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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9·28 서울수복 76주년을 맞아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한편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76년 전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의 희생으로 북한군에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았다”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다 다친 우리 장병의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지뢰 매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전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다.이 가운데 한 장병은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합동참모본부는 28일 중간 조사 결과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다만 구체적인 매설 시기와 경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최 의원은 “우리 장병이 임무를 수행하다 발목을 잃었다”며 “그런데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 군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힐 때까지,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도, 북한을 향해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유엔총회 연설과 멕시코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에 관한 메시지를 이어갔고 김혜경 여사 생가터 복원 논란에는 SNS를 통해 직접 ‘명예훼손 범죄’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다른 현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면서 정작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안보 사안에서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며 “그 온도 차이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보였던 태도도 언급했다.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 끝까지’라고 직접 경고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 장병이 크게 다치고 우리 군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왜 북한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 원칙조차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앞에서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국방부와 군 당국에도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늑장 대응이나 은폐가 아니었다면 사고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공개하면 된다”며 “군이 이미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만큼 최종 조사 결과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최 의원은 “76년 전 서울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이 목숨을 바쳤다”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다 다친 우리 장병의 희생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며 “사고 원인과 군의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북한의 책임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책임 규명과 대응마저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은 28일 이천시 부발읍 신하초등학교에서 열린 급식실 개소식에 참석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인영 의원을 비롯해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김성진 교육장, 오혜숙 신하초등학교장, 신하초등학교 학생 대표, 관내 학교 교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롭게 문을 연 급식실의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개소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축사와 급식실 조성 과정 및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급식실 개소를 기념하는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인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한 끼의 식사는 건강과 성장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하초등학교에 새로운 급식실이 문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이천 지역 학교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인영 의원은 그동안 이천 지역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최근에는 장호원고등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정담회에 참석하는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김인영 의원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천의 교육 환경이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오산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e스포츠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e스포츠 활성화와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회 측은 현재 경기도체육회 인정단체로 등록된 경기도e스포츠협회의 회원등급 승격과 시·군 조직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인정단체·준회원단체·정회원단체로 구분되며 경기도e스포츠협회는 현재 수원·고양·양주 등 3개 시·군종목단체가 가입돼 있다.통상 인정단체가 준회원으로 승격하려면 16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필요하지만,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종목에 해당해 9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를 확보하면 특례에 따라 준회원 승격 자격이 된다.e스포츠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1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협회 측은 이에 따라 도내 시·군 e스포츠협회 조직을 확대해 준회원 승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회원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전예슬 의원은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성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체육종목과 다른 e스포츠의 활동 특성을 조직과 제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e스포츠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선수와 동호인의 지속적인 참여와 훈련이 가능하고 대회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 모이는 방식이어서 지역별 경기장과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종목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전 의원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고 국내 체육 분야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종목단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다만 승격을 위한 시·군 협회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 e스포츠의 특성에 맞게 실제 선수와 동호인 활동, 대회 운영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종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e스포츠가 갖는 온라인 기반의 활동 방식과 지역 조직의 역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e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양송이 의원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등포을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13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히 예산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 의원이 그동안 지역 학교를 직접 찾아 학교별 현안을 파악하고 학부모·교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영신고등학교 25억 3천만원 △대동초등학교 1억 3천만원 △신대림초등학교 8억 4천만원 △영남중학교 6억 9천만원 △영림초등학교 3억원등을 확보했다.양 의원은 그동안 신대림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영림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등 지역 학교를 꾸준히 방문해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해 왔다.특히 노후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디지털 교육환경 등 학교별로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파악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민석 국회의원과도 지역 학교 현안과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양송이 의원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학교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고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불편과 안전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이번 예산은 학교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듣고 반영한 결과”고 말했다.이어 “학교 시설 개선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교직원의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투자”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양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되고 학생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우현욱 의원은 22일 열린 ‘2026년 제31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지역구 내 죽전중학교 학생들을 만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치 참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학생들은 본회의장을 직접 둘러보고 자유발언과 안건 제안, 토론과 의결 등 모의의회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특히 질의 시간에는 △도의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지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주민 의견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지 등 정치의 본질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다.우 의원은 “정치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먼저 듣는 데서 출발한다”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그 이야기를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원은 학생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보다는 ‘세상을 스스로 바라보는 힘’을 강조했다.우 의원은 “뉴스나 사회 현상을 보면서 단순히 맞다, 틀리다를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일이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만의 생각을 만들어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좋은 정치는 거창한 말을 많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하나를 실제로 줄여나가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통학길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필요한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던 문제가 하나씩 달라지는 것, 그런 변화가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정하는 일”이라며 “오늘 도의회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22일 경기교육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으로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 증가와 임대형 민자사업 등 장기 채무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독자적인 재정건전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다.김선희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세입 결손과 채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며 “경기교육재정의 미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무관리과 등 핵심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현장 맞춤형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재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세부 조문을 면밀히 가다듬었으며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교육재정자금 운용 원칙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채무관리 및 부채한도 설정 △재정건전화 위원회 설치 △재정건전성 평가 및 공개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김선희 의원은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한다”며 “선제적인 채무 관리와 계획적인 자금 운용으로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과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건강한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면밀히 살펴 오는 11월 제394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22일 교육재정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환류하는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올여름 도내 최고 기온이 40℃에 육박하며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경기 지역 최대 전력 수요가 전국 수요의 22.83%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감축 관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지원 의원은 “대규모 학교 시설 사업과 디지털 교육기기 보급, 급식 환경 개선 등으로 경기 교육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막대한 교육재정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등 핵심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현장 맞춤형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 조문을 면밀히 가다듬었으며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및 지침 마련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자문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최지원 의원은 “단순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경기교육 전반에 실질적인 탄소중립 교육재정 운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세밀하게 다듬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진행 예정인 제394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어 경기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환경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21일 교육부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김관영 부이사관과 면담하고 동탄·반월 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동탄 지역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탄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나 학교 신설과 교원 배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특히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김 의원은 면담에서 과밀학급과 교원 배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학생 수 증가에 맞춘 교원 정원 확보와 학교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등 지역의 교육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김영훈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기다리면서 현재 세대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책의 공백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신도시처럼 학생 수가 급증하는 지역에는 한시적 정원 배정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와 함께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전용기 국회의원이 참석해 동탄 지역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한슬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은 2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수험생들이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책임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대행업체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약 30분간 중단됐고 이에 따라 마감 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됐다.연장된 시간 동안 17개 대학의 경쟁률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교육부는 전산 기록을 토대로 경쟁률 조회 후 원서를 접수한 3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 역시 운영 기관의 부실한 대응을 강하게 성토했다.이들은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에게만 PC와 브라우저 점검을 당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책임을 따져 물으며 학생의 미래가 걸린 국가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된 점을 꼬집었다.과거 EBS 입시 강사로 활동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철저히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불친절하고 불공정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수시 원서 접수 중단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불공정함을 느끼도록 방치된 현행 제도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라는 진단이다.김 의원은 그 근거로 고교학점제 체제 아래 학교 규모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과목 선택권의 격차와, 학교별 방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생활기록부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짚었다.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응을 매섭게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온 것과 대비되게, 이번 위기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나아가 김 의원은 교육부가 단 3건의 원서 접수 취소 권고를 유의미한 해결 조치인 양 보고한 것을 두고 마감 기한을 연장하고 그 시간에 경쟁률이 노출되는 황당한 환경을 조성한 명백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도리어 일부 학생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나아가 김 의원은 이번 위기를 단편적인 전산 오류 사태로 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과거에 비해 입시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나, 이를 넘어 선배들의 지원 성향이나 성적대별 실질적인 합격 가능성 등 수험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입시 과정의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입시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본인 역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하며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석을 앞둔 22일 태평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명절 온기 나누기에 동참했다.조성칠 의장과 고제열 부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등 15여명은 전통시장 곳곳을 돌며 명절 물품을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2일 의회 소통실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내년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을 앞둔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간담회를 주재한 최대성 의원은 보이스피싱 검거와 차량절도범 검거로 경찰서장 표창과 감사장을 받고 시민명예경찰로 임명되는 등 지역 치안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이력이 있다.또한 지난 9월 10일에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 경찰 및 협력 단체 등과 함께 판암동 일대 현장 순찰을 진행했다.이처럼 시민 안전과 보호에 적극적인 최 의원이 이번에는 자치경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이병환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이 축사를 맡아 자리를 빛냈으며 대전 자치경찰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 박미랑 한남대학교 교수, 박은규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 이재규 전 대전동구의회 의원, 한병찬 대전시의회 의정자문위원, 박동진 대전동부자율방범연합대 감사, 이동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기획팀장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참석자들은 △일원화된 조직과 인력에 업무만 구분된 현행 제도의 한계 △인사·예산·조직에서의 실질적 권한 부족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대전의 치안수요에 근거한 지역 맞춤형 경찰활동 △자치구 단위 생활안전 강화 △지역 자원으로서 시민 역량 강화 △자치경찰과 자율방범대 간 실질적·지속적인 협력 체계의 구축을 주장했다.최대성 의원은 “자치경찰제도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치안 분야를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며 “시민의 요구가 실제 정책과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되고 그 성과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8일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장과 아동권리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발달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놀이·발달지원 사업의 지속 및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발달장애아동 가정에 놀이전문가인 ‘놀세이버’를 파견해 아동과 일대일로 놀이하고 소그룹·집단활동까지 연계하는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을 소개했다.놀이를 통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기표현과 사회성을 키우는 한편 보호자에게도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그러나 현재 민간재원만으로 사업을 지속·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를 통한 지원 방안과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 와의 연계 가능성이 주요 대안으로 논의됐다.최만식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애아동 놀이·발달지원 사업의 바우처 및 꿈이든카드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특히 현장에서 효과와 만족도가 확인된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기존 지원제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애아동 지원 관련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놀이 지원’을 실제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최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다시 머리를 맞대고 제도와 사업을 연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장애아동에게 치료와 돌봄만큼 중요한 것이 또래와 어울리고 마음껏 놀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며 “장애아동의 놀 권리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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