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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물과 농산물 안전관리, 노후 검사장비 개선,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박은희 위원장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해 상추·깻잎·고추 등 생식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세척·조리 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를 당부했다.또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경매 전 검사와 유통 단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상수도사업본부에는 반복되는 누수와 맨홀 등 시설물 사고에 대한 미흡한 사후 관리체계를 지적했다.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소별 정기 점검과 사례 공유를 통해 시민 피해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서다운 부위원장은 약수터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부적합률이 해마다 상승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를 넘어 원인 분석과 개선 후 재검사 등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정기 검증에 대비해 시설 안전성과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마을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과 스마트 수도 자동검침 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지하수 이용 문제를 지적하며 급수공사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상수도 전환을 유도하고 단계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류수열 의원은 약수터와 비상급수시설은 물론 정수기·지하수 등 전반적인 수질 부적합률 상승을 지적하며 음용 중단 조치에 그치지 않고 원인 분석과 수질 개선 연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해서도 경매 후 유통 단계의 부적합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경매 전 검사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했다.또한 노후 상수도관 관리와 누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주문했다.관망 정밀진단 결과와 수질 민원 이력을 종합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최근 3년간 누수 탐사·복구 실적과 도로 함몰, 긴급 누수에 따른 단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구본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 검사장비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검사와 연구 수행을 위해 장비 현대화 예산을 우선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검사 범위 확대와 전문 연구인력 및 농산물 검사 인력 확충을 당부했다.또한 노후 상수도관 세척 과정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다량 배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관 세척과 노후관 정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막대한 예산이 드는 노후관 교체뿐 아니라 관 세척 사업도 확대하고 대청댐 건설비 상환 종료 이후 원수 공급 비용 변화가 수도요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와 사전 협의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조재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안전관리위원회 정기 운영과 연구실 안전점검,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폐기물 보관·반출 과정의 규정 준수와 처리 이력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마을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환이 가능한 19개 마을 중 18개 마을이 아직 전환되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대덕구 연축동 윗골 7세대의 공급 문제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검토하고 외삼동 안마을의 라돈 검출 사례와 시설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6곳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직속기관 6곳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의 밀착 지원 기능 강화와 교육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주문했다.이나영 교육위원장은 꿈나래교육원의 2027학년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 확대 운영과 관련해 교육과정 및 시설 확보 등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위탁형 대안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모범적인 공립형 운영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최지연 부위원장은 대전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사업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법정의무교육 외 직무연수의 활용도가 낮고 콘텐츠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수강 현황과 만족도, 교육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AI·디지털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 자체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직속기관 간 유사·중복 연구 기능을 점검하고 공동 연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과학대회 심사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정보 제공, 교원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연수 운영도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핵심 기능인 진로·진학 상담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조직진단을 통한 전문인력 확충과 학교급별 진로교육 강화를 요구했다.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전공과 정원 확대와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실습실 확충 등 실질적인 직업교육 기회 확대도 촉구했다.아울러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실태조사의 참여율 저하와 피해사례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사이버폭력·금품 갈취 등에 대한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대전교육정보원에는 수학문화관 관련 업무와 기관 고유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AI교육 및 정보보안 등 본연의 업무에 전문성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김미희 의원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급별 발달단계와 학생 수요를 반영해 차별화하고 지역사회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기자재 구매 시기와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및 관리자 연수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대전특수교육체험관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직업·생활자립·AI·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요구했으며 자격증 취득에 머무는 직업교육을 실제 취업과 고용 유지로 연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는 가족상담의 사후관리와 효과 분석을 강화하고 야간·주말 상담 등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운영을 당부했다.민향기 의원은 대전특수교육원의 홈페이지와 시설 운영이 장애학생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실태조사가 단순 설문에 그치지 않도록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인권교육과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교육연수원에는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의 연구성과와 정책 활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다문화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야영수련활동의 운영 시기와 안전관리, 지도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학생 안전과 교육적 효과 중심으로 직속기관 사업 전반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대전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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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명성숙 도의원, “공공병원 적자, 다 착한 적자 아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이 12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고가 의료장비의 미사용과 신규 직원의 조기 퇴사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명성숙 의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의료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지만,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자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며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넘어 경영과 운영의 비효율로 발생하는 손실은 면밀히 살펴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명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연구용역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며 자체 추진한 개선 과제가 실제 진료 활성화와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명성숙 의원은 특히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짚으며 수원병원의 경우 지난해 약 5개월간 근무한 안과 의사가 퇴사한 뒤 진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1억 3천만원 규모의 백내장 수술 장비를 비롯한 안과 장비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명 의원은 해당 장비의 구입 요청 시점과 도입 경위를 확인하고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일수록 장비 도입과 실제 운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천병원에서도 구입한 지 약 4년 된 일부 장비가 환자 수요 부족과 환자들의 상급병원 전원 희망 등의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도 질의하며 “구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을 검토한다면, 도입 당시 수요 예측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고가 장비를 구입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장비별 미사용 사유와 향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재사용이나 병원 간 이전이 가능한 장비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되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는 적기에 불용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명 의원은 최근 3년간 퇴사·퇴직자의 약 40%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물었고 의료원은 신규 간호사의 업무 적응과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명 의원은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신규 직원의 적응을 돕고 조직 내 갈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명성숙 의원은 “6개 병원이 진료 활성화와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장비 공동구매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줄일 수 있는 비효율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역 격차 해소해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은 13일 열린 인천시 보건복지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역별 운영 불균형을 지적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과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김광호 의원은 이날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현황과 의료기관 참여 여건, 협력약국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소아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인천시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11월 기준 10곳으로 확대됐으나, 남동구·제물포구·강화군·옹진군 등 4개 군·구에는 지정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소아환자와 보호자들이 야간·휴일 진료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특히 인천시가 미지정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 저해 요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짚고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야간·휴일 운영 부담, 보조금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만 기다려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인천시가 지역별 의료 수요와 운영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강화군과 옹진군 등 도서·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정책과 구별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강화·옹진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수요와 수익성의 한계로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쉽지 않다”며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은 미지정 지역의 군·구 및 의료기관과 협의해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강화·옹진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계획과 연계해 진료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김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 간 연계가 미흡한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일부 지정 의료기관은 협력약국이 확보되지 않아 야간·휴일 진료 이후 처방 의약품을 조제하는 데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그는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더라도 처방약을 구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협력약국을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시간을 연계해 진료부터 의약품 조제까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광호 의원은 “아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시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는 미지정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대계획과 의료취약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약국 운영까지 세심하게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아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이범석 의원, 인천의료원 운영 개선 및 치매요양시설 입소 기회 확대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범석 의원은 13일 열린 인천시 보건복지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의료원의 구조적 경영 적자와 제2의료원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모집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이범석 의원은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제2의료원 건립사업에 총 3천74억원이 투입될 계획인 점을 언급하며 “기존 인천의료원의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수록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의료원을 건립하기에 앞서 기존 의료원의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민정 국장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 의료원의 경영 적자와 병상 수급, 입지 문제 등이 제기됐으며 관련 대책과 정책 여건을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이 의원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모집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해당 시설은 정원 96명에 신청자가 192명에 달했으나, 입소자 모집에 앞선 홍보 기간은 약 2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장기입소가 가능한 시설의 특성상 최초 모집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신청 기회 보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사전 홍보와 함께 입소자 선정 및 대기자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범석 의원은 “공공의료와 노인복지 정책은 시설 확충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 보장이 중요하다”며 “인천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이용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종합병원 한 곳도 없는 송도에 의료종합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이 인구 23만명에 달하는 송도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민경 의원은 13일 열린 인천경제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의 심각한 병상 부족과 인천시 병상수급계획의 구조적 문제, 차병원 유치사업 지연 등을 지적하고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별개로 신규 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시와 연수구의 의료기관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송도는 인구 약 22만 6천 명에 병상 수는 411개로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가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평균 13.8개, 인천 평균 11.5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특히 송도는 연수구 전체 인구의 약 55%를 차지하지만, 병상은 약 19%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조 의원은 “바이오 첨단산업과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 국제도시에서 정작 주민들이 이용할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인구 23만명의 송도가 의료 불모지라는 현실을 경제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고 지적했다.그는 또 송도의 의료공급 부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원인으로 인천시 병상수급계획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현재 송도와 남동구는 동일한 인천남부 진료권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송도 인천테크노파크역에서 같은 진료권인 길병원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9.5㎞인 반면, 다른 진료권인 인하대병원까지는 약 8.1㎞다.조 의원은 “인천남부 진료권 일반병상의 44.1%가 길병원 한 곳에 집중돼 있어, 진료권 전체의 병상 수만으로는 송도 주민들의 실제 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또“같은 진료권에 대형병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송도 주민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서류상 병상 수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진료권 구분의 기초가 된 연구 지난 2018년 당시 약 14만명이었던 송도 인구가 23만명 가까이 증가한 만큼, 인천시와 협의해 병상수급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며도 “800병상 규모의 세브란스병원 하나가 들어선다고 23만 송도의 의료공백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특히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중증·고난도 진료 기능뿐 아니라 일반 입원과 수술, 소아응급진료 등을 담당할 지역 내 2차 의료기관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송도에 필요한 것은 대형병원 한 곳이 아니라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며 “송도세브란스 건립과 별개로 추가 종합병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사실상 무산된 차병원 글로벌특화병원 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 2023년 차병원 측과 송도국제병원 부지에 글로벌특화병원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용적률과 토지 활용방안, 사업성 확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본 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조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해야 할 일은 실제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토지 공급과 개발계획 변경 문제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응급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지만 투자유치 사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국제병원 부지가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는 동안 송도 주민들의 의료공백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조 의원은 인천경제청에 인천 내 병상수급계획 재검토를 위한 인천시와의 협의 소아응급과 외국인 진료 기능을 갖춘 신규 종합병원 사업자 추가 모집 신규 의료부지 확보 등의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끝으로 조민경 의원은 “송도는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도시를 지향하지만, 주민들은 아플 때 도시 밖의 병원을 찾아야 하는 현실”이라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인천경제청의 중요한 책무”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인천경제청 행감‘부실⋅오류 자료’질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이 13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의 심각한 수치 오류와 부실 작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최병은 의원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피감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성”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고 핵심 내용이 누락·왜곡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사무감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고 발언했다.실제로 최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전수 대조한 결과, 단일 사업 내에서도 페이지와 문서별로 사업비, 부지 면적, 추진 일정, 수행 용역사 정보 등이 무더기로 엇갈리는 총체적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특히 핵심 현안인 청라하늘대교 사업의 경우, 한 사업에서만 5건에 달하는 오류가 집중됐다.먼저 총사업비 불일치로 주요업무보고 103쪽에는 총사업비가 7천677억원으로 기재된 반면, 바로 다음 페이지인 104쪽에는 7천645억원으로 적혀 32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또한, 104쪽 표의 세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은 7천664억5천700만원으로 표에 기재된 총계와도 맞지 않았다.이어 예산·집행액 표기 혼선으로도 민간위탁관리 예산은 요구자료와 업무보고의 단위가 달랐으며 집행액 역시 같은 요구자료 내에서 3억5천990만원과 3억6천만원으로 다르게 작성됐다.그리고 추진 일정 오류 역시, 제3연륙교 시민 무료화 감면시스템 구축 시기는 요구자료에 ‘2026년 3월’로 업무보고에는 ‘2026년 4월’로 상이하게 표기됐으며 기네스북 등재 일정 역시 업무보고 105쪽과 106쪽이 서로 달랐다.이 밖에도 주요 개발·시설 사업 전반에서 기초 통계와 계약 정보가 어긋나는 사례가 잇따랐다.최병은 의원은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일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여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기초 수치와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은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검증 태만”이라며 “기본적인 자료조차 신뢰할 수 없다면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감사 기능은 작동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최 의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해 지적된 모든 자료 오류에 대한 자체 전면 재검토 오류 발생의 구체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사업별 정확한 수치 확인 및 정정 자료 제출 자료 작성·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공식 요구했다.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는 18일 감사를 속개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질타하며 감사 중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13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된 부실한 자료 제출과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며 감사를 중지하고 오는 18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이날 감사에서 최병은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및 감사 요구자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수치 오류와 모순을 조목조목 파헤쳤다.최 의원은 핵심 현안인 청라하늘대교 사업비가 앞뒤 페이지마다 7천677억원과 7천645억원으로 32억원이나 차이가 나고 세부 항목 합산액마저 맞지 않는 점을 비롯해, 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영종국제학교 부지 면적, 예산 집행액, 용역사 명칭과 계약 규모 등 수십 건에 달하는 기초 자료 불일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그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며 인천경제청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했다.이어 방지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 제출된 감사 자료는 오류와 부실 기재가 빈번할 뿐 아니라 위원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한 자료와 답변 불능 상태 속의 감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의회의 권위와 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완벽하고 정확한 자료의 수정·보완 제출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와 요구에 따라 문세종 위원장은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문세종 위원장은 “앞서 최병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출된 자료 간 주요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의회의 감사권을 경시하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수감 태도”고 비판했다.그는 또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행정사무감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자료 부실에 대한 책임 있는 소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인천경제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수감기관에 정확한 수치 확인 및 정정 자료 제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뒤 오는 18일 감사를 속개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위급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13일 열린 인천시 보건복지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전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급한 순간 시민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실적은 총 4천940대다.이 의원은 설치 대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언제든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이 기기를 찾고 현장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24시간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일부의 위치 공개 항목이 ‘시스템 연계 중’으로 표시된 점을 짚으며 시민에게 위치와 정보가 정확하게 안내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기기의 작동 상태와 관리책임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제출 자료상 연수구 센트럴파크 기기는 ‘운영’으로 표시돼 있지만, 관리책임자가 미지정이고 최근 점검일도 기재되지 않은 만큼 실제 사용 가능 상태와 관리 공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정작 필요한 순간 기기 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큰 문제”며 “본체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배터리 잔량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기 이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이상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인천시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 고장이나 배터리 부족 등 이상 상태를 관리책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이연주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큼 필요한 순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도 중요하다”며 “시민이 쉽게 찾고 바로 꺼내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이후의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 “캠프그리브스 곤돌라 연계 홍보 강화 주문”…임진각 임시주차장 2년 연장도 확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 캠프그리브스와 임진각 평화곤돌라의 관광 연계 실적을 점검하고 임진각 임시주차장의 장기적인 사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임진각과 민통선의 역사·전시체험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경기도의 대표 관광자원”이라며 “곤돌라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는 관광객의 관심이 캠프그리브스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5년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와 캠프그리브스 통합입장권을 운영했으며 해당 기간 관람객은 4만6340명으로 집계됐다.공사는 2026년 곤돌라 이용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 ‘그리뷰스’와 DMZ 도슨트 투어도 운영하고 있다.이 의원은 통합입장권과 연계 관광상품, 도슨트 투어의 실제 판매·운영 횟수와 참가자 수를 확인하고 계획 대비 실적과 캠프그리브스 방문으로 이어진 효과를 구분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관람객 수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상품이 실제로 판매되고 이용됐는지, 방문객이 캠프그리브스의 역사와 전시를 경험하도록 어떻게 연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연계 강화 계획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임진각 임시주차장 문제도 제기했다.이 의원은 파주시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2023년 경기도의 매각 불가 방침으로 무산된 경위를 언급하며 “행사와 주말마다 차량이 집중되는 임진각에서 주차장은 관광객 접근성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파주시와 협의해 임시주차장 사용기간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이번 연장은 단기적인 해결”이라며 매각 가능성을 포함한 장기 사용방안을 파주시와 함께 검토하고 매각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황은화 의원, 대표관광축제 성과·선정 근거 없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은13일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대표관광축제 사업의 성과 관리와 선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성과 자료와 심사 결과의 제출을 요구했다.경기대표관광축제는 공사가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 도비로 시군 축제를 선정해 지원한 사업이다.황은화 의원은 사업은 끝났지만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그 성과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선정은 공정했는지 짚어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황은화 의원은 먼저 성과 측정의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공사는 해마다 외부 기관에 성과분석 용역을 맡겼지만, 정작 성과표에는 각 시군이 낸 결과보고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그 결과 어떤 축제는 지출액을, 어떤 축제는 업체 매출이나 설문 결과를, 또 어떤 축제는 빅데이터 수치를 그대로 성과로 내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다른 행사 방문객까지 합친 인원이나 근거를 알 수 없는 매출액이 성과로 적힌 사례도 있어, 수치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용을 들인 성과분석 용역이 축제 평가와 선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평가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끝났다는 것이다.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선정되지 않은 시군은 떨어진 이유를 알지 못했고 지난해에만 여러 시군이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안산 역시 두 해 연속 축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제외됐다.황은화 의원이 선정 사유와 심사 결과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선정된 축제 목록만 제출했고 현장평가를 반영했다는 평가 결과와 선정 사유는 끝내 내놓지 않았다.황은화 의원은 첫째, 2024·2025년 성과분석 용역 결과보고서를, 둘째, 연도별 선정 심사표와 점수, 탈락 축제에 대한 평가 의견과 시군 통보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황은화 의원은 “축제 지원 예산은 끝났지만 지역의 축제는 계속 열립니다. 2년 동안 50억원을 쓰고도 검증된 성과 자료와 평가 결과조차 남기지 못했다면, 이는 방만한 운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떤 기준으로 뽑고 무엇을 남겼는지 밝히는 것이 다음 축제 정책의 출발점이다. 시군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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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채정선 경기도의원, “도민 곁을 지키는 사회복지사, 일할 여건도 함께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은 13일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속하려면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의 근무 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도 장기간 동결된 지원과 오랫동안 이어진 처우개선 요구를 설명했다.채정선 의원은 금철완 복지국장에게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한 여건을 충분히 살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이어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근무해야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유지될 수 있다”며 “결국 종사자의 처우는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된다”고 밝혔다.도민의 어려움을 꾸준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일에는 종사자의 경험과 이용자와의 신뢰가 쌓여 있다.채정선 의원은 “이러한 전문성과 관계가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책임성에 걸맞은 근무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복지서비스의 질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부수적인 지원사업으로 바라보지 말고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정책의 성과는 사업 실적이나 예산 집행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지원 이후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복지·보건사업의 축소나 중단이 도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민의 입장과 현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구체적인 개선으로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채 의원은 “내년에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기한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도민과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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