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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4일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이날 학생들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라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학교 내 인공지능 활용 학습 허용 확대에 관한 조례안’, ‘학생 개인 유튜브·SNS 활동 학교 내 촬영 허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충남도의회 구상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 서구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온 이한영 의원이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주요 의정 성과와 제10대 의회 정책 방향을 밝혔다.이한영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복지·생활체육 분야 개선에 집중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대표적인 성과로는 성천초 통폐합 이후 추진된 ‘성천 복합 어린이도서관 및 문화센터’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이 꼽힌다.해당 사업은 주민과 서구청, 교육청, 대전시가 함께 협력해 추진한 사업으로 돌봄·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이한영 의원은 “성천초 부지를 특정 목적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와 부모, 어르신까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성천 복합 어린이도서관에는 독서공간과 놀이시설, 돌봄교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민 문화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운동장 부지에는 약 192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야간 무료개방도 추진 중이다.남선중학교 수영장 주민개방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주민개방이 이뤄졌다.이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공공협력 사례로 주민 생활체육 여건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이 밖에도 만년동 초원아파트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 월평3동 은평공원 게르마늄 마사토길 및 체육시설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이 의원은 제10대 의회를 준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은평공원 및 갑천변 생활체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공간 확충 △보행환경 및 생활안전망 강화 △만년동 작은도서관 증축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안정적인 돌봄지원 확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차질 없는 추진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이한영 의원은“주민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재정 운용 구조를 점검하고 추경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원 중 약 90억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액 추경으로 조정됐다.해당 사업은 전년도 발생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김 부위원장은이 사업이 지속 사업임에도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또한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확대하면서 정책 대상은 넓어졌으나 오히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축소된 점을 짚으며 정책 확대와 재정계획 간 불일치 문제를 비판했다.그리고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재원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사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한 뒤 바우처 사용액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용량 변동에 따른 지출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족 시 추경 편성, 추가 부족 시 지방채 활용’방식이 반복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가결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 692억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1550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재원으로 학교 운영 지원, 교육복지 강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필수 분야 중심으로 편성됐다.이금선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 측정 사업과 관련해 절차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학하초 통학차량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해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준공 시점 제시와 신속한 공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대전체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개관에 따른 비품 구입 예산에 대해 편성 시기의 적정성을 지적했다.또한 대전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 예산과 관련해 기정예산 집행과 추경예산 편성 간 정합성을 질의하고 연수 이수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 원인을 짚으며 수요 예측의 정확성과 예산 편성의 신뢰성 제고를 강조했다.아울러 계약 체결 이전 연수가 먼저 시작되는 소급 계약 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긴급성 등 엄격한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자산취득비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특히 컴퓨터 및 제설차량, 관용차량 구입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만큼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타 기관까지 안전시설 점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철저한 시설관리를 당부했다.이상래 의원은 수목 전정 사업과 관련해 지속 사업임에도 추경에 반영된 사유와 적기 시행 여부를 질의했다.또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컨테이너 임대 사업에 대해 현재 근무 위치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 재배치의 방안을 언급했으며 지원요원과 장비운영을 위한 관리 공간 및 물품 보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서부교육지원청 증·개축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청사 신축 공사가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열악한 근무환경이 지속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계획 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약 1550억원 규모의 추경이 4월에 긴급 편성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와의 사전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또한 노후 PC 교체 사업의 단가 상승과 교체 대상 선정의 적정성, 재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안전관’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아울러 법무 담당 변호사 채용 예산과 관련해 본예산 반영 여부와 보수 산정의 적정성도 점검했다.김진오 의원은 서부교육지원청 컨테이너 임차와 관련해 단순 창고형이 아닌 업무 환경 개선 중심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예산과 관련해 이용자 편의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또한 차수판 설치 사업과 관련해 침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까지 확대된 이유를 질의하며 사업 대상 선정의 합리성과 철저한 안전 대비를 주문했다.아울러 교육위원회는 대외 불확실성과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하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기획담당관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및 지방채 발행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한 조직 및 정원 조정 방향과 지방의회증원에 따른 인력 확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재난 대응, 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다.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2026년 1차 사업으로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 예산 반영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아울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발생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이혜원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을 충족 여부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출 내역, 주요 사업비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회기 중인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상세히 소명해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군·구 브랜드 수립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군 구 브랜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회 소속 위원들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현황 및 영향 분석 지역별 브랜드 방향성 설정 브랜드 슬로건·로고 및 시각체계 구성 방안 도시브랜드로서의 경쟁력 확보 전략 등이 포함됐다.특히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역 명칭과 슬로건 선정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허식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구역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고유한 영혼과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될 브랜드가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을, 대외적으로는 인천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기존 브랜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군·구가 가진 독창적인 정체성을 반영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브랜드 슬로건과 로고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 완성도를 마지막까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연구회는 대표인 허식 의원을 비롯해 김종득·나상길·문세종·석정규·유승분·이인교 의원이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공간·인구·산업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민의를 모아 군·구의 브랜드 정체성과 핵심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도시브랜드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아울러 연구회는 향후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을 보강하고 5월 중 행정체제 개편에 발맞춘 최적의 군·구 브랜드 수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부터 파주·고양을 경유하는 심야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운행하기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안명규 의원은 “그동안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심야 시간대 공항 이동은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이동’ 이었다며”대중교통 운행이 끊긴 시간에는 비싼 택시를 의존하거나, 비행 시간에 맞추기 위해 공항에서 밤을 보내야 했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노선 신설은 생활 불편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운항 활성화에 따라 심야 항공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심야 공항버스 이용객은 2024년 약 10만명에서 2025년 11만3천 명 수준으로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동 패턴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파주시 금촌역을 기점으로 파주 지역 5개 정류소와 고양시 7개 정류소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며 4월 30일 오후 10시 첫차를 시작으로 심야 시간대 왕복 2회 운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노선은 경기도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해 추진된 사업으로 운행 적자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됐다. 또한 이번 신설로 경기도 심야 공항버스는 기존 9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수도권 광역철도망 보강, 공항 접근성 개선 등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파주·고양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이 교통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현실을 수차례 공론화하며도 집행부에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안명규 의원은”항공 이용이 점차 야간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기북부 교통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대에 머물러 있었다“며”이제는 도민의 생활 시간 변화에 맞춰 교통 정책도 함께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심야 교통은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라며”적자 우려를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책임을 분담해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앞으로도 심야버스 확대, 광역교통망 보강, 공항 접근성 개선 등 교통 정책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북부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5월 4일 하루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 대해서는 5월 중 1일의 대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운영 방식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기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가정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휴가가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는 그동안의 업무 부담 속에서 직원들이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수 80%, 행정동수 20%의 산정 비율을 적용해 대전시 자치구 의원 총정수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동구, 서구, 대덕구의 의원 정수는 현행 유지되는 반면, 중구는 비례대표 1명이 감소하고 유성구는 지역구 1명이 증가했다.아울러 선거구역 변동 사항으로는 서구 다선거구에 신설 분동된 ‘도안동’ 이 새롭게 추가됐다.이병철 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개정 취지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꼼꼼히 점검했다.특히 인구수와 행정동의 반영 비율이 기존 70대 30에서 80대 20으로 변경된 점을 짚으며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획정 기준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안경자 의원은 인구수 비중 확대로 중구의 의원 정수가 축소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안 의원은 “중구는 관할 구역이 넓어 의원 1인이 담당해야 할 지역 범위가 상당함에도 의석수가 줄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획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8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 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경기 극저신용대출 2.0'사업 이면에 숨겨진 ‘깜깜이 예산 증식’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본예산 30억원과 이번 추경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 상환금 약 90억원이 별도의 통제 없이 재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상환금이 반복적으로 재투입되면서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약 15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구조”며 “불과 몇 달 사이에 60억원짜리 사업이 150억원 규모로 불투명하게 불어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꼼수”고 질타했다.이어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도 함께 짚었다.과거 대출자 중 약 30%가 연락 두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 1% 초저금리에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을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낼 촘촘한 채권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은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제기했다.안 의원은 문화재단 보증 후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부터 심사, 실행, 전산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전달체계의 불투명성을 꼬집으며 전문 금융기관 연계 방식으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안계일 의원은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결과가 부실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의 편법적인 예산 편성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후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사업이란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 주는 경기도의 서민금융 안전망 정책이다.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과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낮은 상환율과 일부 대출자의 연락 두절,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28일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역 내 학교 시설 개선 수요가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약 7억 9천만원 규모로 지역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총 17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10개교, 중 고등학교 6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포함되며 전기시설 개선, 노후 창호 및 방충망 교체, 방송실·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 정비가 중심이다.특히 고림초 화재 수신반 교체, 도현초 통행로 환경개선, 함박초 급식동 연결통로 차양 설치, 영문중 전기시설 개선, 용신중 야외 바닥 보수 등은 학교별로 지속 제기된 현장 수요가 반영된 사업이다.이영희 의원은 “학교 현장의 작은 위험 요소와 불편을 제때 개선하는 것이 학생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라며 “형식적인 시설 개선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4월 27일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관련 회의에 국민의힘 정문식 고양시 당협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최근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실에서 제기된 “직권정정만으로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고양시 정 정문식 당협위원장,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고양시 토지정보과,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이 함께 참석했다.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15년 이상 이어온 장기 현안으로 덕이지구 약 5000세대와 인근 아파트 200세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온 사안이다.김완규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왔다.김완규 의원은 “수년간 실무진과 함께 국회도 가고 유관기관도 찾아다니며 쌓아온 해결의 기반이 있다”며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현장의 복잡한 실체를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땅은 하나인데 등기 권리증이 두 개 존재한다는 점이다. 직권정정은 지적도상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일 뿐, 살아 있는 등기 권리증을 소멸시키는 법적 효력이 없다. 설령 직권정정으로 지적도상 중복 등록을 삭제하더라도, 이후 토지이동결의라는 정식 행정 절차를 거쳐 동일 토지를 재등록해야 하므로 결국 지웠다가 다시 쓰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중 권리증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국토부 유권해석 원문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며 “표피만 건드리고 언론에 먼저 알리는 방식은 주민들에게 헛된 희망만 심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진정한 해결을 위해 서는 이중 권리증 중 하나를 소멸시켜야 하며 현실적 방안은 직권 말소 또는 유상 매입 두 가지다.고양시는 현재 직권 말소의 법적 근거 확인을 위해 국토부에 추가 질의 중이며 유상 매입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2013년 4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발송한 바 있으나 현재 재원 부족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완규 의원은 “고양시 실무진은 소극행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정확히 따지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급하게 직권정정만 강행했다가 또 다른 재산권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에게 더 큰 피해”고 강조했다.중복지적이 해소되더라도 실시 계획 변경 환지계획 변경 준공검사 환지처분 대지권 등기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김완규 의원은 “조합, 농어촌공사, 고양시, 경기도의회,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진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완결성 있는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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