양과 경기도의 미래 100년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가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2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17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정작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돌봄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돌봄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책무”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의 공공요양기관 비율은 0.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이에 박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인 ‘경기돌봄기준선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이들은 “법과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대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보수교육비 및 방문요양 교통비 지원 △유급병가 및 대체인력 확충 등이 제시됐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충남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 차기 의회와 도정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이연희 의원은 22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12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소회를 밝히며 충남의 구조적 격차 해소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집중 제안했다.이 의원은 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당면 과제로 △천안·아산 중심의 북부권과 서남부권 간의 지역 격차 심화 △급격한 인구 감소 및 경제 침체 △기후위기와 세대교체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어업의 위기 △지방소멸과 맞물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지방자치의 대전환점이 될 ‘충남·대전 행정통합’등 거대 담론에 대해서도 모든 논의의 중심에 도민의 실익을 두고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결국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도정과제 해결의 실마리는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가’라는 본질적 성찰에 있다”며 “도민의 민생에 깊이 공감하고 경청한 뜻이 의회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정책과 조례,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정치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9일 수택동에 새롭게 건립된 구리119구조대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함께 축하했다.구리119구조대는 새롭게 조성된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이에 따라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주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을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안전은 시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행정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가치”며 “구리119구조대 개청을 계기로 구리시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와 근무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구리소방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방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역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못색에 왔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구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실에서 열린 다시 시작이다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에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차원의 활성화 필요성을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사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학교와 주민자치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경기도 시민강사단협의회 발족을 통해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성복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군포시의원 재임 시절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이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됐다”며 “그러나 시장이 교체되면서 센터가 일몰된 것은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역시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에 봄바람처럼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과 지원체계를 점검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국비·시군비 매칭 사업과 도비·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한 사업임에도 재원 구조에 따라 시군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또한 도비 매칭 공공심야약국이 2024년 49개소에서 2025년 22개소로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국비 사업 신설 이후 운영 규모가 실제로 유지·확대되고 있는지 사업 전환 과정에서 운영 공백은 없었는지 점검했다.아울러 경기도 누리집에는 현재 81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지만 도비 지원 대상이 감소하고 있어 지원체계 변화와 운영 현황이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시만 유일하게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인구 74만명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와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단 한 곳도 없어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김 부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약국 지원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야간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안전망”이라며 “31개 시군 중 남양주만 공공심야약국이 없다는 것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국비 사업이 신설되면서 일부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또한 해당 지역에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이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야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남양주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주도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국제교류협력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최종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인 강현철 교수는 △문화·관광·MICE, 지역기업 해외진출 및 통상 지원, 교육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기후·환경·스마트도시 등 4대 중점 정책협력 분야 확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정례 협의체 운영 △의회 내 전담 지원 기능 강화 및 민·관·산·학 협력 자문단 구성 △지역경제 기여도와 주민 체감성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다.윤태길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 견제 기관을 넘어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주체로 거듭난 만큼, 국제교류 또한 외교적 상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투자 유치 등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회의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지난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회 국제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사업비 교부 시기와 불용예산 간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현장에 맞춘 적기 예산 교부와 집행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제출받은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의 도비 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4분기에 교부된 사업일수록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농업·축산·수산 분야 사업은 영농 시기와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해져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사업 부진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비가 늦게 교부돼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예산 편성에 이어 사업비 교부 시기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기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사업 추진 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재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이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집행돼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비를 적기에 교부하고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 확보와 함께 실제 사업 집행과 현장 성과를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초 도비 교부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남양주시 긴급돌봄사업의 문제를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등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6월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학교 현장 의견 반영과 신속한 사업 집행을 주문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40년 이상 된 학교의 경우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고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인 만큼,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는 리모델링보다 신축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전기획 용역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질의하며 “기술적 검토나 안전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하는 불편,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용역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사업설명서상 학교시설 현안 수요로 100억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시설개선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학교와 사업내용, 우선순위 산정 기준이 함께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석면 제거, LED 조명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수요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시설개선 수요라면 추경에 임시로 담기보다 본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안명규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 내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도 제언했다.“경기도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자녀를 둔 직원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젊은 직원과 자녀를 둔 엄마·아빠 공직자가 많은 기관인 만큼,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교육청 어린이집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이라며 “장기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위치 검토와 설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라도 반영해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심사를 마무리하며 교육예산의 책임성도 강조했다.“학생 배치, 통학 여건, 학교시설 개선, 과밀학급, 교육환경 격차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경기교육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며 “특히 파주 지역의 교육현장을 보며 신도시와 원도심, 접경지역과 성장지역이 함께 안고 있는 교육격차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의정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 및 향후 과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대전시의회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이름만 들어봤다고 답변한 ‘잠재인지’응답이 가장 많았다.알고 있는 편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인지’응답이 뒤를 이었다.이어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인지’순으로 집계됐다.대전시의회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는 ‘정보를 접할 일이 거의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관심이 없어서’, ‘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느껴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접해야 할지 몰라서’,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이어졌다.대전시의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신뢰한다’ 와 ‘신뢰하지 않는다’ 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대전시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해서는 ‘불만족’ 이 ‘만족’보다 다소 많았다.대전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긍정’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보다 많았다.이 같은 응답 결과에 비춰봤을 때, 의회가 시민 일상에 밀착된 소통·정보 창구를 강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개선한다면, 의회에 대한 시민 관심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민들은 시의회의 주요 5대 기능과 역할을 대전시의회가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묻는 질문에서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 면에서는 양호, 미흡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에선 양호, 미흡 △지역 현안 해결 노력 부문에서는 양호, 미흡 △시민 의견 반영 노력 면에선 양호, 미흡 △예산 심의의 적절성에선 양호, 미흡으로 각각 진단했다.제9대 대전시의회의 활동과 성과에 관해서는 ‘부족’, ‘보통’, ‘잘함’순으로 응답이 이어졌다.부족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정치적 갈등·대립 극복 부족 △성과 체감 부족 △시민 소통 부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지역문제 해결 △정책·조례 성과 △시민 의견 수렴 확대 △행정 견제 기능 등을 성과로 선택했다.시민들은 향후 10대 대전시의회가 강화해야 할 기능으로 △지역 현안 해결 노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시민 의견 반영 노력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예산 심의의 적절성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 순으로 답변했다.이 같은 지표를 통해 시민들은 시의회가 법안 발의, 예산 심의 등 기본 의정활동을 넘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월 23~30일 총 8일 동안 대전에 거주하는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이 가운데 조사에 성공한 표본 1000명의 응답을 분석했다.응답률은 69.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8일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비화재보로 인한 안전불감증 및 소방력 낭비 △비화재보 책임을 현장 관리주체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비화재보는 화재가 없는데 화재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비화재보로 입주민들의 피로도와 민원이 높아지면서 현장 관리자들이 화재경보를 꺼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그러나 실제 화재가 발생 시 그에 대한 처벌을 현장 관리주체가 오롯이 받는 구조다.최승용 의원은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인데, 오작동 피해를 관리주체가 온전히 다 받아 관리주체는 비화재보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방재난본부의 대응 노력을 물었다.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력해 감지기 신뢰도 향상 연구를 추진중이며 화재안전조사·컨설팅을 통해 신뢰도 높은 감자기 교체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최승용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문제도 집중 지적했다.“현행 스프링클러는 헤드 온도가 68도 이상 되어야 작동하는 구조로 전기차 트유의 열폭주가 발생하면 이미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연기 감지 단계에서 당직자에게 즉시 알람을 주는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열화상 감지기,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 기술 등 신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소방재난본부는 “열화상 감지 기술이 일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며 “소방청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관 실국, 부처와 해결 방안 적극 모색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감차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를 주문했다.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경우 99대 감차를 목표로 약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감차 실적은 18대에 그쳐 실집행률이 18.2%에 머물렀다”며 “결국 보상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차보상금 수준을 올리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이에 교통국장은 “감차보상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구조이나, 실제 면허 시세에 비해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것은 맞다”며 “감차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시·군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안명규 의원은 “보상비가 실제 시세보다 낮다는 관련 자료나 데이터를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이에 교통국장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며 “감차보상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실제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자료와 논리를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택시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수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서는 현장 시세와 보상 수준의 괴리를 줄이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 말미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도 밝혔다.“때로는 엄격하게 질타했고 때로는 끈질기게 답을 요구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많은 제약을 감내해 온 도시”며 “그동안 말씀드린 접도구역 문제, 통일로선, 경의선 KTX 파주 연장, 파주 출판자유도시 휴게소 이관, 서울 진입 시내버스 폐선 문제 모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였다”고 밝혔다.안명규 의원은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지역의 삶은 계속된다”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을 떠나도 파주의 길은 이어지고 오늘 남은 과제는 내일의 현장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행부가 파주와 경기북부의 현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챙겨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도 한 명의 파주시민으로 돌아가 경기도정을 응원할 것이며 도민을 향한 책임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