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지난 8월 10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 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을 단순히 ‘중단’하거나 ‘중지’하는 것으로 접근하기보다 그동안 형성된 도민 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속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지역화폐 리워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도입 이후 2026년 7월 기준 약 202만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8월부터 현금성 리워드 지급을 종료하고 새로운 방식의 탄소중립 참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장송회 의원은 특히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사업을 두고 ‘중단’, ‘중지’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리워드 지급 방식이 바뀌는 것과 기후행동 정책 자체가 끝나는 것을 구분하고 도민에게 정책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행정이 ‘종료’보다 ‘전환’과 ‘고도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월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현금성 보상 방식을 넘어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고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점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지사의 주문도 사업을 없애라는 취지가 아니라 현금성 리워드에 의존하지 않는 더 지속 가능한 참여방식을 찾으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기존 앱과 참여 기반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도 짚었다.

장 의원은 “200만명이 넘는 도민이 참여한 주요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사전 공유 없이 관련 내용이 먼저 알려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중요한 정책 변화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도민에게도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행정부에만 대안을 맡겨둘 일이 아니다”며 “의회도 기후행동의 취지와 성과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성 리워드가 아니더라도 도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와 참여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 전환 과정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형성된 200만명의 참여 기반은 경기도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며 “중단과 중지라는 표현에 머무르지 말고 도민의 기후행동을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실질적인 지속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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