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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환경 분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유 부위원장은 전 후반기 모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도시정비, 주거복지, 기후환경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도시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끌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대표적으로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에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어 2025년에는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의 환경의식 제고와 순환경제 참여 활성화에 기여했다.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유 부위원장은 3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또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 돌봄 통합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 유니티’ 실증사업 모델 구축에도 기여했다.유 부위원장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평촌 신도시 재정비를 비롯해 평촌대로 도로 정비, 둘레길 방범시설 개선,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유 부위원장은 “지난 4년은 도민들께 ‘정치가 내 주변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비록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혁신을 위해 마련해 둔 제도적 기반이 안양과 경기도의 미래 100년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가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2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17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정작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돌봄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돌봄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책무”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의 공공요양기관 비율은 0.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이에 박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인 ‘경기돌봄기준선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이들은 “법과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대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보수교육비 및 방문요양 교통비 지원 △유급병가 및 대체인력 확충 등이 제시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컬처패스의 문화혜택을 확대하고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은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컬처패스 사업과 관련해 “CGV, 티켓링크, 여기어때, 롯데시네마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사용처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핸드폰 다운로드 방식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에게 불편이 될 수 있다”며 “고령층의 문화수요와 이용행태를 반영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종이티켓 발급 등 이용방식 다각화”를 제안했다.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목욕권 등을 종이형태로 제공해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인 사례가 있다”며 “경기컬처패스도 다양한 이용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북부는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며 지역의 특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현재 사업비 중 홍보비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단순 홍보에 머무르기 보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전담인력 배치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8일 여주시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장과 한국여성농업인 여주시연합회장을 비롯해 도내 여성농업인들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 농촌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여성농업인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마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여성농업인 화이팅”을 세 차례 외치며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과 화합을 응원했다.방 위원장은 행사 후 여성농업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여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한마음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여성농업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농업 농촌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각 시군 여성농업인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체육행사와 화합 프로그램, 개회식 및 환영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여성농업인들이 지역과 세대를 넘어 서로 교류하고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오수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여성농업인들과 소통하며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는 생산 기반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확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특히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은 물론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이오수 의원은 “농업 현장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농업과 농촌이 유지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관련 업무 추진 시, 한층 더 촘촘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해 지난 15일 2027년 3월 개교하는 용인반도체고등학교 신축 현장과 백암고 내 미활용 학생기숙사를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특히 전자영 의원은 오는 9월 용인 지역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기흥1중학교’를 언급하며 “현재 해당 지역 통학 여건이 열악해 개교 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육청이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인 통학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한편 이날 제11대 마지막 교육청 예결특위 발언을 통해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 2년, 교육청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1년을 보내며 매우 치열했고 때로는 함께 발맞춰 나갔다”며 “미래세대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힘을 학교 현장에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7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심사 과정에서 성과지표의 구조적 부적절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최승용 의원은 다수 부서가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집행률은 투입지표일 뿐 성과지표가 아니”며 “돈을 다 썼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성과보고서는 예산 집행 여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예산을 다 썼다고 성과가 달성된 것이 아니며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비로소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또한 최 의원은 일부 부서가 회의 개최 횟수, 건의 건수, 홍보 실적 등 활동 실적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회의를 많이 했다고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건의를 많이 했다고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며 활동지표 중심의 성과관리가 성과보고서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측정 가능한 지표를 찾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아울러 초과 달성을 반복하면서도 다음 연도 목표치를 오히려 하향하는 관행을 집중 비판했다.최 의원은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달성은 쉬워지지만 이는 성과관리가 아니라 성과관리를 쉽게 만드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성과지표, 목표치 모두 적정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결산심사의 핵심은 도민의 세금이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만큼 각 실국의 성과지표 설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7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사업의 집행 부실과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최승용 의원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92.1%에서 2024년 78.1%, 2025년 71.9%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 불용액이 1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업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닌데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김도형 노동국장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는 구조상 입주민 동의 등 선행 절차 없이 신청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선행 조치를 촉구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도 열악하지만, 24시간 지하 기계실·전기실에서 소음·먼지·곰팡이 속에 맞교대로 근무하는 공동주택 기술요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여부를 물었다.김도형 노동국장은 현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자, 최 의원은 “위원이 된 이후 계속 노동국에 요청했고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 보이는 홍보성 사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권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정책이 닿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도형 노동국장은 “연내 실태조사 후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최승용 의원은 도가 제출한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결과 자료를 언급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료를 보면 단순 활동 실적뿐이며 인권침해와 노동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조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되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었는 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소진보다 정책 취지 달성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최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반복적 이월 관행 개선과 양평 지역 교육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2024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2340억원,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이월된 금액도 1161억 4200만원에 달하며 2025년도 집행률이 77%에 그쳤다”며 “올해도 상반기가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집행률이 35%에 불과한데, 이 상황에서 1회 추경에 905억 6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이어 “공간재구조화사업, 공간드림사업, 고교학점제사업 등 학교공간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은 이해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이월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통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양평교육지원청 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은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중 건물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이며 주차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협의회 참석 때마다 군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걸어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매번 리모델링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신축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양평교육지원청이 양평초등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만큼, 교육청 부지를 학교 측에 넘기면 경기도에서 학생 수가 약 1600명에 달하는 양평초등학교의 협소한 운동장과 교육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적정 부지에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양평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양평초등학교 개축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으로 승인된 양평초등학교가 아직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인근 군청 주차 타워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박명숙 의원은 “교육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 관행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 환경 개선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15일 마감된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에 대안 인물로 전격 신청하며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공모는 지역구 당원역량강화와 차기 총선의 지역 교두보를 마련할 여당의 핵심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임광현 의원은 이번 공모 신청을 통해 “가평과 포천은 경기북부의 동반자이자 민주당이 반드시 탈환해야 할 핵심 요충지”며 “정체된 지역 정치를 혁신하고 본선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참신하고 강력한 카드로 지역위원장에 도전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임 의원은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검증된 ‘실력파 예산 전문가’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그는 “최근 가평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책 추진력을 이미 증명해 보였다”며 “이러한 검증된 실력과 중앙과 경기도 네트워크를 100% 가동해, 인구 밀집 지역인 포천 소흘읍·선단동·읍내 구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포천과 가평의 오랜 중첩규제와 도로인프라 조기 착공같은 해결 숙원 과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특히 전문 미술관·박물관 큐레이터이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출신인 임 의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임 의원은 “포천의 제조·방산 인프라와 가평의 관광·문화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기북부 상생 경제벨트’를 구축하겠다”며 “단순한 개발을 넘어 교육과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찾아오는 포천·가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지역 정가에서는 포천의 당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3자 경선 구도 속에서 가평을 기반으로 둔 임 의원의 참신한 인물론과 예산 확보 성과가 포천 지역 당원 표심에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임 의원은 소흘읍을 비롯한 포천·가평 전역의 당원 및 직능 단체와의 촘촘한 간담회를 통해 스킨십을 급격히 확대하며 ‘포천 가평 당원 민심 파고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당원 동지들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말만 앞서는 구태’ 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젊고 유능한 정치’”며 “낮은 자세로 소통하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돌파하는 당당한 지역위원장이 되어 포천·가평 민주당의 압도적 본선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필요시 당원 ARS 경선 등을 거쳐 가평·포천 지역위원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간자원 배분 실태 분석 및 의정지원 방안’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의원의 시간을 단순한 개인적 일정이나 주관적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질과 방향을 좌우하는 희소한 정책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박명호 교수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결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회기와 비회기를 막론하고 원내 정책 활동과 원외 주민대표 활동을 병행하는 구조적 부담 속에 놓여 있다”며 “합리적인 의정지원을 의해 의원의 제한된 시간을 핵심 의정활동에 재배분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간자원 관리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심홍순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은 강화됐지만, 역설적으로 의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과 지역구 현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실을 짚으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정책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제 지방의원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 일정 관리가 아닌 의회의 성과를 좌우하는 ‘희소한 정책적 지원’ 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18일 ‘경기도 AI 문화·예술·교육 정책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방안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정책 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연구책임자인 최자영 교수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기관별 회계 독립성을 보장하되 정책 기획과 성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공동 기획-개별 집행’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인구 비례식 지원을 탈피하고 시·군 앵커 산업과 연계하는 ‘상향식 예산 매칭 및 남부-북·동부 간 광역 단위 교차 실증’△일회성 보조금 의존을 탈피하고 경기공유학교 위탁 및 교원 연수 민간 위탁을 활용한 ‘공공 판로 구축’을 제안했다.김선희 의원은 “전통적 강사 파견에서 벗어나 민간의 AI 융합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교육과 교원 연수에 직접 도입하는 실질적 공공 구매 시장을 열어야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육성위 신설, 공무원 면책 등 4대 필수 조항을 담은 조례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해 경기도가 디지털 융합 행정의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장기 비전 수립 등 활용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