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이희원 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국회의정저널]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13일 오후 1시 30분 흑석동 흑석고등학교에서 열린 개교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흑석고등학교 입학생과 학부모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이희원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등도 함께했다.이희원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고 말했다.흑석동에 고등학교가 들어선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29년 만이다.그간 흑석동의 고등학생들은 관내에 학교가 없어 수 킬로미터 떨어진 타 지역으로 통학해야 했다.이희원 의원은 흑석고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시했다.지난 2022년 지선에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줄곧 활동해 왔다.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주민 의견을 모았고 교육청을 상대로 수차례 질의와 촉구를 반복하며 개교 절차를 챙겼다.학생 수 증원 과정에서도 역할이 컸다.당초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흑석고의 규모는 학년당 150명, 6학급에 불과했다.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시의회 앞에서 학부모 100여명과 ‘흑석고등학교 학생 증원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그 결과 흑석고는 학년당 210명, 8학급 규모로 개교하게 됐다.고비는 또 있었다.흑석고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됐으나,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업이 멈춰 설 상황에 놓였다.문제 해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의 공이 컸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사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고 공사비를 더 투입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며 “그래서 직접 교육부를 설득해 관련 규칙 개정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55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나경원 의원은 이어 이희원 서울시의원과 협력해 신설 학교의 부족한 부분과 학생 숫자 및 학급 확보 등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이희원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수년간 간절하게 추진해 온 흑석고등학교가 개교식을 갖게 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다”며 “신설 학교의 제약을 딛고 흑석고가 명문으로 거듭나도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 확보는 물론 인조잔디 조성과 교실 증축, 시설 보강, 교사 확충,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애로까지 세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또 “학원가를 잇는 버스 노선과 통학버스 신설까지 두루 챙겨, 흑석고등학교가 명품 동작 학군의 중심 학교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읍면 지역 어린이집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 강해정, 김명숙 위원과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읍면 지역 어린이집 10개소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어린이집의 다양한 현안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실태 △교사겸직원장의 차량운행 제한 시 대안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강해정 위원은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 지원과 더불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및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강 위원은 “상위 법령의 한계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큰 만큼 시와 의회, 어린이집 현장이 함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숙 위원은 읍면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보육교직원 구인 및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김 위원은 “각 읍면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다각적 보육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주요 애로사항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검토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통학차량 운행이 필수적임에도 인력 채용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나눈 의견들이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여건 및 세종시 보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정책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 “기념을 넘어 사람을 향하는 보훈으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서다운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서 의원은 현재 대전의 독립유공 보훈대상자가 순국선열 28명, 애국지사 182명으로 모두 유족이며 생존해 있는 본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전시가 최근 총사업비 3026억원 규모의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을 일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업은 일몰되어도 나라사랑의 가치까지 일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대전의 보훈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독립유공자 유족 등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대응해 기념행사와 수당 중심의 지원을 넘어 의료·건강·돌봄·주거·이동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이를 위해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와 맞춤형 지원 △나라사랑공원 사업 일몰에 따른 재정적 여력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보훈사업 확대 △복지·보건·의료·돌봄·주거정책을 연계한 ‘대전형 보훈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서다운 의원은 “대전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기념하는 보훈을 넘어 삶을 살피는 보훈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권인호 의원, “신설 시민사회국, 행정과 협치의 구심점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권인호 의원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시민사회국’의 올바른 운영 방향과 유기적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권인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그동안 여러 실·국으로 분산되어 있던 청년, 대학, 공동체, 노동, 교육 등 시민 삶과 밀접한 핵심 기능들을 ‘시민사회국’ 이라는 하나의 창구로 모은 대전시의 결단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발걸음”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이어 “다만 조직을 신설하고 부서를 한 공간에 모아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신설된 시민사회국이 단순히 개별 부서들의 물리적 결합이나 행정 편의적 재배치에 그친다면 허울뿐인 개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위해 권 의원은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과감한 연계 행정’을 제안하며 “소속 부서들이 관료적 칸막이에 안주하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맞아 돌아가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시민과 청년이 주인이 되는 소통과 협치의 구심점 역할’을 강조했다.권 의원은 “주민자치와 공동체 사업의 본질은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스스로의 자치 역량에 있다”며 “공급자 중심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청년, 주민자치위원, 공동체 활동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권인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한 부서 이동을 넘어 대전의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꾸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따뜻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대전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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