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지자체의회
김신웅 의원 “둔산·송촌 재건축, 주민 혼란 줄이고 전국 모범 사례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은 13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분담금·공공기여율 등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분담금 문제를 짚었다.일산의 한 단지 컨설팅에서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약 3억 2천만원으로 제시된 사례를 들며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낮은 대전은 주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분담금을 시가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공공기여율도 점검했다.김 의원은 평촌과 인천 등이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성남이 산정 방식을 바꿔 공공기여금을 줄인 사례를 들며 대전시의 계획을 물었다.이에 도시국장은 “기준 용적률까지는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기본계획에 담긴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와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라는 점도 확인됐다.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둔산·송촌 56개 단지가 용적률 360%로 재건축되면 하루 교통량이 약 7만 대 늘어나지만, 시가 내놓은 대책 도로 3건 가운데 2건은 아직 구상 단계다.김 의원은 “교량, 트램 건설 등으로 앞으로 수년간 대전은 공사장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까지 함께 시행되면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부서 간 협업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민원 대응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선도지구 선정 당시 점수 공개 요구가 많았던 점과 담당 부서에 하루 100여 건의 민원이 몰리는 현실을 짚으며 신설된 서구 TF와 업무를 나누고 1차 선정 때 나온 민원을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으로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국장은 “내년부터 국토부와 협의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공모를 개선하고 자치구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둔산·송촌 재건축을 전국 지방 재건축의 모범 사례로 만들려면 주민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원 의원, 도교육청 교원 인사행정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3일 열린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원 부당해고 및 퇴직금 산정 혼선, 명예퇴직 불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사행정을 질타했다.이날 최 의원은 도내 한 초등학교가 지난 3월 채용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 조기 복직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5월 10일 해고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를 도마에 올렸다.최 의원은 “지침상 해고 전 인사자문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해고 통보 후 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규교원 조기 복직 시 자동 계약 해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6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도교육청이 명확한 퇴직금 차액 소급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등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2024·2025년 100%였던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올해 90.05%로 하락한 점과 의원면직 사유가 ‘확인 불가’로 관리되는 허점도 짚어냈다.최지원 의원은 “합리적 절차를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어긴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 기준마저 모호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퇴직금 산정 안내서와 자동계산 서식을 배포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우선 재채용 기준을 내년도 지침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민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해고 절차상 하자와 퇴직금 정산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TF를 통해 현장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 명예퇴직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교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 교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More News
-
2026.11.13
김영훈 의원, 금융교육·직업교육 조례 이행 부실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조례가 정한 운영현황 관리와 결과 분석, 보고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영훈 의원은 특히 만족도 조사 결과 처리를 문제 삼았다.2025년 금융교육 만족도는 91%, 이해도는 86%로 나왔지만, 분석 결과를 요구하자 ‘운영 결과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 개선 추진, 확산 추진,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김 의원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물은 것인데, 이는 사업 추진계획에나 들어갈 문구”며 “조례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최소한 결과 분석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장은 조례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이어 김 의원은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이행 문제를 짚었다.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예산은 2024년 약 574억원, 2025년 약 390억원에 이른다.조례는 교육장이 매년 상반기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적, 홍보·설명회 개최 실적, 직업교육학교 진학률과 취업률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 보고 여부를 정식으로 자료요구했지만 감사 당일까지 제출되지 않았고 담당 과장은 “질문을 정확하게 받지 못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다음으로 의회 보고 의무 이행 실태도 지적했다.지역교육국 소관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조례는 지역교육협력, 직업교육 활성화,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인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학생상담 활성화 등 6건이다.김 의원은 “이 조례들은 ‘보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라며 “구두보고로는 무엇을 보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김영훈 의원이 “국장님께 조례는 어떤 의미냐”고 묻자 국장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조례는 금융교육과 직업교육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인 만큼, 조례에 정한 계획과 실적, 보고를 조례대로 다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조례상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해진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1.13
이건한 의원, 법적 근거 없는 행정, 책임은 누가 지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연구원의 2025년 성과급 편법 운영과 학교 스마트기기 가정 대여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교육연구원이 2025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 사실을 지적했다.해당 사안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조사까지 이어졌으며 근로기준법상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았다.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연구 기관이 법적 근거와 예산 편성도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모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순히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획조정실과 정책기획관에 진상 조사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아울러 1인 1스마트기기 가정 대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학교 스마트기기 관리 방안’ 만으로는 적법한 대여를 위한 법적 근거와 물품관리 책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이 의원은 “학교장 승인과 서약서만으로 적법한 대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기 파손이나 분실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그 부담과 법적 위험은 일선 학교와 교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물품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이건한 의원은 “교육연구원 성과급 문제와 학교 스마트기기 가정 대여 모두 정책 추진에 앞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며 “정책의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적법성과 책임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장민수 의원, 과천의 ‘눈에 띄는 소화기’ 작은 혁신이 도민 생명 구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은 12일 과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선 유도형 ‘눈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해 실제 복합건물 상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특수시책을 격려하고 요양원 등 재난약자 시설의 심야 화재 취약성에 대한 강도 높은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장 의원은 과천소방서가 동절기 특수시책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소화기 상단과 벽면 눈높이에 적색·형광색 ‘눈 모양 스티커’를 부착한 사업의 실효성을 주목했다.실제로 지난 7월 과천 별양동 복합상가 멀티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티커 덕분에 소화기 위치를 즉각 파악한 상가 관계인이 분말소화기 3대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장 의원은 “소화기를 찾는 시간이 2~3분만 지연되었어도 상가 전체로 화재가 번져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상황을 작은 스티커 한 장이 막아낸 셈”이라며 과천소방서 예방대책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크게 칭찬했다.이어 “이토록 적은 예산으로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입증된 수범사례를 단기 시책으로 끝내지 말고 전통시장과 노후 아파트,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전반으로 전면 보급해달라”고 촉구했다.또한 장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와상 환자가 밀집한 재난약자 치료생활시설에 대한 화재 대책을 꼼꼼히 점검했다.과천소방서가 구세군과천양로원 등에 피난 미끄럼틀을 설치하고 현지적응훈련을 꾸준히 펼쳐온 점은 격려하면서 요양시설의 ‘야간 인력 부족’ 시 대응을 점검했다.장 의원은 “주간의 정형화된 훈련을 넘어, 야간에 침대 채로 신속히 방화구획 대피공간으로 격리하는 불시 야간 대피 실전 훈련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핀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자의 병실 이동이나 층별 배치 변경 사항이 출동 소방대의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구조 골든타임을 완벽히 지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신명순 의원, “청년 창업 지원, 창업만 시키고 사후관리는 뒷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12일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조치 완료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신명순 의원은 먼저 경상원이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살펴보며 실제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의 지적사항이 ‘완료’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신 의원은 “2025년 11월 실시한 갑질 실태조사에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조치 완료 처리했지만, 같은 기간 갑질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며 “실태조사 결과만으로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연구용역 결과 공개와 관련해서도 “미공개 연구용역 7건 중 3건이 여전히 비공개 상태이고 그중에는 사업 성과분석 연구도 포함돼 있다”며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자료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 완료로 판단한 근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키오스크 관련 사업의 분리·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가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완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경상원이 실제로 보조인력이나 대체기기 지원 등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신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 예산 확대와 관련된 지적사항 역시 조치 완료로 분류된 점에 주목했다.경상원은 청년 창업 원스텝 사업 예산을 당초 1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관련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했으나, 이후 예산이 5억 5천만원 감액돼 최종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으로 축소됐다.신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집행률도 18.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조치 여부를 기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회가 지적한 문제의 취지가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처리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 의원은 청년 창업 원스텝 사업의 예산 감액에 따른 지원 축소와 사후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당초 경상원은 올해 예비창업자 100명과 초기창업자 450명을 대상으로 교육·경영컨설팅·이자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예산 감액으로 초기창업자 450명에 대한 지원 과정이 제외됐으며 지난해 원스텝 사업을 통해 창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경영현황 점검과 현장 컨설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은 “지난해 원스텝 사업 수료자는 300명이고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창업자는 31명”이라며 “이들이 현재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이에 경상원 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프로그램 참여자의 창업 및 영업 유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기존 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신 의원은 “올해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계획해 놓고 11월이 된 지금까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답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의 창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영 애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이 줄어 모든 과업을 기존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며도 “별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경상원이 운영하는 기존 상담·컨설팅 사업이나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창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신명순 의원은 지난해 창업자들의 현재 경영현황과 기존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연계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신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의 성과는 몇 명이 창업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한 청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상원이 창업의 시작뿐 아니라 그 이후의 성장과 정착까지 책임 있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안시현 의원, 경기북부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경기도 전역 확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이 13일 열린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워케이션’ 사업의 목표와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5년에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5개 거점에서 시작한 워케이션 사업은 올해 도내 11개 거점으로 확대됐다.안시현 의원은 현재 이 사업을 경기관광공사 DMZ사업실 DMZ관광팀이 맡고 있지만 사업 대상지가 확대된 만큼 담당 조직과 업무분장도 사업 성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목표 설정의 적정성도 문제로 제기됐다.지난해 사업 목표는 1600박이었으며 실적은 1214박으로 약 75%를 달성했다.올해는 운영기간과 거점 수가 늘었지만 목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300박 낮춘 1300박으로 설정해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며 목표를 설정한 근거를 물었다.또한 경기북부 거점의 지원 실적 감소도 언급하며 사업 범위 확대가 경기북부 거점의 이용과 지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시현 의원은 “사업 목적과 운영 범위에 맞게 담당 조직을 재검토하고 운영기간과 거점 수 등 실제 여건을 반영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북부 거점 지원과 운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현장 만날 ‘찾아가는 사업’조차 없다”… 유수연 의원, 부실 박람회 질타 및 사경원 쇄신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13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달 말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사회연대경제박람회’의 부실한 준비와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행사가 일회성 소모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성과 지표 관리와 실질적인 판로 연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지난해 ‘더 좋은 소비 페스타’당시 127개 조직이 참여해 총매출 1억 6천만원을 기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박람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오늘 받은 초대장에는 정중한 인사말만 있을 뿐 개막식 오픈 시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 홍보 예산의 집행 내역과 채널별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사경원 원장은 행안부 등 여러 이해관계 단체와의 조율 과정에서 사업 계획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에 개막식이 열린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국비·도비 포함 총 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박람회에 대해 현장 매출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행사 이후 참여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바이어 연계, 브랜드 홍보 등으로 이어지는지 추적하는 성과 지표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사경원 원장은 거래처 연계 강화를 위해 판로 개척과 업체 역량 강화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유 의원은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당사자 조직들이 여전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며 연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사경원이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이에 원장은 시행령과 조례 제정에 발맞추어 조직들이 하나의 틀 안에서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개선도 강하게 주문했다.유 의원은 7개월간 총 120시간에 달하는 빡빡한 일정으로 운영되는 ‘ESG 선도대학’과정이 수료 후 민간 자격증 취득에 그쳐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회적 공모사업 필수 관문인 SVI 평가 교육 역시 기업의 규모와 인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업 맞춤형 교육 개편을 제안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왜 사회적경제원에는 당사자 조직을 직접 만날 기회로 찾아가는 사업이 없습니까?”고 따져 물으며 “사경원이 내년에도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구심점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환골탈태 수준의 조직 쇄신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김현우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총평… “현장 문제, 개선 결과까지 챙겨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1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급식실 조리종사자 작업환경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접 맞닿은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학교폭력 분야에서는 이른바 ‘야차룰’과 같은 사안에서 학생이 실제로 싸움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 주변 학생의 위협·조롱이나 싸움 주선, 영상 촬영·유포 등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심의 기준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또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는 경우 학생의 의사와 심리상태를 먼저 살피고 상담부터 전학까지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요구한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이 707개교 실태조사로 이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등하교 교통사고 80건 가운데 65건이 중·고등학교 관련 사고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과 학교 사이의 길, 자전거 통학구간, 위험 교차로 등을 조사에 반영하고 학생·학부모가 지목한 위험구간과 실제 사고지점을 함께 살펴 개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급식실 분야에서는 환기시설 개선 전후 조리종사자의 유해물질 노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을 짚었다.김 의원은 조리시간대와 조리기구 종류, 작업자 위치 등을 고려한 공기질 연구와 실시간 측정의 시범 적용을 제안하고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관련 부서가 측정결과를 공유해 원인 분석과 시설 보완까지 이어가도록 했다.아울러 급식실 배기구가 교실이나 인근 주택을 향해 학생과 주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화장치를 시범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김현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교육행정의 책임이었다”며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 현장의 문제를 확인한 부서가 개선 결과까지 챙겼는지, 학생과 시민에게 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질의했다”고 밝혔다.이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일은 신속히 조치해 달라”며 “부서 간 협의나 예산이 필요한 사안도 주관 부서와 추진 일정을 정해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의회와 교육청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및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리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이 13일 열린 인천시 보건복지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체계 정비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김동민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선도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했다.이어 2024년 11월에는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 각 군·구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김 의원은 “시 예산 부족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지원 기준도 제각각이고 군·구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인천시가 조례에 맞춰 시비를 적극 편성해 시민 건강 보장 수준을 높이는 한편 군·구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점검 결과 올해 9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3억1천만원이 환수됐다.이는 전년도 30건, 5천만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김 의원은 “급증한 부정수급 사례 자체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고의로 반복해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 가장 충격이다”며 “인천시가 관리감독과 사후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실제로 이날 감사장에서는 2025년에 1개 기관이 반복적인 부정수급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아울러 인천시 제출 자료에는 부정수급 사유가 ‘바우처 허위 및 과오결제’라고만 기재돼 있었는데, 허위와 과오는 고의성 여부에서 차이가 큰 만큼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구분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김동민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대표적인 건강정책인 만큼, 인천시가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책임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군·구별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역시 반복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된 만큼, 보다 정교한 관리감독과 사후조치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김영희 부위원장, 위원회 수당 환수 확인… 교육행정 운영 개선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과 교육행정 시스템, 학교 근무환경 및 정책연구 성과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먼저 김 부위원장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피며 일부 위원의 반복적인 위촉과 특정 인원에게 수당 지급이 집중되는 사례를 짚었다.특히 공무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원 선정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체계 개선을 당부했다.이에 기획조정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수당의 오지급 사례를 확인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김 부위원장은 후속 조치를 확인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당 집행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했다.이어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K-에듀파인과 지능형 나이스 등 교육행정 시스템의 이용 불편을 살폈다.김 부위원장은 유아학비와 학부모 서비스, 인증 절차 등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유보통합에 대비해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과 현장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교 급식환경에 대해서는 지하·반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공간 확보와 예산 문제로 이전이 지연되는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특히 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학생들의 위생·안전을 고려해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교육공무직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전문상담사와 조리 종사자 등 교육공무직의 직무연수비 지원이 학교별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짚으며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일부 학교 행정실무사에게 교원 지원부터 행정업무까지 다양한 업무가 집중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직종별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업무분장 기준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보충질의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실제 교육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김 부위원장은 2026년도 연구과제의 2027년도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연구 결과가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현황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학교 현장의 근무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한편 정책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경기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김태희 의원, 반도체 방류수,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응체계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 반도체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김태희 의원은 “반도체 방류수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농업용수와 먹거리 안전, 농업인의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수질기준 마련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과 9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을 조사한 결과, 방류구 하류 0.4㎞ 지점에서 염소이온 평균 731㎎ L, 황산이온 평균 1561㎎ L가 검출됐다.해당 수치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관개용수 평가 지침상 염소이온 권고기준과 황산이온의 통상 범위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희 의원은 “염소이온과 황산이온뿐 아니라 과불화화합물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확보하고 수질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0월 30일 발표한 과불화화합물 수돗물 수질기준 마련 계획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김태희 의원은 “반도체 기업들도 기술적·산업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기업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반도체 기업, 중앙정부 및 관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기존 협약의 재협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한천 4개 지점과 고삼저수지 3개 지점에서 추진하는 월별 수질조사 지점과 항목을 보강하고 장기적인 조사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부서가 내부 TF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수질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912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