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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9·28 서울수복 76주년을 맞아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한편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76년 전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의 희생으로 북한군에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았다”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다 다친 우리 장병의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지뢰 매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전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다.이 가운데 한 장병은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합동참모본부는 28일 중간 조사 결과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다만 구체적인 매설 시기와 경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최 의원은 “우리 장병이 임무를 수행하다 발목을 잃었다”며 “그런데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 군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힐 때까지,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도, 북한을 향해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유엔총회 연설과 멕시코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에 관한 메시지를 이어갔고 김혜경 여사 생가터 복원 논란에는 SNS를 통해 직접 ‘명예훼손 범죄’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다른 현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면서 정작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안보 사안에서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며 “그 온도 차이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보였던 태도도 언급했다.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 끝까지’라고 직접 경고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 장병이 크게 다치고 우리 군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왜 북한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 원칙조차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앞에서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국방부와 군 당국에도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늑장 대응이나 은폐가 아니었다면 사고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공개하면 된다”며 “군이 이미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만큼 최종 조사 결과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최 의원은 “76년 전 서울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이 목숨을 바쳤다”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다 다친 우리 장병의 희생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며 “사고 원인과 군의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북한의 책임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책임 규명과 대응마저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은 28일 이천시 부발읍 신하초등학교에서 열린 급식실 개소식에 참석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인영 의원을 비롯해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김성진 교육장, 오혜숙 신하초등학교장, 신하초등학교 학생 대표, 관내 학교 교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롭게 문을 연 급식실의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개소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축사와 급식실 조성 과정 및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급식실 개소를 기념하는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인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한 끼의 식사는 건강과 성장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하초등학교에 새로운 급식실이 문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이천 지역 학교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인영 의원은 그동안 이천 지역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최근에는 장호원고등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정담회에 참석하는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김인영 의원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천의 교육 환경이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은 9월 18일 오후 5시 경기도의회에서 성남시 대원중학교 교장, 학부모들과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간 학급 편성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국중범 위원장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동일학군인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2026학년도 1학년 신입생 학급 편성이 금광중은 7학급인 반면, 대원중은 2학급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학급 편성 불균형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 수요와 학교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학생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원중학교와 금광중학교의 적정규모 학급 배치가 내년 신입생부터 시급한 상황인 만큼 △학교별 학급 및 학생 수 △학생들의 실제 통학거리와 생활권 △학교 시설과 교육활동 여건 △향후 3~5년 학생 수 변화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의 주거환경 변화 △학교별 적정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이 필요하고 더불어 학생 모두에게 균형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 위원장은 특히 “지금의 학급 배치 구조를 그대로 두면 내년,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에서도 같은 불균형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신입생 배정 절차가 임박한 만큼, 적정규모 학급배치 방안을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서둘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국 위원장은 “근거리 배정 원칙 아래에서도 학급 편성에 따른 특정 학교로의 신입생 쏠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 간 교육여건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 위원장은 “중학교 배정은 단순히 ‘가까운 학교’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학교별 적정 학급 규모, 통학 여건과 안전, 학교 간 교육환경의 균형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금광중과 대원중 간 학급 배치 불균형은 특정 학교 쏠림과 통학 여건 악화 등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실질적인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학급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러한 문제는 성남시뿐 아니라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내년 초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별 학생배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학군·학생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이 2026년 9월 18일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이번 위촉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경기도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주요 재정 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례 제·개정에 따른 재정 수요 및 재정영향 분석 등 예산·재정 관련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서혜진 의원은 위촉 소감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적극 활용해 의회의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을 계기로 도의회의 예산 심사 역량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재정정책을 발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현장의 정책 제안을 청취하며 영아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영아의 특성을 고려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춘 경기도형 맞춤형 보육사업으로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0세반은 교사 1명당 영아 2명, 1세반은 교사 1명당 영아 3명을 기준으로 밀착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명숙 의원은 “0세 영아는 발달 특성상 세심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며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연합회 측은 영아의 안전과 돌봄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아 3명당 교사 2명’ 이 함께 보육하는 협력보육 모델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인력 지원 등 0세아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김명숙 의원은 “현장에서 제안한 내용이 실제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책적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새로운 지원을 검토할 때에는 필요한 재정 규모와 기존 보육정책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보육정책은 현장의 필요성과 함께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청취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영아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18일 경기도 버스관리과 관계자들과 만나 화성시 공항버스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반월동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항버스 노선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김영수 의원은 반월동의 인구와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 공항버스 이용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의 교통수요뿐 아니라 반월동 인근에 조성되는 진안신도시의 향후 인구 유입과 교통수요까지 고려해 공항버스 노선 확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수 의원은 “반월동 주민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진안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반월동 인근의 공항 이동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요가 급증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노선 확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버스관리과는 신규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할 경우 운송원가 문제 등 재정적·운영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기존 노선을 활용한 노선 개편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화성시 및 관련 운송업체와 노선 개선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으며 운송업체 역시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화성시도 노선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이에 김영수 의원은 노선 운영의 경제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시개발 이후 발생할 교통수요까지 충분히 반영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영수 의원은 “진안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와 이동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려 하면 주민 불편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반월동의 현재 수요와 앞으로 발생할 교통수요를 함께 고려해 경기도와 화성시, 운송업체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공항버스는 주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생활교통 인프라”며 “반월동 주민들의 숙원인 공항버스 접근성 개선이 실질적인 노선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형 불균형과 생존아동 보호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속살해죄 도입과 생존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보호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최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동반자살’ 이나 ‘가족의 비극’ 으로 미화되어 온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명을 빼앗긴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살해이자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며 “실제 1심 판결 분석 결과 존속살해 피고인은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비속살해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7.7년에 그쳐 심각한 양형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위험이 상존하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만, 비속살해와 생존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와 사후 관리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가정이라는 1차 울타리가 무너진 순간 국가가 아이들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의원은 “비속살해 가중처벌 규정 마련 및 양형기준 개선, 생존아동에 대한 원스톱 국가책임 긴급보호·회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범정부 통합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위기가정 조기 발견을 위한 다기관 공조예방망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국회, 정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18건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32건,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등 예산·결산 관련 안건 10건 등을 처리했다.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무로서 참전명예수당의 전국적 통일 운영 촉구 건의안’,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다.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민향기 의원이 ‘직업계고 독일인턴십, 실익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인미동 의원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운영 개선 촉구’△이나영 의원이 ‘대전 전역 학교 신·증설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결단 및 대책 촉구’△김영미 의원이 ‘대전의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촉구’△김미희 의원이 ‘방동 윤슬거리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 및 프로그램 연계 방안’△박은희 의원이 ‘신탄진 IC 진입로 확장 대전시 광역 교통대책 촉구’△하경옥 의원이 ‘대전의 성장 한계 돌파구, 개발제한구역의 전향적 해제와 광역적 정비 촉구’△서다운 의원이 ‘기후재난시대,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대전형 기후적응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 촉구’△류수열 의원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재정 운용 개선 촉구’△김민숙 의원이 ‘경로당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지하 경로당부터 살펴야 한다’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성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정례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살피고 청년과 돌봄, 환경과 복지,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문화·관광과 교육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이어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며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들의 질문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다”며 “다가오는 추석에도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과도 온정을 나누는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민향기 의원은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독일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업 효과와 예산 투입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독일 인턴십 사업을 프로그램 설계, 교육성과, 공익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짚으며 현재의 사업 방식이 교육청이 제시한 글로벌 인재 양성, 선진기술 습득, 국외 취업기회 확대,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대전시교육청은 매년 직업계고 1학년 학생 약 30명을 선발해 3학년까지 독일어와 취업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독일 현지에서 3주간의 독일어 교육과 2주간의 직무교육, 1주간의 기업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다.인턴십을 마친 학생들은 독일의 직업훈련과정인 ‘Berufsausbildung’에 지원해 현지 직업훈련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민 의원은 먼저 현지 기업에서의 직무 현장실습 기간이 단 1주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국내에서 약 2년에 걸쳐 준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독일 기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기간이 1주일에 그친다면, 이를 통해 선진기술 습득이나 국외 취업 가능성 확대,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교육성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독일 현지 인턴십을 마친 뒤 직업훈련계약 체결로 이어진 학생은 2024년 12명 가운데 7명, 2025년 10명 가운데 4명에 그쳤다.또한 2024년 1학년 당시 22명으로 시작한 국내 준비과정 참여학생은 2026년 3학년 현재 7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현지 인턴십 참가 예정인 3학년 학생 6명 중 당초 목표로 한 B1 수준의 어학증명서를 갖춘 학생은 2명에 그쳤다.민 의원은 매년 약 4억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편익이 일부 참여학생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민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는 것 자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도 “공적 재원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면 그 성과가 대전 직업계고 전체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확산되는지까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민 의원은 “학생을 국외로 보내는 것 자체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어느 나라에서든 통할 수 있는 직업적 역량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글로벌 인재 육성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에 독일 인턴십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은 물론, 현재 방식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서다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년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는 △대전시 청년정책 관련 주요 현안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의견수렴 및 제안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자문한 사항이 의정활동과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특히 청년정책을 연구·수행하는 기관과 청년단체, 청년 관련 거버넌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과 의회 간 소통을 일회성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자문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당사자의 경험과 전문가의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서 의원은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과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청년의 제안이 실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자문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소통창구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영미 의원은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필요성과 대전시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5.6%에서 2025년 31.6%로 크게 높아지며 대전시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잡았다.김 의원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이 지역의 재정여건과 행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적용되는 지역별 가중치가 수도권 1, 비수도권 광역시 2, 도 지역 3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수도권 광역시의 가중치를 현행 2에서 3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대전과 같은 광역시는 대도시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수도권 광역시에 도 지역보다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현행 기준이 광역대도시의 행정적 특성과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가중치 조정만으로는 지역 간 재원배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유지한 채 비수도권 광역시의 가중치만 높일 경우 도 지역의 상대적인 배분 몫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가중치 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시의 재정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도 지역의 기존 재원 감소를 최소화하고 지역 간 재원배분 경쟁이 아닌 지방재정 전체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대전시에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우선 지방소비세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원 확충, 국세·지방세 구조, 국고보조사업,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전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지역별 가중치 조정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각 지역의 세입과 지방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개선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 요구가 특정 지역의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비수도권 광역시 가중치 상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배분기준 현실화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재정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지방자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출 효율화와 함께 자주재원 확충을 병행해 대전시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은 9월 21일 지역 내 민생현장을 찾아 취약계층과 현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명절 연휴 시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박 의장은 먼저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명절 체감경기와 현장 상황을 살폈다.박 의장은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며 명절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화재 예방 캠페인에도 함께했다.또한 박 의장은 부평역전지구대를 방문해 명절 연휴 기간 지역 치안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지역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 등 현업 근무자들을 격려했다.박종혁 의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인 만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현장 종사자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인천광역시의회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복지·경제·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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