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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9·28 서울수복 76주년을 맞아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한편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76년 전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의 희생으로 북한군에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았다”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다 다친 우리 장병의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지뢰 매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전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다.이 가운데 한 장병은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합동참모본부는 28일 중간 조사 결과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다만 구체적인 매설 시기와 경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최 의원은 “우리 장병이 임무를 수행하다 발목을 잃었다”며 “그런데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 군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힐 때까지,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도, 북한을 향해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유엔총회 연설과 멕시코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에 관한 메시지를 이어갔고 김혜경 여사 생가터 복원 논란에는 SNS를 통해 직접 ‘명예훼손 범죄’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다른 현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면서 정작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안보 사안에서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며 “그 온도 차이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보였던 태도도 언급했다.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 끝까지’라고 직접 경고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 장병이 크게 다치고 우리 군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왜 북한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 원칙조차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앞에서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국방부와 군 당국에도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늑장 대응이나 은폐가 아니었다면 사고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공개하면 된다”며 “군이 이미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만큼 최종 조사 결과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최 의원은 “76년 전 서울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이 목숨을 바쳤다”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다 다친 우리 장병의 희생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며 “사고 원인과 군의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북한의 책임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책임 규명과 대응마저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은 28일 이천시 부발읍 신하초등학교에서 열린 급식실 개소식에 참석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인영 의원을 비롯해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김성진 교육장, 오혜숙 신하초등학교장, 신하초등학교 학생 대표, 관내 학교 교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롭게 문을 연 급식실의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개소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축사와 급식실 조성 과정 및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급식실 개소를 기념하는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인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한 끼의 식사는 건강과 성장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하초등학교에 새로운 급식실이 문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이천 지역 학교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인영 의원은 그동안 이천 지역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최근에는 장호원고등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정담회에 참석하는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김인영 의원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천의 교육 환경이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식과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청렴연수과정은 지방의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청렴서약식에서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원들이 청렴서약서를 낭독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청렴서약서 대표 낭독은 안수경 윤리특별위원장이 맡아 청렴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를 함께 되새겼다.이어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청렴교육에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원과 2026년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가 참석했다.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소속 유용원 사무관이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특히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과 행동강령을 되짚어보는 자리로 진행됐다.박종혁 의장은 “이번 청렴연수를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청렴교육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교육원과 연계해 실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민석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추미애 도지사·안광률 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참석 남종섭 의장 “지방정부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 중앙 차원 지원 필요”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아울러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했다.도의회에서는 안광률 더민주 대표의원이 남 의장과 함께 회의에 나섰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철도지하화 등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남 의장은 환영사에서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맞물리며 민생을 지키는 일과 미래 투자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는 만큼 중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남 의장은 “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분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며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지방재정 문제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남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남 의장은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도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자체 마련한 독자 제정안과 함께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작성한 법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자 추진됐다.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구조에 갇혀 조직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춘 조직·정원 자율권과 예산권, 자체감사권 확보가 시급함을 피력했다.전달된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 자율성, 자체감사권, 예산 독립성, 전문 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담겼다.특히 최 단장은 의회 의정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세부적으로는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 비율로 확대해 폭증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예산 분야에서는 의회 관련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계상할 수 있게 하고 집행부가 의회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축하고자 할 때 의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또한 고도화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전문적인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담당할 ‘입법지원기관’설치 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도 각 의회의 여건에 맞춰 조례로 자율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최종현 TF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담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방성환 TF 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항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실질적 책임을 다할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연내 결실을 얻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TF를 출범시켜 독자안의 완성도를 다지고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우성 의원이 연수구 원도심 시·구의원들과 뜻을 모아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공통공약 2건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이번 건의는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구의원들이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참석 의원들은 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예산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첫 번째 건의 사항은 원도심 노인복지관 신축이다.연수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2만6천여명에서 2026년 6만여명 수준으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노인복지관은 3곳에 그쳐 고령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원들은 어르신들의 여가·복지·건강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신규 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총사업비 137억원 중 50%인 68억5천만원의 시비 지원을 요청했다.두 번째는 승기천~송도워터프론트 자전거도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다.이 사업은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총 150억원 규모 사업으로이 가운데 120억원이 시비로 투입된다.의원들은 구간 간 연결성을 높여 주민 생활권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친환경 교통 기반을 확충하려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남아 있는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사업비 20억원이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의원들은 이번 건의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통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노인복지관 신축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필수 복지 기반 확충이라는 의미가 있고 자전거도로 사업은 원도심과 송도를 연결하는 생활권 통합 기반이라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김우성 의원은 “이번에 건의한 두 사업은 연수구 원도심 시·구의원들이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안으로 함께 선정한 공통공약”이라며 “시와 구가 책임 있게 역할을 나눠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인천시의 신속한 재정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가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에는 광범위한 도시화와 신도시 개발,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된 경기도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매일 아침 통학 전쟁을 치르는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통학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파주·포천교육지원청 공무원과 지자체 담당 주무관 등 일선 현장에서 통학 및 교통 행정을 총괄하는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정연일 의원은 기조 설명에서 “고양 창릉·덕은·지축 등 신규 택지 개발지역뿐 아니라 향후 3기 신도시에서도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통학 여건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한정면허 순환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노선 조정 방안을,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덕은·지축·삼송 등 학교 신설이 지연된 지역의 원거리 통학 문제와 ‘통학 지원 우선지역’지정 기준을, △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농어촌·도농복합지역의 대중교통 공백을 고려한 통학거리·소요시간·배차간격 등 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또한 경기도교육청과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제도 시행 과정의 실무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정 의원은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것도,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것도 학생의 책임이 아니다”며 “오늘 개진된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해, 경기도의 모든 아이가 거주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하고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연일 의원은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최종 다듬어 향후 회기 내에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21일 SNS를 통해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 논란과 관련해 “절차와 신뢰의 문제를 비용 문제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논점 흐리기”며 경기도에 엄중히 경고했다.지난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화제 예산 감액을 “계약 파기”고 비판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튿날 도비 비중과 자체수입, 인건비, 관객 1인당 투입 예산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지원 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절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최 의원이 논쟁의 본질을 짚기 위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2026년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 31억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거쳐 편성됐다.이후 경기도는 이를 24억4700만원으로 줄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9월 21일 현재까지 의회의 최종 의결을 받지 못했다.그럼에도 영화제는 감액안을 전제로 주요 프로그램과 시상 등을 축소한 채 지난 16일 종료됐다.최 의원은 “감액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과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감액안을 현장에 미리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며 “누가, 언제,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감액안을 적용하도록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미 공표된 시상과 사업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서도 “출품규정을 통해 수상 부문과 상금을 공표하고 국내외 작품을 모집한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계약·시상·인력·용역 관계를 변경하면서 어떠한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리가 문제 될 여지도 있다”며 “관객 수 역시 경기도와 영화제 측의 보고 수치에 차이가 있는 만큼, 관객 1인당 비용을 제시하기 전에 집계 기준과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화계 22개 단체와 영화인 619명의 공동성명 및 연서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절차와 현장의 신뢰, 공공지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고 평가했다.최 의원은 “영화제 운영과 예산의 적정성은 냉정하게 검증하겠다”며도 “의결되지 않은 감액안을 미리 적용한 과정과 공표된 약속을 변경한 경위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숫자로 논점을 확장하기 전에 누가 어떤 근거로 감액안을 적용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과 법률 검토가 있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성과 의회의 권한, 영화인들과의 신뢰를 함께 지킬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도 지키고 의회의 권한도 지키며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을 믿고 현장에서 일해 온 영화인들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일로 혼란과 상처를 겪은 영화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수연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폐업·업종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지원하고 사업장의 범죄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의 재기와 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유수연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폐업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과 채무 부담, 경제활동 대안 부재, 사업 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이 이어져 사업 정리부터 안정적인 재기까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으로 구체화했다.폐업 과정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상실감과 심리적 위축까지 고려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이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정리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고려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장 안전 지원도 체계화했다.기존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에 현황조사를 추가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물품과 설비 지원을 명시했다.현장의 위험 요인과 안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한 것이다.경기도는 2024년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이번 개정은 여기에 현황조사와 보호 지원을 보완함으로써 1인·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유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미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동 윤슬거리를 대전의 대표적인 체류형 야간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방동 윤슬거리는 자연경관과 수변 데크, 음악분수가 어우러진 유성의 새로운 관광자원”이라며 “낮에는 호수의 여유로운 경관을, 밤에는 빛과 물이 어우러진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는 방문객들이 분수 공연과 야간 조명을 관람하고 사진을 남긴 뒤 떠나는 형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 상권 이용과 숙박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소규모 공연과 야간 플리마켓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인근 숙박시설과 연계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성심당 등 대전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명동 숙박·상권과 주요 교통 거점을 잇는 야간 셔틀버스 또는 시티투어 테마 노선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야간관광의 성과는 관광객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그 머무름이 지역의 소비와 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방동 윤슬거리가 대전의 밤을 즐기는 이유이자 대전에서 하룻밤 더 머무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이 지방의회의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실효성 있는 교육행정 감시·견제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대전시의회는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인사권이 부여됐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은 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육자치법’ 제29조의3 제3항에서는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여전히 ‘교육감’ 으로 명시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심각한 법체계적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나영 의원은 “피감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자신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감사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며 “이는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가로막는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감이 의회 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나 교육 법규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능력 저하를 우려했다.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교육·학예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확히 부여할 것, △지방의회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해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하경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 공간 혁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해제와 광역적 정비’를 민선 9기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했다.하 의원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56%가 넘는 약 30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반도체,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의 성패는 ‘적시의 산업용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신성동 등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수한 R D 성과를 내고도 이를 실증·생산할 부지가 없어 청년 인재와 유망 벤처기업들이 수도권과 판교로 유출되고 있다”며 “안산 첨단국방산단과 죽동2지구 개발 역시 기나긴 규제와 지루한 행정 절차로 장기 지연되어 주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이에 하 의원은 외곽에 대규모 산단만 늘리는 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신성동 등 연구단지와 맞닿은 보존가치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전략적으로 해제해 ‘연구-실증-생산-창업’ 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도심형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개별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극심한 교통대란과 난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북유성대로~세종 연결축, 유성복합터미널 및 도시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잇는 ‘북부 관문 일체형 광역 공간계획’을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하 의원은 “공공개발 위주의 대규모 해제에만 매몰되어 수십 년간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 온 개발제한구역 지구 원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50년 넘게 희생해 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원주민 재산권 구제 및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무조건적 보존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특구 연계 첨단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완비, 원주민 상생 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스마트한 행정”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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